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김종태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역발전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개구리가 입을 열고, 모든 동물들이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겨울동안 움츠렸던 나래를 활짝펴고 각자 본연의 생활의 박차를 가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서 주민의 작은소리까지도 의정에 반영하여 주민에게 다가서는 의정을 펼쳐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이후의 안건처리 사항과 주요 의정활동 내용 그리고,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의사계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중환입니다. 제62회 정기회 이후 의회운영 및 의원님들간의 의정활동 사항, 또한 제64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2회 정기회 이후 의회운영 결과보고입니다. 지난 제62회 정기회의시 의결된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2월28일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동년 12월31일과 '97년 1월17일자로 각각 공포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을 각각 200부씩 제작하여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 단체 등 배부처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역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은 새해를 맞아 각 기관단체의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고 설날과 정월대보름의 명절로 의원님들 모두가 각종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 또는 격려하시느라 여러모로 분주하셨습니다. 1월10일 의용소방대 시동식 및 소방대장 이취임식에는 김수영 의장님이 참석하여 신임대장을 축하하고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1월20일부터는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교육에 참석한 농민들을 격려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농정발전을 바라는 농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1월20일 김종태의원은 청주에서 개최된 민주평통시.군 협의회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민족통일을 위해 금년도 할 일들을 협의하였으며, 1월24일 거행된 자유총연맹 단양군지부장 이.취임식에는 김수영 의장님과 허수일 부의장님이 참석하여 신년인사와 북괴의 적화야욕을 완전분쇄하기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2월5일에는 김수영의장님, 김종태의원, 장용두의원은 단양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명문학교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방향과 장학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2월12일부터 2월26일까지 각 마을별로 실시된 세시풍속놀이에는 전의원이 참여하여 '96년도 의정활동 성과와 '97년도 의정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의정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널리 청취하였습니다. 2월14일은 김수영의장님과 허수일부의장님은 청주시에서 개최된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여 후반기 임원구성과 후반기 의회운영 방향 및 당면사항을 협의하였으며 2월1일부터 실시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전의원이 지역학교 졸업식행사에 참석하여 우수학생을 시상하고 졸업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2월20일 장익환의원은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먹는 물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먹는물 개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다가올 우리군의 개발 및 지하수 관리정책에 좋은 견해를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7일 의원간담회에서 박창수 의원외 다수 의원이 '97 군정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와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를 위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고 또한 집행부에서 단양군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외 4개 조례안과 '97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단양군지역의료보건계획의결안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안 처리결과와 의정활동 사항,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3월11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11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시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군전체의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시설관리사업소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군정주요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기본 현황과 3페이지의 기구 및 정.현원 4페이지의 각 계별 업무내용과 5페이지의 금년도 예산현황은 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군정운영방향을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목표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본행정과 선제행정 실천 그리고 군민화합과 활기가 넘치는 관광단양 건설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첫째 민본.화합행정의 구현분야에 있어서는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화합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찾아 봉사하는 현장행정 실천 및 행정의 쇄신으로 지역 자치역량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합의된 분야에 우선 지원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의 자율성 회복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역점시책으로써는 관광군다운 외형변화의 지역특화유도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한눈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광객의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관광안내표지판만 보고도 원하는 관광지를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훈훈한 단양인심으로 몸으로 맞이하는 특색있는 관광안내 또 변화된 단양관광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 생명의 숲 조성』 및 『향토새옷입히기』등 푸르고 군의 전 지역을 관광지로 가꾸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이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단양다운 토속 그리고 청정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역점둘 사항은 금년한해는 군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해가 되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장학회의 효율적운영으로 지역인재양성을 하고 목표가 50억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한해 20억 목표를 달성했고, 금년에는 15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중심적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주민위주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농촌 고령화의 일손절감을 위한 장비임차를 지원하는 등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군민과 더욱 친숙하고 피부로 느끼는 칭찬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이 2001년 12월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역발전의 구상을 확립해서 전국제일의 관광단양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발전계획의 기초는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 및 충북 제2, 제3차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보완수립해 나가겠으며 2001년 중앙고속도로 개통 및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따른 지역 관광 여건변화 예측의 종합계획수립 및 수용대책의 마련과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실한 재정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계획은 기 지난 의원님들과 간담회때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이 권위있는 기관과 명인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8페이지의 자치발전의 연구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선진단양에 미래지향의 군정방침 실현을 위하여 전문가와 연계 자치발전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일하는 창의적인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모두가 창의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연구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제 운영은 기 3명이 위촉이 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농업, 체육, 향토사분야에 추가로 위촉을 해서 우리군 출신 석학들이 애향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과제는 3월서부터 9월사이에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정발전 간담회 종합시상은 10월중에 개최해서 연구성과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제3회 군정발전 연구논문 공모는 1월중에 공모안내에 관한 서한문을 실과소, 읍면, 대학, 유관기관등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9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10월중에 심사를 해서 여기에 반영 개발된 발굴된 시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및 일반주민의 견문 및 발전시책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해 나가겠으며, 부담없는 자유토론 형식의 연구하는 공무원들의 계층별 모임을 갖도록 하고 경영전략 도서 읽기를 권장하고 이를 위해서 신간도서 100권을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예산에 생산성제고 및 자치발전의 『지역경영』 측면 부각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적극 부응해 나가는 쪽에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운영방향은 편성집행의 합법성을 존중하고 주민입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소모성경비 절감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등 생산적 부분에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주민 위주의 예산운영을 위해서 지역개발과 중소기업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투자를 해나가겠으며 많은 주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폭넓은 예산 운영과 주민이 원하고 합의된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공부분 경쟁력 강화에 지방재정 운영분야를 위해서 관행적인 경상적경비를 집행을 분석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 배정시에 구체적인 절감율을 반영 시행해 나가겠으며 건전 재정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검토해서 시행을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현장행정의 심사평가 강화 분야입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올바른 맥을 잡아 행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책임행정을 강화시켜나가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차기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행정의 활력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계획은 47개 대상사업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평가는 분기 1회 실시해서 각종업무의 정상추진 독려 및 문제점 도출과 시정조치를 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장위주의 예방적인 지도확인입니다. 사업장 수시점검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 하겠으며 특히 의회에서 지적되거나 또는 주민언론의 여론에 표적이 된 사업체는 반드시 점검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사항의 수시점검 및 정기평가를 통해서 역점시책은 특히 일반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 상황의 경영화 심사분석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지금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1대 10대 100 운동 차원에서 이것도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의 내실화 분야입니다. 감사의 방향은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에 정책감사 실시로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하는데 어려운 그런부분을 해소해 주는 지원감사체제로 운영하겠으며 무사안일과 무소신, 소극적인 업무처리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을 특히 강화해서 일하는 공직풍토 마련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행정감사 실시계획은 종합감사 4개기관, 부분감사 4개기관 우리가 도에 특별 기획감사 받는 것이 4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직기강 기동감찰을 강화해 나가는데 저희가 하절기 또는 연말연시등 공직자 복무 상태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으며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해서 문제의 요인을 사전에 대처하며 특히 사회적 지탄이 되는 공직자를 집중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 제고 및 성실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동일 또는 중복감사 또는 지적사례가 반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감사 사례집을 지금 발간해서 읍.면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또는 모범공직자를 발굴해서 연중 일하는 공직자 보호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법무행정의 강화분야 입니다. 지방자치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자치법규 정비와 중요문서의 심사강화로 주민권의 침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자치법규정비는 금년 상반기중에 저희가 조례, 규칙, 훈령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연관된 자치법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8월달 자치법규대본 발간이후의 변동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분야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국가 소송 3건과 민사소송 13건, 행정소송 2건등 18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종료된 것이 1건, 진행중인 것이 17건 있습니다. 이중에서 꼭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 몇가지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에 있어서는 단양 레져산업 하고의 지금 대전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만 지난해 4월20일자로 유람선 모든 유선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21일날 결론은 마감을 했고 3월14일날 현재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수용 재결취소 청구 및 부작위 이룩한 청구권 이것은 온달지구에 토지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별도로 차일 결론일시가 3월1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변호사하고의 협의 전망으로봐서는 좀 다음 변경기일에 종결되고 선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12건에 대해서는 환매권의 원인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인데 단양관광호텔부지 건이 지금 최승규외 9명 10건에 관해서는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단양군이 승소해서 원심파괴완성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청주 지방법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피고인 참고로 재판부에서 신단양 도시계획 사업완료 보고등 사업증명 확인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의견 제시중에 있어서 이것이 나오는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 1건 두진임대아파트 부지내에 저희 토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1,587㎡에 대해서 환매권 청구소송인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2심에 지금 항소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소송진행중인 사항은 대략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통계 관리 분야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통계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통계결과를 군정 주요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통계조사 계획은 '9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가 2∼3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고 '96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가 4∼5월, 한국 도시 연감 통계조사가 8∼9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위상 제작을 자치시대의 군정 현황을 전국.도를 대비해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이 자료를 군정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내용 9개 분야 59개 항목을 저희가 위상에 관한 책자를 제작해서 군민과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시행가능한 각종 경영사업을 고유업무와 연계해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도록 군유재산의 관리를 통한 경영사업 발굴 및 주민소득 연계의 경영사업 추진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경영수익의 사업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1명품 운동을 통한 소득연계의 경영사업 추진 공유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분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영화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고유업무와 연계된 경영수익 발굴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의 경영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과 관련한 경영수익적 측면을 우선 분석한 후에 사업 추진이 되도록 이 제도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의 토목.건축 사업과 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은 사전에 용역분석 보고서를 이러한 방향에서 작성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한 다음에 사업 시행이 되도록 제도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담배 사주기 역점 추진입니다. 지난해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산하 공무원이 참여위주로 전개해온 『고향담배 사주기』운동의 참여 주체와 방법을 개선해서 고향사랑과 애향운동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산하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군민의 뜻을 한데모아서 연중 역점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목표를 산하 공무원은 직원 1인당 1고객을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목표로 두고 부녀 회원을 통해서 지금 4,8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 회원당 연 10보루 판매를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총 산하 공무원 608명에 대해서 21,000 보루를 판매해서 1억원을 모금을 하고 부녀회원 4,800명을 통해서 설에 5보루, 추석에 5보루씩해서 10보루씩 판매함으로 해서 48,000보루를 목표로 해서 1억의 장학기금을 모금하면서 금년도 담배판매를 통해서 3억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은 64,000보루의 신청을 받아서 한 30%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부녀회원, 지난 군수님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 설명회 할적에 부녀회원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만 설 목표액의 한 8% 정도에 상당한 2,400보루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꼭 설과 추석날 목표로 하지 않고 홍보가 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추석전에 홍보를 통해서 자율참여를 권장하고 군민 모두가 군정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목표를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참여자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를 시행을 해나가고 정기구입 고객 관리를 통한 군정 참여 및 단양관광 홍보 유도로 파급 효과를 높이겠으며 정기적인 추진성과 분석에 따라 일반 기관과 단체, 기업체의 참여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정리 및 군정기본자료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료실을 지금 일제히 정리를 하고 또 군정 기본자료 발간을 군정 백서와 군정 소개자료를 만들어서 3월중에 제작해서 4월에 관광철에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현안과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군민 총력 추진체계 확립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중앙정부 지원 예산에 적극적인 확보 강화를 강구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현안으로 관리를 했던 세가지만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호내 수위조정지댐 건설에 관해서는 지금 시.군이 국회에 지난해 10월달에 청원을 했던 사항은 김영준의원의 소개로 한 30여명의 설명을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 건교부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 다가 설계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지금 지침을 시달했고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는 그 지침을 마련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건교부가 주관된 소수력댐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 대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를 위해서 지난해 10월달에 충북대 안상진 교수를 통해서 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내일 오전 2시에 지금 중간보고회를 갖게 되어 있으므로 이 보고회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적성대교 가설분야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예산 5억이 지금 단양군에 와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를 한뒤에 중앙지원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고수간 비상도로 건설분야에 있어서도 지난해 7월달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지정 공고가 되었고, 또 금년 1월에서 6월사이에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 검토가 되는 대로 우리가 국비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인데 주요대상 사업은 국.도비 보조 및 보조세를 신청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직접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2∼3월중에 현안사업조서를 작성하고 지역단위 협의회를 3월∼4월중에 갖고 정부예산 확보예산 협의를 5월∼7월중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방향이라든가 또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학유치라든가 4단지 매립 관계 이런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유치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리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생략하고 다음에 의원간담회시에 기회가 되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느정도 가시화될적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단지 매립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이것이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와 댐 부지내에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4단지 매립분야는 상당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충주댐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수력댐이 결정되면은 그것이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을적에 여기를 매립하기 위한 골재용은 사실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부분을 실시해 가지고 매립하는 쪽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수력댐하고 연계하고 또 우리 별곡지역에서 도담삼봉으로 또 하괴로 이어지는 4차선도로가 앞으로 해야될 부분인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문제는 이 근방에서 제천, 충주는 시라고 하지만은 예천이라든가 풍기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이 근방에는 다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는 언제서부터 경영화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학 문교부 설치기준을 보면은 미니 대학에서부터 총 종합대학까지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적지를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이 쉽게 되고 하는 그런 뭔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지 단양을 활성화 시키고 즉말해서 명문화를 만들어도 충주모양 학사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속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고 4단지 매립관계를 말씀드린다면은 130만루배 정도가 파내면 저수 주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립해도 가능할 것이다 하는 건교부 수자원국장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 경영화도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고속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잔토라든가 우리주변의 시멘트 공장같은데 폐석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고 한다면은 골재원하고 이것은 자동 매립할 수 있다면은 우리군의 경영화 차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건교부나 국회나 중앙부서를 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우리가 충주를 들어오다 보면은 가변차선의 토작을 매립을 한것도 있고 들어오다 보면은 지금 성신양회 앞에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하든 건교부에서 하는 일은 매립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관을 시킨다면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확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면은 가능한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군민이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도 한데 뭔가는 활로를 찾는 직접적으로 뭔가는 한다는 이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계속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창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단지 위치가 사실상 '90년 9월 단양에 대수해를 맞았을적에 매포 지역민들이 집단이주 단지로 희망을 해서 추진을 해왔었고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하천에서 시키는 부분을 불가 결정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금년은 4단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 추진은 현실로 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이는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금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었던 성신아파트에서부터 매포 하괴 3거리까지의 4차선도로 그것을 먼 단양의 장래로 봐서 꼭 필요한 도로고 그런 도로개설 측면을 그런 이유를 붙여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 5호선 공사를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수몰지역을 매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면 물 그릇이 작아지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되면서 군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왜 안되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하괴 3거리에서부터 도담삼봉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도는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지금 충주댐관리사무소내지 수자원공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는점을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군정질문때 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저수용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준설하면은 그 용량하고 맞춘다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비공식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고 이 문제의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추진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다른분들... 예,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두가지 부분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정방침이 "지방자치의 선진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의 연결이 맞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좀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지방자치시대의 선진단양 건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더 줄이게 되면은 "지방자치로 선진단양 건설" 이런쪽으로 견해를 우리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1C를 대비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관계 때문인데 이 용역기관이 시기가 너무 구체성이 없다. '97년도 부터 '98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약 1억정도의 용역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한한 시기를 좀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용역상태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선진단양" 어휘 문제관계는 풀어쓰면은 "지방자치시대의 선진단양 건설" 이것이 되겠습니다. 문안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장기 용역관계는 저희가 보고서에는 지금 '97년도부터 '98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드리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참고하신 사항하고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좀 그렇는데 지금 계획기간은 사실상 저희들도 '98년까지 끌고 갈 일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일부 중부권의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의 북부권 강원도에 남부권 이렇게 해서 개발이 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관계가 지금 일부 구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 계획과 좀 맞추고 해서 용역기간을 좀 앞당기고 권위있는 기관을 금년간 선정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이완영 의원입니다. 모든 기공승낙이나 보상이 이뤄져야지만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건설과에다가 보상계를 보상만 담당하는 그런 계를 둬서 민원인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잔여토지라든가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이 보상문제가 많고 그래서 관심을 두고 보상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안 하셔도됩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기구 및 정원, 주요 담당사무, '97년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방향을 국.도정과 군정시책을 연계한 내실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 열린행정을 정착하겠으며 날로 증대되는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개토록 함은 물론 각종 15주년 소백산 철쭉제 개최와 고증을 통한 온달산성 문화재 축제를 확대 개최하여 군민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 향토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으며, 대외 생활체육시설과 군내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대외 출전대회 성과를 거양하고 군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정홍보 강화 및 기록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3차 년도를 맞아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대책을 마련 군민이 공감하는 화합군정실천을 해나가겠으며, 군민의 알권리제공 및 열린행정으로 군.의정을 내실화하여 정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실 설치에 따라 현관 입구에 군정홍보코너 설치 및 청사내 관광명소 사진액자를 게첨하여 민원인과 방문객에게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으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관의 이미지 쇄신과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홍보코너 설치는 3월12일 안에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 사진액자 게첨은 4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에 마을단위 자연부락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과거의 부락모습이 점차 쇠퇴해짐에 따라 단양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현재의 부락모습으로 전경을 전수 사진촬영하여 향후 마을역사 기록보존 자료에 활용코저 각 부락별 사진촬영을 5월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읍.면 마을별 사진촬영 코드를 부여해서 목록작성 및 액자제작 배부를 6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발전되면은 읍면마을 배부 게첨후 군민의 호응이 좋으면은 출향인사한테도 제공을 하고 마을 사료로다 자료를 활용코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성원과 기대속에 문화향수 기대를 확대하고 단양관광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축제를 내실있게 개최코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월초에 제15회 소백산 철쭉제를 비롯해서 10월중에 온달산성문화축제를 작년의 경험을 되살려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9페이지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유적 발굴보존에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 허가신청을 5월중에 마무리 짓고 11월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를 완료해서 『문화유산의 해』에 사업홍보 및 협조의뢰를 저희들이 2월중에 했습니다. 관내 문화재답사 및 문화유산보호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훼손된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을 보호정비하고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역사의 산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성산성 성곽보수외 6개소에 5억4천4백99만원을 들여서 보수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3월까지 설계승인을 4월에 맡아서 시행을 12월에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온달동굴 개발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거점지로 형성하고 관광지 개발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 촉진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8억4천6백17만5천원을 들여서 동굴내부 철구조물 교체 및 편의시설, 조명시설, 동굴외부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월에서 10월까지 시행을 하는 공사로 동굴관리운영조례를 3월에서 6월중 다음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동굴개장 준비는 7월에서 9월사이에 온달산성 문화축제전까지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단양 선사유적 박물관건립은 수차례 누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양개유적 및 박물관건립은 전국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요청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다가 '98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올렸는데 이 다음에 후속은 저희 국회차원에서 움직여 주어야 된다는 담당자와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유네스코 홍보자료를 통해서 금년도 2월28일날에 각 언론사와 연구소, 대학교, 각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홍보자료가 제출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별곡 고수부지를 이용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인데 이것도 전년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 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4단지와 맞물려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될때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6천만원을 들여서 등산로, 약수터, 하천부지, 마을공터, 공원 및 주거지역 주변의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3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중에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전역에 고속도로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보급 문화재인 옹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맞물려서 그쪽 지역을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와 어떤 형태로 주변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로 봐서는 주차장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소백산 철쭉제에 2천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영동의 난계축제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2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하면은 전국단위의 행사로 알려져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 요청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속도로를 연계한 적성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고속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적성비를 통하는 진입로관계를 1차 고속도로관리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별도의 진입로를 지금 확보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속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 별도로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부지확보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볼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고 군수님이 지시하신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더욱 심도깊게 군수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백산철쭉제에 도비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저희들이 도에서 문화재관리사업으로 내려온 2천만원을 저희 문화원에 배부해서 그 2천만원하고 이것 2천만 해서 4천만원의 사업비가 섰습니다. 앞으로 더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이 문화행사의 해입니다. 그때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풀사업비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지시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카드화시켜서 기획감사실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소백산 철쭉제를 하기 위한 단일 명목으로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각 지역공히 문화원에 2천만원 되고 있는 것인지?

각 지역 공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소백산 철쭉제에 한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금기금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 연계한 예산확보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창수 의원입니다. 첫번째, 내무부에서부터 지시된 내용이지만은 기구를 개편한다든가 정원조정 문제가 상당한 인력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군은 1개과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세번째는 장학금 지급 문제인데 장학금은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인재양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고등학교로 말하면은 인문고등학교로써 인재양성을 해야되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지를 않는, 시.군에서 하지를 금년에 종합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취업반이 있고 또 진학반이 있고 그래서 이것 혼선이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는 공업고등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명문을 육성한다고 장학금을 조성하는 판에 종합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무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금년에 수능시험이 여기에 보면은 반상회보에 보니까 전문대학생도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시험 점수가 지금 단양고등학교를 보면은 180∼200 사이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여기에도 이자리에도 못껴서 4년제 대학을 못가서 전문학교를 가는데 그나마 전문학교 간 사람도 장학생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아마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규정이 있을 것이고 장학금 지급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전문대학생도 B학점이상이라든가 B, A 이상이라든가 하는 균형이 정해져서 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기구개편 문제와 정원조정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군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지난 2월1일자로 통과가 되어서 시행령을 지금 내무부에서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서부터 의원님들께서 기구 직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것 같아서 도에 알아본 결과 6월말쯤 되어야 지침시달이 될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지침이 시달이 되는대로 이번 기구개편 만큼은 다각도로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명실상부한 군민을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장학금 문제는 사실상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실업반과 진학반을 나눈것조차 장학회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저 자신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재양성 문제는 사실상 전문대학교와 또 4년제 대학하고는 여러가지 능력면에서도 또 학비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금 지급 내규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규상에 전문대학생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금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지급방법에 대한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는 별도로 의원님께서도 한분을 포함해서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만 보충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기구개편 문제는 본 의원이 작년부터 인력진단에서 부터 얘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무부 지침이 안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각 읍면에서 일을 하는 즉 현업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건의가 생겼을때는 과연 참만족 따라가는 서비스가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인력진단이라는 것은 뭐냐 한사람이 문서를 접수해서 처리하기 까지 한사람 일의 물량을 산출하는데 일단 지침이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진단은 되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금까지 이것 시행이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좀 인력을 다루는 부서에서 지금 무성의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한것이니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조직개편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린겁니다. 예를들면은 행정조직 자체가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난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한 결과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조직자체를 일종의 전산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행정조직 명칭자체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단계에서 의원님께 어떤 복안이라든지 어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겠고 상세한 내용은 정보를 수집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상우 의원입니다. 택배제도 계획을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추진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물론 이 계획에 따르면은 읍소재지나 또한 면 소재지는 가능할지언정 면단위로 나가면 실제로 하루가 걸려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시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근거리에 있는 부락들은 다니면서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들은 계획에 되어 있어도 나가지 않는다 그래되면 오히려 좋은 호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는 나쁜제도라고 평이 나올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평 이것이 옳은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월달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영춘면에 의풍리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의풍리같은 그런 먼거리에 있는 경우에 오전에 갔다가 신청받아서 오후에 갖다주기가 정말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만족을 시켜주는 참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힘써보자 해보다 정 힘들면 그다음날 갖다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데 의풍만이 아니라 각 부락들은 다 그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락을 갔다 오다가 행정은 언제보고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참만족 서비스 운동을 시작을 해놓고 읍면 직원들로 부터 많은 공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열린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우리 군수님의 의지시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신다면은 그정도의 서비스, 그 정도의 심부름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사무실에 내부일도 많이 밀려 있는데 민원서류 때문에 현장을 뛰어야 되고 또 집에까지 배달을 해줘야 되고 어려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의 민원서류는 아닙니다. 1개 마을에 한달봐야 불과 한 10편 정도 평균쳐서 그 정도 밖에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아 하면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고마워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마침 제 질의요지 두가지 질의다 박창수의원님 하고 최상우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인력진단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해야될 필요도 있고 또 정확한 인력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진단자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시행정의 가장 표본이 지금 현재 참만족 서비스 여섯가지중에서 한가지 택배제도입니다. 사실은 경영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또다른 일외에 일을 위해서 공무원이 아침에 들리고 저녁에 들린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아침에 받아 가지고 담당 마을을 나갈 시간이 있을때 민원을 택배해 준다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고 아예 한번 삥돌아 와가지고 민원을 가지고와서 다시 민원을 되돌려 준다. 이 발상은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인력진단 관계는 저희 내무과에서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밤에 9시, 10시 되어서 1층부터 3층까지 각 사무실을 다니면서 누가 얼마만한 무슨일로 야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서무계에서는 매일 당직자로 하여금 그날 특근자들을 별도로 체크를 해서 제가 별도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업무량이라든지 인원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인력진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에 직제개편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되는대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초 작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다음에 두번째, 전시 행정에 일 예로 택배제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읍면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매일 자기 담당 부락에 하루에 한번씩 꼭 들립니다. 그러면 마을을 한바퀴 돌면은 마을에 무슨 일은 없는 것인지 여러가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그런 민원서류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사실상 지금까지 택배제도가 36건, 2월1일서부터 시행을 해서 어저께까지 조사를 하니까 36건 정도 택배제도가 시행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6건 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비한 그런 부분이겠지만 또 관내에 이렇게 민원서류를 배달까지 해줄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 전담 민원인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일 하루 쉬는 경우도 있고 또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민원을 당일날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담당부락을 사랑하고 담당부락의 여러가지 여론을 조사하고 또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번씩 다니게 되면은 누가 행정을 하느냐 또다른 민원이 왔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집행하는것 보다는 아침에 전화를 해서 집에서 내가 부득이 어떤 일 때문에 바빠서 나가서 뛰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해주십시요 하면은 시간되는대로 자기 일과를 시간중에 적절히 아니면 일과후에라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우리도 택배제도를 한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린다 이것은 전시행정이죠. 그런 각도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가지로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요 지금 한분한분 전부 질문을 다하셔야 될것같은데 그렇다고 어떤 분만 질문을 드리고 안할 수는 없으니까 허수일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자질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인 취미서클 활동해서 10개회에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을 동호인 서클모임을 군청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직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서클에 읍면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읍면 직원들과 본청직원들과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김종태 의원님께서도 홍보전단과 전화카드 발매를 갔다가 전단을 전부 전화카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전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0만매의 홍보전단이 2천만원 전화카드가 10만매에 2천1백만원 이랬는데 이 단가가 맞는겁니까? 단비가.

예. 이것 관계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아직 계약이라든가 안한것이고 지난해 전년도에 한것을 갔다가 참고로 해서 금년도 예산단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범위에 대해서는 좀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전단에 소요되는 가격은 이것이 안맞고 카드를 발급받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17페이지에 단양팔경중 몇경이 국립공원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립공원지역내에 들어가 있는거요. 여섯개 6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에는 4경으로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맞추셨으니까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를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상당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홍보안을 여러사람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만들고 나면은 다시 인쇄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안이 만들어져서 제출되어서 인쇄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 인쇄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고수대교에 광섬유 야경가꾸기 사업을 한것이 있습니다.

예.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고속도로에 건설된 교량중에 가장높은 약 90여M가 된다고 그러는데 단양대교가 건설됩니다. 이 단양대교에 시설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교량을 건설중에 있는데 이때 도로공사의 광섬유를 살 수 있는 야경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기를 인입시키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 예를들어서 꼴대를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의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먼저 제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높은 교량을 이용한 관광홍보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야경가꾸기라든가 그런것까지는 아직못해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지적하신대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인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로, 교각을 이용한 단양홍보방안 그런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림이라든가 문구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문구 이런것 같은것을 검토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경가꾸기 이래가지고...

관광안내책자의 인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냐?

그 관계는 교각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안내책자는 금년도 분은 현재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할려고 했고 지난해,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광안내책자라든가 홍보물 나올것 안을 잡아가지고 시행하기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 관계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상우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양군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또 여기에 봐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대되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보더라도 관광지를 가보면은 들어서면은 확 떼도록 색깔이 나타나는데 우리 단양 관광개발은 현재까지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색깔 문제 지금까지 실천해온 것은 지난 12월서부터 저희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는 안내판에 대해서는 현재 자주색 붉은 빛으로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새로 지을 안내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든 우리지역이 붉다는 뜻의 단양이기 때문에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설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큰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큰 건물은 그림도 그려야 되겠지만 작은것 하나에서 부터 재털이 하나에서 부터 또 안내를 하고 있는 표시자체도 그렇고 형태자체도 그렇고 이런것을 좀 살펴보셨는지?

최의원님 질문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중에 관광안내판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안내판을 관광지를 표시하는 안내판은 표시판 같은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것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큰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작은것에서부터도 아직까지 그런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털이라든가 또 어느 식당을 표시하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것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관광지를 가면은 재털이도 지금 우리의 형태같은 재털이가 아닙니다. 모양자체도 틀리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또 식당을 표시한다든가 안내하는 것도 형태를 사람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색깔을 이렇게 해넣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간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또한 자료로는 지금 그런것을 많이 찍어서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았으니까 가서 사진도 살펴보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주색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안내판을 한다 이랬는데 금년에 무려 3천여만원을 들여서 1개소에 5백만원 가까이 들여서 고려장앞이라든가 단양역전 앞에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주색이 아니고 흙색으로 판에다가 그것도 썬팅지로 해가지고 금방해놓은 것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얘기하고는 현실하고는 안맞는 얘기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색있는 간판 단양의 얼굴해서 진짜로 종합전시판을 만들겠다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했는데 아니 지금 준공도 안나고 세우는 단계에서 썬팅지가 떨어지고 지금 말한대로 자주색이 아니고 흙색으로 되어 있고 그 상태가 참 조잡하게 불량한 이런상태인데 그것도 또 5백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1개소에 투자를 한다면은 스테인레스으로 하기는 했다 이것이예요. 그렇다면은 연결부분에 빠다도 안하고 그냥 그나름대로 그냥 갖다 시설하고 그것을 관광간판으로 얼굴을 내밀었다는 것은 차라리 안하는것만 못하다. 내가 보았을때는. 이것은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장님으로 부임한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아직 잘 업무를 파악을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로 명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안맞는 사항이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라도 세심한 점검을 해서 진짜로 우리예산이 투자가 된 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보았으면 하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역앞이라든가 죽령휴게소에 있는 것은 사실 새로 생긴것이 아니고 있던 것이 훼손되어서 보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세운것에 대해 예를 들면 매포-적성들어가고 하는 다리건너가기전에 금수산에 한것이 붙였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거기에는 보면은 자주색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설되어서 한것은 저희들이 했는데 지난해 기존에 있던것에 대해서 다시 깨끗하게 할때에는 기존에 있는 색깔로 한것이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양 사인암, 도담삼봉이 개시가 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금방 보수를 한것이 금방 떨어져서 바람에 날리느냐 이것이예요. 그것이 철판이라든가 고정을 완전히 시켜서 진짜로 다른데 가면은 튀어나오게 돌출 모델을 만들어서도 하고 또 무늬까지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금방 보수한것이 썬팅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보수했다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그런얘기를 잘 듣고 지금까지 설계하고 보수계획을 세우고 시방서를 만들고 한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런것을 사전에 시방서 내역이라든가 설계내역을 잘보고 도면을 보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를 잘 검토해서 설계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했을때 이것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진하니까 철저하게 이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이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예요 지금.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수를 한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다시 현지 체크를 해가지고 재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넘버를 떼어 놓았는데 그것 팔아야 고철값이 그것 값도 안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그렇게 해놓으십니까?

그 관계 한가지입니까?

예.

자동차세는 현재까지 일반세목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빠른 방법이 번호판 영치 한다면은 차량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갖다 내고 있는 편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해 가지고 매각하는것 보다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바로 세금을 걷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사람이 그차를 안타고 걸어다니는것도 아니고 딴 차를 또 가지고 다니는데 그차는 팔아봐야 고물덩어리라서 밀린 세금도 안될것인데 그다음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만은 1가구 2차량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1가구 2차량을 보유하면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개는 1가구 1차량인데 그런데 저희군에서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별로다가 전체 한 500∼600건 이상 영치가 되어 있는데 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나서 그양반이 또 다른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요. 그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우리가 번호판 영치했던 것을 내주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고 차를 압류하기 보다는 그 차 압류해 보았자 고철만 되고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차량인데 화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글쎄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써는 그래도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자동차세를 받는데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거의 다되었습니다만 지적과 하나가 남았으니까요. 지적과를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전매행위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 단양읍, 매포읍 녹지지역 30.2㎢이 허가지역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19일서부터 '99년 3월16일까지 그 기간동안만 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허가지역내에 토지거래 사항은 사후 거래후 이용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이용목적대로 활용을 안했을시에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입니다. 금년도 조사필지는 84,434필지를 확정 현재조사 하고 있으며 표준지 1,185필지는 먼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난 2월3일날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금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현재 그 재절차 및 기간을 준수해 가지고 금년 6월말일자로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임야도 사본을 배부하는 사항으로 작년도에 지적도를 만들어 주었는데 토지 인근에 임야도까지 같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백에만 그냥 보충을 금년도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임야전체를 다시 또 해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월에 그것을 일부 수정을 해서 배부해줄 계획에 있었으나 임야전체를 하다보면은 금년 한 9월까지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배부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9회 현장민원처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86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계획 일정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가곡면, 영춘면 31,723필지를 금년도에 촉탁등기를 마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그 시행기관은 '95년 4월1일부터 2001년 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은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분할 심의 위원회에서 기각을 하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제 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분할위원회에 심의할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포에 신청된 것은 4월달까지 지금 공부정리를 마쳐가지고 5월까지는 본인한테 등기장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곱번째, 축척변경사업 조사정리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나 경지정리 지구내에 축척이 서로 다른것을 축척을 맞춰서 이렇게 한군데 작성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영춘, 어상천면 등기정리지구 5개지구를 조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도면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도면작성이 끝나면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금년 7월까지는 다 끝낼려고 합니다. 여덟번째, 토지.건물 소유권 등기부 대사와 아홉번째,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를 곁들여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1일자로 읍면에서 관리하든 건축물대장을 저희 지적과에서 이관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의 지번이 안들어가 있는 것이 한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전산화 작업을 할겁니다. 계획이 그렇게 중앙에서 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직원들도 전부 찾아서 등제를 하도록 지난 27일날 읍면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금년내에 다 마치고 아울러서 토지건물 소유권 등기를 등기부하고 대사해 가지고 틀리는 것은 저희가 공부정리를 하고 또 촉탁등기 할 것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소유권,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