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안전재난하천과 등 5개 과에 대한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당초예산 295억 2,827만 8,000원 대비 1,817만 3,000원 증가한 295억 4,6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조정으로 직원 1명이 증가하여 급식비 120만 원과 출장여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으로 관내 충전소가 없어 인접 지역까지 공차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당초 2,800만 원에서 국비 변경내시로 7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난해 결원으로 직원 1명에 대한 급식비 720만 원과 출장여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36만 3,000원과 시·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이것은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 소유주 지금, 우리 관내에는 천연가스 지금 소유자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 천년가스자동차 이게 이제 영천교통에 버스 지금 현재 28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원래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금년도에 유가상승이 극심하고 이러니까 700만 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으로 추가 편성된 겁니다.

영천교통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들 거기에 대한 지원인 겁니까?

예, 전 시내버스 73세대 중에 이제 28대가 이제 천연버스인데 여기 보면 하양 부림병원에 조금 지나다 보면 우측 한 20m 지점 거기 가스충전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공차 운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김동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8억 6,053만 원보다 30억 9,947만 9,000원이 증가한 279억 6,000만 9,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 원 중 국·도비 62억 6,800만 원을 기확보하였으며, 시비부담금은 9억 3,156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신녕 부산리 신녕천 제방정비공사에 8억 원, 화남 삼창리 안천 제방보수공사에 5억 원, 임고 우항리 자호천 제방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에 필요한 부족예산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국가하천 금호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영화교 징검다리 조명설치사업을 위해 1억 원, 영천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하천수질 개선 및 경제,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댐 전환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신녕 화서리 세천정비공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대창 운천리 동방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금호강 배수문 전용회선 통신요금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시설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2021년 풍수해보험 사업 10만 원, 시설물 현장안전점검 지원사업 300만 4,000원,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지원 사업비 480만 6,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저희 안전재난하천과에서는 재난 및 방재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항상 지역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를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 관할에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억 6,000만 원이 국가하천에만 사용하는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지방하천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국가하천에 대한 것만 국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하천에만 사용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단 부분에 영천댐 다목적 전환 연구용역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다목적댐 전환 용역에 대한 보강사업으로서 댐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댐 연구를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가지고 용역비를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 당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전체 댐, 다목적댐 활성화를 해 가지고 관광산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거기에 따른 연구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천댐이 지금 현재 우리 용수, 그다음에 공업용수하고 일반 영천댐에서 자연방류하는 이 시스템에서 다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까 시설비 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의 관련예산은 본예산하고 이것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지방하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유지 보수는?

지방하천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뭐냐 하면 지방하천에 북안 송포리 같은 경우에 보가 있어요, 보가. 보가 있는데 그게 보 설치가 한 3, 4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위치는 알 겁니다. 송포교 다리 바로 상단에 100m 정도에 있는데 그게 붕괴 직전에 있거든요. 그걸 시설물 점검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보 같은 경우에는 취수목적인 보냐 농업용수 목적의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관계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찾겠습니다.

그 보가 건설과하고 같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일부가 취수를 해서 그 위에 저수지 2개를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취수하는 부분은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치수 그것 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역주민이 봤을 때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북안은 북안천 상류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그걸 지역주민들이 건설과하고 재난하천과하고 현장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댐 다목적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종천 의원님, 그리고 정기택 의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이 연구도 하셨고요.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용수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보면 영천댐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여기 유수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아서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강이 메마를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예.

금호강이.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매일? 정확하게 유지수가 이 용량 흘려보내는 물이 계속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전체의 용량 중에 공업용수댐 일부 가고 하천유지수하고 지금 현재는 일정량 정도로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는데 그게 계속, 저희들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계속 지켜진다는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용역을 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 유지수가 좀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댐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해가 ’74년 공고를 해서 준공일이 ’80년 12월 4일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영천댐이 이제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자양면민들은 물을 앞에 보고도 이때까지 수도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지하수나 아니면 계곡물을 먹고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은 먹고 있는데. 지금 1980년이면 40년 이상 이렇게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뭐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관할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서 어쨌든 생산되는 이 물을 포항에 공업용수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은 우리도 일부 식수를 사용하고 있고 유지수도 흘러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영천시민은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에 대한 대가는 아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출향인들이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몇몇 의식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국무총리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영천시에서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 영천시에서 무슨 목소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에서 뭔가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제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너무나 반갑고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영천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챙길 것도 챙기고 이렇게 정말 이 영천댐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뭔가 만들어서 그래서 관광,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런 관광제품도 만들고 좀 영천시민, 영천시 같이 영천시의회 한목소리를 내어서 무언가 정부에 요구할 것, 수자원공사의 요구할 것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것도 함께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차후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임고 119안전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좀 교육받고 와서…

아니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담당 계장님이.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 부분이 왜 나왔지요? 그 임고농협의 33평을 왜 매입해야 되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에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하는데 이것 기종이 한 몇 종 정도 됩니까? 600대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600대고요.

위원선태 수요조사가 600대고.

예, 저희는 570대 예산 잡혀 있는데 전체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77대가 나왔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중소형기계가 만드는 회사마다 기종 자체가 새로운 기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역농민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농기계 기종을 농민이 원하는 폭만큼 확대 좀 시켜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저울이라든지 지금 새로운 기종이, 기존 우리가 전에는 일일이 만약에 물건을 들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들어 올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전자식에서 좀 더 개량된 전자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지역 농민들이 기종에 관계없이 소요 농기계 전수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가 의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 저희들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목록집에 나오는 품목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등재 안 된 건 정부 지침이 있어서 좀 지원이 곤란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아마 샤인머스켓을 선별할 때 지원하는 저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업체에서 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시중에 이제 나왔는데 그 기계 등록하는 시기가 안 맞거나 안 그러면 기종이 거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마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브로어 같은 경우는 마늘건조시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일부 만드는 것 건조시설 안 있습니까? 송풍기로 밀어내는 것, 이런 것 자체는 기종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은 흐름은 새로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기계 등록하는 절차가 힘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게 몇 개 있더라고.

예, 농기계 등록, 농기계회사에 등록하는 절차가 좀 까다로운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받아서 인정해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뭐냐, 기계 공급을 한다 하면 정식 세금계산서를 다 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지역농민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 2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사업 이건 본예산에 없는데 국도비가 내려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56쪽에 보면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257쪽에 보면 농산물 우수관리 GIP시설 보완사업,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본사업에는, 본예산에는 이게 누락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1월쯤 되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시기가 안 맞아서.

안 맞아서, 그러니 만약에 이게 추경할 때는 뭐냐 하면 이런 게 특히 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누락이 많이 돼요. 농업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과수한방과, 지도과 이런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이게 특히 많다고.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도 물어보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농업 쪽에 이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 하면 11월에 도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선정이 되면 추경하기 전에 뭐냐 하면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의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것, 그렇죠? 이런 걸 간단하게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거든. 그럼 뭐냐 하면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이 우리가 도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영천시하고 합작해서 경상북도 영천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의원들한테 사전에 추경하시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같이 좀 넘겨주면 이 회의하는데도 위원들도 확실히 빠르고, 지금 현재 이렇지 않습니까? 거의 작년 예산이 그랬어요, 작년 예산이 농업 쪽에. 거의 다 12월 달 정도 되어서 도에 선정해서 만약에 영천시의회에서 그게 우리 성격하고 안 맞다. 안 그러면 또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예산이 만약에 안 주어진다면 이것 지역농민들은 영천시의회에서 이것 예산을 깍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 이런 불합리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11월, 12월에 도 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근접해서 우리 영천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전에 이런 자료를 의회에다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예, 저희들 매월 간담회하고 의회 일정이 맞으면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1억 이상 정도는 매달 보고를 하고 아니면 금액이 큰 것은 간담회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의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미리 보고를 합니다마는 금액 적은 것도 간담회가 되면 매월 보고를 하고 안 되면 중간에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의장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는 이 자료를 A4 한 장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 아무런 간담회하고 관계없이 그냥 자료만 똑같이 넘겨주시면 아, 우리 지역에 임고에 사회적농업 이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고 그 지역 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도도 빠르고,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또 확대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집행부하고 작년 11월부터 지금 올 2월, 3월까지 집행부하고 교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추경자료만 이렇게 딱 올리시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큰 부담이 안 되지 싶어요, 이 설명자료만 이렇게 주시면 추경할 때 의원님들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 정책과장님이 농업 관련 5개 부서 수석과장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센터소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어차피 다 되잖아, 그렇죠? 다 되기 때문에 차제에는 좀 제출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작업용 편의장비 얼음조끼 지원 등 이게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감액입니다.

예, 이거 작년에는 몇 농가에 했었고 올해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저희들 보조비율도 높고 한데 이게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얼음조끼를 매고 더운데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좀 많은데, 저희들 올해 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만 수요가 있어서 나머지 7,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조사를 하신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1,761세트를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 예산이 2,600세트입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지금 남은 것 1,000세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겁니다. 이게 실지로 농업인들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뭐 그게 얼음조끼를 매고 한다는 자체가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습디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시행할 때 이런 것도 있나,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름에 더운데 이렇게 일을 하면 힘든 상황에서 불편함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예, 저희들 현장에서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54페이지 밑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이게 지금 145명에 대해서 48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친환경농산물.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74명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국가적으로나 시책으로나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 하는 상황이고 어차피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사람 선착순으로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조사를.

예.

그럼 이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정산해 보니까 실제로 신청만 하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정리하게 되면 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충족할 것 같습니까?

예.

혹시나 충족이 안 되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시비만으로도 저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정각 별빛마을에 이제 이걸 하시겠다는 거고 우리 이갑균 의원님 개회식 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읍·면·동 그렇죠? 여러…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하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한번 과를 찾아가 뵐까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놓았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마을공동체에서 사실은 그 주민들이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역량이나 농사도 지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걸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국가, 도, 시비를 다 들여서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몇 백억, 몇 십억 다 이렇게 들여서 지어놓은 건데 그렇게 되면 영천시민,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좀 어떻게 수정으로 해서라도 영천시민 누군가는 거기에서 그걸 운영을 해서 수입을 창출을 해서 그 마을이 이용도 되고 또 운영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득을 갖고 갈 수 있게 이갑균 의원님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충족이 되고, 지금 시설물들을 썩여놓는 것보다는 뭔가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건설과하고 지금은 지역활력과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나중에 해서 관리측면에서 저희 넘어온 사업들입니다. 이게 화남하고. 사실은 산림과 사업들이 좀 일부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사업이 있어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해서 주로 중심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 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못 정한 부분이 있고 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화남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화북은 밑에 화북면 농업경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일부가 있고요. 저희들 이것 농촌체험마을 중에 저희들 지금 사무장 인건비 주는 데가 여기하고 있는데 몇 개는 지금 관리주체가 있기는 있는데 지원되는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통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은해로운 마을…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맨 마찬가지 은해사권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관리주체는 지금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이게 사무장들 인건비만 저희들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해로운 마을도 자기, 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없지만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걸 시민들도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국가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런 시설물들을 지어놓고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영천시는 뭘 하며 영천시의회는 뭘 하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안 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위원님 그게 이제 주로 권역별 개발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주로 한 사업들인데 사실 관리주체가 저희들, 이렇게 좀 하지만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고 사무장 제도를, 우리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처음에 일단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만 하다보니까 지금 임고에도 그런 시설이 있고 여러 저런 시설이 있는데 문만 열어놓은 상태로 운영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개발해서 만든 사업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주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은해로운 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았거든요.

사무장, 맨 그 관리사무장 인건비를 제가 몇 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래 어쨌든 이갑균 의원님 5분 발언처럼 뭔가 좀 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하셔서 그걸 어떻게든 운영하는 방안, 그래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맞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서로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지고 거기 투입된 예산은 다 어떡합니까? 우리 세금인데.

예, 맞습니다.

과장님 좀 과장님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 과가 좀 책임의식을 갖고 이것 또 5분 발언도 하고 하셨으니까 좀 논의를 하십시오. 고민을 하시고.

예,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정책과에서 활용할 사업이 있으면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던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만 저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게 계속 투입만 되고 사실은 산출이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어떤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건 뭔가 그 마을 주민들의 역량에 의해서 이걸 운영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그 세를 얻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알기로는 농산어촌 개발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전제하에서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되니까…

건물 짓고 난 뒤에는 이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관련 기관들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방치되어서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무용지물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기도 너무 안 좋고, 흉물스럽고.

예, 저희들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좀 각별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사업에 대해서 최순례 위원님 한참 동안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 사업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을 내려 보내줄 때 공모사업 이 조건이 지역주민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또 해버리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의 운영할 수 없어요, 이거. 돈이 워낙 또 많이 들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안 되니까 수년간 미리 해온 다른 지역은 방치해 두고 이제 이래서 근래에 지은 시설물은 이제 처음이니까 약간에 이렇게 또 뭐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한 번 해서 뭐 안 되는 것은 뭐 정 안 하겠다 싶으면 우리 시에서 또 인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뭐 하든지. 이건 뭐 지역활력과에서 하여튼 담당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약간의 관련된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하여튼 두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자리에서 자꾸 길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두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 이남용입니다. 과수한방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256쪽부터 261쪽까지이며 17억 1,8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6쪽 유통마케팅 분야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임고 농협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국·도비 포함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노후된 GAP시설 위생설비를 보완하여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00만 원 중에 국·도비 포함 총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출하를 확대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농산물시장 교섭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과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과수반사필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만생종 사과의 착색과 당도 저하를 방지하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을 위해 과수반사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반사필름 수거 소각처리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영덕의 대형 산불 발생 원인이 전신주로 날아간 농업용 반사필름으로 지목되어 철저한 반사필름 수거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반사필름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 환경오염 방지와 농가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유지비입니다. 2015년 대창 구지지구를 시작으로 매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 조성 단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민원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결하여 기반조성 사업의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최근 가뭄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과수재배시설 개선사업 내의 관수·관비시설 지원을 통해 피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FTA 기금사업 대상 조건이 되지 않는 농가가 주 대상이며 시비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관정시설 지원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FTA 기금사업 대상 조건이 되지 않는 농가에 가뭄 등 각종 재해를 최소화하고 물 관리가 어려운 과원의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시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재배농가에 저장시설을 확보하여 출하시기 조절 및 신선도 유지,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258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과 재해예방 등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추가 교부를 반영하여 이번 추경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휴대형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사업으로 시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실의 품질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과실생산 등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수전용방제기 승용SS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특작 분야 260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중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별집하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마늘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늘 생산부터 가공, 유통, 관광 등 제 1, 2, 3차 산업이 집적된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를 지정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중 1년 차 사업비 국·도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 분야입니다. 261쪽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작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1년 차 사업비 1억 5,000 중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약초의 품질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 확대와 농기계 사용연한 도래로 각종 과수 분야 지원사업 신청이 아주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금 80대를 하겠다. 혹시 이거는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예, 수요를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사업 본예산이 50대였습니다. 신청이 12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30대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120대 원하는 것은 충족을 다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걸 가장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예산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이제 여유가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다음에 2차 추경 때 좀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좀 더 확보를 하셔서 농가에 좀 보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는 없는데 이게 과수한방과 사업인지 농업정책과 사업인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고 평천에 능금조합 창고가 대로변에 아주 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기존에 있는 이제 능금농협조합을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4, 5년 전부터 그걸 유통센터를 짓기 위해서 여러 분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지어졌죠, 그렇죠?

예.

저희들도 이갑균 의원님하고 119안전센터 부지확보 때문에 사실은 예를 많이 썼는데 대로변에 그 능금농협, 그 유통센터가 지어져서 참 보기가 좋았고 부러웠거든요. 영천시에서는 119안전센터 부지확보를 그런 쪽에 못했는데 거기는 그래 지어서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좋았고 또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잘 볼 수가 없었고,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과일을 거기서 이제 출하를 시키고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절대농지다 보니까, 또 능금농협에서는 농약을 판매해야 되고, 그렇죠? 농가를 봐서나 능금농협 사업으로 봐서나 농약을 판매해야 되는데 절대농지다 보니까 농약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지을 때는 기존에 있던 평천주유소 쪽에 있던 그 능금농협조합 그걸 이쪽으로 이전을 전체를 시킨다는 계획 하에 지었는데 도에서 이게 이제 변경이 되지 않는가 봐요, 농지 변경이. 그래서 이제 또 이사분들이 이쪽 지역에 있는 이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기 북부지역에 있는 이사분들은 임고 평천에 가까운 곳에 두 센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가정에 어쨌든 2개가, 그렇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정리를 하라. 기존에 걸 정리를 원래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었는데 그러면 농약판매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영천시 그리고 뭐 도의원님이나 정치권이 나서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시고 계셨지요?

예, 종합민원과 농지민원 부서에서 담당하는,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 봤지만…

그러면 이게 과수한방과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은 센터이고.

예, 맞습니다.

농약판매 부분은 농약 판매담당 부서가 농업정책과이고 농지 관련되어서 거기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농지민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민원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민원계면?

종합민원과에.

종합민원과에?

예, 진흥구역 내 할 수 없는 행위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어쨌든 영천시, 도의원님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해결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팔고 이쪽으로 전체가 이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 관련되어 있고 그 지구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더라고. 절대농지라서 그 하나만 풀어 줄 수 없다. 119안전센터 지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한 부분만 풀어줄 수 없다. 또 중간에 그때 처음에 이제 119안전센터 부지가 그 들판 중간에 처음에 확보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또 그래도 지은 것이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기존 농협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에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약만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작약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약만 하는 게 아니고 약초는 거의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약초만 가능합니다.

괄호해서 작약만 해가지고 작약만…

예, 작약으로 이 사업을 따오긴 따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방산업을 많이 육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생산농가는 없어요, 거의. 그러면 뭐냐 하면 타 시·군에 보면 전라도 임실, 그다음에 전라북도입니까? 정읍, 그다음에 무안 지역에 가보면 작약이라든지 감초 같은 경우가 우리 영천보다 더 생산기반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그것도 인식하시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과수한방과에서는 지금 시책에서는 뭐냐 하면 한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밭작물 공동체 지원 육성사업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럼 뭐냐 하면 현실성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품목추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말만 한방도시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를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임실이라든지 정읍 같은 데 가서 집행부에서 과장님 못 가시더라도 담당 부서 직원, 계장님 정도는 출장을 시켜서, 우리는 우리가 여건이 좋은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시고 우리 육성을 해야 해요.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258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우리가 80대다, 그렇죠?

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20대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3평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10평짜리는 우리 본예산에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지금 5대 되어 있습니다.

5대 되어 있지요?

예.

수요조사 하니까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68대.

68대지요? 자, 과장님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금호, 북안, 화남, 임고, 또 일부 청통지역 이런 지역에 보면 샤인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또 샤인 농가를, 포도 샤인 쪽으로 해가지고 귀농·귀촌 오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농가에서 뭐냐 하면 선제적으로 좀 잘 하는 독 농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샤인을 저장을 해야 해요. 저장을 해야 하는데 시설이 10평짜리, 3평짜리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죠? 그것 과장님 책임 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기획실장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뭐냐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정 형편이 안 되면 각 읍·면동에 1대 정도는 우리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기획실장을 제가 부를 겁니다.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 포도재배면적이 많은 읍·면들 면적을 전체 조사를 해보시고 이게 60몇 개가 들어왔는데 60몇 개가 지금 현재 하나 지원단가가 여기는 1,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게 금액이 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선제적으로 북안 같은 경우도 금호도 그렇고 현지 가보면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샤인이. 그렇죠? 집중출하하지 않기 위해서 농가가 그런 부분은 12월까지, 1월까지 저온을 해서 구정 대목까지 지내려는 농가가 있어요. 그럼 수출부터 시작해서 구정 대목까지 끌고 가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10평짜리가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가장 품목이 늘어나는 쪽이 어떻게 하든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입니다. 그러니 이걸 기획실하고 우리 상임위 끝나는 동시에 가서 기획실장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저하고 통화할 때는 한 8대 정도 1회 추경에 가능하다고,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 각 읍면동별로 1대씩, 1개소 내지 많은 지역은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은 한 2개 정도 주고 1개 정도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해. 5개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집행부에서 벌써 아마 그걸 선정을 해 버렸는데 거의 포도농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 8대 정도 분량을 집행부의 자료를 오늘 상임위 마치고 바로 기획실에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결산으로 넘어갈 때 우리 위원들 상임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요구한 한 8대 정도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과수반사필름 소각처리비용이 있고 여기 지원사업 이건 사과 부분입니까, 이게?

예, 사과 맞습니다.

100% 사과일 것이고 매년 이렇게 한 2,000롤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 모양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걸 수거를 해가지고 가을에 처리보상금 이건 수거업체에 지불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한 3,000만 원만 하면 전체 우리 영천시, 농가수 전체해서 소각비가 3,000만 원만 들어가면 돼요?

됩니다, 예.

지원금액은 1억이고 롤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 그렇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이며 총 1,3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는 부기명이 질병별로 나뉘어 배정하던 것을 축종별로 통합하여 국·도비 변경 교부되었으며 예산액은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대가축 운영지원 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전비 국·도비 변경 교부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 동원된 검진요원, 공수의 등에게 지급하는 진단비를 1,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가금농장 출하 전 정밀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인 방역장비 지원사업으로 돼지 임상 예찰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1대가 배정되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울진, 상주, 문경 등 경북지역에 발생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방역에 엄중한 시기로써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축산 출산 및 유통 분야입니다. 양봉 도비사업이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 꿀벌화분 지원에 464만 원, 자동채밀기 지원에 770만 원, 저온저장고 지원에 300만 원, 벌통 지원에 240만 원, 토종벌 벌통 지원에 56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말산업 분야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가 일괄 삭감 교부됨에 2,5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 예산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안 거기 축산자원화센터 있잖아요?

예.

이게 관내 양돈농가들이 전부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시설이 5년 이상 경과되었어요. 경과되어서 축분처리에 북안농협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직원들이 전문적인 어떤 기계설비를 정비할 기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이걸 따로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정상화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사용되는 기계에 따라 만약에 일시적으로 고장 내지 스톱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특히 자원화센터가 북안면 임포리, 반정리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이 대다수가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민원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는가? 지금 현재 북안농협에 지금 현재 실무자하고 저하고 이걸 해 보니까 2020년도 일부 예산을 쌓아놓았다가 지금 농협 자체적으로 설비를 그 당시에는 고장이 안 나고 이래가지고 설비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이 기계화 노후로 인한 걸 우리 축산과에서 좀 정리를, 북안농협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 특히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액비 살포면적을 거의 다 북안면의 농경지에서 약 7, 80%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살포하고 난 뒤에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외래종 식물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안천, 원곡천의 일부가 보면 건설과에서 지장목 제거할 당시로 포클레인으로 정리를 일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도 북안면에 살포되는 농경지에다가 일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또 북안농협에 또 강요를 제가 해 봤습니다. 북안농협에서도 그러면 너희가 액비를 북안면 농경지 살포하기 힘들면 화산이나 신녕까지 옮겨 가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도 많고 인력, 장비, 그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북안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액비살포 후에 그 농가에 경륜작업을 해 준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로터리작업을 일부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북안농협의 이사분들 또 만나 보니까 액비 살포하는 농가에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흐름이 친환경 축산자원화센터를 했다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해서 와야 하는 어떤 과정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한 부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북안자원화센터는 당초 처음에 한 지원부서가 지금 농업정책과가 했습니다. 정책과가 그쪽 농림축산식품부의 그쪽 분야의 돈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100억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사후관리 측면인 부분인데 그쪽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액비가 생산되고 처리되는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서서히 저희들께 예산이 잡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제 우리 분야, 축산 분야 쪽에 이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우리 유기적인 관계는 되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북안농협의 경청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 시설노후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갔습니다. 현장을 며칠 전에 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 브로어 시설이라든가 고액분리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슬러지가 굉장히 차 있더라고요, 저장고에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북안농협에 어느 정도 이것 보수하는 데 금액 얼마 정도 드느냐고 견적으로 한번 뽑아 보라 그랬습니다. 하니까 5억 한 3천 정도 들더라고요. 드는데 그것은 이제 도로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 이런 사정이다. 북안농협을 원활하게 정상화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아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양돈농가가, 그러니까 소규모, 중소규모 농가 37호의 분의, 분뇨가 북안농협에서 지금 처리하는 그런 양돈농가로 봐서는 좀 공익적인 측면도 있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서로 양돈농가도 좋고 북안농협도 좋은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고 농림부에 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신청을 해 보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고 시에서 예산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5년 지나고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된 것, 또 향후 5년이 지나면 또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되는 그런 구조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인데 제가 북안농협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 처리시설이 액비 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6, 7, 8, 9, 4개월 동안은 장마기간에, 여름 장마기간에 못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못 뿌리는 그 시기에 북안농협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북안농협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세워보면 그 기간 중에는 정화방류시설 해가지고 물을 완벽하게 처리해가지고 외부로 내 보내는 방법, 또 농림부에서는 그 물가지고 또 농사용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그 정도의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농림부에서도 적극 그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향후 농림부에서 북안농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북안농협하고 앉아가지고 장기플랜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세워 보고, 아까 우리 액비살포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액비 우리 북안농협에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북안, 화산, 밭작물 재배에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액비상태도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아까 북안농협에서 살포를 하고 이것 터는 것도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습니다. 액비를 뿌려서 시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톤당 얼마씩이라도 경종농가들이 이제 북안농협으로 주는 그런 게 전라도 쪽에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공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 좋은 액비라면 오히려 경종농가들이 톤당 얼마씩 주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지금 무료로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북안농협하고 또 우리가 영천 액비센터가 양돈협회에서도 액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경북친환경이라는 데도 액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다 모여가지고 그건 서로 의견을 한번 청취해보고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북안농협의 실무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보니까 뭐냐, 북안, 화산지역에 거의 다 마늘재배지, 북안에도 마늘재배지, 그다음에 호밀, 수단글라스, 이런 사료작물, 이런 데 대다수가 살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아까 고액분리기, 그다음에 브로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정성화가 안 되고 현재 고장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 그로 인한 냄새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기계노후화된 설비를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그렇죠?

예.

또 북안농협의 이사들하고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냐 하면 마늘이라든지 양파, 사료작물 재배농가들하고 어떤 논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또 그 농가에 조금 지원이 되어야 집중 어떤 식으로 그걸 살포할 시기에 좋고 또 지역 농협에서도 일종의 환원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농협 자체에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농협에서 시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는 농협에서 고민을 해 주야 한다. 하니까 이사들도 긍정적으로 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이 기계가 굉장히 액비가 독한 모양이야. 그렇죠?

예, 질소성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게 부식되는 정도, 이런 부분이.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제 중앙에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제일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내 양돈농가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액비는 지역 농민들이 그걸 살포해가지고 또 밭작물 내지 사료작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맞대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부분, 우리 행정에서 할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북안농협에서 농민 환원사업은 환원사업대로 정리할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또 북안면민들한테나 안 그러면 이것 화산의 마늘농가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가 협업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지금 현재 북안농협의 조합장 이하 직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점을 우리 1회 추경에 과장님들 질의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중앙에 조금 더 건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으로 올해 좀 정리하셔가지고 하절기 때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하시고요.

예.

하절기에 도저히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우리가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 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