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홍석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신현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조정·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 주요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 폭넓은 직접참여를 통한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무료법률상담실 및 원스톱 법률구조 응급상담을 실시해서 법률구조가 필요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제안을 활성화하고, 민선7기 구정운영 기본계획 관리 등을 통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공동체 조성 및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지원과 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립 여성합창단 및 갤러리관악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정서를 함양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박종철 기념관 건립 및 거리 조성으로 지식과 문화, 역사가 살아있는 관광명소를 육성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관악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싱글벙글교육센터,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및 주민의 교육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대학과의 학·관협력사업 확대와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작은도서관 및 무인도서대출기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관리로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서동아리 활성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북스타트 사업,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착한 가격업소 등을 운영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각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음에 있어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다가 당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이 추진현황에 지금 구정운영 기본계획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나왔던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3,500만원 정도 잡혀 있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1,500만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올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중위원
업무계획에 구정운영 기본계획 관리에 보면 3,100만원이고 그 중에 주민여론조사 하겠다고 1,5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반기에 실시 예정에 있고요 이번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못 드린 거는 민선7기 취임해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7기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항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민선6기 거라서 뺐고요. 구정운영 주민여론사항 실시하는 거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올해 초에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업무추진현황에도 빠져 있고 지금까지 예산 쓴 것도 한 60만원 썼는데 다 그냥 업무추진비 자잘한 것들이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으로 참여예산 올라온 게 한 13억원 정도요. 여기에서 심의해서 더 줄어들게 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올해 참여예산 2월부터 실시해서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지만 분과위원회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게조정협의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에서 상정된 게 49건에 한 1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할 건데 이 사항을 지금 조정협의회에서 최종 할 때 위원들이 넣고 빼고 하는 거는 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회에서요.
이기중위원
사실은 참여예산제 보면 매년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참여예산제 올해부터 실시된 거는 예산을 예전에는 얼마를 정해놓고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풀로 주민들이 참여예산 얼마, 실링 없이 자원을 받아서 그걸 심의하는데 실지 해보니까 예년 수준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금액은 정해지는데 그 금액이 수요가 많으면 좀 늘어날 것이고요,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좋고 또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고 늘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사업을 받아서 공모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줄었다 늘었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미리 예산 총액을 정해놓진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동 주민참여예산도 해봤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미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 동 같은 경우에는 실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동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동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도 주민들 지역단체활동도 많이 하고 또 지역에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필요한 예산들을 투여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2,000만원 정도 실링을 정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전에 동에 없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동별 실링을 정하지 않고 구 참여예산제로 해서 공모해서 받아서 그걸 했는데 올해부터는 동에 아예 실링을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동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요청하면
이기중위원
동단위에서도 제안이 있고 동단위에서 구에도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들을 올릴 때 예산총액이 대략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예상하고, 사실 단위가 큰 거를 못 올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 할 때는 한 20억원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 정도의 룸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참여예산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심지어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뭐 원래 자기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참여예산으로 넣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의 룸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20억원, 15억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실링을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을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좀 좋지 않은 사업들도 막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한도액 없이 주민들이 제안하는 모든 사업들을 놓고 주민들이 심의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질의 참여예산이 들어오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별 실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처음 도입했는데요 동 자체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주민참여위원들 숫자에 따라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활발하게 하는 데는 3,000만원 주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고요, 한번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오히려 과거에 실링을 줬을 때보다 사업들은 더 양질의 사업들이 들어오고 해서 성과는 훨씬 더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뭐 그렇다고 참여예산위원들이 다 거기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무한정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구민들이 제안하는 좋은 사업들이 어차피 구에서 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 산출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구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전체 구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에서 예산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구 자체 세입이 19.4% 정도 되고요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나 사회복지비,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보조금 매칭펀드로 잡다면 55.5%가 됩니다 사회복지비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 몇 % 1,000억원 정도 인건비가 편성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오자마자, 그럼 과연 우리가 총예산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5,760억원인데 저희들이 법정·의무적경비라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기금전출금이라든가 국·시비보조금 이런 걸 다 빼다 보면 가용재원이 한 37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상에 제가 뽑아보니까. 그런데 377억원 중에서도 그러면 이게 우리가 풀로 재원을 쓸 수 있는 돈이냐라고 실무자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래도 여기 보면 공원녹지 시설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매년 들어갈 예산이고, 청사관리, 상하수도, 하천, 가로등, 쓰레기 이런 사항들 빼보면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 했더니 한 50억원 정도, 개략적으로 수치상, 데이터상 파악해 보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지금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사업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에 의해서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구체적으로 산출하신 내역 있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이 일단 내년 예상치도 나온 거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세입추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올해 것까지요, 2014년부터 5년치 제출해 주시고요. 가용재원 산출기준에 맞게 작성해서 주십시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게요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 연 240억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약사업 지출 내역이.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6대 전략 55개 과제별 예산 지금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산출 중입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단 인수위에 대해서 6대 전략 55개 과제로 해서 공약사항으로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을 7월에 발족해서 한 8월 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이 완료되면 거기서 다 정리해서 업무가 4개년계획 확정이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사업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을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투자할 예산이 있을 것이고 2개년, 3개년, 4개년 어떤 예산들이 계속 투자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좀 뽑아봐야 압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8월 초에 정책기획단에서 나오면 그 이후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후에 예산사항하고 저희 사업하고 다 결정이 납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일정상으로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 9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데요. 내년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8월에 정책기획단에서 정리가 되면 앞으로 6대 전략 55개 과제별 예산이 나올 거잖아요? 그 재정 소요액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그 조정협의회 최종적으로 있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분들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 구성된 게 72명 구성돼 있습니다. 분과별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72분을 어떻게 뽑는 거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학교 수료를 하고 공모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72분께서 각 동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과 구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결정하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형평성 뭐 이런 거라든지 잘 되고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형평성을?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어떤 의도를 가진 분들이 응모를 많이 해서 본인의 사업 관련돼서 좀 적극 더 반영한다든지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부서하고 사전에 다 조율하고 협의하고 타당성검토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감을 하고 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타당성검토 다 끝나고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250억원, 사고이월 금액 관련해서 사업과 사업부서별 금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용 쫙 리스트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시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정책위원회에서 8월 초까지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올해 한 200억원, 내년에도 한 2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는 200억원이 계속 내려올 수 있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민영진위원
서울시.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비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정산은 늘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민영진위원
일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앞으로 2020년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있는 우려가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구청장님 공약사업 쭉 있잖아요 사업목록. 그다음에 현, 그다음에 우리가 기 추진했던 패밀리퍼스트, 보훈회관, 박종철 기념관, 찾동 관련돼서 복지직 직원들 인건비,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들, 외형적인 거는 다 2년 내에 건축해서 하는 것 빼고는 별문제 없지만 향후에 운영비 관련해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가는 돈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위원회에서, 물론 청장님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거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견을 전체적으로 재정전망 관련해서 올바른 목소리 좀 내줘야 되겠다,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건 해야 된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민선7기 주요 공약들 대부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청장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외부 재원을 들여와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 사업으로 많이 청년층이라든가 청년임대주택 같은 거, 문화복합시설 같은 거 다 시비를 유치해서 하시겠다는 공약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시에서 다 운영비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운영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만약에, 박원순 시장님이 3선 재임하셔서 2022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정책변화를 일으킨다면,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우리 지식문화국장님은 퇴임하시고 과장님도 퇴임하시고 나몰라라,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시범사업 같은 거 참여할 때도 서울시에서 조례로 답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마지막에 참여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고요, 찾동 같은 경우도 조례로 어느 정도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운영비를 100% 안 주고 그럴 사항은 없을 거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 예가 왕왕 있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한 가지 더 부언말씀 드리면요 시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건 시 건물이고 또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는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부담하는데
민영진위원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예산이 우리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자치구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국비라든가 서울시비 사업들을 좀 끌어다가 그런 정책적인 프로젝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가능한 한,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저한테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데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대외기관 공모사업을 응대하고 할 수 있는 팀 정도 제도를 운영해서 서울시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 구로 유치하고 또 사업들을 가져와 공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운용에 많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 보면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게 기획예산과, 또 공원녹지과 등 관리부서가 있죠. 그런데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런 각 과에서 서울시하고 접촉해서 예산을 많이 따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서울시 예산 관련된 그런 과들은 업무추진비 인상 좀 해주셔야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원들이나 과장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사실 업무추진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기관을 가서 방문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에 필요한 예산들이 좀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실제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부분도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 부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약속하셨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합니다. 주차장사업하고 체육시설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시 매칭펀드 사업에 자체적으로 시비하고 또 구비가 필요하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서 서울시에다 난색 표명으로 못하겠다라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당초에 매칭펀드 사업인데 왜 구에서 그거를 하고 왜 특교가 필요하냐, 예산이 부족해서 특교까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니다, 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시에서 부담해서 주관부서에서 가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 예산을 반영시키고 또 우리가 부담할 사항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청장님 말씀이 있으시고 또 저희들이 시 협의를 해서 추경에 시 예산에 잡아가지고 아마 해결된 걸로 제가 어제 알고 청장님께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업무를 저희가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시의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시·구 협력시를 우리 청내에 해서 같이 공유할, 업무도 공유하고 또 현안업무도 같이 협의하고 그런 사항을 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 사업들 하는 건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이번에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준비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아까 공감한다고 드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적극 업무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사업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신사동·조원동·미성동 구의원 박영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많은 조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에 아까 실링,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000만원 지원해 주신다는데 그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걸 회계를 이월해서 정말 한 해에 안 되면 2회에 걸쳐서라도 동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동에 실링 2,000만원이라는 그 부분은요 범위를 정했던 부분이고요 어떤 단위사업에 공모가 되고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동 실링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 현안문제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검토할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보면 그런 거는 지역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동 실링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너무, 2,000만원 실링 금액에는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예산을 꼭, 예전에는 15억원, 20억원을 정해서 구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 들어온 수준 자체가 사업이 정말 필요한, 구민들이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구민들의 필요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래서 더욱 더 주민참여예산제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민주주의 플랫폼도 저희가 구축해서 참여예산제까지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예전에 30억원이라는 거를 정해놨었거든요. 정해놨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예산이 한 쪽으로 몰리는, 이래서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으로 배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지만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타이틀과 취지하고 맞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예산을 가져와서 집행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아까 앞으로 서울시와 업무공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악구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큰 땅의 시유지는 어차피 시에서 어떤 큰 사업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거지만 작은 자투리 공간들이 많습니다. 너무 그걸 방치해놔서 오히려, 동에서도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너무 방치해 놓으니까 쓰레기 아니면 풀하고 엉켜서, 우리가 사실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구에서 아니면 동에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잘 살아보고 또 마을을 예쁘게 만들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향이 돼서 어제 질의를 드렸더니 그게 시유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업무공유를 좀 하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걸 말씀드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이경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11쪽에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체계 확립하신다고 했는데 직원 개인을 평가하는 건지 부서를 평가하는 건지 자세하게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성과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과 평가는 각 부서별로 평가하는데 부서하고 사업하고, 그러니까 팀장, 과장 자기 업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 업무들을 매뉴얼에 입력하고 그거를 1년 동안 자기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업무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그걸 저희가 최종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연말에 평가는 부서별로 평가해서 부서평가라고 해서 최우수 부서라든가 우수 부서, 장려 부서를 평가해서 시상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자기 업무의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런 부분은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 그 두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평가할 때 정량적인 평가도 하나요? 점수를 매긴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 결과는 그러면 가장 잘하는 최우수나 1등, 2등 이 정도만 공개하고 전체 결과는 공개하지 않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개는 평가에서 최우수 하나하고 우수 둘, 장려 셋 정도 해서 평가해서 공개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참고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업무적으로만 참고하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전체 직원들의 공개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 관련된 기준이나 아니면 어떻게 정량적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혹은 그 결과에 관련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자료요, 전체. 모든 점수가 나오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 평가 결과의 점수를 말씀하십니까?
이경환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지난해 것,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소송업무 수행하시잖아요. 17쪽 보면 소송이 96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승패를 1심 기준으로 쓰셨어요. 3심까지 가면 진 소송, 이긴 소송 따지면 반 반인데,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소송이 많다는 거는 어쨌든 구에서 하는 행정이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든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행정집행을 했을 때 소송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소송이 많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성과평가에서도 반영돼야 되는 거죠. 특히 특정부서에 어떤 소송이 많이 몰린다 이러면 그 부서가 기본적인 대민행정업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여기에는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고 간략한데 이 중에 소송 96건 중에 관악구가 원고인 사건도 있을 거고 피고인 사건도 있을 텐데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면 좀 알려주시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 분류가 안 됐는데요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주민이나 혹은 어떤 업체에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관악구가 피고인 경우도 있겠지만 또 관악구가 돈을 잘못 집행해서 돌려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원고가 되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영업정지 같은 거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여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도 좀 궁금해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원고별, 피고별 해서 주시고, 특히 3심 같은 경우에 패소한 경우는 판결문도 같이 보내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거는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 또한 굉장히 관심을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수의 안건이 통과돼서 최종적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하니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제안이 들어왔던 총 148건에 탈락한 제안 안건까지도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요청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심의 중인 32건의 데이터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 제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관련된 제도에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된 안건 상정됐던 것, 이건 어차피 특허 관련된 부분이고 지식재산권 관련된 거라서 민감한 사안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관련된 제안 들어오고 진행되는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창의 아이디어 사항들은 저희 8 ~ 9월에 관악구 아이디어 테마 공모전을 한 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연1회 정도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반영하고 또 직원들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테마 공모전을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무발명제도 관련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 4건 정도 특허를 출원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2건은 등록 돼 있고 출원해서 특허청에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 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지원차원의 운영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해서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단순히 최근 연도뿐만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계속 지원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목표와 예산규모 이거를 봤을 때도 2017년도에 비해서 수입목표도 증가하고 예산규모도 증가했는데 수입목표 대비 예산지출규모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 실시하고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하신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 관련된 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주체 담당자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3개 부서 됩니다. 기획예산과가 공단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는 부서가 있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부분은 수입분야도 늘어났지만 지출분야 세출분야가 늘어난 부분들은 체육시설관리가 신규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새로 생기고 시비를 갖다가 건물을 지어서 관리·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출부분이 인력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출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어차피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수익성 창출의 목표가 있고 또 공익성이 추구되는 목표가 있고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어떤 분야가 어떻게 그걸 치우쳐서 가느냐, 거의 같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구에서 직접 다 했던 업무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거기다 대행사업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체킹을 해가면서 경영수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과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 평가 지표와 결과 내용에 대해서 최근 몇개년도 거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홍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이 나왔는데,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지금 부족분이 얼마였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아마 추가분 2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도 없었고 제일 처음에 공사를 발주한 데가 교육청이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쭉 따져보니까 협약사항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6 대 4로 하겠다 이게 또, 걱정을 했어요. 이거 추경에 올라오겠구나 했는데, 해결됐습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완전 해결된 건 아니고요, 주차장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추경에 어느 정도 우리 시의원님 통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걸로 그 부서하고, 시의원님이 요청하면 부서에서 동의하는 걸로 해서 반영한 걸로 됐고요, 우리 체육관 증설은 한 3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문화체육과장하고 같이 시 부서 방문해서 협의를 할 건데요 그 자체예산을 전용해서 저희들한테 하는, 자기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과장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방문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교육청이 공사비 산정을 잘못 했는데 왜 우리한테 전가를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저도 어제 처음 보고받고 파악해 봤는데요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분담금을 줄 때 제가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하고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교육청에서 공사한다고 돈 달라고만 하면 주냐, 그걸 사전에 설계사랑 다 받아보고 분담금을 주면 공사가 그만큼 진척되는지 확인도 하고 줘야지, 우리 구민들이 쓸 시설인데. 돈 달라고 하면 달랑 돈만 줘버리고 나중에 돈 부족하다고,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공단계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딱 하니까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고, 우리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너네들이 저질렀으니까 너네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발 뻗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청장님께 보고 다 드렸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민영진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공원에 장군봉, 청룡산, 미성체육관 건립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물론 경상수지를 분석해 봤는데 상반기에 한 1억100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이거 추세로 하면 12월까지 하면 3개 체육관에서 2억원 정도 발생되잖아요. 우리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잘 조화롭게 따지지만 저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후에 미성동에 건립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선우지구에 하나 짓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은 없겠죠 이제?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획예산과 이런 데 협의 없이 막, 시하고 협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공모사업 아까, 그런 과정에 우리 구비가 나중에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도 하고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못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선우공원 배드민턴장까지는 허용하지만 향후에는 정말 이거는 너무 적자가 심해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절하게 통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은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이요. 올해 예산이 1억9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7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와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총 4회 개최했는데 기획공연을 하반기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비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기중위원
기획공연비가 여기 있는 향후계획에 2개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향후계획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별도로 11월, 12월에 기획공연을 총 추진할 계획인데요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유랑극단, 우리마을 소극장, 관악 거리예술전 이렇게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에 넣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좀 누락된 면이 있습니다. 상세한 일정을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1억원 정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공연비는 별도로 7,000만원입니다.
이기중위원
7,000만원이요, 그래도 한 3,000만원은 남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산에서 공연단체에다 지원하는 비용은 7,000만원이고요, 일반 행사운영비나 이런 걸로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걸로 다 집행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고시촌에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영화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시나리오작가도 있고요 영화감독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기중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주하고 계시니까. 보면 스마트폰 영화만들기 강좌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외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고시촌 영화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영화제를 기획하신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 총 3회 실시했고요 올 11월에도 한 2일 동안 고시촌 영화제 이런 것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고시촌 영화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 다 기획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기획하고 그때 당시에 참여할 사람을 별도로 또 모집합니다.
이기중위원
사실은 고시촌 영화제도 좋은 사업이고 한데 레지던스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이 고시촌 영화제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지자체에서 이런 예술인 레지던스를 운영할 때는 지자체를 홍보하는 목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관악구 혹은 이분들이 사는 고시촌 대학동을 주제로 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작품을 출품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시촌 영화제에 상영되는 작품들이 외부 영화제에도 출품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2015년에 프로그램은 기획됐는데요 당초 사업명은 “스마트폰 100초 단편영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해서 “고시촌 영화제”로 변경되었는데 이게 언론에 많이 홍보되면서 우리 구가 작가들이 대학동에 많이 모여서 이런 영화제를 기획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한다 이런 거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크게 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다른 영화제에 참여한 적은 없는데 다른 영화제까지 참여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미당 서정주의 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예산 800만원 중에 한 200만원 정도 썼어요. 내역을 봤더니 전기요금, 수도요금, 무인경비요금 이 3개가 다입니다. 사실상 이게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공익 한 명 지금도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분이 하는 일이 뭐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기본적인 시설유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키는 거죠.
이기중위원
관리하는 분도 없이 공익 한 명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역사가 있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말도 많이 나오고. 이게 처음 만들 때 한 12억원 정도 들었던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시비 7억5,000만원을 처음에 줘서 매입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시에서 10억원을 줬고요, 2008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구비도 들어갔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구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갔던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도 한 2,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비로 매년 300만원 정도 쓰다가 의회에서 예산 전액삭감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와서는 사실 이거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운영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총 관람객수가 현재 2,283명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10명 내외 수준이죠. 그런 상황이고, 문인들이 행사를 시낭송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동안 거의 행사 없다가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이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매년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행사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의미도 없고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에서 홍보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차라리 그냥 처분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저도 여기 문화체육과에 오기 전에 언론에서 항상 친일, 친독재 행적이 있는데 이분의 집을 그렇게 문화시설로 관리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매입비를 구청에다 줘서 구청에서 매입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그 반대로 문화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또 문인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문인들의 의견과 역사적인 문제점간에 민원이 항상 있어서 제가 단독으로 폐쇄결정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행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항상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문인들이 뭐라고 한다, 제자들이 뭐라고 한다, 시에서 사준 거기 때문에 시랑 협의를 해야 된다 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에서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것 같고요. 문인들도 1년에 한 번 행사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구에서 이게 전체예산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꼭 공익 한 명까지 배치하면서 이거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거는 좀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동호인 체육대회요. 아마 선거 때문일 것 같은데 예산집행 내역이 체육대회 1억9,000만원 되는 것 중에 한 5,500만원 썼고요 그리고 통합체육회는 100만원 썼어요, 6,300만원 예산 중에. 이게 하반기에 잡혀 있는 것들 다 해도 올해 예산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 특성상 가을에 행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 다 잡아도 집행이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을 초기에 조금 집행했다라는 말씀인가요 상반기에?
이기중위원
제 말씀은요 이게 상반기에, 저도 여기저기 체육단체에서 얘기 듣는 게 있으니까 아는데 선거 있는 해에 보통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대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데들도 있지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 데들이 상반기에 취소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게 항상 예상이 되는데 항상 예년이랑 똑같이 잡았다가 집행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박종철 기념관이요. 여기도 일단 절차상 문제점 써주셨고, 그래서 20억원 미만으로 다른 기념관 같은 걸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바꾸겠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할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당초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국가적 사업과 중복된다, 기념관 건립은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위원회가 별도 있어서 올해 계속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또 다음주에 정책회의도 할 예정인데요 기념관 건립은 안 하고 박종철 거리와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확정은 아니란 말씀이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검토되었었는데요 공약단 실행계획을 서로 논의하는 중에 국가사업과 중복되는데 기념관을 건립했을 때 거기에다 무엇을 놓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대안이 별로 없다 해가지고 지금 건립은 발언이 많이 가라앉는 편입니다.
이기중위원
추진하시는 분의 기대가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때 한 번 다시, 이번에 구청측에서도 정책회의를 한 번 하고 그분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조금 난관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라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우리 구에 관광투어코스로도 잘 개발돼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가사업과 차별화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을관광사업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용역이라든가, 추진단 보조금, 용역, 다 용역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청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라는 게 있고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연차마다 점점 늘어나서 2022년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그 체육동아리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생활문화 동아리는 9,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예산상에 무리가 없을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산상의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기 강동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단계별로 조금씩 매칭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동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검토 때 한 번 더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인수위 보고서 봤는데 실행 사례로 강동구 사례가 있어요. 5,000만원입니다. 우리 계획이 이것의 3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내부에서도 100%는 처음보다 너무 많다, 조금씩 50% 미만으로 - 최고는 50% -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강동구랑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포괄로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보조금으로 하면 기존 보조금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문제가 될 거고요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할 텐데요 어쨌든 조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조례 제정 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전에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철 기념관 관련해서요. 이게 남영동 인권센터 건립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이 온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 차별성도 그렇고 기념관으로 건립하는데 문화재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예산이 조금 오버 되기 때문에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왜 관악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냐, 지금 협의 중에 그런 의견을 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를 통과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사업이 저는 좌초되지 않고 가기 위한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로 보여요, 여기 보고된 내용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경향신문 기사를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내가 민주가족 송년회의 밤에 가지 않은 이유,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송년회의 밤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다, 왜 갈 수 없냐, 국가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고문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증이 불가능한 민주화운동 피해자, 고문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 피해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광주트라우마센터 5주년 해서 국가폭력 치유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를 기념하려면 박종철 열사가 사용하던 물품, 유품 이런 거를 잘 보관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한 칸 마련해서. 그런 거는 필요가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념이 되려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분들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에 의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그런 센터로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를 다음에 할 때 또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는요 문화유통업소 건전영업 유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나 보니까 노래연습장부터 해서 있는데 제가 많이 받는 의견 중의 하나가 신림역 인근에 너무나 많은 삐끼와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다, 특히 전단지 같은 경우는 대포폰 번호를 써서 적발도 어렵게 하고 있고, 삐끼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업소들,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몇 종이냐에 따라서 주류 판매가 가능하냐, 도우미가 있냐 없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감독하시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은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하는 것은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동으로 할 때는 관악경찰서하고 동작관악교육청하고 우리 구청이 같이 하는데요 구청에서는 행정권은 있는데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했다면 수사를 경찰서에 의뢰해야 됩니다. 현장에의 적발은 주로 경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적발하면 행정권을 이용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되게 오래 되어 있고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면 아까 기획예산과 보면 타 자치구나 대외협력도 많이 하던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걸 참고해서, 예를 들면 “삐끼 없는 거리” 이런 걸 달 수 있잖아요 입구에, 유흥가 쪽에. 그런 계도 작업 캠페인 활동 같은 것도 행정권이라기보다는 일종에 어떤 운동이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나마 잘 잡았다, 임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군데 들은 게 있어요.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이러한 불건전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사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선제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환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 조금 더 보충설명 및 제안을 드릴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 관련된 거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전단지 관련된 내용이 단순히 전단지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이 더 문제거든요. 그 안에 보면 불법 성매매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라는 제도로 해서 매년 1,000명의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또한 2개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불법전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전화번호 자체가 대부분 대포폰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접수가 됐을 때 그 번호 자체를 사용이 불가능하게 차단하는 제도가 있어요. 관악구 차원에서도 그 관련된 활동가들을 모집하셔서 그 전화번호만 못 쓰게끔 계속 수시로 차단한다고 하면 불법광고를 하는 영업주들조차도 그거 뭐 계속 돈 줘서 만들어서 써봤자 전화 자체를 사용 못하는데 그걸 계속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 차원에서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경환 위원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관광사업 추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해설사들 육성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수료하고 열두 분의 해설사가 선발됐는데 이 열두 분이 구에서 구비 지원을 받고 임금이 나가는 분들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상시근무를 하고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회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1회 할 때 4만원의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해설사가 필요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근무를 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라는 이 취지도 저는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풀코스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짧은 코스를 저희 지역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요청드려서 해설사분 동행 하에 제가 한 번 체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과거 민주주의 길을 걷다라는 그 코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관악구 홍보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코스를 구성하는데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하고 거쳐 지나가는 코스가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지역상권에 머물러서 지출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코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코스 자체는 중간에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는 곳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 자체가 주변 지역상권에서 뒤풀이를 하면서 실질적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피니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시 한 번 재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관광사업 추진단과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통합과 관련해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회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런 것에서는 양쪽의 통합추진위원회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양측에서 그게 좀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단서조항이 뭐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구생활체육회에서는 수석부회장을 구생활체육회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생체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는 또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왜, 어떤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하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청장에게 회장을 일임했으면 구청장이 전체적인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장님이 수석부회장 임명권도 있다, 누구를 임명할지 몰라도 임명권이 있다, 그걸 인정해 달라 하고 생체에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추천하겠다 그런 거네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진행할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구생활체육회와 구청장님이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지가 강해서 협상의 여지는 조금 없는 듯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체육회측도 면담을 통해서 또 새롭게 구청장님이 7월 1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측의 의견도 새로 받고 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추진할까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평행선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요 수석부회장 그 제도가 있건없건간에 수석부회장 제도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회장 2명 둘 겁니까? 한 명 둘 겁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현재 규정에는 한 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둘 수 있다는 거지 안 둬도 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네요, 계속해서. 잘 풀리지도 않겠네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수석부회장에 대해서 누구한테 달라, 누구를 달라, 복수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지명해 달라 이렇게 회장한테 그러면 회장은 실질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장을 양보했다 해도 회장을 양보한 게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아휴, 또 어렵게 어렵게 진통 계속 나가겠네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이 예상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일단 체육회 회장이 구성됨으로써 우리가 서울시 체육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동안 지원 못 받았던 거를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유권해석하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회장이 결정되면 그것은 통합체육회 규정이 작년 10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회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우리 구민들한테 영향이 없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회장만 선출되면 회장이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요.
민영진위원
그건 우려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역점사업이랄까 메인 사업인데 강감찬축제 있죠? 내년에 하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계획 같은 거 있나요 혹시 내년계획?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내년 기본계획은 잡혔습니다.
민영진위원
잡혀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제안하는 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남북간에 화해무드 입각해서 경제, 문화, 체육, 관광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감찬도시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걸 더 확실하게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나 지식문화국 차원에서 귀주대첩과 관련해서 문화재가 산재돼 있는 북한지역 개성, 귀주, 강동 6주 이와 관련해서 북한 관련 문화교류를 한번 추진해서 관악구에 있는 여러 단체와 또 관련된 분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거기 관련해서 협의를 잘 해서, 예를 들면 강감찬 장군에 관련된 문화유물을 축제 할 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일인데 이것도 서서히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고요 적극 추진하긴 해봐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아직은, 평양하고 개성 위주로는 개방을 하는데 저 위쪽까지는 개방하기는 어렵지 않나, 한번 열심히 통일부나 이런 데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시작이 반인데요, 과장님, 시작이 반인데 개성이라든지 평양 같은 데도 유적과 유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빠른 시일 내에.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 항목에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내년 강감찬축제 되기 전에 한번 방문을 추진해 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가서 봐야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기본계획에 그 항목을 넣었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대로 행정재경위원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추진사항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계속해서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라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 좀 해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강감찬축제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축제 자체의 목적성 자체가 아까 마을관광사업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홍보 목적도 있지마는 우리 자치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사들을 영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강감찬축제도 굉장히 성공한 축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과거에 관악구 대표 축제는 철쭉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철쭉제라는 축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왜 없어진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봄에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 관악산에 있는 철쭉과 연계해서 예전에 미스철쭉도 뽑고 그랬었는데요 전에 구청장님께서 계절적으로 철쭉도 다 졌는데 할 때도 있고, 축제는 오래전에 계획을 하잖아요 날씨 변화에 따라. 그리고 시대적으로 꽃을 위한 축제는 너무 많다 그래서 강감찬도시 브랜드를 특화하자 그래가지고 강감찬축제로 발전시킨 거고요 그걸 발전시키면서 봄에 하는 철쭉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강감찬 추모 제향이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던 철쭉제 4월에 하던 것을 10월로 변경해서 우리 관악을 도시브랜드 "강감찬도시" 이런 걸로 특화하면서 정례화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서홍석위원
강감찬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철쭉제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관악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유입은 되긴 하지만 등산만 하고 안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돈은 그쪽에서 쓰거든요. 그런데 철쭉제를 했을 때는 그나마 관악구 관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형태의 축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관악산 등산 코스에 대한 개발 자체도 실질적으로 출발지가 아닌 목적지로 해서 관악구 내에서 등산객들이 돈을 쓰고 뒤풀이를 하고 가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철쭉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하면서 관악구 관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 철쭉제가 만약에 개화시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철쭉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다른 축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전혀 없이 그냥 봄에 하는 축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성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각종 언론에서 비난하는 여론도 많고 그래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아서 축제를 강감찬축제로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제 대신에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악산 주차장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첫 해에는. 두 번째 해에는 낙성대 강감찬 동상 있는 데 인근으로 옮겼는데 주민들이 왜 강감찬축제를 하면서 관악산 광장에서 하느냐 이래가지고 또 낙성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더 크게 한다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악산 입구도 투어코스로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연계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사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과장 직무대리 하용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교육사업과장 직무대리 하용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교육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전산교육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우리 구민회관하고 자치회관 2군데 해서 3군데서 하고 있고,
예, 미림여자고등학교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강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대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비어 있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 강좌가 꽉 차 있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그쪽 방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1년간입니다. 1년간 계약을 하고 한 겁니다.
예.
아니요.
영어마을 자체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쪽과 3개 사업을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거는.
예.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예.
문해교실은 관악세종글방 5개 과정으로서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고 현재 1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차원에서는 관악세종글방 5개 과정은 113명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라 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현재 광동교육봉사관, 국사봉·보라매·율곡·조원아파트경로당, 그리고 충성교육봉사관에서 이분들이 원하면 그쪽 인근 지역의 문해교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직접 원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저희가 최대한도로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멘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아,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순희
박순희대학협력팀장
대학협력팀장 박순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멘토링을 실시하기 전에 매칭이 끝나게 되면 서울대학교 SAM멘토링 운영실에서 슈퍼바이저하고 함께 멘토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교육프로그램을. 그래서 아이들 멘토링 하는데 필요한 그거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그런 것,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요, 2015년하고 2017년에 안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격년제로
이기중위원
격년제라고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독서대전과 책잔치하고 같이 해서
이기중위원
2013년에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책잔치.
이기중위원
아, 책잔치요. 지금 예산이 7,500만원 잡혀 있는데 2016년에 비해서 50% 정도 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요, 예산 관계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갈수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부스 같은 경우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가 신청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해 주거든요. 갈수록 그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부스 예산으로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이 늘었거든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업무추진비요?
이기중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200만원은 행사에서 그렇게 큰 중요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동안에 행사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행사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때 교육사업과장 - 지금 권일주 총무과장 - 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발 좀 증액해 달라고 해서 분석해서 증액해 준 거니까 알뜰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반갑습니다. 서홍석 위원입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서홍석위원
좀전에 문해교실 관련된 거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해교실 할 때 찾아가는 문해교실과 관악세종글방 5개 과정에 지금 현재 강사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인정받은 강사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정이
명숙
하명숙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하명숙입니다. 문해교육 자격 취득하신 분들로 해서 정식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강사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예비 강사진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만약에 참여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만한 강사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TO만 있으면 강사 TO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은 현재 충분히 돼 있고,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면 그만큼 저희도 강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그 문해 관련된 게 고령자, 과거에 정규교육을 잘 못 받으신 분들이 대체로 대상이 되지만 최근에는 SNS라든지 이런 거 활용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들조차도 한글은 아는데 문해가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된 문해교육도 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모집하는 데는 노인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까지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서홍석위원
아, 그러면 프로그램을, 수업을 같이 받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생활문해교육 확대계획으로 해서 만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따로 또 발굴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만18세면 성인 대상이잖아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이런 경우도 해당, 만약 학교 쪽에서 어떤 대상이 오면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신청이 오는 것보다 구 차원에서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규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규교육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한글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글을 읽고 보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자체는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먼저,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전에 먼저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된 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서홍석위원
2015년도부터요, 2018년도는 총 4개 강좌로 구성된 것 같은데 2015년부터 이 정도 강좌가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해마다 증가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서홍석위원
저도 이거 관련된 거 직접 참여는 못했는데 간혹 웹자보나 이런 거를 저도 봤거든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평생교육부터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사업들 쭉 봤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지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게 보고가 되고 있던 느낌이 들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역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라든가 그런 추진현황 같은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대부분 평생교육이나 인문학교육이나 체험교육 위주로는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죠, 사실 인문학이나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과정에 수업내용이 충실하게 해서 보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소관이 아닌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가 하는 건지?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고, 주로 혁신교육과 175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75교육 같은 경우는 농·산촌체험, 토요체험학습,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토요체험학습이나
이경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체험이나 인성교육도 다 좋은데, 인문학도 다 좋은데 공교육의 내용에 맞는 수업교과와 관련된 보조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지 좀 확인 한번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런 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경환위원
관악구청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 거는 많지는 않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런데 교육청의 기본 학력신장이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문예체라든가 방과후학교 이런 위주로만 하고 있다는
이경환위원
방과후학교 정도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도 방과후학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학력신장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문예체나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공교육을 떠나서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 오는 요청이 뭐냐면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거 외에 미래성장이나 혁신교육 이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하신 방과후교육에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학교에다 그런 용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이경환위원
일반 교과목 수학이나 국어 이런 것들은 예산지원 정도로 해서 방과후학교 수업 같은 거 지원하고 있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서울대학교하고 하는 SAM멘토링 같은 거 그런 것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냐면 너무 체험이나 인성, 인문학 위주는 많은데 그 이유가 있는 건가 싶어서 그것 좀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그런 용도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반갑습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들어오면 이걸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 마을-학교 연계사업이다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걸로.
박영란위원
심의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급식 관련해서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인문학에 대해서는 인문학 자문위원회, 관악교육두레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사항은 관악교육두레에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주로 학교하고 연관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저희 부구청장님, 해당 국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해당 부서장 한 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통 교육전문가들, 교사들, 학부모 대표들 이런 순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프로그램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교육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예를 들면 학생회장이라든가 중·고등학교 그런 학생회장 연합회 교육을 학교 밖에서 쉬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학교에서는 주로 공교육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외에 아이들한테 공부 외에 좀 숨도 쉴 수 있는 어떤 여유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그런 걸 발굴해서 저희가 밀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게 뭐냐 하면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장들입니다. 학생회장들인데 공교육에서 학교 관내에서 단체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 밖의 교육에서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럼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지만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뭐 판단하기보다는 스펀지 같은 그런 나이인데 이거를 학교 공교육에서 다루는 문제를 바깥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학교 밖에서는 학생들 중·고등학교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잘 확인하고 계신다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올바른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학부모 연수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부모가 올바른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이 나는, 그거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런 명칭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이 그 시기에 학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외에 답변하실 때 소속이 어딘지 밝히고 답변을 하셔야지 쑥, 지금 답변하신 분 누구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 교육정책팀 주무관입니다.
민영진위원
본인 누구라고 밝히고 하셔야지 불쑥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구청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인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육 관련된 거는 우리가 서브, 본교육 관련된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서브로 도와주는 건데 구청장님 업무보고 다 했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업무보고 하면서 혹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거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받은 것보다는 주로 서울대학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자 그리고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해서 열악한 시설을 좀 파악해서 우리가 적극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 그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두 가지 말씀하셨네? 그러면 아직까지 내년 예산 관련돼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추세로 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더 증액될 것 같아요 많이?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25개 구에서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이 23위입니다.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두 군데 학교를 갔다왔는데 일반시설이 열악한 데가 확실히 많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물론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뭐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한데 이게 큰 돈 들어가는 1억원, 2억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요, 서울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아까 1,000만원, 2,000만원짜리는 시에서 신경 못 써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그 전 청장은 무조건 1/n이에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무조건 다 1/n로 했어요. 그다음에 학교시설물 개선 같은 거 절대 못 쓰게 했어요. 구청장 특별하게 허락이 있지 않는 한 못 쓰게 했죠. 맞죠? 그 전의 교육사업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혹시라도 내년도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느 정도 루틴을 깔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아무래도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 사회분위기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환경도 개선되고 또 학력신장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메인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치구로서 좀 도와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정말 훌륭한 아이들 만들 수 있다, 그게 물론 학력에 관련해서 잘하는 사람 잘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대로 또 학력이 좀 떨어진 학생들은 떨어진 대로 자기네들이 이와 관련해서 교육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그냥 일반적인 정규수업에 관한 예산만 나오지 방과 이후에 하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한테 혹시라도 다시 이와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저도 지금, 뭐 무조건 1/n씩이 아니고 제가 업무파악도 하면서 각 학교를 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여건 시설도 좀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개 있죠 우리 관악구에? 관광고, 미술고 빼고, 일반 고등학교.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지금 관악구에 고등학교가 17개인데 12개가 일반 국립, 사립이고요, 5개는 특성화고, 중학교가 16개, 초등학교가 22개.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관악구에도 일반고등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잘 배분과 선택을 잘 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만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투자하면 우리 관악구도 다른 구에 비교해서 정말 아, 좋은 고등학교들이 있구나 그렇게 소문나게 해서 교육 때문에 옆으로 가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내년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올해 2기가 끝나고 내년 3기 시작입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도 신청 계속?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아니, 아직 보고는 드린 바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박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사업의 주체가 계속해서 교육청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교육청이죠, 우리는 돈만 대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사실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뭐야, 저는 이거 별로 맘에 안 들었어요. 아니 돈만 대주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하면 뭐야, 우리가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물론 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없지만 참고를 해주시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혹시 박영란 위원님 생각처럼 나중에 혁신교육지구사업 할 때 우리 위원님 뜻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어차피 혁신교육지구사업 하게 되면 저희도 여기에 직접 관여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 요구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미해결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해결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요구는 있지만 해결하지 못해서 쌓여 있는 산적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 관련내용들을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34개 있는데 이게 국공립인가요 아니면 사립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유치원이 34개 있는데요 여기서 병설 유치원이 1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단설 유치원으로 신의유치원 하나 있고요, 나머지가 다 사립으로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제 관할 선거구에 초등학교가 다수 있는데 병설 유치원이 없어요. 그리고 병설 유치원,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 다 한다고 그래도 난곡지구 쪽에는 병설 유치원 1개, 단설 유치원 1개 해서 2개밖에 없거든요. 관악구 전체 지역지구가 총 4개 지구 정도로 분류하잖아요. 4개 지구로 분류했을 때 난곡지구 쪽에는 병설 유치원이 1개소밖에 없어서, 제 선거구(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내에 초등학교가 4개인가 5개인가 다수 있는데 병설 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어서 병설 유치원 유치 관련된 공약을 제가 내세운 게 있어서 그 관련된 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위원들 접촉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구 차원에서 어떻게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건의하는 것 외에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교육위원 쪽으로 해서 가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자료가 많으면 메일로 주셔도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예.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무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실에서 제가 조금 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다 보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면 그래도 가시는 분은 조금 나으신 분이고 그나마 경로당에 가신 분은 조금 더 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사실 파지를 주우시고 막 이러시는데 글씨를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경로당도 갈 수 없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센터 찾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수일 수는 있지만 좀 더 나은 분들이 그래도 어르신이지만 하나라도 더 배워서 어떤 답답함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그게 홍보 쪽이거든요. 홍보면 사실 홍보전산과 쪽에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노인분하고도 관계 돼서 또 노인청소년과도 관련 되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아마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어커에다 홍보, 광고판 달아주고
그 드린다는 취지거든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수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구정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홍보전산과인데 그걸 홍보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노인분들한테 돌아간다면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거고, 아마 그게 복지부서에서 리어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광고비를 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 그건 한번 논의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최명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도서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상호대차도 그렇고 반납도 그렇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에 신청할 때에, 신청할 때가 조금 불편하다고 느낀 지점이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한 다음에 카드를 받아서 대출서비스를 받는데 회원가입을 받는 그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용에 많이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약간 90년대 홈페이지 같기도 하고 또 별도 아이디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편의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은 앱 같은 것도 혹시 하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통합도서관앱.
이경환위원
사실 이용이 그 부분만 빼면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만 좀, 특히 디자인적인 개선을 해주시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이경환위원
시설 같은 거 제가 이용한 곳은 은천동이었기 때문에 장서수가 그나마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많은 편이어서 편리했던 것 같은데 다른 동마다 좀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고 찾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이 정도의 서비스가 나오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지역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하는 독서동아리나 이런 것도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진행되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 있는 날짜가 몇 번 없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 모임으로는 참여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하드웨어와 운영 다 좋은데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 커뮤니티 강화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독서동아리 부분하고 신청하는, 카드 처음 하는 부분하고
이경환위원
예, 처음에 회원가입 그 부분만 되면 그 외에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시스템과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만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좀 더 질 나은 걸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독서동아리 등록은 탈락이라는 부분이 없고요, 저희가 독서동아리에 마을동아리가 있고 학교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동아리 204개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신청했을 때 신청자들은 사실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000만원 선에서 차등 있게 지원은 하지만 말씀하신 독서지원 활동비는 거의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서동아리도 그렇고 저희 도서관사업은 사실 굉장히 선두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옵니다. 벤치마킹도 오고 또 도서관사업도 그렇고. 독서동아리가 정말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열성적이고 좋습니다. 다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6쪽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시비로 940만원 돼 있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사립도서관 방문한 적 계세요 몇 군데?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사립도서관 방문 해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립도서관은 어디에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민영진위원
활성화되고 인상 깊었던 곳.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지금 새숲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민영진위원
예.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새숲입니다.
민영진위원
새숲을 가봤더니만 거기는 어땠어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사실 새숲이 민간인이 하는 사립도서관으로 참 잘 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는 굉장히 우수하고 그래서 시에서 평가할 때도 매년 최소 250만원 정도 이상의 운영비를 받고 또 새숲이 다른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그분들이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실 사례비라는 게 어떤 이권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검토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직접 운영비로 지원해 주기에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저희 구 재정으로도 어려워서 아직은 못 해주고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 검토해 본 바로는 테마도서관을 한다거나 사립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목적 하에 시처럼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저희는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는 검토해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상임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거라고 저희가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전자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새숲은 사립도서관이지만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새숲 같은 롤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공공물이. 우리가 관악구 도서관사업 하는 것도 새숲처럼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거기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독서동아리 그 안에서 활동도 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보통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아주 엄숙한 분위기잖아요, 다들 책장 넘기는 소리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참 잘 되어 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 관에서 좀 어느 정도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사립도서관 관련해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좀 만들어 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장은 무료임대 그렇게 주진 않지만 공모사업을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민영진위원
좋은 방향으로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내년도에, 2019년도에, 본예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추진에 있어서, 7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혹시 그런 지원이 돼 있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이 북스타트 사업은 그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같은 데를 연결할 수 있고 저소득층을 연결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연결하는 사업은 머리맡 동화책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어린이집에서 거의 다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는 제가 좀 몰랐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혁신교육지구사업 그쪽 학생들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277개가 있고 또 아까 보니까 독서동아리 등록 555개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그 아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다 같이?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동아리 안에요?
박영란위원
예.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이들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아이들은 몇 학년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청소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여기 전체 프로그램 동아리 속에 영유아, 그러니까 7세가 됐든 동아리가 구성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와 있다라면 제가 뭘 여쭤보냐면 이중으로, 아까 이중으로 중복적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엑셀로 명단을 등록하고 하면 다 점검을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동아리가 있는데 저쪽에도 동아리가 있어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 이중으로.
박영란위원
예, 물론 책을 많이 보는 데 있어서 이중적인 지원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이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적인 거는 좀 피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10살짜리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지금 관악구 관내에서 도서관 대출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서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
지하철 무인도서관 대출기 관리 내용은 출퇴근하시는 관내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대출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U-도서관은 2017년도에는 한 23만 건 정도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이용률이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이용률이 많습니다.
서홍석위원
무인으로 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반납도 무인으로 반납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서 지금 순간 깜짝 놀라긴 했는데 혹시 대출 나갔다가 반납이 안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사고 같은 거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 거는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잠깐 자료를 봐도 될까요?
서홍석위원
예.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서홍석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생각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우려된 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자체도 어떤 내용에서 질의드린 건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일반 도서관에서는 관리자가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 대응할 텐데 지하철 무인도서관 대출시스템은 관리하시는 분이 특정인이 없으면 오히려 책 손상도 많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반납이 안 되는 그런 책들도 다소 발생할 것 같아서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관련된 내용도 저는 몰랐던 내용인데 관악구 역시 도서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발전된 자치구답게, 자서전 제작 지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으로 출판을 하나 보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저희가 그 자서전을 만드려면 그분들한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집필하고 가서 면담, 얘기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해당되는 도서관 희망사업단이라고 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전문출판사에 위탁인데 그 출판사 자체는 어떤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2011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58분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관악구 관내에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자서전 한번 쓸 수 있게끔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독려해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서점도 8개소 있고 또 그걸 하려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대표도서관인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서점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점에서는 좋다고 하겠지 하겠지만 어쨌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잘되고 있는 곳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아, 서점에서 그냥 다 좋다고 안 하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렇더라도 어쨌든 업무를 해야 되고 거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점에서도 그분들 하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말들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냥 내가 무조건 이거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일단 관악구 회원이면서 저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대출신청 책을 보면 보고 싶은 책이 없다, 그러면 서점에는 그 책이 있다, 그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다시 반납도 서점에다 합니다. 서점에다 하면 저희가 그 서점에 있는 책들을 가져와서 다른 도서관하고 그 서점에다 도서구입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책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아주 편한 시스템이죠. 서점에서 새책을 빌려보고 또 서점에다 갖다주는, 반납하는.
이기중위원
저는 이 취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미 예상되는 어떤 장해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할 수 있는 책의 기준이라든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자리 지원과 창출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급여지원 내용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급여하고 부대비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민간일자리 목표수에서 지금 굉장히 과반에 가까운 추진실적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카운터가 되는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 외에 일자리 활동을 하신 분을 저희들이 주민협치과하고 협의해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신규채용된 데이터를 다 확인하셔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산으로 다 확인됩니다.
서홍석위원
공공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구보다 저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공공일자리의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회의 다방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관악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뭐 대안책이 혹시 있을까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일자리가 최초에 IMF 때 도입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에 급여를, 소득을 보충해 주자는 의미가 있어서 일부 부정적 여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쪽도 소득계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부 추세가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대하지는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약간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공공일자리를 부정적인 여론을 관련 부서에 교육을 실시해서 최소화시켜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된 현대화사업, 신사시장 주차장 추가 건립건이 추진 중인데 부지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을 제가 담당과장 할 때 설치하고 떠났는데 다시 왔고 추가로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관한 현대화사업은 경영현대화가 있고 시설현대화가 있는데 모든 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중기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주차장을 아마 10 몇 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옆의 부지 2필지를 더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정까지 다 중기청에 갔는데 상인회에서 마지막에 포기를 하는 단계가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주차운영권을 본인들이 다 100% 갖고 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 판단은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편하게 활성화돼서 주차장이 운영돼야 손님이 오시지 단지 상인회 운영권에 개인점포에 짐 나르고 그런 주차장으로 하려고,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당초 저희들 전통시장 주차장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감사원 부분에서도 상인회에 수입 목적으로 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사례로 몇 군데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할인을, 시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할인혜택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운영권 관련된 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과거에 신원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주차 운영을 하다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사시장에서도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확인된 사항을 또 다시 답습하지 않는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 그대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사시장 기존 주차장 새로 만들 때 그 부지선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주차대수의 면수도 부족했지만 신사시장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인데 큰 시장에 비해서 주차장이 도대체, 주차장을 만들었다는데 도대체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안내 자체도 설명을 들어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주차장 부지선정을 하실 때는 이미 있는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겠긴 하겠지만 과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규모로 진행됐었다면 차라리 이원화시켜서라도 좀 더 진입이 편리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더 주차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주차장 문제는 아마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추세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설사 도시계획시설이라도 주민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관에서 도시계획결정 해서 한다는 것도 지금 민·관협치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주차장 문제는 시장이 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 주차장을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부지물색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신사동에 주민센터 자체도 부지선정을 하면서 신청사 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신청사에 시장 주차장까지 계획을 해서 좀 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은 불가능할까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주관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은 그쪽 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 관련된 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저는 사실상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추진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확정사업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확정사업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장의 재정비라 하면 저희 주체로 주관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 전부터 시장 내에 반대도 있고 아마 소송문제도 저희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하고 항고와 상고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10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찬, 반이 있어서 일단 60% 이상 동의를 구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관련된 자료 좀, 요약 자료 말고 상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은 정부 적정온도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모든 근로자나 직원들이 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좋겠죠.
제가 전통시장은 다녀왔는데요 센터장님하고 사무실에서 한 두 분, 팀장하고 면담만 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제가 7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예, 현장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침수피해라는 것은 급한 거는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건물관리 주체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하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영조물 관리 피해보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 서류에 적합해서 신청대상이 되는지 두 가지 다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당장 제가 옮기겠다 현장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민선7기 시작되면서 각종 센터나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센터 문제, 당장 건물이 있으면 이동하면 좋겠죠. 이 사업이 아마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물이 있어서 입주할 건물이 있으면 당장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과만 해도 서너 개가 센터 요청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포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입주시설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건물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활용목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결정하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넣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급한 부분은 건물주하고 협의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지적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영업점을 전부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개인정보차원에서 조사가 어려운 걸로 법률적 검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중점으로 거점지역의 부동산에서 협조해서 임대료를 한 50개 업체인가 파악한 걸로 저희가 듣고, 그다음에 상생협약은 구성협정 체결하지 않고 상인회 구성까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샤로수길.
예.
아니 두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개 병원에서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의 관계 문제도 있고 또 캣맘이 활발하게 관악구에서 활동하더라고요. 캣맘도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TNR 사업은 한 개 병원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관내 그 병원하고 캣맘하고 연계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개 병원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한 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특수사업으로 빼서 지금 캣맘하고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적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입찰해서 선정된, 3년간, 매년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참여를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원이. 왜냐하면 수의사랄지 공간문제를, TNR 한다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별도의, 잡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잡으러 가는 인력을 병원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건비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은 60% 정도는 한 개 병원에서 정식 입찰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병원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캣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7월 20일자로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중단됩니다. IC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 있게 바뀌는데, 여신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체율이 높다고 하는데, IC카드 전용 단말기 교체율이 높다고 하는데 아직 구비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시장 이런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사업이긴 한데 또 지자체 사업에서의 대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쪽 해서 중앙정부나 국회 쪽에 상당히 하고 있는데 딱히, 지금 말씀하신 교체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저희 구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나 예산지원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습니다. 저희 관악구도 소상공인협회가 정식 단체로 등록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 지원구조 문제가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상공인협회의 산하에 임의단체로 가입돼 있는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면 제 질의는 그렇게 제도변경이 돼서 가게 되면 최소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자료는 지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이나 안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가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제도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빨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경환위원
관련해서 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IC카드나 마그네틱카드 이전에 애초에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외면한 이유가 현금을 받는 거를 고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말기 설치 지원 같은 거는 지자체가 못하나요? 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요 다른 자치구에?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보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설치해 주긴 어렵겠지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저희 구가 선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에서 재정면에서 여유를 갖고 있지 않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하고 먼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저희 관악구 차원에서 가능한지를 우리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부서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신임 청장님이 서울시 의원 출신이고 경제구청장을 가장 중점에 두고 계시잖아요. 골목상권 보호에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신데 전통시장이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지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카페 이음이라고 있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환위원
얼마전에 가봤는데 취업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취업스터디를 좀 해보려고 갔는데 요금이나 사용시간 같은 걸 들어봤을 때 딱히 일반카페보다 더 유리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일반카페면 그냥 돈만 내면 쓸 수 있는데 여기는 무슨 목적으로 왔냐, 어떤 공부를 하냐 이렇게 묻고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용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사소하지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간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상가를 임대해 주면, 10년 정도 유지해 주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러한 상생 약속 이런 거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도 슬슬 그 문제가 샤로수길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이러니까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러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 모집해서 이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하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자체 수준에서는 저는 좀 더 선진적인 문화나 캠페인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구의회에서 직접 많이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러한 방안 같은 게 있으면 연구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의회랑 협력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좀 억제하고 그나마 해결하는데 방안을 함께 찾아보기를 희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간단히 답변드릴까요?
이경환위원
예.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청장님은 워낙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 경제구청장을 표방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방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샤로수길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임대료 부분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또 전통시장 쪽에서도 자꾸 시설현대화를 하니까 점포주가 올린다, 저희들이 샤로수길이나 전통시장 두 군데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워서 둘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 면에서 서울시에서 이미 장기안심상가 해서 리모델링비로 3,0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임대보호법이. 5년까지는 됐는데 10년으로 하자는 게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소상공인 때문에 그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터뷰를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쪽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샤로수길 상생방안을, 업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경환위원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업주를 만나서, 임대인을 만나서 상생협약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5년이지만 조례나 아니면 협약을 해서 최대한 올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이경환위원
현대화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투자를 지자체가 세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이 시장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 줬을 때 이걸 이용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거는 어쨌든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세금을 투자해서 생긴 이익을 건물주가 가져가게 되는 모양인데,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행정법상으로도 수익자에게 부담금을 지울 수 있죠, 법률만 조건이 되면.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 신임 구청장님이 이번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커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타 시·도도 벤치마킹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이 저희 관내에 20개 정도 되는데 고객편의센터는 2개 시장 정도 돼 있네요. 아직도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편의센터나 주차장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제가 신사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땅 부지매입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고객들이 와서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고객님들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곳에 지어지든간에 향후 50년 후에 또다시 신축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시작하면 제가 볼 때 70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상인회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땅 매입하면 상인회 쪽에서 할 수 있지만 또 같이 그걸 함께 하는 데가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조금 더 주더라도, 추경을 더 잡더라도 적절한 곳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림중앙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속 아시지만 10년 가까이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다수의 상인분들이 사실 피해를 보고, 비오는 날 속되게 얘기하면 길이잖아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과장님, 저도 중소기업 벤처 거기에다 요청하겠지만 최소한, 지금 보니까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이.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도 얘기하셨고 해서 신림중앙시장은 예를 들어서 현대화시설을 해서 꼭 좋은 곳이 있고 현대화시설을 잘못, 그 중앙시장이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그 현대화시설을 잘못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뚝처럼 보이는, 오히려. 이 통로가 좁아요. 그래서 잘못 해놓으면 굴뚝처럼 어두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화시설이 아니더라도 아마 오늘 제가 견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꼭 가봤으면 하는데 제가 다른 시장을 한번 견학을 가볼 겁니다. 가보면 꼭 현대화시설 아케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정비를 해서 또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가 되지 않는다 해도 그 부분만큼은 올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구청에서도 신림중앙시장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시장,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담당과장을 하는데 시장이 보통 신림중앙시장은 건물형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펭귄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골목 인증시장이라고 하죠. 신림중앙시장은 지금 정비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걸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체가 시장은 상인회가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아마 서로 상반된 이익 때문에 사업 진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아까 주차장은 계속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고민하겠는데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100m 이내여야 됩니다. 시장에서 100m 멀어지면 안 됩니다. 100m 멀어질 때는 중소기업 벤처부장과 협의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00m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란위원
그러면 하여튼 저는 통틀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펭귄시장입니다. 펭귄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아케이드가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장 특성에 맞게끔 살펴보고 저도 관심 갖고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TNR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관악구가 말씀하신 대로 캣맘들도 많고 또 고양이를 아마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양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이번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거 최근 거를 쭉 봤는데 캣맘들 민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TNR 담당자분하고 캣맘들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사례가 임신 중인 고양이를 강제로 TNR 해서 죽였다 뭐 이런 충격적인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캣맘들이 데려오는 거는 한 병원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그 병원만 가냐라면서 또 뭐라고 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바깥에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주민과의 갈등의 문제는 저도 방송이나 이렇게 봤는데 직원 간 관계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직원 간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TNR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말하자면 캣맘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TNR 사업 관련해서 계속 좀 관악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약간 불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명차원에서 한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관악구에서 동물에 관한 만큼은 25개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 있을 때 TNR 사업 만들 때 캣맘 구성할 때부터 제가 하고 갔는데 25개 구에서 동물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임신 중인, 저희가 고양이뿐만 아니라 유기동물면에서는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 공고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민·관협치를 하니까 소통을 한번 해서 그런 사태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캣맘들이 많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고양이 화장실, 올해 추가 제작 11개소로 예정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일부가 결정 중에 있고요, 다 결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협의가 쉽지 않으시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것도 아마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들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급식소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것도 제가 좀 어디서 본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얼마전에 행운동 주민센터에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민원은 항상 양쪽에서 들어오죠. 하지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삼성동시장 공사 있잖아요. 언제까지 합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그래서 공사가 자꾸 늦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8월 초순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처음에 공사 시작하실 때 언제까지 한다고 공지하셨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6월 말까지로
이기중위원
제 기억으로 맨처음에는 5월 말이었어요. 두 달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죠 한 넉 달 된 거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구간별로 나눠서
이기중위원
예, 처음에 구간별로, 그러니까 두 구간 해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추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과정에서 공기가 연장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최초에 시행할 때는 3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사액이 쭉쭉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최대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사가 그래도 지붕공사가 얼추 마무리된 것 같은 구간에서도 막상 비가 오니까 비가 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전체 아케이드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공기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개편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들어올 때 최대한 좀 안 들어오게끔 보완을, 내일 금요일날 관계자들을 한번 모아서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우려되는 게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겹쳐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비가 샌다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했는데 주택 쪽에서 비가 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쪽에서는 또 주인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주인 만나기도 힘들고 설득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비 문제에 대해서는 딱 비가 와봐야지,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있는데 아마 100%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공사 제목이 “비가림막 공사”였잖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안전입니다, 아케이드가 아니고.
이기중위원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8월 말 정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8월 10일경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8월 10일 정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경제구청장을 표방하는 우리 청장님께서 특별히 임명했다고 하시던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나들가게 있잖아요. 그거 선정됐나요 아니면 탈락됐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미선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좀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세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실무자가. 누구 소속 밝혀주시고.
선희
최선희기업지원팀장
공무원은 참여기관을 협력업체로 해서 공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악구에 있는 협동조합은 해당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해서 체인사업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다른 부류 쪽으로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인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 인증이 소상공인 지원 그쪽에서 볼 때에 합당치 않다 해서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전임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저는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고 좀 알려주시죠, 그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선희
최선희기업지원팀장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협력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는 좀 더 보완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에 다시 공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잘 좀 해주세요.
선희
최선희기업지원팀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는요 우리 골목시장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통시장과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정말 로드숍들, 골목길 안에 있는 영세 구멍가게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제안해서 한번 공모해서 좀 선정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죠?
선희
최선희기업지원팀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는 공약사업에 내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선희
최선희기업지원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우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목표를 아마 달성할 것 같습니다. 10억원 융자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금리를 1.8%로, 그러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0.2% 내렸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조금 더 내릴 수는 없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그 당시에 담당과장 했고 또 해당 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향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25개 구 평균치하고 저희하고 비슷하고, 서울시가 2.5%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지 않고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하겠는데 올해는 약간 좀 상황이 변경돼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8%가 적정하지 않냐, 그리고 추후에 금리가 내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 평균을 보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시장관계자분들이 우리 관악구 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공모를 받아서 활성화 차원에 관련된 지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구비로. 국비나 시비 빼고 구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 내외로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관악구 전체에 2,000만원
민영진위원
뭐 금액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거를 제안했었는데.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저는 거기 뒤에 0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할 계획이 있으니까 적극 예산심의에 반영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올해 초에 근무하신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거 많이 논의됐었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경제청장님 하셨기 때문에 지난 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이제 내년예산에 올라오면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삭감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시장이잖아요, 솔직하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5개가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 정식으로는 4개인가 골목시장인데 - 고객편의센터도 신사, 신원 있고, 지금 정식으로는 인헌입니다.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도깨비시장, 삼성시장은 다 무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로 지으면 안 됩니다. 다만, 명절 이벤트나 그런 단순사업은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쳐서 삼성시장도 아시다시피 안전이라는 시설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가스 폭발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아케이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더 확산된다든지 그럴 우려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소재는 상인들한테 있을까요 시설 해준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한테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정을 전제로,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 뭐 누구 잘못이든간에 주민들에게 인명피해 가고 재산피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최고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굳이 따지다 보면 나중에 조사해서 그거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사고 안 나는 게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거기 삼성시장과 관련해서 전기 안전검사, 가스 안전검사 다 끝냈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일회성, 준공할 때와 상관없이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부분은 안전에 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당시에 과장 할 때도 지하실 변압기 문제도 일부 했고 지금도 하는데 상인회에서 안전하게 하자, 점포주별로 개인 개량기 안전장치를 달자 그래도 오히려 점포 쪽에서 반대해서 예산을 다 못 쓰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은천동 현대시장 그런 재래시장에 있어서도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그런 부분에 점검을 수시로 받고 있고 또 우리 안전관리과 쪽에서도 협조를 받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제가 여쭤보는 게, 마지막으로. 삼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과 점포주가 다 일치합니까 아니면, 몇 %가 일치합니까 상인과 점포주가? 대충.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80%가 임대고 주인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함으로써 혹시라도 삼성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점포주한테 뭔가 받아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안심 3,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거기가 또 좀 난제가 있는 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을 헐면 새로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아예.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약간 보수는 가능하지만 건물을 헐어버리면 일단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난제가 있는데 삼성시장도 젠트리피케이션, 시설을 자꾸 현대화시키니까.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또 어떤 민원이 발생 개연성이 있냐면 재개발을 하는 측에서는 자꾸 그걸 해버리니까 건물주가 재개발에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왜 그걸 안전이란 시설을 빙자해서 아케이드를 했냐 그런 역민원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쪽 민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80%를 집주인의 주소나 이걸 또 개인적으로 정보조회에 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임대 하신 분들 설득해서 집주인하고 연결해서 그런 올리지 말자 협약이나 노력은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최소 한 5년 이상은 못하게끔 해야죠.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시장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비는 투입이 안 됐고요, 서울시비로 해서 지금 10억원 투입됐고, 향후에 1억5,000만원 더 서울시비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추가로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보완 공사가 상인회측에서 요청하는 공사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추가로, 구비도 필요하면 빨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구비 투입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은 변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재개발은 향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뭐, 제가 시장 담당과장이어서, 또 재개발이라는 게 상반되지 않습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뜻을 모아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에서는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재개발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서
박영란위원
제가 그 질의 드리면서도 어떤 기관에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아까 민원사항이라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재개발이 5년 안에 될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1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한 11억5,000만원 되죠? 그 부분을 투입해서, 물론 저도 누구보다도 사실 시장이라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뭐 다 생각을 하셔서 하셨겠지요? 향후에 어떤 그런 게 너무 저거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이 10년이 지나면 보수를 해주셔야 되죠? 제가 말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신사시장, 비가 다 샙니다. 10년이 넘어서 저희 집에도 샙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예산을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 그래서 아마 신사시장은 신청해서 올 하반기 때 지원여부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데 제가 앞으로 중소기업 벤처부를 자주 출장을 가려고 그럽니다. 가서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환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 아까, 현장에 관련된 사람으로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에 대해 100%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IC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20일 이후로는 그 카드를 바꾸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동적으로 IC카드를 단말기 설치 안 하면 카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현장에서 그거 운영하시는 분이겠죠, 팔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거는 정말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거 제가 볼 때는 거의 90% 되는데 한 10% 정도가 단말기 설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면 각 시장마다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 성수제화 그쪽에 일부 있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실적하고 저희들이 또 막상 전화를 해보면 다른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성동구도 조만간 한번 가서, 그나마 서울시에서 잘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녀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같이 가시죠.
저도 광주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광주도 한번 같이 가보시죠.
한번 기회 되시면 꼭 같이 가보시죠.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청사 지하1층에 있는 일자리카페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부터 직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그러면 민간이 하다가 직영으로 바뀐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한테 위탁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다시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원래 직영이었는데 민간한테 위탁했다 다시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금 현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통해서 일자리 알선이 몇 명 정도씩 되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민원여권과 옆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2개를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어느 쪽에서 몇 명이다는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구분된다고 그러면 별도 자료로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위치적으로도 좋고 취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구민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이런 좋은 곳이 있구나 정도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안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뭐 하는 이용객이 그다지 많아보이진 않더라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나마 민영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그 부분이 관악문화원 쪽에 거기 있다가 제가 떠나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카페로 확장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해서 민영진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신림역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찾아가는 일자리상담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 좋은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여러 의견을 주시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같이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국가적인 지금 상황이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굉장히 국가위기상황까지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박준희 구청장께서도 일자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중점 공약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 이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금도 잘 해오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