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회 의원 발언

구근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근회의원님의 질문에 전국한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구근회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용호동 154KV변전소 건설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54KV 변전소가 꼭 용호동지역에 설치해야 하는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두번째 질문은 본공사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착공되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관할 동장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여러차례 동향보고 등으로 보고했는데 검토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달라는 질문과 네 번째로 소나무 및 잡목 430본을 벌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채시 몇본이나 이식했고,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금년 6월25일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용당동 천주교 묘지 진입로도 시점부 토사유실에 대한 질문과 끝으로 대연동 동명장여관 주변 이면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용호변저소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고, 네 번째 질문인 수목벌채에 관련한 설명을 하고 보충질문이 있을시는 주무부서인 사회산업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변전소는 남부지역의 개발 및 자연부하 증가에 따른 동부산변전소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용호·용당지역과 부산항 3단계 개발에 따른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용호동 산69번지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 90년9월13일자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장 신청하였으나 변전소 설치시 소음발생, 자연경관훼손 등 주민반대 여론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반려된 바 있습니다. 한전측에서 용당, 용호지역의 전력공급 취약지구 해소를 위해 변전소 설치가 필요하며, 시설면적 축소 및 충분한 조경과 옥내형 변전소 설치로 주위환경과 조화되게 건설하는 등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신청되어 도시계획안이 공람공고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91년12월6일자 부산시고시 제35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92년12월12일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코자 공람공고한 결과 용호지역 주민들로부터 변전소 건립 반대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시행자인 한전측에 변전소설치에 따른 근본취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해소시까지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부산전력구 건설처에서 시행하는 154KV지중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도시계획법관계절차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코자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어 93년11월25일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94년5월19일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 현재 총 공사 4,635mm중 개착식으로 시행되는 4.054m는 부산항3단계 켄테이너 배후도로 2공구 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터널공법으로 시행하는 동명 오거리에서 용호변전소간 공사만 일부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호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 동향보고, 초대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현 용호동 지중송전선로 공사는 도시계획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어 부산광역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는것이고, 구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한절차를 이행하는 것 밖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용호변전소는 도시계획실시 인가 및 사업시행은 전무한 상태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전 용호주민과 한전측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해결방안 모색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전측 주관으로 96년7월 용호1동사무소에서 변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8월에 남구청장실에서 용호지역 시의원, 구의원 6명과 용호1·3·4동 동정자문위원장, 신한국당남구 을지구당 조직부장, 용호지역발전협의회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전소 설치에 따른 구청장과의 대화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한전측과 해결방안 모색토록 하겠다는 우리구의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한전측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토록하여 한전측의 의견을 받은 바 변전소시설로 인한 인근주택지 지가하락에 대하여는 변전소 건설후 공인감정기관이 지가 하락되었다고 인정할시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는 한전측의 답변이 있었으며, 고압전류로 인한 소음·진동·등 인근학교 학생들의 수업방해에 대하여는 변전소 변압기는 옥내에 설치하고 변압기 실내에는 흡음시설과 특수방음 셔터를 설치 소음·진동규제법의 기준치 이하로 운전하고 학생들의 산학협동교육장으로 개방하여 안전하고 사랑받는 사회기반 시설로 조성한다는 것과 고압선 통과에 따른 전자파, 전파방해 등 TV시청의 악영향은 변전소내의 기기는 철제함 또는 금속관내에 설치하고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는 지하매설로 전파 및 전자방해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변전소 건설로 인해 전파방해 및 TV시청에 악영향이 있다면 충분한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견로 태풍, 폭우, 폭우로 인한 재해우려에 대하여는 벽면, 사면에 옹벽을 견고히 하고 배수로를 완벽하게 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을 철저히하며, 재해가 전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호변전소를 용당동 동명학원 소유부지로 이전하는 방안과 이전 불가시 전면 지중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변전소 건설에 6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장소 이전시 최소 2년이상 연기가 불가피하고 용호지역의 늘어나는 전력 공급에 방안이 없으며, 이전시 또 다른 민원이야기가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며, 완전 지중화하는 것은 현공사비의 약3배(60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01년까지 350개 변전소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현실적으로 지중화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한국전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용호변전소 설치에 따른 용호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한전측의 대책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장의 수목벌채 및 이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25조와 제8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처분이 있은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수목벌채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인가 처분이 있은 때에는 수목에 대한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단 한본의 수목이라도 보존키 위하여 사업착공시 사업자로 하여금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이식토록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수목은 벌채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장의 수목이식과 벌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에 있는 수목중 활용가치가 있는 소나무 묘목 320본은 황령산 임도주변 미입목지에 이식하였고 수목이 밀생되고, 수형이 불량하여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식을 하여도 생육이 불가능한 소나무 430본은 벌채조치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행의 법개정 없이는 수목훼손에 대나 규제가 불가능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용당동 천주교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 시점부 사면활동부 개수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용당동 천주교묘지에서 동명불원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기간은 93년12월23일 착공하여 95년2월28일 준공되었으며, 하자보수기간은 95년2월27일에서 97년2월26일까지입니다. 96년6월25일 부산지방에 내린 강우가 강우량 약 149㎜입니다. 강우로 인하여 용당동 천주교묘지 진입도로 시점부 도로비탈면 위측 물줄기 용출로 도로 절개지 밖의 약 3~10m지점 산부에 인장 균열 길이가 44m입니다. 인장 균열이 발생되어 도로비탈면 산지부 인장균열 부위 사면이 사전제거 작업을 않을시 계속되는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의 대형사고가 예상되어 우리구、96 방재집행계획의 동원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관내 대연2동 소재 주식회사 성림토건에 긴급히 붕괴우려 토사 및 시설물을 사전제가토록 조치하고, 96년8월27일 용당동 천주교묘지 진입도로 시점 사면활동부 개수공사 (건)의 수의계약 수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후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조 검토사항을 기초로 개수공사 설계하였고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명은 용당동 천주교묘지 진입도로 시점부 사면활동 개수공사, 계약금액은 8,900만원, 공사기간은 96년9월11일부터 96년12월9일까지, 도급자는 주식회사 성림토건 대표 김재동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화인건설에 하자 보수 이행시키지 않은 이유와 붕괴된 부분이 도로와 무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당초 도로개설 공사구간내인 자연석 쌓기 및 승수로 시공부분이 아닌 산지부 후면에 위치한 곳에 지반침하 및 지반균열, 지하용출수로 인한 절취 사면의 전면 변형으로 판단되고, 사면부 지하용출수 토질의 포화상태 마찰각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면활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당동 동명불원에서 천주교묘지 도로개설 공사의 하자보수가 아닌 재해복구예방 사업으로 우리구 96방재집행계획의 동원업체로 사전제거 작업 시행하였습니다. 정확한 피해요인 분석과 완벽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96년6월28일에서 96년7월10일간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공학박사 김명식교수 외2명의 교수가 피해현지조사, 지질조사, 토질시험등 기술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면활동 구간은 도로공사 절개지 밖의 3~10m산지부의 계곡부로써 절취면에 용출수가 있는 곳이 2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집중강우의 지표수가 지중에 유입 배면토압이 증가하여, 산지부 10m 지점에서 인장균열 발생하였으며, 토질이 이토질로써 접착력이 부족 계속 활동될 가능성이 있어 당초 설계도서에 의한 자연석 쌓기 원상복구는 불가하여, 피해 전구간 길이가 45m, 높이가 5m의 옹벽구조물설치 보강토록 기술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 피해원인은 토질이 연약하며, 계곡부 용출수에 의하여 토사의 활동중 강우에 의하여 산지부 10m 밖에서 침하 붕괴된 것으로 하자보수라 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가 아닌 재해차원에서 붕괴의 원인인 용출수량은 유도 배제하고 옹벽구조물 공사로 보강 항구적 복구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연동 동명장여관 주변 이면도로 정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자면 화단설치 위치는 대연1동 7통지내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도로폭은 8m에서 10m로써 크고 작은 화단설치 13개소 면적이 280㎡입니다. 길이는 160m 폭이 1m에서 3.1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단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1975년에서 1978년사이 도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석축복개된 구거부지 위에 권장사업으로 꽃길 호단 조성하였으며, 인근지주는 조성된 화단 위에 조경수 수목을 식재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의 지장전주 2본은 한전주 1본과 체신주1본입니다. 도로변 지장전주 이성은 95년12월14일 한전남부산지점과 범일전화국에 이설 요청하여 한전주 1본은 96년1월16일 이설하였고 체신주 1본은 재차 촉구하여 96년9월12일 이설 조치하였습니다. 도로변 주택가 화단조성에 대하여는 95년12월 현지조사 검토결과 화단조성당시 권장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인근 지주들은 화단 철거시 불특정 다수인의 주차장화 및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할 것을 우려 대다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화단 설치지역은 석축복개도로이며, 철거후 원상태로 도로 포장시 공사비는 약1,500만원이며 소요되나 중차량 통행시 석축붕괴 등 안전에 문제점이 있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중인 동천고교에서 대연동 암거개수공사기 병행 실시함으로써 석축 복개도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 민원해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동천고교에서 대연동 암거개수공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복개도로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석축복개도로 개수를 위한 암거 복개도로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석축복개도로 개수를 위한 암거 복개 공사비32억원을 96년9월5일 시비 예산지원 요청하였으며, 97년도 시비 예산반영시 본 지역에 우선 복개도로 개수와 병행, 화단철거로 지역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화 문제는 금후 공사완료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근회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근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예) 그러면 구근회의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12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때 질문해주시기 바라고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근회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

…예)

구근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구근회의원님이 했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수목벌채 및 이식관계는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회산업국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답변하는 것이 제일 원활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이전 관계라든지 또 변전소 허가관계 이걸 갖다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변전소는 아직까지 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중선 선로 공사만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변전소는 94년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라도 구청장의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전소가 들어왔을 때에는 주민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사업 인가를 해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묘지 진입도로는 우리 자신들도 이것이 재해인지 하자인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 부경대학교 교수들을 갖다가 감정의뢰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것은 재해 차원에서 해야지 이 하자로서의 어떤 문제는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십디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대연1동 화단이 3m60m인데 1m60이라 하는 이런 말씀하셨다이랬는데 저가 분명히 1m에서3m10폭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m60이라 하는 것은 저가 얘기가 안했는 것 같은 그런 저겁니다. 앞으로 요것도 우리가 그 여관이 남이 봤을때는 특혜의 어떤 의심이 된다하니까 이것도 재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이식에 관한 수목 관계는 지역경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자기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럼 국장이라도 해야하는데 국장은 요번에 중국에 공식 교류에 갔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미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장이나 국장이 정상적으로 출근할 때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구근회의원님? (

…저 일어서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