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종태의원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한 임시회의에 있어 각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안설명등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실과 사업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서 담당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여러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매 안건별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 유보 1건으로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한 7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특히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7조의 2(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신설된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목적과 상반된 제도적 보완장치가 부분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점과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뜻은 아니지만 지난번 제62회 정기회의시에도 언급한바 있듯이 본 위원회는 군민의 재산과 관련한 토지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도깊게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업무의 신중과 공평성을 기하고자 현행 위원회 위원수 10명이내를 10명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수를 늘리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회 운영의 책임있는 위원장에 5만 군민의 재산을 책임질 군수가 아닌 부군수로 격하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처리에 객관성은 물론 공정성과 책임감이 결여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한 2건의 조례안은 먼저,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제정조례안으로 제5조(관장) ①항중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를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을 두며」로 하고 제8조(입관의제한)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를「관장」으로 하여 관장의 용어 개념이 앞서 제5조에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8조에서「관장」의 용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제18조(간사) ①항 조문내용중「간사는」을「간사를」로 하여 조문내용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습니 다. 두번째,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은 제6조(위원회 해촉) 1호 내용중 「타군.시.도로」이주 한때를 「타시.군으로」하여 도에서 시군을 보는 개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조문내용의 표현이 수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보」하기로 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의회에서 여러달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의 고충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대하여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군의 경우 타지역과 다른 특수성인 군전체 면적중 82%가 임야이며, 이중 24%가 2개의 국립공원 지정과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충주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등으로 지역개발과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 상황에 대하여 완화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지역의 정서와 지역개발을 무시한 본 조례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거론조차 할 수 없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더 파악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고자 금번 회기에서도 다시 한번 유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