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구상에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체육인으로서 저희들이 임대위탁할 적에, 위탁관리를 할적에 거기에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

저희들이 지금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라든가 이런데서 확보해 가지고 그 인력을 거기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이라고 유권해석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구수정을 하는 방법으로다가 대체하겠습니다.

예. 확보... 『배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다가...

예. 그러면 『배치』를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도록...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충주하고 제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그것을 둘로 나눠가지고 평균치로 다가 했죠.

예.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14조에 보시면은요. 『사용료의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공공행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뭐할지 모르지만 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면제대상이 될 것입니다. 군 지역의 저희들 자체행사는. 여기로 보면은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행사, 국가·충청북도·단양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군 체육회와 단양군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

예.

예.

예.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방직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봉급 및 제 수당 소요액이 584, 000,000원 정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보존대책은 중앙계획에서 지방양여금 지원으로 인건비를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경제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4년 5월 17일자로다가 내무부에서... 5월 9일자로 내무부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지침을 마련해서 도에서부터 5월 17일날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지적과라든지 환경위생과 등 해당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개정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서 요율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징수요율 조정기준은 징수요율이 35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징수요율이 350원을 초과해서 600원 이하인 경우는 100원으로 일률 조정을 하였습니다. 징수요율이 600원을 초과한 경우는 2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효과는 인상율이 현재 여기에는 21.2%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것을 따지면은 한 35%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을 보면은 이렇게 인상했을 경우 원가분석을 한 결과 3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징수요율 조정내역은 총 16개항에 75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항목신설이 12개항에 39종이 있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만은 새로 12개 항을 갖다가 신설한 부분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축자가 사육 사실증명이라든지 미분배농지 증명이라든지 등등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단양군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만은 병의원 개설허가 등해서 종합병원은 70,000원, 일반병원은 50, 000원, 일반 의원급은 30,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그 밑에 영업허가는... 그래서, 이 병원에 관한 것은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밑에 영업허가서부터는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이 3건, 목욕장업이 6건, 유기장업이 3건, 기타 영업신고가 10건, 수입신고가 4건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중복사항은 4개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세정 13388-951 '95년도 12월 22일자로써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에 따라가지고 의료보험시행규칙과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가지고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표를 보시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3조 2항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생략했냐 하면은 도 조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써 이 사항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서 나타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그동안에 11월 13일날 실무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일부 우리 현실에 안맞는 것이라든지, 또는 공정성이 없는 부분을 검토한 결과 2건이 조정되었고요. 11월 17일경에 개최된 대책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다가 승인을 하신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 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공중위생법등의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에서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에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그동안 미조정된 75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행정운영에 다소 미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징수요율에 있어 징수요율이 35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원에서 100원 정도, 징수요율이 350원 초과 6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원, 징수요율이 600원 초과인 경우에는 250원에서 500원 정도로 평균 21.2%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과, 수수료를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중복성을 피하였으며, 상위법에서 또한 조례에 위임한 12개 39종에 대해서는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등을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도라든지 다른데는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군에는 이 사항을 규정을 안해놓았던 것 뿐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에 표기해 놓은 것은 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삽입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신설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군의 조례로 보면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 갖고 지금까지 받았지, 저희 조례... 그렇다고 안받은건 아니고요.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써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군에 조례로써는 규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신설인데, 상위법에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의료법에 근거해 갖고 지금까지 징수를 해 왔습니다.

아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명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만 표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수료가 그전에 상위법에 다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현재 정확히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대충 따져본 것이 한 100,000,000정도 현재 되고 있는데요. 한 30,000,000 정도 증액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00,000,000 정도 되는데요.

전체 따지면은 한 35% 가까이 됩니다. 여기 인상율 효과로 보면 그런데...

예. 약 한 30,000,0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강제조항은 없고요. 지금 의료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 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것은 시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일부 과목조정은 할 수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세금 아닙니다.

예. 거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호텔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70,000원 받았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90,000원으로 인상은 되었는데 원가분... 내무부에서 원가분석한 것을 보면은 112,865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0,000원 인상해서 90,000원으로 조정이 된 것이고요.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도 원가... 내무부에서 따진 원가분석에 따르면은 112, 865원인데 현재까지는 70,000원으로 이렇게 받아왔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것도 20,000원 인상을 해서 90,000원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위원도 김종태 위원의 견해와 같음을 말씀 드리는데요. 우선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 원가단위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상이 되고 안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증명등 수수료 인상요인 분석을 한 표에서 보듯이 원가분석액은 굉장히 높은데 지금까지 계속 다른곳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채워왔다 라고 보면은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수수료는 그 부분은 다 받아도 전혀 물가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따가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2개가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께 지금 회의시작한지 한 50분쯤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50)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96년 6월 29일자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10인 이내』로 되어 있던 위원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증원하여 보다 많은 의견수렴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외적으로 바쁜 시장·군수의 시간을 덜어주고 개별 공시지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경험이 많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법 관련 검토사항으로써 금년 6월 29일 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내용에 있어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고,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김종태 위원 손듬)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주요이유는 금년도서부터, 전에는 공시지가가 국세에만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까지 금년도서부터 전부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가 지가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수가 저희는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인내에 우리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4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혀가지고 거기의 의견수렴을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글쎄... 그 사항은 시장·군수님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군수님들이 바쁘셔가지고 대개 지금까지 운영한 것도 부군수님들이 거의 주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또한, 군수님들이... 시장·군수님들이 주재를 하시더라도 행정경험이 없는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저기되고, 또 주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행정경험도 많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군수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객관성을 확보하는데는 의견을 전폭 수렴을 많이 할 사항이고, 사실상 우리 위원회 운영상에 그러한 결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부군수님으로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재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봐도 매번 군수님의 참여도가 거기에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사실상 많이 참석을 못하시는 입장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공원관리 업무차, 협의차 지금 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드렸습니다. 대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간 계곡수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이 아닌 물 전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물 부족 국가로 전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정하천은 거의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댐·하천수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간계곡수도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계곡수를 자연 그대로의 맑은 생명수로 보호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 미래 자산으로 요긴하게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계곡수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특별히 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계곡수를 우리 관내에 10개소를 지정을 지난 11월 5일자로 이미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계곡수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을 행할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필요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계곡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고,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를 관찰시키며, 계곡수 보호 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등을 하기 위해서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공원법, 산림법, 관광진흥법, 수도법, 소하천정비법 및 소하천정비법 기본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보존 및 계곡과 관련한 상위 개별법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비롯한 자연공원법, 산림법, 관광진흥법, 수도법, 소하천정비법 등이 있으나 이와 같은 상위법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내용면에서는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이 아닌 물 전쟁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부족 국가로의 전락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며, 주위에서 보시다시피 법정하천, 즉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거의가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계곡수로써 산자수려하며 아직까지 오염이 안된 이 지역의 최대 자연자원인 계곡수는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단 시일내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계곡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감시원의 신분과 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로써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피복비나 모자·완장 정도의 예산은 나중에 시행규칙 제정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당관계도 그때 같이 검토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기관, 그 임용하는 임명권이 군수한테 있다 보니까 포괄로 해서 사용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명칭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11조 명예감시원 증표발급 및 회수, 『표』자는 사실상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명예감시원증 발급』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충청북도 북부권 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협의·처리함으로써 상호 균형있는 발전과 관광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명칭을 『충청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라고 칭하고,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회장 1명, 간사 1명, 서기 4명으로 배석위원 및 자문위원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을 받고자 국가의 특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써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업단지의 조성, 주요 도로망 신설·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남한강과 관련된 사항, 환경오염 방지시설,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타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등을 협의해 나가고자 하며, 회의개최는 정기회 연2회, 사안에 따라 임시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례로 '92년도에 3회에, '93년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제천권 행정협의회를 한 것을 말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을 검토한 바, 본 규약은 먼저 관계법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는 위반이 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협의회 구성시는 시군은 도지사에게, 도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본 협의회 규약은 충북의 북부권으로써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등 4개 시군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규약사항이므로 행정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안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북부권 하면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이 3개 시군이 북부권으로 일반적으로 칭하게 되는데, 음성군이 포함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음성군이 북부권에 들어온 것은 아마 저희 시군 숫자 13개 시군을 나누고 그러다보니까 균형적인... 시군간에 균형 배열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음성은 북부권에 많이 충주시와 인접된 것 때문에 저희 북부권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하나 보면은, 제안이유에 보면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수의 윤번제로 회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규약안에는 회장의 어떤 선임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회장을 윤번제 돌아가기로 한 것은 의안이 있는데서 회의를 개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의안을 개최하... 요구한 기관의 장이 회장이 되기 위해서 윤번제로 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주시장이...

요구했을때는 충주시장... 충주에서 개최할때는 충주...

그럼 평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평시에는 회장이 있어야지. 안이 있으면 그 회장한테 각 단위 위원이 회장한테 이러이러한 모임체가 있으니까 회의를 개최하자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회장이 당해 회의할때만 회장이 될 뿐이지, 그 외에 평상시에는 회장에 대한 규정이 지금 내용속에는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 드린대로 의결권을... 의결을 할 의안이 있는 시군에서 의안을 회시했을 때 의장이 되고, 윤번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된 것입니다.

아니, 협의회라고 하더라도 통상시에 일반적인 사항에서의 회장은 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충주시장이 회장이 되어서 2-3월이나 8-9월에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는 충주시장이 협의회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천시로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제천시장이 그 다음 6-7개월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된다든지 뭐 명쾌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규약안에 보면은 제8조에 『협의회는 정기회, 수시로 구분한다』가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또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 1회를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주관은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순위 윤번제로 하며, 회의개최 시기는 회장이 위원과 사전에 협의·결정한다, 협의방법은 1. 협의할 안건이 있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사전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정기회의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수시회의 있었을 때 각 위원간에 서로 몇 명 안되니까, 4명밖에 안되니까 서로 상호 조정하면 물론 되겠지만 그래도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수시회의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협의회 주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의자료·개최계획등의 회의개최 요인을 각 위원에 통보하도록, 그러니까 주관... 안건을 주관하는데서 하도록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시장·군수님들끼리 누가 회장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못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장님 말씀...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