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노재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루전 산업이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제일루전페스티벌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이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조직위원회의 기능으로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종합계획수립, 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 페스티벌에 필요한 시설 및 제반 지원 대책 수립, 그 밖에 페스티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조직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2명을 포함 모두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페스티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덧붙임 발췌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4조의 단서조항 중 특정 어느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정조례안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의 특성과 역사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토대로 일루전 산업을 세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발전 및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국제일루전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율면노인복지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네,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율면노인복지관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목적은 장호원읍 소재 남부권 청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이용의 어려움이 있어 남부권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천시 율면 고당리 374번지 1필지로써 사업면적은 4,700㎡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5,085㎡며,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추진경위는 작년도 7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이 결정 교부되었으며, 작년도 1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여 오늘 이천시의회 의견청취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목은 답 4,700㎡, 도로 385억 총 5,085㎡이며, 농림지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이천시청에서 약 21.9km가 떨어진 남측에 위치하며 333번 지방도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은 농경지로 이루어진 평야로써 인근 율면사무소, 농협, 복지회관, 파출소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6쪽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7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입니다. 용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으로 건축면적은 503.2㎡로 연면적은 993.2㎡입니다. 건축규모는 2층으로써 1층은 건강증진실, 수치료실, 경로식당, 휴게실, 기계실이며 2층은 사무실, 다목적실, 교육실, 사무실 등이 위치할 예정으로 건폐율은 10.7%로 용적률은 21.13%입니다. 9쪽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3,400만 원이며 그중 건축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 원, 부대비가 7억 3,4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종합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율면노인복지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율면노인복지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율면노인복지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2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장호원 읍내에 청미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협소로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코자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남부권에 부족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 어르신들이 노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율면노인복지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율면노인복지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화장실은 몇 층에 설비가 되는 거죠? 여기 세부용도에 보니까 화장실은 빠져있는 거 같아 갖고,

아니 지금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전체적인 연면적하고 틀이고 다시 이제 화장실 같은 세부적인 그 뭐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수치료실,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이제 1층에 있고 2층에 우리가 직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부분을 섬세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건의드리는데요. 게이트볼장이 이제 설비가 되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시고 화장실 경로를 가는 부분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화장실을 좀 이렇게 게이트볼장과 가까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아직 설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율면 게이트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설비 그…… 도시계획결정안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시설 내 안에 있는 걸로, 8쪽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율면 노인복지관에는 지금 게이트볼장 계획은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뭐죠?

8쪽이요?

신축건물 옆에 게이트볼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국장님.

이건 잔여공간인데 아직 지금 게이트볼장은 율면 그 농협옆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그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추후에 이거는 아마 저기 용역 준데서 추후에 아마 이렇게 활용해도 활용방안을 아마 기재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활용방안을 기재하신 거죠? 이게 설비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착오적으로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미리 기재를 해 놓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율면 노인복지관 시설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왜 그쪽이 됐는지 지금 사실 율면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을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율면 복지 장호원 남부권 청미복지관이 지금 사용면적이 214평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호원뿐만 아니고 설성, 율면도 오시는데 좀 면적이 협소해 갖고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또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해 갖고 좀 분산시켜 갖고 설성이나 율면 쪽은 율면에다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지어 갖고 설성, 율면은 그 율면복지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우리가 저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갖고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먼젓번에는 애당초 수영장이 그쪽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이게 수영장이 장호원으로 일단은 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 어르신이 뺐겼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 예산이 줄어서 된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제가 그건 위원님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상 남부권 수영장을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 갖고 그거는 공약 사항으로 해 갖고 했는데 남부권 수영장이라 그랬지 율면에서 유치를 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래 갖고 제가 율면 면장할 때도 수영장 얘기는 한번도 안 나왔어요. 사실상. 그런데 남부권에 이제 수영장을 설치하자 그래 갖고 그때 3개 읍ㆍ면장 율면, 설성, 장호원 그다음에 이장단 협의회장 이렇게 해 갖고 어따가 설치하면 좋을까 해 갖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3개 읍ㆍ면장하고 이장단 협의회장이 장호원 쪽에다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합의를 봐 갖고 장호원 쪽에다 설치한 거고 당초에 율면 노인복지관에 수영장 얘기는 그거는 전혀 뭐 거론된 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여기에 목욕탕 쪽은, 목욕탕을 이쪽으로 좀 했으면 얘기했지 수영장은 뭐 그 지금 일부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 같은데 수영장 얘기는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수영장 얘기가 저도 어떻게 율면에다 수영장을 이렇게 당초에는 유치하기로 한 건데 장호원 쪽으로 갔다 그거는 사실상 그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건. 그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도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이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통화를 하시고 전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의원님도 정확하게 아시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지금 이장단협의회장님도 그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사실상 수영장 얘기가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영장 얘기는 시장님 거기 율면에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도 여태까지 수영장 얘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영장이 율면에다 설치하는 건데 장호원 쪽으로 갔다고, 그 얘기는 저도 좀 그 진위를…….

그 어르신이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잘 설득을 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저기 내려가 갖고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김일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좀 이게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심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혹시 또 개정되는 게 아닌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 과장님께 지금 평생교육에 관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들이 어떤 거 있는지 좀 먼저, (교육청소년과장을 보며) 혹시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이 조례를 떠나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한 2,100만 원 정도 장애인을 위한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강화하자는 우리 의원님의 의중으로 보고 저희가 사전에 또 조율을 해서 만든 거고요. 또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장애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있던 거로 해서 개정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또 별도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경기도도 있고요, 또 인근 시군도 있습니다. 다만 꼭 이제 이게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더 잘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더 강화하자는 입장이니까요.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이거 조례 그 발의 이전에도,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천시 관내에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좀 이렇게 잘, 제공적인 부분에서는 잘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제 실질적이게 받아들이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여건들의 그 요구들을 좀 같이 수렴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좀 주선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 받고자 하는 교육들 그리고 그 교육들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그 성취적인 부분에서 함께 도모를 좀 이렇게 증진하자 하는 관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 네.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이거를 제정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개정으로 들어가냐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정입니다.

제정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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