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도시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 및 조성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조성계획 결정 변경 2건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례개정 및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22조의 2는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거리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변 영농피해, 경관훼손 등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주민 생활권 보장 등을 위해 버섯 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 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2조의 3은 자원순환 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소음과 악취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시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원순환 관련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호 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격,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200m 이격, 하천법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200m 이격,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격,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 불가, 관광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격해서 허가토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별표15, 별표18, 별표20, 별표22는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초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시 건축물 및 태양광 발전시설 변경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1건 제출되었으며 의견내용은 마을 전체의 이익과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는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으로 관련 부서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일자리노사과 에너지사업담당 의견을 수합한 결과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은 특정 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한 건물이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토지발전시설에도 해당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추후 검토코자 미수용하였습니다. 상세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교촌동288-5번지 일원 시민테니스장 건축물 증축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함께 변경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은 세부시설 면적변경에 따라 1,934㎡ 증가되어 14만 9,021㎡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테니스장 변경과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운동장 조성계획 현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감 3,296㎡, 정구장 증 4,046㎡, 궁도장 감 55㎡, 영천종합스포츠센터 증 25㎡, 녹지 및 도로 감 2만 8,680㎡로 변경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절차는 3월 7일 의회 간담회에 보고하였고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공단 및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를 거쳐 올해 6월에서 7월 중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천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자연환경 보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버섯 재배사, 곤충사육 등 농업 관련시설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입지조건의 제약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환경 관련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등이며 조례 제정의 법률상 문제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주거 및 자연환경 보존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입지 조건의 조례 명시는 현재까지 도내 경주시, 고령군 등 2개의 자치단체에만 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지나친 규제논란의 민원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교촌동 288-5번지 일원 시민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동 건축물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 20%의 확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제22조의3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 기준을 보면 지난 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22조의2, 발전시설 허가 기준 이것을 좀 많이 가지고 왔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약간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원화된 건 아닌데요.

완화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최단거리 200m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금 태양광하고 이게 지금 자원순환시설은 따로 별개입니다.

아, 그래요?

예, 태양광은 500m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자원순환시설은 200m로 또 이제 규정하고 것이고 별 건입니다.

그러면 22조의2 그 기존의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살아 있고 이건 다시 이제…

이것은 이제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부분들 규제하는 부분들.

그렇구나. 그래 저는 그것을 좀 혼란을 제가 겪었네요. 그래서 이래 보면 관광지, 사찰, 서원 이런 것은 200m 이내에 입지했을 때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너무 가까이까지 오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없던 부분들을 지금 200m 그 규정도 없던 부분들을 200m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못 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200m까지, 200m 이내만 못 하게 하면 이게 만약 임고서원 근처에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든다면 이런 시설들이 임고서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보물도 있고 여러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상황에 200m 이내만 못 하게 하고 그 이상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가깝게까지 오지 않나 싶어서. 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이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조의3 이게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고물상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영천시 관내에 지금 현제 주택가 옆에 고물상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잖아,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있는 저촉 안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옮겨야 될 시기가 지났거든요. 지금 새로운 어떤 매립지를 빨리 조성해야 될 시기도 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는 5호 이상 주민 거주하는 것하고 도로농어촌정비법에 개설된 도로, 하천, 이것 전부 다 이거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에 과연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조성한다 그러면 진짜 깊은 산속 아니고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맞잖습니까?

예.

그래 이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아까 전종천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민원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다수의 실제적으로 태양광시설이라든지 폐기물 관련시설,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벗어나는 부분은 주민동의를 진짜 필요한 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고 전부 다가 읍면동이라든지 이걸 받으니까, 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뭐냐? 그 사업주한테 주민발전기금이라도 내야 된다. 또 발전기금이 필요 없는 마을, 이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진짜 우리 영천시를 어떻게 환경을 보존할 것인가, 지금 현재 각 과마다 흩어져 있는 이 조례 자체를 진짜 재정비할 시기가 왔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가 우리가 시청 앞에 지역주민들이 집회하는 걸 보면 첫째가 태양광, 축사, 이게 2개, 그다음 폐기물 관련시설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집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읍면동에 진짜 해당 과에서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업장이 들어설 위치에 진짜 직원들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그런 요식행위 자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장 위치, 지역주민들 실제 거주하는 거리라든지 현장을 거의 나가보지를 않아요. 나가 보지 않고 그냥 대부분 다 사업주 보고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명분하에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 오라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시에 어떤 조례 같은 경우 개정안이 될 때 실질적으로 농촌이 지금 현재 거의 다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공고하는 그걸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2, 3%도 안 된다고 봅니다. 시의 입법예고라든지 이것 실질적으로 영천시민들이 관심 있어서 보는 것은 2, 3%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행정을 추진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 조례를 많이 양산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조례 할 때 각 과의 흩어진 우리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통일시켜 줘야 된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 이것은 지금 현재 뭐 아까 200m 이내 입지하지 않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 하천 이것 다 그어버리면 들어갈 시설이 거의 없어요.

예.

읍면동 지역으로는 100% 없고 면단위로 내려가도 도로에서 200m, 하천에서 200m,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잖아요?

예.

지방하천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밑이 뭡니까? 천…

소하천.

소하천, 그렇죠? 소하천까지 포함된 거지요?

예.

하천이라 하면 그렇죠?

예, 하천법에 적용받는 범위입니다.

구거까지 포함됩니까, 구거?

아닙니다.

구거는 포함이 안 되고 소하천까지는 포함된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도시과에서 다시 한번 더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짚어주십시오. 이 세부적인 것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것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환경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별법하고 도시계획조례하고 이게 전부 다 맞는지, 그렇죠?

예.

같이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과에서 있는 가축산업조례도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하거든요. 거의 유사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민가는 5호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4호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그렇죠? 이런 부분도 다 통일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안 맞는가, 이렇게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챙겨보시라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전종천 위원님하고 김선태 위원님은 개인적인 이렇게 생각을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최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정안 발의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 의견입니까?

제 의견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폐기물시설이고 뭐 하·폐수도 이런 거 그런 것 되었을 때 5호 이상 실제 주민이 주거하는 지역으로부터 200m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6번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지, 사찰, 사원 등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시설로부터 이것도 200m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각 항목별로 그게 200m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지나 지금 임고서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임고서원 앞에 이런 부분들이 200m 떨어지지만 또 도로에서 또 도로법 적용 받고 하천법 적용 받고 거기서 또 200m 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200m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적용 받는 도로에서 또 200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고서원 앞에 지방도로가 있는데 지방도로에서 또 200m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따지만 400m가 늘어지는 부분들이 되고 이제 이게 항목만 이렇게 200m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몇 가지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6번을 좀 더 이렇게, 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때까지 소홀히 다루어진 것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지켜가야 되고 그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영천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최순례 위원님은 일단은 이 법을 이렇게 원안대로 하고 향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는 그런 내용이 담긴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것을 좀 그 수정을 해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순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하실 이야기 더 있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는데 각 항목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200m는 아니라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어차피 규제하는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엄청나게 지금 미터수가 그냥 단순하게 200m, 400m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규제가 그냥 단순한 200m로만 될 것 같으면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500m를 늘리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터 수에 대한 조정이 의미가 있는데 각항목별로 도로법, 하천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수도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목별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중복을 하면 600m, 700m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러니 도로법에, 단순한 도로법에 농어촌도로 그 도로법에 적용받는 부분들이 실제로 8m 이상 도로만 되면 다 적용을 받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로가 한 노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단순하게 따져도 엄청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지금 녹지빗물 하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님, 환경보호과 지금 담당자를 좀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보충설명을 좀 듣도록 제가 그것, 좀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들으면 일단 보충설명 듣도록…

그러면 시·군 그런 호칭이란 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 추진을 위하여 녹지점용 허가를 지금 우리 공원시설관리소에서 조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자리도 지금 어딘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수로 인해서 제가 듣기는 우로지가 상당히 정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추진하는 그것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만약에 그걸 해서 또 계속 혼탁한 아니면 그런 물이 정화가 안 된다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여기 공원관리소에 이야기하면 공원관리소 사업부서에는 이걸 점용허가만 신청하는 거지 그 안에 설치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하셔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우수 때 초기 우수를 포집을 해서 초기 우수에는 지금 비점오염, 그러니까 점오염이라는 것은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고 비점이라는 것은 농지라든가 도로에서 나오는 물이 그쪽으로 우로지로 유입되는 그걸 초기 우수를 한 5밀리 정도를 포집을 해서 비점오염 거기 여과장치를 통해서 새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그 위치적으로 해서 우로지 쪽에서 설치하려고 하니 그 면적이 가로세로 한 10m 정도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위치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처리수가 방류하고 흐름관계도 위치적으로 우로지보다 좀 높은 곳에 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전문가들하고 검토했을 때 그쪽이 용이하다 해서 그쪽에 설치 위치를 정했는데 거기에서 공원에서 녹지점용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것, 도시계획법에는 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개정…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10m 높고 낮고 이게 아니고 그걸 하면 우로지에 지금 정화가 됩니까? 그 이야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화가 되는 것 보다는 그 오염물질 유입을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농지 그쪽에 신기동 그쪽 안쪽으로 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도로 부분에서 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하고 그다음에 농지에서 퇴비, 비료 이런 게 유출되는 걸 초기 빗물에 섞여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분수는 왜 만들었습니까?

분수는 자연경관도 있겠지만 산소공급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화가 되는 건 아니지요?

약간 산소는 공급이 되니까 약간은 효과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여튼 구체적으로 자꾸 그것 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로지는 진짜 깨끗하게 하려면 밑에 준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공원관리소에 답변을 요구하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소에서 이야기 안 하고 전종천 위원님이 답변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자 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 공원관리 시설 녹지공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공원 내 점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안을 들고 왔다고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보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영천시내에 동부동이라든지 남부동, 서부, 그다음에 완산, 중앙동, 시내에 주거 밀집지역 내에 공단 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저수지요?

예, 우로지처럼 관리하는 부서, 우로지는 관리 주체가 건설과 맞습니까?

예, 저수지는 전부 건설과 농업기반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그럼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지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거든요, 청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쌍계동 저수지도 있어요. 남부동사무소 옆에 동댕이저수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우로지는 영천시청에 관리한다. 그렇죠?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맞지요? 관리부서가, 저수지 관리부서가?

예, 그건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우수가 떨어져서 그 빗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 밀집지역이니까 아마 오염이 심한 걸 모아서 저감시설을 통해서 우로지에 넣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동부동에 시내권역이 거의 오폐수관은 전부 다 100%다 연결이 안 되었습니까?

저는 그 관계는 잘, 제가 환경사업소에서 그걸 관로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시내 아파트지역하고 동지역은 거의 다 오폐수관은 100% 거의 다 연결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단지 우로지에 들어가는 우수를, 그렇죠? 지금 현재 빗물 떨어지는 것을 1일 얼마만큼 비가 올 때 유입이 되는지 그 양하고 안 그러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로지도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줘서 주민들 경관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수많은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동댕이 저수지라든지 쌍계동 있는 데 시내 접근한 저수지가 우로지 말고도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시에서 환경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관은 전부 다 집에서 주방에서 나오는 물, 맞잖아요?

예.

주방에서 나오는 물, 그다음에 화장실물이 전부 다 오폐수관으로 연결되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정화되어서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로지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우수가지고 정화해서 넣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시설을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으로 우로지가 왜 지금 현재 시에서 자연 그대로 놔뒀을 때는 환경오염이 적어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 없었는데 인위적으로 분수대라든지 우리가 사람을 많이 다니도록 하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이 또 왕성해지고 농업이 발전이 되고 하면 사람이 생활하는 데 대해서 오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환경사업소에 하수관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입을 다 처리하는데 그 외에 시설, 농지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그다음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그것이 비점, 그러니까 점이 일정치 않은 오염물질에 대해가지고 우수에 쓸려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동부 저기 창신아파트라든지 지역주민이 우로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생활을 영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적으로 지금 현재 유입되는 우리 자연수가 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로지 자체 내에 우리가 비가 영천에 약 한 600에서 800밀리 정도밖에 안 오잖아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안 살 때는 이 저수지가 저수지 기능을 해서 농사짓는 데 다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오폐수관은 다 연결이 되었고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나마 비가 적고 그렇죠? “우수가 올 때 우수를 받아가지고 이 저감시설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좀 더 쾌적한 삶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녹지점용에 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 개정이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그 시설을 들어가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로지가 좀 더 맑은 물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분수를 올려놓았을 때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시설을 한다. 이래 이야기해야지요. 그래 지금 현재 보면 도남동에 가보면 그 산업단지 내에도 저수지가 있어요, 마을 속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형평성을 맞추어서 행정을 할 때 해 줘야 돼요. 그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동부동에는 인구가 밀집되고 있으니까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위원들이 쉽게 이해도 가고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회의내용을 청취해서 봤을 때는 동부동에 있는 주민들이 ‘아, 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우리도 좀 더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데 동참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준설한다고 이게 물이 맑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유입되는 유입수가 적기 때문에 그 자체 내로 분수를 올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저수지가 시골에도 나타나요, 시골에도. 이런 시골에도 유입수가 적어가지고 그 후에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면 준설할 때 보면 흙이 100% 새까매요. 위에 쌓인 부분 퇴적물이.

예.

이런 부분을 “특히 우로지는 지역주민이 동부동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일부를 배정해서 할 테니까 이 설치를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지요. 자꾸 무의미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선태 위원님.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일자리노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예산안은 본예산 148억 9,200만 원에서 3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일자리 창출에 2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및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에 31억,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2억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근로자 한 명당 기업 부담금 23만 원 중 월 10만 원을 시가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자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시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국·도비 23억 원을 확보하였는데 시비 2,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시 창업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보다는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금번 도비 교부 실제액에 따라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은 7,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방역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구직자 고용조건부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고 신 성장 산업 분야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 3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균특 15억 6,000만 원, 도비 7억 원, 시비 16억 3,000만 원 이며 상품권 10% 할인 보전액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점포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천별빛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용역입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성격이 올해 좀 달라져서 지원액은 80억 규모인 국·도비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을 위하여 용역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호공설시장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공설시장 노후 방송시설 교체 사업에 7,000만 원을, 영천 신녕공설시장 상인회 회의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공설시장 소방시설 개선, 노후 CCTV 교체를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 체력단련장 보수, 소회의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근로자 이용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47쪽 하단 부분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당초 1,6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청년 맞춤형 공간 마련과 청년참여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청년공간 운영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의 끼 많은 별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럼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요? 과장님, 영천사랑상품권 구입 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지금 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대신으로 가면 그 가족에 대한 것을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본인 아니면 전혀 안 됩니까?

원칙은 본인 아니면 전혀 안 되는데 금융권에서 판매를 할 때에 그 대리하는 위임장 이런 것들을 가져, 금융권에서 그게 이제 금융권마다 조금씩 달라서 아마 본인 아닌 경우에 좀 구입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대리로 가니까 가족이니까 뭐 또 판매하는 데도 있고 아예 그것을 본인 안 오면 아예 안 되는 그런 금융기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규정은 아예 본인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그냥 금융기관에 의뢰 그대로 맡겨놓으실 거예요? 어쨌든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금융기관도 이렇게 저희 홍보를 통해서.

이제 금융기관에 대리를 허용하는 게 예금도 그렇고 이제 금융기관마다 그걸 전부 차이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팔아라, 이러한 경우에 팔지 마라.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상품권뿐만 아니고 통장개설이라든지 잔금 입출금이라든지 금융기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가정적으로 이렇게 본인 걸 쓰고 가족 것을 좀 이렇게 좀 사가지고 쓰려고 그래도 가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뭐 금융기관에서 아예 그 규정대로 100%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그 중에 또 몇 군데는 또 이렇게 판매를 해버리니까, 가족 이렇게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것 떼 오라는 서류만 주면 또 판매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하시니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저희 안을 먼저 갖고 금융기관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답변석에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7,679만 5,000원보다28억 571만 5,000원 증액된 134억 8,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초작업 시행에 234만 5,000원, 환경오염 예방감시팀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1,100만 원, 도남동 공장밀집지역 하류 수질오염 원인 규명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에 대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6억 5,6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사업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 3억 8,240만 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사업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건설기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10억 65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미세먼지 녹스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2,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총 7억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용 복무폰 통신료 1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1,950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추진 중인 군 소음피해보상업무 추진보조 기간제 인건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5,243만 원을 금회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장 제거요원 활동비, 인건비 1,319만 1,000원, 제거사업 홍보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위와 같이 편성목 변경으로 감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기존 사업비 3,000만 원이 부족하여 6,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는 도비 지원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금 2,1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국·도비 확정으로 폐사체 처리인건비 2,345만 원,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사체 민간위탁처리비 3,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주변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 증가로 2,129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를 북안지구에 2,200만 원, 금호지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남부동 동댕이못 식생복원지역으로 시설 설치한 펜스가 일부 훼손되어서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한 반환금 2억 9,756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한 반환금 4,91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기정 53억 3,382만 1,000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52억 1,182만 1,000원이며 잉여금은 723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3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 사항 내역입니다. 예산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8쪽 주요 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 지원 사업비는 3억 3,309만 원은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만 원, 자양면 삼귀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3억 3,300만 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중 고경면 도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2억 1,700만 원, 임고면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1,500만 원을 2021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중복되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 중 ’22년도 수계기금분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서산동 삼산마을에 도랑품은청정마을 조성사업에 ’22년도 수계기금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해조수 피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산돼지, 그렇죠? 돼지 내려와서 일반 영업집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해 버리면 그건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명피해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하고 물품피해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개인보험이나 안 그러면 국가배상책임의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시에서 일단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억수로 억울하잖아. 과장님 보실 때는.

그래 그게 전국적으로 뭐 서울도심이라든가 어디라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 쪽에서도 다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다 물어보고 해도 그게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맞지,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 곤혹스럽다 생각되고 그리고 유해조수라는 그게 꼭히 농작물 피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걸 유해조수가 우리 영천시내 중앙동이나 또 저기 어디 시내 면이라도 그래 나타나가지고 영업집에 그렇게 막 피해를 주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장님이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싶은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상위법이라든가 무슨 다른 쪽에 연관되는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