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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제206회 제7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전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정교육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강찬원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용하고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 직장보육센터 설립해서 내년에 그것을 위탁을 줄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육시설에는 지금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지원이 나가고 있죠? 국가에서. 사립도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지원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일부 나가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직장보육시설 이라고 해서 안 나간다면 그건 형평에 안 믿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엄연히 보육사업인데 어떻게 국비가 전혀 없을 수가 있느냐. 이해 자체가 안돼서 그걸 가정교육과장님 아시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직장이라는 거는 직장 자체에서 어떤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직장에서 특수한 어떤 공무원이든가 자기네들 어떤 필요한 사람은 모집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맞지 않는다 이치에. 왜그러냐면 그 보육에 관한 그런 지금은 갈수록 보육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직장도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편의를 위해서 사실 한 것 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데서 혜택을 받으면서 보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연구해 보시면 좀 국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전번에 한번 신문 보셨죠? 왜 인천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피하는가. 그런 신문 보신적 있습니까? 혹시?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못 보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못보셨어요? 여기 신문을 보면 보육시설 사업이 인천이 아주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약에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틀림없이 지원이 있는 것인데 왜 소극적이냐. 이런 신문이 나왔어요. 한번 제가 있다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우리 구에는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더 설치를 해야 마땅한데 설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데도 인천은 소극적이다. 그런 신문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건지 저도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79쪽에요, 연안지역 아동센터 설치 예산이 올라왔네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어떻게 지금 봐 두신데가 있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지금 예상한 데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파트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상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세를 얻어서 들어 갑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살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매입으로 여기 나와 있어서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2억 5,000 예산 세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을 다 해놓고 나가라 그런 불안한 그런 거는 없어지는 거네요? 우리가 완전히 오랫동안 해도 되는 거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하면 아동센터 같은 거를 해 놓으면 거의다가 이제 뭐 임대같은데 해서 들어가서 하는 데를 보면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시설비랑 이런 게 공중으로 분해되니까 중구 우리 자체에서 아예 그러면 매입을 하셔서 하시나 그러고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거의 추진이 되겠네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올해 하반기에 개원하려고 그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 지역에 아동센터가 없어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어쨌거나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거의다가 지금 보니까 가정교육과 것은 국시비 보조 많이 받네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거의 90% 이상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보육교사 복지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같은거는 전부 저희가 지급을 하지 국시비로 지원이 없나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복지 수당은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왜 지원이 안 나오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보죠? 우리 구에서.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건 시라든지 국비에서 매칭 사업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처우개선비로 해 갖고 구에서 세워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복지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있습니다. 어떤 우리 지침에서 만들고 호봉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서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거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보육교사들이 워낙 처우가 안 좋으니 뭐 이런 말이 있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니까 보조가 있네요, 시비가?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같이 받고 있는데요 보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는 시 지원을 받고 있고 복지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만 저희 구 자체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네요. 나중에 한번 그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볼수 있게 한번 주시겠어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278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월디지역아동센터 있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내년 4월달이 1년 연장한거 끝나는 건데, 맞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천상 연장을 할 수 있는 데 관계 교육청하고 얘기 좀 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장소를 옮길수 있는 그런걸.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옮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그 지역에서 다른 데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장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요. 우선은 학생문화회관 그쪽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1년씩이 아니라 연장을 장기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280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가 생긴 게 이게 언제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드림스타트가 처음 우리 중구에 생긴 게 언제냐고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2009년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몇월 달인가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4월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2년 한 반 넘었네요?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거 하셨을 때 리모델링비 얼마 드셨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5,400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6,000 조금 안되는 비용이네? 5,400이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물,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쓰겠다고 저희한테 올라온거 아시죠? 관리계획안.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가정교육과에 이 드림스타트를 갖다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뭐 얘기 들으신 것 있어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글쎄, 그 관계 과장님들하고 회의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갖고 어떤 시설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 드림스타트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갖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불편하다면 천상 저는 옮겨야겠죠. 왜그러냐면 한 건물에 드림스타트가 있고 또 2, 3층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드림스타트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새로운 어떤 사업도 되지 않는다라면 저희들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또 그게 뭐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저희야 뭐 더 좋은 일이겠지만,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가 불편하다라면 한 개의 시설은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구 시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선은 그 사업을 할 때 드림스타트 자리에 있는, 국가사업이죠? 드림스타트가.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협의가 얘기가 나온 거지,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협의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협의는 얼마 전에 의회에 넘기기 전에 의회에 어떤 매입을 한다 안한다 할 때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전이잖아요, 그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기본적인 계획에는 빠져 있었던 거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 하고 나서 그 문제가 아마 협의한다는 식으로 몇 번 대화하신걸로 알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준건 아니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거기에 다른 어떤 전산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왕 전산실이 들어가면 전산실을 따로 보내고 우리는 리모델링비가 한 5,400만원 들어갔으니까 다른데 쓸 필요 있느냐고 제가 제기는 했습니다. 제기는 했는데 그 지금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한다면 한 건물에 한 과가 했을 때 다 들어가야지 그게 맞지, 어떤 과별로 들어가면 저는 잘못된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관광과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하나의 목적을 위해갖고 그게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분산돼 갖고 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전체 건물을 꼭 써야된다 라고 하면 저희는 나가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드림스타트가 1층을 쓰고 2, 3층을 따로 쓴다고 하면 같이 쓰면 전 더 좋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물을 쓰기위해서 리모델링비로 거의 6,000 가까이 투입한 거에 대해서 한 2년 남짓 쓰자고 리모델링비를 그렇게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좀 소요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요. 저희가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것도 동아리 축제관련하지 말고 동아리에다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직업체험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동아리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동아리 축제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동아리 축제 말고 동아리에다 지원하는 금액,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동아리가 여러개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영어에 어떤 원어민
경희

전경희위원장

동아리 지원비가 1,500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에서 이거는 국시비가 매칭된 거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중국어활동 우수동아리는 이게 한 건이 있네요?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0개 단체에다 나눠 주는 건데, 어떤 목적 신고만 하면 주는 건가요? 동아리로써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동아리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한 학교당 지금현재 120만원씩인가 해 갖고 아이들이 무슨 뭐 노래도 하고 즐기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는 거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학교별로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294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구립 바다어린이집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바다어린이집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떤가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바다어린이집이 운영 상태가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몇 명 정원인데 몇 명이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16명 정원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16명 정원에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15명
경희

전경희위원장

15명이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몇 명이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두 명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원장 한 명, 보육교사 한 명, 두 명인가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원장 한 명에 보육교사 두 명.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럼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액 우리 구에서 주는 건가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인건비는 우리 구립 어린이집하고 대비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원장은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원장은 보육교사 기준으로 해 갖고 주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다른 데는 어떻고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다른 데는 20인 이상 넘은 데는 시설장의 임금이 틀리고요. 지금 20인 미만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기준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보육교사 급여는 얼마 가져가는 거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봉급을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건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따져 보시지 말고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작년도 기준해서 그거는 위원님한테 보내 드리고요. 사무실 가 갖고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표는 안 갖고 왔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산 문제에 오셨으면 저희가 질문할 걸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 하셔야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방청석에서 발언) 구립 바다어린이집 원장님은 지금 보육교사 13호봉 보육교사 임금을 받게끔 돼 있는데요. 보육교사 13호봉 월급은 206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2백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206만 810원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보통 13호봉 정도 돼서 원장 같은 경우는 대략 어느정도 받으십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만약에 원장님 보육시설장의 임금이라고 하면은 244만 6,250원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의 한 40만원 정도가 이분이 덜 받아 가시는 거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왜 맨 처음서부터 이 바다어린이집 같은 경우 20인 시설로 할 수 없었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원장님 들어가서 그거 설치하고 할 때 한 1년 이상을 갖다가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 월급 자체도 못 받아 갈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게끔 인원을 이렇게 적게끔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과에서 지금 맨 처음서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지금 그 바다어린이집이 저희가 면적당 보육정원 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그거 신축할 때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20인 이상으로 해서 보통 원장이 받아 갈 수 있는 급여체계는 마련해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거기 용유동은 거기가 건축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용유출장소 그 건물에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 그 관사 자리고요. 바로 옆에 사무실까지 같이 하고 싶었지만 사무실이 너무 노후해서 리모델링 자체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 관사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보육정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알기는 용유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 그 바다어린이집 생겨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 공간이 적다 보니까는 사실은 멀리 나오더라고요. 공간확보만 좀 더 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뭐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게 있고, 좀 이쪽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거 민간위탁을 받는 내용이죠? 구립도.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만약에 그 원장님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된다면 이렇게 원장 월급도 못받아 가는데 누가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장, 그러니까 보육교사이시면서 시설장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시설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운전도 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게 왜그러냐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이면서 그거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대우를 못해 준다는 거는 과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에요. 예산팀하고라도 얘기를 해서 이 본예산에는 꼭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에요, 진짜.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의지가 있어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안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예산편성 하기전에 저희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저희가 같이 예산팀에다 이 부분은 민원 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 하는 거를 학부형들도 느끼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하시면 저희도 예산팀이나 아니면 그 담당 기획감사실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올라온 것도 없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지금 바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더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 외에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나가보았는데도 잘 안된 거는 어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해주었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고려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요. 다음에 어떤 추경이라든가 있을 때에는 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형평성 문제라면 여기를 갖다 작게만든 과에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안하신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지금 핑계뿐이 안되는 거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니 형평성 문제라는 건 제가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세우는 부서에서 형평성 문제를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럼 현장에 좀 갔다 오라고 그러세요 좀. 기획감사실 앉아서 올라오는 예산서만 보지 말고 정말 열악하거나 이런데 같이 뛰어다니자고 부탁 좀 한번 해 보세요.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채워줄 것 아닙니까? 29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요. 이게 태양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건가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태양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하죠?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어도 지금 규모가 작아서 아이들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 증축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되냐고, 혹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지금 지을 당시에 증축할 거를 목적으로 하고 지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인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글쎄 저는 자세히 그거 모르겠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우선 제가 저번에 관심있어서 건축과에다가 서류 한번 떼어 본적 있거든요. 증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저희 지금 구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아시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축 좀 하셔서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보수한다는 게 어떻게 개보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장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안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고 제가 예산하고 좀 별도의 얘기를 한 두 세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청소년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 필요한 것 아시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올해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올라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지를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나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의집은 반드시 부지를 선행조건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게 어떻게 진행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노력하고 이런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최적의 장소인 BBS 건물 쓰고 있는 율목공원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부분이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회의 좀 잡아 보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서 보니까는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본예산 자체 올리는 것들이 다 올려지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지금 올리고자 하셨던 내용들 있죠?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 그 서류도 한번 위원님들도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 지켜봐야 되니까 자료를 전체 다 올려 주셔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해서 1회 추경이라도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직장보육시설 거의 다 완공돼 가고 있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 총무과 소관이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가정교육과에서 관리돼야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닙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보육시설이면 당연히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긴 하지마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가정교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닙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혀 아닙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주체는 분명히 총무과에 있는 거고, 거기서 업무분장도 그리로 있는 거고, 우리 가정교육과는 모든 어떤 보육시설을 그냥 관리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어떤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과에서 준공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는 가정교육과로 넘어 오지 않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안 넘어 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 자체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우리가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가정교육과는 보육시설에 대한 조금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포트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관리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직장보육시설에 위탁받고자 하는 위탁자들 신청한 것 아시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분들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한테 자문이라든지 그런 협의사항 같은 게 왔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혀 안 왔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나요? 그 분들이? 제가 보니까는 개별적으로 어저께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이 없으시던데. 그래도 최소한 보육정책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교육과가 총무과 보다는 굉장히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뭐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육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침이 있고 법이 있고 그거를 따르고, 저희들은 거의다 서포트라든가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 전 과가 대부분 과하고 과하고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실하고 과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계신 일들이요. 지금 아까 드림스타트가 있는 인진빌딩을 다른 과에서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른 과에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옮겨 줄 것인지 계속 할 건지 그런 것 자체 사업구성 계획 안에도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 직장보육시설이라도 보육정책의 구 중심에 있는 가정교육과하고 처음서부터 계획단계부터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계획서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건물을 하나 사더라도 건축과의 그런 내용을 받지 않았다든가 이런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 관련된 실과하고 잘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잘 통해야 겠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게 상식이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글쎄 저는 상식밖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직장보육시설을 맨 처음에 하면서 시설장을 뽑기 해 갖고 총무과에서 우리 과에 담당직원이 자주 오고 그랬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서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장이 누가 들어와 있는지 이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직장보육시설 나중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도 총무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부분 전체, 보육문제, 이런 것들도 전체 가정교육과의 관여가 아닙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우리가 하고 이러면 직장이라든가 구립이라든가 민간이나 가정이 하는 것처럼 지도 점검은 되고 우리가 그렇게만 할 뿐이지, 그 직장이 우리 중구청에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주체가 돼 갖고 직장보육시설을 우리가 막 관리한다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합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니 관리라는 측면이 내가 주체가 돼 갖고 우리 직장보육시설을 총무과에서 분명히 하는 거를 우리가 전체를 갖고 와 갖고 한다는 얘긴 아니고 그냥 직장이라든가 구립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모든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우리가 지적하고 이런 사항이지, 그 전체를 다 교육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전부 우리 구에서 지금 총액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영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구립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거에요. 민간위탁을 준 이유는 우리가 못하니까 대신 너희가 잘 운영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도 감독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구립이든 여기 직장보육시설이든 어떤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알려 준다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려 준다는 게 관리의 주체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게 관리의 주체하고 틀려요. 관리주체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시설이라든가 그거를 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직접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해 달라고 부탁만 한 거였다는거에요 지금.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저희한테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우리가 총액인건비만 아니었으면 직영을 했겠죠, 구립 자체도.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걸려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풀어주지 않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안 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지도 감독만 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책임
경희

전경희위원장

책임문제까지 되는 거에요 그게 관리주체라는 게. 직접적으로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지도 감독에,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책적인 내용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벗어나고 있으니까는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갖고 시설장이 관리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하는 거고, 민간위탁을 준거고. 쉽게 얘기해서 이 직장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되고 뭐 이렇게 된거는 지도 점검을 한다는 거지. 관리하고 지도 점검 하고는 틀리다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지금 시설장들이 하는 걸 우리 가정교육과에서 직접 나서갖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과 권위를 다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는 지금 가정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드릴게 있다고. 저희가 지금 행감 시간은 아니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하고 가정교육과라든가 이런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서, 예를 들어 갖고 업무분장이 우리 가정교육과로 넘어왔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업무분장 자체가 총무과로 돼 있는 거를 의회에서 그거를 가정교육과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시겠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구에 있는 행정이나 이런것들이 정책적으로 방향이 잘못 선회돼 있는 거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뀌어져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 이렇게 사실은 다른 조직이나 그런데 가면요. 업무분장이 이거는 내 업무인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 이러면 그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상급자한테 최종결재권자한테 이야기해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이 업무는 우리가 하는게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이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영종 해송노인요양원도 그렇고, 이 직장보육원도 그렇고, 아니 이런 것들은 말이죠 각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거는 저 (청취불능) 과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와야지 그래야지 일이 잘되는 건데,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직장어린이집 이거 가정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안맞아요 그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업무분장이 여기로 안 돼 있다니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업무분장이 안 돼 있는 거 업무분장을 바꿔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는. 왜 업무분장만 따지는 것입니까? 업무분장까지 다 바꿔서 저기 조례도 바꾸고 다음에 업무분장도 바꾸고 규칙도 바꿔서 그것을 가정교육과에서 해라 그 얘길 하는 건데 지금 의회에서는. 왜 조례만 이야기 하냐고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조례까지 다 봐라 이거야,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까지 바꿔서 하자는 거에요 지금 그게. 그게 바꿔서 하자는 거란 말입니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업무분장을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주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하면 그 직장보육시설은 총무과에 업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체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가정교육과는 각 구립이라든가 직장의 민간의 어떤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는 거지, 그걸 지금 현재 가정교육과로 갖고 와라 안와라 하는 그런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저기, 과장님. 재무과 밑에 영선팀이 있어요 예? 재무과에 영선팀이 있는데 보훈회관이나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리모델링을 재무과 영선팀에서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영선팀장이 토목직이고 영선팀 밑에 건축직원이 한 명이 있다는 거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훈회관이나 저 인진빌딩이나 자기가 리모델링 감독을 누가 합니까? 재무과 영선팀에서 한다는 거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영선팀을 건축과 밑으로 갖다 놓고 건축과에서 해야지, 물론 직원이 한명이면 건축직이 있지만 그 팀장이 건축이고 과장이 건축인 그런 부서하고, 예? 그리고 국장이 기술직인 그런 조직체계 하고, 아 그 재무과장이 사무직이고 영선장이 토목이고 그 위에 국장이 행정직인 그런 직하고 업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걸 우리 의회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과장 국장 팀장이 검토하는 것 같지만, 검토해서 검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검토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다른 모든 조직에서 왜 그 기능별로 정확하게 해서 이게 어디 업무든 간에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그 건축과나 이쪽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도 마찬가지에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터미널에 CGV를 도입한다는 거에요. 그럼 CGV를 여객터미널에 넣을까 말까를 시설사업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CGV를 관리 감독하고 짓는 거는 건축과에서 건축처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게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직장인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책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는 가정교육과에서 하고 다음에 그 보훈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 관리 감독은 공사의 관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그게 해야지 업무가 잘 되죠. 그런 업무가 안 돼 조직부터 제대로 안되니까 지금 업무가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얘길 하는데 가정교육과장님은 그게 뭐가 의회에서 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적과 건의는 해줄 수 있지만 내부적인 조정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그럼 제가 “그럼 가정교육과에 하겠습니까?” 하면 “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한다니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소신있게 그냥 의견만 이야기 하면 되는 거지 뭐,
경희

전경희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서 맞으니까 하고 안 맞으니까 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우선 이게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아 이거 되었어요. 제가 이건 되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산문제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예산 문제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가정교육과에서 이렇게 질문을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 우선 잠깐만요. 저기 우선은 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논의된 내용 있잖아요? 총무국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에서 발언) 업무분장 (청취불능)
규찬

김규찬위원

자, 예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잠깐만요,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두 분이 세분이 빠져나가셔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총무국장님 답변 먼저 좀.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분장은 저희가 1년에 보통 한번씩 과별로 그 업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서 하는 게 부당하다든지, 이건 어디과에서 해야지 좀 효율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윗분들한테 결심을 맡은 후에 그게 업무분장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수시로 업무분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업무분장 받을 때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저희도 1년에 한번씩 그 업무분장 이라든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본인 업무라고 생각되는 거는 가져오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기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4명이 안되어서요. 정회를 잠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뭐 그럼.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은 가정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되나 잠시 위원님들끼리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세입세출 예산서 이거 내셨잖아요? 이거 월디 한번 보실래요? 구립 월디어린이집,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 좀 내 가지고 오세요. 이게 월디어린이집 예산서인데요. 이게 월디어린이집에 올해 예산 총액예산이 보니까 총액 예산이 보니까 5억 3,733만 3,204원 이렇게 돼 있고요. 월디어린이집 찾으셨어요 과장님?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일 앞장에 2012년 세입예산서가 있는데 01번 입소자 부담금 수입이고 02번이 과년도 수입이고, 03이 잡수입이고, 04가 보육료 수입이고, 뒤에 넘겨보니까 05가 보조금 수입이고, 이 보조금이라는 게 어쨌든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부에서 중구청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고, 다음에 쭉 뒤에 넘기니까 계속 넘기니까 513번에 기타지원금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입예산서이고. 뒤에 넘기면 2012년 세출 예산서가 나오잖아요. 세출예산서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인제 쭉 보니까 1번이 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인건비 나오고, 뒤에 보니까 130번 관리운영비가 나오네요. 관리운영비가 나오고, 이 관리운영비 뒤에 513번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게 있잖아요 과장님,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수입료 자체로 하는 거죠? 예산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에요 이거는. 팀장님 좀 답변하실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방청석에서 발언) 지금 여기 관리 우리 구에서 인건비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인건비 기본급, 기본급에 대해서 나온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 운영비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로 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자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크게 운영비가 5억 3,700 중에서 운영비가 운영비 전체 운영비 중에서 자체수입이 있고, 보조금으로 하는 게 크게 나눈게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이 아까 계산하니까 보조금이 1억 얼마였잖아요? 지금 지출예산에 보면 아까 513번 쭉 보면은 513번 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 말고, 132번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 있죠, 예? 있고, 다음에 뒤에 쭉 있는데 이거는 예산서에 안 올라있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이건 예산서에 안 올라 있는 거죠. 세입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된 건데. 자, 우리가 만약에 전체 어린이집 운영비 중에서 이 부분이 왜이렇게 많냐 이거를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나요? 있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재무회계 규칙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이 심의는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득하고 저희 구로 예결산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받은 예산은 학보부모가 심의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자체적으로 심의기관이 여러 기관이니까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구청에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내지 감사는 어떻게 보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저희는 예산서에 지금 현재 돼 있는 세입과 세출을 적절히 집행했는지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예산이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 지시가 가능한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저희가 현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이렇게 지출하라고 예산을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지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지금 이거를 지도감독하고 있잖아요. 감사 감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세입에 보시면 513 기타지원금 이거 구청에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지금 현재 기타 지원금 중에서는 교재교구비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냉난방비도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법정현장학습비도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법정 현장학습비는 학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장학습비이고, 그리고 위에 농약쌀 지원금은 농약쌀을 사는 조건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외부기관으로 받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평가하려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예산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맞잖아요? 예를 들면 자체 수입으로 예산편성 한 게 쓸데 없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삭감을 하면 그 돈만큼 그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돌려서 항목으로 돌려서 이걸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교재교구비 이거를 지원금으로 사주었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자체 수입으로 한 게 남았어. 쓰고도 남았단 말이죠. 그럼 그걸 그 돈으로 이 교재교구비를 사도 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안 해줘도 되죠, 자체수입금으로 쓰고 남은게 있으면 안 해 줘야죠. 그걸 해 주면 안 되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가능하죠? 자 팀장님 앉으시고, 자 과장님 가능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전체 운영비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편성하고 난 다음에 모라자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지원해주는 것 중에는 국가에서 내는 국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로 해주는 게 있는데, 그 구비로 해주는 게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수입 한 거를 그거를 다 인정하지 않고, 야 그 중에서 예산 좀 절약해서 남은 것 있으면 그 돈으로 냉난방비를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가능하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면 주는 교재교구비 냉난방비를 의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자르면 그 지금 현재 민간이 받는 어머님들로부터 받는 그거를 예를 들어갖고 교구교재비나 냉난방비로 편성을 해야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은, 여기서 짤르는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일부 부당하거나 적절치 않는 것들이 편성했으면 그것을 사지 말라고 했으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자체 수입 예산이. 그러면 그거로 우리가 지원해 주던 교재교구비나 냉난방비를 사도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맞잖아요. 그러면 이 교재교구비나 냉난방비나 법정 현장학습비 이거는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를 하려면 우리가 부득불하게 수용비 및 수수료 각종 수수료 이거를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거는 예산안에 편성이 안된 거를 지금 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모순이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참고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잘못되었으면 이거는 우리가 문제있다 해서 구청에다 이야기하고 구청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집에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지도 감독이나 감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한 게 잘못한 게 있으면 수정하고 바꾸게 하는 게 지도 감독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이 하는 일을 우리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도 구가 지원하는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구 어린이집에서 자체수입으로 예산편성 한걸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동의하시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예산 총계주의 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안에 편성된 것만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에 편성 안 된 이 민간어린이집의 자체수입 예산편성까지 심사해야 되는 게 나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육료 수입을 자체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 안한 게 문제가 있다, 이걸 내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민간으로부터 받는 돈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을 민간이 받는 돈을 참고를 할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교구교재비라든가 냉난방비를 여기는 요금이 많이 남으니까 교구교재비를 빼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만큼 자기네 운영비를 편성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어떤 의결하고 민간에 돈이 들어간 거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사항만 보신다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자 그러면 내가 자꾸 우리 예산을 거꾸로 삭감하면 그쪽 자체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러는데, 132번 수용비 수수료 한번 보세요.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예? 수용비 수수료 중에 2,700만원이잖아요, 132. 찾았어요 과장님 132 찾았어요? 그 수용비 및 수수료가 원래 2,700만원 정도 잡혔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감사하거나 감독하거나 지도하거나 의회에서 지도했을 때 이게 2,700인데 여기서 1,000만원 부당하다 깎아라 예? 그래서 남았어요, 예? 구청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1,000만원이 남았으면 523번에 기타 지원금에서 그 돈을 우리가 보조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렇죠. 이게 참고 사항이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맞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자 그러면 132번에 이거는 예산편성안에 안 들은 거 이거를 깎고 말고 할 수 있는게 지도 감독에서 구청장 권한이 있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런 권한이 있고 이렇게 한 일은 이것도 다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같은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구청이 하는 모든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죠?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 한 예산에 이 어린이집 전체 예산서를 이거를 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갖고 와야 의회로 넘어와야지 되고 그렇게 하려면 보육료 수입을 세입조치해서 예산에 넣어가지고 의회로 넘겨야지 맞는 건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인가 뭔가로 해 가지고 세입조치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쓰라 하면, 지금 예산심사 이 실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산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담당

예산담당

김경후 (방청석에서 발언) 예, 들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자, 예산 조치를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육료를 중구의 수입이니까 세입조치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받고, 다음에 세출로 해서 지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 했더니 가정교육과에서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심사 할 때 실무적인 단계에서 지금 실무적인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법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 해 주는 거에요. 그게 잘못 되었다고.
담당

예산담당

김경후 제가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총괄 수납해야 된다는 그 15조 지방재정법 15조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 거기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했기 때문에, 이건 영유아 보육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도 우선 법규성이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담당

예산담당

김경후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과장님 말씀에 제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봐봐요. 자, 다른 법률에 그게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영유아 보육법에 있는지 없는지 난 그거 인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조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법 자체가, 예? 그 법 자체가 지금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난 그 얘길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경후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저는.
규찬

김규찬위원

왜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우리가 심사하려면 자체 수입을 우리가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거. 예산안 편성도 안 된거를 우리가 민간 자체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해요? 심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지.
담당

예산담당

김경후 그 어린이집 직접 심사한다는 그런 규정은 저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한 건 없지만요. 그건 좀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적당한지 안한지를 심사를 하려면 이게 자체 수입으로 예산편성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안그러면 이게 보육지원금이 적절한지 아닌지 우리가 심사를 못하는 건데요. 그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심사를 해야지 보조금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맞죠? 그 자체수입을 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 안 된 거를 한단 말이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갖고 지금 현재 민간들이 받은 돈을 참고를 해서 우리 구가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위원님들은 국시비 정도는 삭감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 참고사항이지 이걸 갖다가 의결하고 이걸 갖다가 조사하고 검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수용비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너무 난해하게 많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냉난방비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나? 그러면 냉난방비를 깎아 버리면 이 사람들은 돈이 냉난방비로 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이 수용비 자체를 갖다가 지금 돈처럼 의결하고 심의하고 이러지는 못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사항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구가 돈이 얼마가 내려가고 얼마가 국비가 지원하는 거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드린 거잖아요. 이 드린 자체를 우리 예산처럼 지금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용비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야 이게 좀 과다하게 편성 돼 있구나 그러면 수용비를 좀 깎고 그러면 우리가 교구 교재비가 안들어 가면 되겠구나 하면, 교구교재비를 삭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빼갖고 교구교재비를 들어갈 것 아니냔 얘기죠, 저는.
규찬

김규찬위원

자, 그래서요. 과장님 그 말이 그 말인데, 자 원칙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 중구가 중구 어린이집을 보육료를 받았으면 그 보육료를 제대로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 주민들을 대신해서 중구청이 감독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까지 동의하시고, 다음에 중구청이 그러려면 자체 수입은 예산편성이 적절성을 거기 들어가 볼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 업무가 구청 업무기 때문에 그 구청이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는지를 또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의회란 말이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구청 업무니까 이거는 의회가 안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민간이 편성한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어? 구청에서 민간이 편성한 예산이 문제 있다고 해 가지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의회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에 안 올라온 거를 의회가 심사하는 격이 되니까 저기 뭐야,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보육료는 세입조치 해서 예산으로 와서 이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길 하는 거에요 이게. 이게 전체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는 뭐에요. 예산서에 있는 거는 (청취불능) 팀장님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경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한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거지 지원해주지 않는 것 자율적으로 걷어 가지고 쓰는 거는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자 보조금을 과장님,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우리가 이거 지원 안해줘도 된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깎았어요. 깎으면 그 자체 수입한 예산을 안 보고 의회에서 깎을 수는 없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보여드렸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그걸 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심사하는 자체가 예산안 심사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의회가 할 수밖에 없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보조금이 적절한지 안 한 지를 심사하려면 예산, 자체수입으로 예산 편성한 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까지 동의하시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예산서 안에는 안 들어있는 거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는 거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걸 해결하려면 보육료를 수입으로 받아서 세입조치해도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육, 보건복지부가 그런 법 조항을 다른 법률이 있으면 괜찮다는 그게 그런 게 선명한 정책을 하더라도 지금 그런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옳다 그르다 결론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세입조치를 왜 했어야 되는지를 내가 증명시키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지금 기법을 실질적으로 심사 기법을 보여주면서 입증하려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482쪽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영종 지역 관리 지금 2억 2,000 정도가 줄은 이유가 뭔가요? 왜 더 늘어나지 않고. 482쪽.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 보면은 영종 지역 관리해서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총으로
총으로 해서 2억
찬용

최찬용위원

2억 2,000 정도가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거기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서 7,4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484쪽에 거기 청사관리에서 7,400만원 정도가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출장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3억이 늘 서 있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늘 3억이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작년에, 올해같은 경우는 14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인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올해는 당초 예산에 3억원이 세워져 있었고 추경에 1억원이 세워져서 14건을 보수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동들은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이 거의 한 2,000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동사무소에는
찬용

최찬용위원

14개 사업을 하셨으면 이 정도면 뭐 그냥 비슷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영종에 지역에 넓잖아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넓어서 민원도 많고 소소한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들을 어떤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민원들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찾아옵니까? 보통, 어떻게?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월 1회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통장협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오전 12시까지 저를 찾아서 저희가 현장, 직원들하고 현장방문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이 타당하냐? 합목적에 맞느냐?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러시죠. 지난번에 민원이 또 이렇게 하면은 직접 바로 바로 현장 가서 민원인하고 또 면담도 하고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앞으로 민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제 좀 들어가지고 잘, 어떻게 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도 몰라가지고 못하는 주민들이 있고 하니까 통장자율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회의때 적극적으로 좀 그 분들을 통해서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박성용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멀리 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많이 기다리셨죠?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별로 안 기다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내년 예산인데, 민원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아가지고 이거 반영시킨 건가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민원, 주민들의 민원을 민원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이거 반영을 다 시킨 건가요?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항상 아까 보고드렸듯이 2억원 편익사업비하고 1억 5,000, 3억 5,000을 세웠는데 해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부족 부분은 이렇게 세우는데요. 일단 2011년도 민원사항은 2011년도 예산으로 거의 90% 이상 다 소화됐고요. 연말에 11월 말부터 몇 가지 민원사항은 양해를 받고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대로 조기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방생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즉시 보수 또는 민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용유출장소도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직접 나가시고 그러는데요.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민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통장자율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그 민원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라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초기단계인데, 그런 민원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극 수집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용유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영종하고 다르게 절반인 1억 5,000이네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영종은 아무래도 미개발지가 큰 덩어리가 왔고 해서 아마 영종보다는 저희들이 적죠.
찬용

최찬용위원

새로 신설된 사업이 보니까 용유 마을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하고 을왕해수욕장 북쪽도로 우수관로 매설 공사 해서 한 2억 2,000 정도가 전에 예산에 없던 것 세우신 거네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편익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예산 잡아놓으셨잖아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이거 그냥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 보니까 여기 자연발생유원지 기반 구축이라 그래서 따로 예산이 또 있기는 있더라구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맨 끝에 쪽에. 그런데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러고, 예산 이거갖고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긴축예산 하다 보니까 사실 타이트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게 한 5,000정도 밖에 안 세우셔서 이거 갖고 안 되실 텐데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조금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이 이거 적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또 예산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늘 이 쪽 부분을 잘 지적하는 것 아시죠?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하고 다르게 용유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다닐 때마다 흡족하지를 않아요. 관리상태가, 사실은. 점점 더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여름 닥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팀장 나오셔서 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세운 예산 외의 예산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관광, 예를 들면 관광문화재과에서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 등운영 대행사업비라 그래서 9,000만원 정도가 세워졌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별개로 여기도 보면 운영사업비같아요, 어떻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관광문화재과에서 세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그 과에서 세우는 경우를 저희 관리부서, 부처별로요. 저희가 인제 1년 예산이 27억이 필요하다 하면은요. 각 과에서 저희 예산서에 편성되는 금액을 대행사업비로 책정해서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그예산이 다 합쳐지면 저희 예산이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세워진 예산이 이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액수가 조금씩 틀려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아니, 확인해 가지고, 그거는 틀렸을 리가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예산하면서 제가 어느 과에다가
경희

전경희위원장

3회 추경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기획, 아니, 기획감사실인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시설공단 예산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어서, 사방으로 나뉘어있어서 그걸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좀 다 시설관리공단 예산만 따로 갖다 달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그 사항은 저희가 각 관리부서별로요. 저희가 집계를 다 해 가지고요. 문서로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2년 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만 2년 다 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다 돼 갑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작한 지가. 내년이면 3년차가 되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가 굉장히 제일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학교도 막 세워지면 그 때 학교에 가면 그냥 뭐 사업을 하던 중간이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됨으로써 어떤 공익적인 면에서 훨씬 나아졌다 이런, 고생하는 것 많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요. 지금 인하대병원 인근 주차장이 어디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인하대, 거기 복개한 용현동하고
경희

전경희위원장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렇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복개한 도로 그 옆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컨테이너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한진,
경희

전경희위원장

한진 건물 들어가기 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건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답동소공원하고 인성여고 앞에 하고 자유공원 있는 쪽에 주차 요금 안 받던 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주차요금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인하대병원인가는 거기는 90 한 몇 면이 나오거든요.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올해 지금 그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는 진출입로를 양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답동소공원하고 인성여고 앞으로 자유공원은 부스 설치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PDA를 가지고 거기는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PDA, 그러면 이동으로 다니신다는 거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아니오. 입구에서 입구에 작은 부스를 놓고 그러니까
경희

전경희위원장

왔다갔다하면서 수동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자동식으로 인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게 아니라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차단기까지는 설치를 안 하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86페이지요. 아까 이게 맨 하단에 한중문화관 초청 전시회 홍보 포스터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는 공보실 예산이었는데, 공보실 예산에서 2012년도에는 한중문화관 예산으로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36페이지,
경희

전경희위원장

86페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86페이지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거 공보실 예산이라는 소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저희 2011년도에는 공보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요. 2012년에는 공단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공단 예산으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갖고 무슨 사업합니까? 저희가 초청한 전시회만 홍보해 주고 포스트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문화관 팀장님이
창준

박창준문화관관리팀장

(방청석에서 발언)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한중문화관 초청 전시회는 한중문화관 1층 갤러리를 말하는 거고 저희 구에 관련된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중구 미협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전시관, 박물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을, 작가분들을 소개받아서 1년 동안 6번 정도의 초청 전시회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건물 벽체에 붙이는 현수막이라든지 갤러리에 붙이는 와이형 배너라든지, 그리고 각 전시관, 박물관의 홍보용 포스터, 그 다음에 도록 제작,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중문화관 안에서만 하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죠?
창준

박창준문화관관리팀장

공연이 아니고 전시.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시
창준

박창준문화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88페이지요. 가족동반 1박 2일 문화체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상자
창준

박창준문화관관리팀장

중국어마을 프로그램은 관광문화재과에서 운영하는 걸 저희 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족동반 1박 2일 문화체험은 수도권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 4인 기준 가족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험료 7만원을, 참가료를 받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경기도권 쪽하고 충청도권 쪽에서도 그 쪽 분들이 참가신청을 하셔서 운영을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1박 2일이면 숙박을 어디서 하나요?
창준

박창준문화관관리팀장

지금 숙박은 파라다이스 인천, 저희 한중문화관하고 근접권에 있는 호텔에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7만원 갖고서 숙박료하고 이게 1박 2일 돼요? 가능했어요?
창준

박창준문화관관리팀장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분들한테 개인당 7만원씩 받는게 아니고 4인기준 가족에 7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참가내용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참가료가 좀 적은 부분이 있긴 한대요. 호텔 사용료 부분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한중문화관, 또는 체험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비용들은 발생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 쪽에 세워져 있는게 아니고 관광문화재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부분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창준

박창준문화관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정경비와 지방의회 운영의 기준 경비로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되겠으며 설치 년도, 설치 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140억 4,497만 5,000원으로 출연금이 4억 5,244만원, 보조금이 2,9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638만 2,000원, 예수금 회수금이 128억 7,483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이 4억 6,724만 4,000원, 기타수입이 2억 1,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지출계획은 140억 4,497만 5,000원으로 고유 목적사업비가 3억 9,089만원, 융자금이 1억, 예치금이 135억 5,108만 5,000원이며 기타 지출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128억 7,483만 9,000원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억 7,013만 6,000원이며 기출이 4억 9,389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2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6억 7,624만 6,000원이 증가한 135억 5,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97쪽까지는 부서별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종류로 2012년도 말 기준 총 기금 규모는 135억 5,108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6억 7,624만 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5.25%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수입액은 11억 7,013만 6,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적립금 이자수입 등 2억 9,440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에 국민 체육진흥공단 전입금 1억 5,000만원 등 1억 9,116만 9,000원, 경제활성화기금에 적립금 이자수입 2,1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징수교부금 수입 5,000만원, 시비 보조금 2,900만원 등 8,4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799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1,156만 8,000원 등 5억 955만 8,000원이며, 대부분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4억 9,389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과 소외계층 위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0만원, 저소득층 융자금지원 1억원, 사회노인복지사업 지원 7억 7,989만원, 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원,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6,200만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 4,700만원 등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출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도입하여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 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9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장내소란)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39페이지 공보실, 사무관리비, 지하철 TV홍보 3,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39페이지 공보실 사무관리비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4,08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40페이지 공보실 사무관리비 중구 소식지 제작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41페이지 공보실 민간행사보조 인천 근대개항 축제 1억 1,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72페이지 총무과 행사 운영비, 구민 상패를 350만원 중 175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 중 모범 구민 표창장 제작 900만원중 450만원을 삭감하고 450만원중, 감사패 제작 450만원 중 22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80페이지 총무과 민간자본 보조 새마을회관 매입 지원, 5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84페이지 총무과 국제화 여비,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 연수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48페이지 청소과 민간경상보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64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차이나타운 관광보도육교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1,9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89페이지 관광문화재과 연구 용역비 인천역 앞 제물량로 차이나타운 건물 외관 디자인 용역 1,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96페이지 관광문화재과 행사 운영비 각국 전통의상 퍼레이드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08페이지 도시녹지과 중구 공공디자인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 9,0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9억 28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28억 9,7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35페이지기에 제지원과 시설비 운남8통 경로당 리모델링 설계용역 1,827만 1,000원을 전액을 삭감하고,운남8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4억 12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감리비 운남 8통 경로당 리모델링 감리비 509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운남8통 경로당 리모델링 부대비 288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4억 2,74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면 예비비 총액이 18억 2,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