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6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42억 4,000만 원 대비 23억 7,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에 문화정책 분야 시간외근무자 특근급식비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비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영천시 인성교육관 교육 강좌 홍보용 TV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에 청소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신성일기념관 건립부지 변경으로 인한 부지 추가 매입고자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입주 작가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료구입비로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진흥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인력 지원사업에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력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문화재 보수정비 자문 기술지도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천 봉림사 경내 석축 및 배수체계 정비 실시설계 용역으로 2,200만 원,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대웅전 번와 보수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 영천 은해사 운부암 수각 개축 설계비로 983만 원, 영천향교 대성전 관리사 건립 설계비로 4,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영천 봉림사 경내 석축 및 배수체계 정비 감리비 2,236만 원,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설법전 보수 및 주변정비 감리비로 1,601만 원,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대웅전 번와 보수 감리비로 1,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봉림사 경내 석축 및 배수체계 정비 2억 5,330만 원,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설법전 보수 및 주변정비 4억 4,232만 원,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대웅전 번와 보수에 2억 1450만 원, 영천 은해사 운부암 요사채 건립 설계비로 6,933만 원, 영천 은해사 운부암 수각 개축으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감리 용역비로 사의당 및 석축 보수정비에 1,000만 원 임고서원 주변 정비 9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포교당 보수 정비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에 문화재 분야 인원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특근급식비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감액, 문화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은해사 문화재 보호 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5,000만 원, 임란의병한천전승첩지 주변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각종 회의와 행사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 소장품 자체평가회 및 감정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소장품 기증 감사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건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유물관리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박물관 건립 분야 시간외근무자 특근급식비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 박물관 건립 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지원에 시안미술관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삼선현 성역화 사업 관리에 삼선현 분야 인원조정으로 시간외근무자 특근급식비 120만 원, 국내여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시민 문화생활 향상입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시민회관 연간 기획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촌 오감체험장 운영에 공예촌 입주 작가들의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9,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중단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비가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가 의병도시 작년 11월인가 가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가입비가 있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아, 오늘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300만 원이 협의회 회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가입비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연회비가, 이게 연회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회 가입하는 데 회비입니까, 이게?

연 협회 회비로 연회비입니다.

그러면 매년 300만 원씩 협회 회비를 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이것 뭐, 어제부로 또 6개월 전에 전부 다 바뀌어져 가지고 문화예술과에 예산을 이런 것 보니까 잘못된 것 질문하기조차도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찬찬히 업무파악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할 것 172쪽 하단 쪽에 보면 지역 문화인력 지원 사업에 2,0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충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역 문화인력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이랬는데 이게 영천문화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국가에서 국비가 1,320만 원이 있고 우리 시에는 여기에 자료에도 국비는 여기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2,020만 원을 주면 그러면 이분이 한 달에 3,34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문화원에 이 사람을 인력 지원을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상근인력 1명 해 놓았는데 이것 무슨 뜻입니까?

예, 1명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할 부분입니까?

예, 채용해 가지고 이제 채용한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인력이 부족했는가요?

지역 문화인력, 문화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은 없거든요, 현재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영천에 요즘 보면 문화센터 하면서 많이 간판이 걸려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영천문화원 상근 인력인데 문화원으로, 거기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시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39.5% 되어 있고 시비가… 그래 총계는 3,340인데 시비는 2,020이에요. 60.5%를 해서 보충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도 잘, 예산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문화원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1명을 더 추가를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화원 사업에 공모사업 이런 것 지정할 때 인력이 필요한 그 인력을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없었던 게 이것 신규로 1명을 채용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 문화원에서도 행사할 때 보니까 인원이 하나도 동원 안 되고 문화원이 지금 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부적으로 너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인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연간 3,300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예산 책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했고요. 또 두 번째로 175쪽,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은해사 문화재 보호 관리 지원비가 자, 국가 문화재보호법에, 이것 조례를 어제는 조건을 제시해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조례는 통과시켰지만 정확한 은해사 스님들과의 확인을 받지 않고는, 제 생각에는 이 1억 5,000이라는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스님들의 머리가 지자체에 우리가 요구하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백흥암 울타리 사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작년에 우리 은빛음악회 많은 언론인들이 우리한테, 집행부나 시의회나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한테도 엄청난 폭력으로 전화를 많이 하고, “시의원 기능이 뭐냐? 시의원, 예산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시의원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영천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폭력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은해사에 자, 문화재를 보호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보수도 해 줘야 되고 또 고쳐주어야 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인력 지원비를 우리가 해 주는데 당초에 그래 5억 가지고 입장료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게 바뀌어져서 이런데, 아까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저희 방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참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이것 안타깝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입장은 제가 충분히 합니다마는, 우리가 은해사 스님들한테 이렇게 무조건 끌려가는 이런 것도,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그 한 가지 유일한, 우리의 진짜로 고유권한을 이렇게, 뭐 “영천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이것 우리 해 달라니까 무조건 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 사실을 외부에 또 노출된다면 많은 언론인들로부터 우리가 질타를 받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동화사니 큰 절이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인근 도시에도 많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데서도 다 사찰에서 그렇게 들고 나오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는 제가 예산 다룰 때 어제 우리가 정리한 대로 제가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위원들하고 논의하겠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여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에 이것 전번에 본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 다시 올려놓는 것 이런 것, 의원들이 전부 우리 총무위원회의 우리가 한 사람도 다 이것을 삭감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예결위에 가서도 통과시켰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가 의원들을 “이 사람들 모르겠지.” 그리고 “이것 올리면 해 주겠지.” 이런 것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뭐, 과장님이 아니라서 책임이 좀 없는 걸로 제가 그걸 하겠다마는 이것 삭감된 것을 이렇게 전액을 올리고 이러면 의원들이 그 당시에 본예산 다룰 때 치열하게 예결까지 가 가지고 정리를 했던 사항을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 그것 뭐 의원들을 보기에 너무나 안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인제 5,000만 원, 2,9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시비 매칭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또 예산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예결위에 와 가지고도 했을 때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넘어간 것인데 이것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국·도비가 있는 것은 다 국민에 세금이고 혈세인데 그것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또 보면 시안미술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도 올려놓은 것을 이것도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1,500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 이걸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운영비 지원으로 현재 본예산에도 6,5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도비가 또 조금씩 붙었어요. 우리 시비가 4,550이고, 보충자료에 보면 그래 나가고 있고, 또 향토작가 특별전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도 2,000만 원을 주고 2019년도에도 2,000만 원을 시안미술관해 지원한 내력이 제가 ’20년도, ’19년도 예산 책을 보니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또 우리가 여기에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시안미술관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또 1,500이 뭔지? 운영비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시안미술관은 사립미술관으로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난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또 자체 인력도 학예사 같은 분도 한 6명씩 이렇게 있고 관리인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해도 좋을 만큼의 미술관인데 개인이 사립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고 또 영천에 사립미술관이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또 어느 정도는 또 좋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경영난도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

과장님, 우리가 지금 6,500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1,500을 미술관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본인이 그 관장님이 요구를 해서 운영난에 부족해서 이것 올렸습니까? 이것도 다 본예산에도 이것 다룬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요구를 하셨어요?

수년 동안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옛날에 자기들 잘할 때는 우리 시에 특별하게 도움 받은 것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예산 주고 외부 관광객들 유치해서 저희도 여성단체 회장할 때 거기에 가서 많은, 우리가 차도 마시고 해 줬는데, 그러면 여기에 경영난이 어렵다고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1,500을 지원해 주기로 했나요?

코로나 시국이 만 2년 넘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운영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좀 문제성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변명이 좀 틀립니다. 지난 박 과장님께서는 “역사박물관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영천에 기여한 공로가 커서 주기로 했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자, 누구나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이런 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조건 줄 수 있다. 준다. 이것 좀 안 그렇습니까? 전번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물론 시립박물관 할 때 평가위원 분들을 많이 아셔 가지고 좀 활동하신 것도 맞기는 맞는데 또 코로나19로…

평가위원 하면 수당 안 나가나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또 운영이…

수당 안 주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77쪽 상단에 영천시 기획공연 행사, 이것 우리가 보니까 본예산보다도 2억 3,000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횟수를 많이 늘리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보충자료에 보면 이렇게 전번보다는 횟수를 많이 늘린다고 어떤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좋습니다. 이런 문화 충분하게 우리가 듣고 느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 이거요, 인터넷 예매이기 때문에 늘 하던 사람만 합니다. 보는 사람만 봅니다. 자, 상인들, 시장에 오래도록 장사하시고 이런 것 한 번도 못 봅니다. 맞지요? 직장인들 거의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인터넷 예매라서 사고 싶어도 표를 못 사요, 가고 싶어도. 그런데 늘 보는 사람만 수년째 이렇게, 저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니 인터넷 끝났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2억 3,000을 상향해 달라. 이렇게 물론 여기에 보니까 좋은 가수 오고 연극인들하고, 저도 이분들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안 되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수의, 일부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보는 사람만 계속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것 횟수를 좀 줄일 수는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1년 동안 할 계획을 여기에 전부 다 공연에 이렇게, 이런 분들 우리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치고. 그런데 이것 너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린 데 대해서, 그렇지요?

예.

전번에 우리 작년에 7회 공연했고 그런데 이거를 1년에 열두 달씩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 풀리는 시국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영천시민과 함께 보다 문화예술활동 쪽으로 창작에 이제, 윤택한 문화활동을 위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고, 저희들도 출연진하고 이런 것 보면 저희들도 나름 시민회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한 상황이라서 조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서 우리 김창로 계장님께서 무척 노력하신 결과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6회, 7회 하던 것을 이렇게 많이 횟수를 늘려 가지고 이것 한 두 번 정도는 늘릴 수 있지만 배를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예매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 예매를 못한다고. 그래 소수의 인원, 우리 영천에 그분들만 계속 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것 몇 번 해 보려고 하니까 늦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 배로 늘렸는데 이것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는 사람만 늘 보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터넷 잘하시는 분, 젊은 층 분들이 예매를 많이 하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또, 인터넷 예매가 빨리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호응도도 좋고 인기도 좋은 사항이니까 그것도 문화예술활동 쪽으로 앞으로 영천시민의 긍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활성화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는 좋은데 활성화 범위가 늘 그 범위가 그 범위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인터넷 예매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거기의 단체 모임들이 단체로 또 자기들이 이거를 예매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예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볼 때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중단에 은해사 문화재 보호 관리 지원 1억 5,000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은해사에 신도들이나 문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 가지고, 특히 주말에 행사 있으면 발 디딜 틈 없이 그 상가에 장사가 잘됐습니다. 잘되고 이래 해 가지고 이제 요금을,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사찰에 가는 분들도 발걸음이 뜸해지고 또 주말에 등산 가는 분들, 거기에 또 일반 시민들이 또 은해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발걸음이 뜸해져 가지고 사실 평일에는 한산했습니다. 계속 한산해지고 하니까 우리 영천시민이나 청통면민이나, 그리고 은해사 주변 상가 이분들이 힘이 들다. 은해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을 좀 은해사에서 받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한 10년 전쯤부터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서 뭐… 작년에 교섭을 했습니까,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오랫동안 민원이, 보통 보면 영천사람은 은해사를 가는데 입장료가 있다는 걸 알고 가고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통·신녕 분은 다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외부 사람은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이러다 보니까 와서는 이제 입장료를 3,000원을 내니까 그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이런 경우가 전국에 몇 군데 없는데 좀 선제적으로 그것도 탐방객이나 관람객이 여기에 와서 영천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나 등산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요금을 받으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발걸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내도 보면 시민단체가 은해사에 찾아가서 사실 이것 은해사 개방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입장료를 안 받는 게 좋겠다고 하고 건의도 몇 번을 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 지금까지 안 되다가 이제 이번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언제쯤 가서 은해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매년 한두 번씩 건의도 드렸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은해사에 건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서로 이제 절충점이 됐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에 이제 매표소에 두 분…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선이 돼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그러면 매년 2억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이제 1억 5,000은 앞에 3개월 그것 이제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하고 나서 남은 부분이 1억 5,000인데, 그러면 이제 매년 2억씩만 은해사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인건비하고 지원해 주면 더 이상 입장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시장님 결심 받은 것도 있고 계획서도 있는데 내년, 2년에 한하도록 한도도 정해놓았습니다.

예,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명확하게 협의는 되었다. 그렇죠, 구두로라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그 시안미술관 작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 제가 이것은 질문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작년에도 우리 향토작가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했고 올해 운영경비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통장님들이 아주 강하게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안미술관 입장료고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우리 영천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민들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우리가 영천시민이 우리 영천지역에 입장하게 되면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많게는 50%, 70%까지 보통 할인해 주는데, 그래서 항의를 했답니다, 거기에서. 항의를 해도 거기에 또 관철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불쾌했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시던데, 과연 그러면 우리 영천에 있다고 해서 이게 시안미술관을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영천에 미술관이 있으면 우리 영천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 가지고 시안미술관에 그런 문제가 있다. 시민을 위해서 감액이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시안미술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예산도 일부 삭감하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이게 민원이 생기니까 이 예산을 살려주면 분명히 저희들에게 항의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예산서 다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의회에, 아까 우애자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뭐, 영천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영천시민한테 감액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부로 또 자리가 바뀌면서 업무파악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제19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에 보면 5,2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올렸는데, 별빛축제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저도 우로지 부분에서 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로지 벚꽃나무 경관조명은 첫째, 그 벚꽃나무가 아까 조창호 위원님은 경관조명 한 나무가 생화입니다, 생화. 아까 산림과가 한 게 아니고 생화이기 때문에 생화를 식재해서 거기에 LED를 설치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것 설치한 지 실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었고 그것 설치, 저는 짧게는 한 2년 반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아마 나무 값까지 거의 1억 가까이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1억 가까이 들어간 LED 공사비를 5년도 안 쓰고 진짜 이것 2년, 그러면 길어봐야 3년인데 이걸 새로 한다는 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전체 다 안 하고 부분 보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부분 보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벚꽃나무 부분은 지금 LED 설치한 그 나무는 조화입니다, 조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22년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0억 3,1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338억 5,293만 4,000원 대비 11억 7,81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사업 집중신청기간 보조인력 인건비로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카드사 정산을 위해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카드 미사용금 반납분에 해당하는 10억 8,9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으로 9,581만 6,000원을 증액한 220억 6,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 지원을 위하여 36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695만 6,000원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위탁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15만 7,000원 증액하여 2억 7,64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대해 168만 원 감액하여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개편에 따라 일몰제도로 현재 가입자까지만 운영하는 희망키움통장 기초사업에는 1,000원 감액한 3,0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내일키움통장 관련 예산에는 2,000원 감액한 2,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희망통장 부분에는 1,000원 증액한 1,803만 4,000원을, 희망키움 차상위 사업에는 1,000원 증액한 3,9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청년저축계좌는 사업비 변동 없이 국·도비, 시비 예산비율만 변경하여 7,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2년 자산형성지원 신규사업인 희망저축계좌 기초 사업에는 593만 5,000원 감액한 2,333만 7,000원을, 희망저축계좌 차상위 사업에는 253만 3,000원 감액한 1,177만 원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사업은 16만 7,000원 증액한 1,3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사업은 373만 5,000원 증액한 7,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영천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이자 반납을 위하여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복지예산은 사실 줘도 모자라는 게 많은데,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감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국·도비 예산 편성할 적에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되었다가 보통 2, 3월경에 확정 내시 됩니다. 확정 내시 되어 가지고 그래 감액된 겁니다. 우리가 감액한 게 아니고 도로부터 확정 내시되어서…

전체 도 예산이 이제…

예, 국·도비가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확정 내시되어서 그래서, 보통 2, 3월 달에 확정 내시됩니다.

도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되어서 내려옵니다. 가내시 되어서 내려왔다가 다음 해 2, 3월경에 확정 내시되는 겁니다.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비만 이게 감액된 건가?

국비도 감액되고, 일부분 조정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잘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서 그런데요. 181쪽에 우리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정산금 해 가지고 10억 8,900이 있는데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면 자, 여기에 2021년도 이월예산 9억 8,000, 그리고 이제 카드회사에 반납분 하고, 이게 내부거래로 이렇게 위에 란에는 또 저소득층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 예산액이 코로나상생지원금이 한 230억 되었습니다. 230억 됐고, 집행액이 한 220억 됐습니다. 되었는데 나머지는 지금 잔액은 우리 시 통장으로 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반납분에 대해서 우리 카드회사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금액이…

여기 10억 8,900이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10억 8,900만 원인데 카드사에 줄 돈이 8억 7,700만 원, 카드회사 정산분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밑에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2차로, 1차로 이렇게 9억 3,000, 8억 7,700을 카드회사에 우리가 정산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예. 그 9억 3,000만 원은 이월금으로 정산해 줬고, 지금 나머지 8억 7,700만 원을 카드회사로 정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산해 줄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10억 8,900…

10억 8,000만 원 이것은 정산하고 남은, 카드회사에서 잔액분으로 우리 시 통장으로 받은 금액이고 그 예산에 대하여 이제 우리 8억 7,000만 원은 카드회사로 다시 주어야 됩니다.

다시요?

예.

그것 좀 이해가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코로나가 하루에 600명, 700명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일주일동안 격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분들한테 우리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품 5만 원 상당…

예, 물품 5만 원 상당 그거는 2월 1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월 11일부로요?

예. 2월 11일부로 자가격리자도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나올 수,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생필품…

이거는 전체 중단됐습니까?

일단 자가격리자는 중단되고 6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생필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에는 보건소에는, 보건소에서도 주고 우리 복지과에서는 복지과에서 별도로 중복으로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격리 들어갔을 때 그때는 10일씩인가 할 때 그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500명, 600명 있는데 격리 들어간 사람들 공무원 외에 또 격리할 적에는 지원되는 예산은 있습니까?

예, 생활지원비로 예산 국·도비가 지금 안 그래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 내려와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이게 파악이 하루에…

1인당 지급이 3월 16일 자로 좀 바뀌었습니다. 3월 16일 자로 그전에는 1인당 하루에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7일분 이래서 24만 5,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지급했는데 이번 3월 16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확진되면 1인당 10만 원.

그것은 동일합니까?

10만 원으로 이제 동일해졌습니다.

누구나 동일해요?

예, 동일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격리 들어가면 동일합니까?

예, 세대별로 이제…

그 인원 500명이나 400명이나 600명이나 포함이 되는 숫자에는 그게 동일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바뀐 것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것 묻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컴퓨터 보급 해서 87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디 시설입니까?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당겨주세요. 잘 안 들려요. 조금 당겨주세요.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7대의 가격, 그리고 191쪽 중단에 보면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리고 이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마이크고장-녹취불능)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전달 좀…

계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187쪽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셔틀버스 1억 4,500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국·도비도 없이 장애인복지관이 스쿨버스가 오래 돼서 노화되어서 계속 저희들 단톡방하고 이것 좀 해 달라고 무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사랑의 열매에 좀 지원받을 수 없는지 해보니까 거기도 또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잘 해주시는데, 이것 자부담이 또 900이 있더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2억 3,500이 차량구입비가 자부담 900하고 1억 4,500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던데 194쪽에 예식장업에 방역비 지원, 이건 국비인 것 같은데, 600이 그렇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영천에 예식장이 두 군데잖아요?

1개소입니다.

1개소?

예.

1개소에 방역비를 600을 지원해 줍니까?

예, 1년에요.

이거는 전국적인, 다 지역마다 예식장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국비로 새로운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예, 돈 많이 벌 때는 내놓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상단에 청소년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1,300이 우리가 이제 복지기금으로 하고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 복지센터의 어느 민간단체지요? 복지시설이요?

아, 여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이게요?

예.

그 상담소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위탁 공고 내 놓았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예, 이제 공고문 게시했습니다.

아, 청소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쪽 상단에 여기 마을 돌봄 코디네이터 지원비 하면서 이렇게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민간 시설에 주는 건가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이것도요?

예, 다함께돌봄센터의 직원이 코디네이터가 있고 교사가 있고 센터장이 있는데 이게 코디네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그러면 마을 돌봄 코디네이터를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이게 저희가 하는데 도에서 ‘마을 돌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내려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을’ 하니까 함께돌봄센터하고는 이게 단어가 좀 연결이 덜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목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또 개인적인 어떤 노인회나 다른 데인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규모는 218억 5,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4억 5,900만 원 대비 24억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42억 7,300만 원으로 당초 41억 7,400만 원 대비 9,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하단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좀 축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감하고 그 바로 위에 저희들 공공운영비 시비로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60만 원 증액해서 저희들이 200 조금 넘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식사문화개선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도 축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20만 원 감액해서 28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39쪽 사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량 특별교부세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관리과에 5,000만 원, 우리 보건위생과 5,000만 원 해서, 우리 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감소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열화상카메라, 열화상카메라하고 손소독기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에서 지원해 주려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 관내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 5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60개소를 저희들이 거기에 열화상카메라하고 손소독기 겸용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보건소 청사에 방문하는 민원들에게, 저희들이 감염하고 세균에 취약한 휴대폰, 휴대폰 소독기를 한 대 구입해서 보건소 청사에 앞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조금 하려고 그래서 구입 예산을 2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인데 저기들이 2020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집행잔액 등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한 12건의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전체가 9,300만 원, 이것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49쪽입니다. 영천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영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가 저희들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2022년도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저희들이, 이것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과징금 수입이 조금 저조해 가지고 1,100만 원 감액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서 가지고 답변 좀 부탁할게요.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35억 6,86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117억 9,518만 1,000원에서 17억 7,34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자체 예산을 목 변경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0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로 70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에서 241쪽 출산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240쪽 예방접종피해보상TF팀 운영을 위해 저출산 업무추진비 350만 원 편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운영을 위해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로 99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도 국·도비 확정 내시로 122만 원 감액, 코로나19 백신 희석액 구입예산 4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에서 242쪽 정신건강사업 예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확장을 위하여 이사비, 개보수 공사비, 안전진단 등 각종 사전조사 비용 등 정신건강 업무추진 예산을 17억 1,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세분화된 정신질환자 편성 목을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치료비 지원비로 통합하여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예방접종 및 선별진료소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에서 239쪽에 인제 보건위생과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사업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생명사랑 생명존중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자살예방 환경 조성비, 마음 건강 진단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비, 환경조성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발생으로 전 직원들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금호 신월로 옮기게 되는데 여기에 총예산이 16억 7,300하고 이전비 2,000하고 이것만 포함되면 리모델링이 지금 다 됐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기획설계에 인제 들어갔습니다. 아직 기획설계, 실시설계, 안전진단 이런 게 남아 가지고요, 조금 하반기에 한 9월, 10월 정도 되어야지 이사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예, 예산은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해서 마련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정신건강센터가 보수비로 더 이상 예산이 들지 않게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정말 누구나 와서 쾌적하게 건강을 즐길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중상단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비 해서 1,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키트 하나가 한 얼마 정도 합니까? 대충? 내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때 점심 식사하러 갈 때인가 한 70대 가까이 된 할머니가 “이 키트 시에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가면 될 겁니다.” 했는데, 키트 이것은 뭐, 보건소에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은 “시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여기 시에 왔습니다.”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 “시에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검사를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에 한 해 가지고는 한 분, 개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일단 15분이나 이렇게 소요되니까 안 하시고 댁에 가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그분 한 사람에 대해 갖고는 지급을 합니다.

선별소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집에 가서 검사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급을 1인당 몇 개 지급을 합니까?

하나지요.

하나만 지급합니까?

예.

하나만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는 지급하는 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게 이제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제 어제 묻기에…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무조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이제 현장에 오셔 가지고 검사를 해 보시겠다고 오셨는데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집에 가서 해 보겠다고 하시면 그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1인당 1개씩 준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여성 직원님들 정말 노고에 너무 제가 할 말을 못 하겠는데, 질문하기조차도 좀 미안한 그건데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48쪽부터 249쪽까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택치료비, 생활지원물품 이렇고 여기에 가면 또 재택치료사 인건비, 물품비, 그리고 또 재택 간호사 인력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248쪽 하단에 재택치료비 생활물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5만 원짜리를 240박스면, 240명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6개월간인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에도 500명씩 이렇게 막 나오고, 700명, 800명 나오는데 이 숫자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재택치료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관리군은 저희들이 60세 이상, 60세 이상을 이제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들 한 60세 이상은 1,869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서 지금 치료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그 현황은 3월 17일 18시 기준으로 저희들 전체 재택치료자는 여태까지 누계가 8,323명입니다. 8,323명인데 60세 이상은 전체 누계가 3,15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할 당시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하다못해 예비비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경예산안이 240인분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지원이 안 될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숫자가 정확해지면 예비비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안 그래도 지금…

또 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3월 16일부로 10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개인한테요…

생활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예, 저희들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필품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이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렇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부족예산은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받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 249쪽 상단에 거기에 보면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비 지원 하면서 이렇게 1,200이, 돈은 많지 않고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또 밑에 내려가면 간호사 인력비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이 안 되는지? 이거는 뭐며, 이거는 뭐고 어떻게 하는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요, 재택 관리를?

재택치료 간호 인력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의 인력 가지고는 지금 현재 대응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간호인력 2명씩 인력을 채용해서 쓰도록 국비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채택치료 활성화 지원비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자체 예산에 생필품 구입비 40명 해 가지고 6개월 해서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생필품 지원해서 이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시 자체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49쪽 상단에 제가 질문드린 것 여기에는 운영비 지원 했는데 이것 인건비예요? 일반운영비라고…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생필품…

이게요?

예. 재택치료자 5만 원 해서 40박스 정도 해서 6개월 동안 하는 예산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거는 밑에서 설명 들었는데…

예, 이것은 인제 국비로 먼저 우선 저희들이 쓰고 국비도 있고 시비에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구입하는 예산을 또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있잖아 밑에 248쪽에는 조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5만 원짜리를 240인분 하는 것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단에 보면 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비 지원 하면서 또 이렇게 별도로 1,200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 여기에 또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는데 여기는 인건비인지 치료사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위에 상단에? 249쪽 상단에? 이게 전부 신규로 다, 이것 뭐 여러 가지…

아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1만 원짜리 200개 하는 것은 재택치료자가 사실은 건강관리키트 내려오는 것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우리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이제 재택치료자 분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생필품 구입은 이제 저희들 자체예산에서 240박스 6개월 해서 세웠는데, 똑같은 예산인데 자체예산으로도 세우고 국비 1,200만 원을 이제 여기다가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2개 똑같은 거예요?

예.

따로 해 놓았으니까, 이게 중복이 안 되는지 그걸 내가 질문했고.

예.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모자라서 2명을 다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거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에 인건비 나와 있는 게?

예, 맞습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보건소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보건소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했다는 거지요?

예,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쓰기 위해서.

아무튼 코로나가 자꾸 많이 발생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