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영전하신 정일두 과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정일두 신임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여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는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부터 토론까지 일괄 진행한 후 표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나승혁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공무원 여비규정 인용조항,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 및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등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 중 잘못 인용된 조항,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와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양휴가제도 도입,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될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차별 없이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30일부터 90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14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필요경비 확보 등 체육발전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체육회 산하 각 시ㆍ도 및 자치구별 체육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88올림픽 이후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호돌이 계획에 의거 국민생활체육회 및 각 시ㆍ도 및 자치구별 생활체육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단체로 조직 육성되어 체육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해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1996년에 서울시를 비롯하여 1998년 구로구, 2000년 은평구, 2004년 강동구도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체육진흥 업무 추진단체가 중복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행정국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그동안 회의 때마다 중복해서 늘 하는 요구사항을 오늘 교육경비를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학교 지원해주는 것도 일단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테니까 제가 이의 안 달고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5대 의회가 개원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한 것이 환경 청소문제, 창신ㆍ숭인지역에 의무교육인 중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 고등학교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중학교 하나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안으로 일단 국ㆍ공유지가 있는 창신동 온고회 회관하고 창신아파트하고 기동대를 합하면 충분히 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국ㆍ공유지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수차에 얘기를 했고, 그것이 가능하면 창신초등학교 학생수가 과거에 비해서 1/20로 줄었어요. 그래서 숭신초등학교와 창신초등학교를 통합하고 거기에 중학교를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질문하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교육관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교육경비 심의할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우물쭈물 보고했다고 넘어가 버리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대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부지역에서 저뿐만 아니라 학교문제로 질문하신 의원님도 있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몇 차례 질의를 했으니까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대안을 현재까지 몇 차례나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문교부에 건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떠했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한 내용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질의 회신 받았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을 펴면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30대 초반이나 40대 초반이 되면 우리 종로구 창신, 숭인동 지역에서 다 떠납니다. 저도 제 동생 넷하고 아이들 넷을 거기서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지만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처럼 공부하기 힘들고 공부시키기 어려운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직장 따라서 학군 따라 전부 나가고 없습니다. 지금 창신, 숭인동 사람들 인구가 주는 이유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시킬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 거기서 살면서 애도 낳는 것이지 무조건 낳으라고 한다고 됩니까? 공부하는 교육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4년이 경과되도록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늘 사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하지만 그 이전 것은 그만두더라도 5대에 들어서서 동부지역의 교육, 중ㆍ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도 같이 전부 포함하고 답변하신 내용까지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했던 내용과 회신받았던 내용,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