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자원순환과, 건설과 등 5개 과에 대한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삭감만 있는 산림과는 생략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주입니다.

마이크 눌러주십시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158억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대비 약 2억 5,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사업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시스템을 통한 대형폐기물 처리 간편화 및 스티커 제작비용 절감을 위하여 모바일 구축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인허가 사무관리비로 민원 다발 폐기물 사업장 인근에 악취, 대기, 수질 등 전문기관의 환경분석을 통한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 시 객관적인 행정 자료를 사용하고자 폐기물처리사업장 환경측정 대행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환경지킴이 복무 관련 GPS 위치추적기 이용료 88만 원 편성하였고, 고경 덕암리 폐타이어 방치 폐기물 발생에 따라 수령한 이행보증보험금을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 자체처리 유도를 위해 위탁 처리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특사경 사무실 가구 구입 및 환경지킴이 복무 관련 GPS 위치추적기 구입비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관리 재료비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에 따른 수거함 등 물품구입비 1,000만 원과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시설비는 공동주택의 분리수거장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가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산업의 확정 내시 변경으로 총사업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선별, 세척 등을 위한 위탁용역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선별시설 인력 확충을 통한 폐기물 적치 방지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해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총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용량 부족 및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 용역비용 증가로 인한 향후 관내 소각장 및 매립장 신규 설치계획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1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이게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10개소.

10개소입니까? 10개소하고, 지금 현재 그 영농 폐비닐을 지금 현재 대창에 수거해 가는 게 깨끗한 것만 해가고 진짜 뭐라 그러나 험한 것, 이런 부분은…

등급별로 제일 깨끗한 것은 돈을 더 주고 그다음에 중간 것,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흙하고 섞인 것은 그것은 안 가지고 갑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 게 집하장이 되어 있는 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수거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또 이장님들이 관심이 좀 떨어진 데는 문제점이 있는 데도 발생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건 되는데 뭐냐 하면 비료포대하고 농약 빈병 이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울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전번에도 질문하셨지… 보자, 그것은 따로 안 그러면 수거비하고 그것은 예산이 따로 본예산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책자에 보면 5개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공동주택 1개소에서 이제 수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 공동주택 1개를 한다는 것은 아파트 하나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의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공동주택에서는 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여러 군데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산을 적게 올려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늘려가 자꾸 늘릴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것 주부들은 많이 원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문의도 많고, “왜 우리 지자체는 이걸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예산이 제가 봐서는 좀 적게 올라온 것 같고 다음에 꼭 추경 때 확보하셔서, 여름에 특히 이게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더 확보하셔서 대단위 아파트에는 이렇게 아이스팩을 이렇게 아파트 내에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억 1,590만 원, 약 41%가 증가하여 총 422억 9,675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6억 1,300만 원, 시비 117억 2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중단 부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남부동 산업단지 진입도로 가로등 보수공사에 6,000만 원, 가로보안등 신설사업 및 교체사업에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8쪽입니다. 도로 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금호지방도 925호선 선형개량공사 보상금 외 3개 공사에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호 대창 하이패스IC 설치사업 보상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북안 원당리 리도 202호선 선형개량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 부분부터 209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시·군도 교량난간 도색공사에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외 1개 사업에 각각 5,000만 원, 시가지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공사 외 7개 사업에 4억 원, 영서교 보수·보강공사 외 1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철도 폐선 횡단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중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예산으로 6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에서 209쪽 하단 부분부터 210쪽 상단 부분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수리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금오 대미 1리 구거정비공사 외 18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 관리 중 저수지 관리사업으로 남부 도동 동댕이못 유수토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부분부터 211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금호 어은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8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에서 211쪽 중단 부분부터 212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금호 어은 양단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금 외 24개 사업에 11억 4,500만 원, 노후 새마을시설물 긴급보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 부분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금호 호남리 농로 확포장공사 외 5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북 하송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외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편의와 생활안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 보면 철도 폐선 횡단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이 구간이 어딥니까?

저희들 중앙선 영천 신경주 구간에 저희들 기존 폐선 그것 지금 기본조사 해 놨는데 저희들 연결도로를 하려고 설계를 세운 겁니다.

그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제아래 한국철도공사 왔는데 지금 기존 궤도에 레일하고 침목은 다 걷어내고 자갈만 지금 그냥 자기들 국유지 땅이니까 놔두기 때문에 기존 되는 것은 그대로 원상복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8m 도로 2차로를 하든지 저희들 그것 남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는 토지매입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시거 확보 때문에 솔라라든지 해서 안전시설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 설계를 세운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역에서 지금 이제 북안 쪽으로 가다 보면 완산구역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까지가 철도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영천역에서 그 도로를 쭉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면 쓰레기매립장까지 그걸 철도청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마을진입로로서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까지는 차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 할 때도 같이 좀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산동하고 영천역에도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시공하는 회사 이런 부분도 알아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철도 폐선 된 데서 폭을 마을진입로 폭 하실 때 폭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철도를 통과하잖아, 마을진입로?

에.

그 부분은 짧거든요.

맞습니다.

짧은데 그걸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더 곱하기 2 아니면 3 정도 넓혀줘야 돼요.

예.

그 구간을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군간 경계 안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경주시하고 우리 영천시하고 경계구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경주구간은 밝고 영천구간은 어둡다. 또 그리고 등등 있습니다. 조경해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관광객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자존심이 좀 걸린 문제라.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5억 420만 원 증액된 592억 2,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검정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천에서 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7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사업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사업 금호 삼호리 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원 등 총 10개소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사업 남부동 장애인회관 옆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등 총 13개소에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도로개설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부지조성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