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양정관리에 대한 그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별도로 양정관리로 옮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에 업무추진 교통비절감할때 3급 4급이 똑같이 15만원씩 같은데 여기에 4급 이하가 240만원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양정관리를 같이 넣어서 그 부분이 설명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것같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상 바른 말씀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기획예산 분야 실무회의를 할적에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적에 도의회나 또는 군의회에서 도예산도 삭감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나 군의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승인을 해주었는데 여기서 다시 10% 또는 20%씩 감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감해 나갔을적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10%내지 20%를 당초부터 과다편제가 되어서 깎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또 이것이 만약에 꼭 필요한 금액인데도 우리가 정부의 10% 절감시책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절감을 하겠다고 의지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의회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할적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것을 반드시 예산서상의 절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것이 10%씩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 부피만 많아 지고 그만큼 경상비와 수용비가 더 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1회 추경에 감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시․군별로 이 비목에 관해서는 연말에 절감한 내역을 실적을 내놓으면 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방법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경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지 않는 쪽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매월 배정을 해나갑니다만 배정을 하지 않는 측면에서 절감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쪽으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그쪽의 의지대로 일단 따라 주는 것이 충북도 전체로 봐서 손실이 적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에 이번 예산서에 다루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서 절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심의 할적에 워낙 알뜰하게 심의를 해줘서 이 예산 자체가 여비나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는 공무원들의 기본운영비인데 이 부분을 남아서 절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타실과 모두가 다 이 절감하는 것만큼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이것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만 의지표명을 확실하게 예산에 삭감함으로 인해가지고 의지표명을 하자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매번 보면은 당초예산보다 2, 3회 추경때가 되면은 경상비 증액요구가 되는데 이것 감한만큼을 추경에 다시 2, 3회 추경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전혀 불필요한 행위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절감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절약하는 그런 의지를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일부 여건변동에 따라서 또 상황변동에 따라서 또는 추가소요에 따라서 일부는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 상황을 전부다아실테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추가편성 요구를 하거나 이런것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편성 사유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절감 편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김종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으로는 절감 감해가지고 올라온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증해가지고 올라 왔으면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감이니까 허리띠 졸라메고 좀더 해보겠다는 의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위원님들. 예, 장익환 위원님!

다른위원님들 안계시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앞 좌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3)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시책 부분에 연감이 330만원 1회 이것은 연합연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방연감 지방지 4개사에 220만원씩 880만원 우리들의 소식지가 4면에서 6면으로 다가 증액하는데에 따르는 263만6천원 이것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에 군청현관 홍보코너에 저희들이 토산품 전시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시다 보시면은 눈이 어른어른 거려서 잘 안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낮으막한 칸막이를 해가지고서 조명을 밝게 받을 수 있게끔 눈에 띄게 칸막이를 설치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 2층에 가시다 보면은 신단양 시가지 사진이 아직까지 걸려있고 이것에 대해서 53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저희들이 사진하고 액자를 다시 제작 해가지고 게첨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가 증되는 바람에 운영보조금이 400만원 늘은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국비의 증감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는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625만원에서 649만3천원으로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지원에 문예진흥기금 예전에 출연금으로 되었던 것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편제하는 것에 647만원을 민간경상적 보조로 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감된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재안내판 제작이 국비 20만원, 도비 20만원해서 40만원 수양개 선사유적 박물관에 저희들이 안내판설치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20만원, 군비 2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국비감으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 경정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적성산성 가꾸기에 저희들이 5천만원의 도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성산성에 대한 잔디와 갈대밭 조성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나면은 휴게소를 설치해 가지고 군의 수입을 잡는 그러한 기반조성하는 사업으로 쓸려고 합니다. 적성산성 주변사업 실시설계비에 289만5천원, 시설비에 4천6백56만5천원, 시설부대비에 54만원 이렇게 해서 편제를 한겁니다. 다음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가서 문화체육센타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저희들이 12만2천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증해가지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타의 전기 사용료가 월 50여만원 가량됩니다. 이것이 아직은 수입원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8개월분을 계상한것입니다. 4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저희들이 46일간을 8시간씩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볼링장이 유치가 된다면은 조금감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쓰는 화장실이라든가 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동파우려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타의 조명기기라든가, 전기방송시설등 금년에는 2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는 감이된 국내여비니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도에서부터 추가지원된 사항입니다. 280만원. 140만원 군비에 140만원 도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체육생활지도자를 1명씩 배치한 것이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90만원은 도비, 390만원은 군비로다가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농구대 설치사업비가 도에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단가가 12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두 개 였었는데 그래서 세 개가 증된 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읍.면 화합 체육대회에 읍당 300만원, 면당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시설비입니다. 삼태산 등산로에 저희들이 등산로는 개설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등산로에 따르는 체육시설관계가 미진하다는 것을 2,1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올렸고 문화체육센타를 지금 사용을 하다보니까 보호메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메트를 하는데 1천만원 그리고 관람석에 나무의자 시설을 1식 시멘에다 앉으라고 그러니까 전부가 시트로폴을 주워서 앉기 때문에 체육관 관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것 1천만원. 체육관 3층 복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노륨을 설치에 50만원 그리고 체육시설물 보수정비에 테니스장하고 연식정구 이것 보호메트하고 밑에 부분은 문화축제가 저희들이 금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국궁장 기반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기 3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진입로 관계는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서 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궁장 관계에 사대나 정신축은 별개 문제라고 해도 사대를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부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예, 장익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승인난 것이 단양 공공도서관뿐이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포 공공도서관은 저희군 자체에서 만든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방안으로써 세웠던 것이 지금 볼링장 설치입니다. 볼링장 설치가 지금 구두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불원간에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계약을 일찍 해놓으면은 자기네들이 모든, 지금 증권도 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좀 늦어진 것 하고 저희들 계약조건에서 의회하고 절충한 관계가 저쪽에 업자측에서도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그 절충안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계약이 빨리되면은 이것이 들어오는 것으로다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세운 것 자체에는 저희들이 운영상의 것은 연료비하고 전기세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루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받는 것이 5만원 정도 전기를 키면은 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금년에 한번 빌려줘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대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 관에서 조례에 나온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여름철에든 대여가 덜 나가고있습니다. 지금 배구라든가 도민체전의 참가선수들은 저녁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고 저도 삼태산 가보았는데요. 거기에 해놓은 것이 계단 문제라든가 상당히 고쳐야 될점이 많더라고요. 그런쪽으로 한것인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중간중간에다 만든다는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이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안계시죠?(10:5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설명 하나더 듣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나오시죠.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내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는 부서운영비 10% 절감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71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가 2천만원이 경정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무교육훈련인데요. 작년 12월 연말에 가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지 교통비가 하루에 6,500원 하던 것이 1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숙박비가 하루에 14,500원 하던 것이 17,500원으로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교육계획인원 221명에 대한 여비를 따져보니까 약 2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도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상금이 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서 있던 것을 감을 해서 다음 페이지 수용비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다음 74페이지 포상금을 보시면 지금까지 매년 봄, 가을 연간 2회에 걸쳐서 강원도 영월군과 저희군에서 행정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150만원 정도 부족이 되어서 경정증을 한겁니다. 다음에 연금경정증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경력이 늘면은 공무원 개인별로 연금부담금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직자 580명이 개인별 등급이 상향조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늘은 겁니다. 그밑에 일용퇴직금은 금년도에 1월서부터 일용 여직원들이 5명이 그만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용여직원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서 5명을 감축을 시켰는데 그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5명 3,500만원 경정증이 된겁니다. 75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은 작년도에 장학기금 출연했던 5,300만원 하고 금년도에 세입부분입니다 76페이지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0% 절감차원에서 한것이고 그 윗 부분에 정년 퇴임자 기념품은 1인당 100만원씩 해서 퇴임기념품을 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금반지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7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15회 소백산 철쭉제 역대 군수, 부군수 초청 여비보상 151만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역대 군수님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단양에는 인맥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단양하고 인연이 되어 있던 모든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역대 군수를 지내신 분들하고 또 부군수를 역임하신 분들을 이번 철쭉제 행사때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르는 여비보상 15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약 1억원의 보조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군이 전국 최우수 민원 시범으로 지정이 되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탔습니다. 그 1억원의 상사업비로 종합민원실에 터치스크린 설치를 위한 인화료 필림구입 대금을 수수료로 계상을 했고 또 포상금으로 관계공무원들 25명을 2회에 걸쳐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 또 종합민원실에 터치스크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리타 공항에서 보신 그러한 터치스크린입니다. 손가락을 대면은 반영이 되고 단양에 대한 군정 소개라든지 단양의 역사 또 단양에 대한 관광지 이런 것을 전부다 터치스크린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 250만원을 비롯해서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81페이지도 계속됩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물품구입비, 농촌지도소 현장민원처리 발전기 구입하는 것 또 민원 장비 모뎀 또 국유철도 승차권 발매구입 이것은 단말기 설치만 300만원 정도해서 여기에서 열차표 예매를 하는 것을 저희 민원실에서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다음에 종합민원실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다 기능 사무기기가 있고요. 또 현장 민원처리를 하는데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 구입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삐삐콜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삐삐가 오면은 어디 전화번호를 연락하실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삐삐콜로 연락이 되면은 자판에 번호가 찍히면서 방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몇번 손님 삐삐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금액은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다음에 제2민원실에 정수기 구입하는 것 또 터치스크린 자체가 1,425만원 정도 거기에 부속되는 빔, 메인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 시설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총 1억원의 사업비가 상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등록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백업테이프를 전부다 공급을 할계획입니다. 한 개에 33,000원 짜리인데 각 읍면하고 본청에 전부다 구입을 해서 693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또 공공요금하고 컴퓨터 각종 제세입니다. 85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따른 임차료인데 이것은 인터넷에다가 전세계에 우리 단양관광지를 알릴 수 있도록 컴퓨터에 전부다 수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 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경비 500만원 해서 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86페이지 도서구입비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카드 구입을 하기 위한 주 전산기 구입대금입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 전산기 하고 화상입력기 구입하는 것 그것이 66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끝으로 취수탑 유선전화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담상수도 취수탑이 덕천쪽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약 3km까지 설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km만 종말전화 회선에서 도담삼봉 건너마을에서부터 취수탑까지 전화케이블 설치하는 그 경비가 637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박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기 근속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는 요즘 들어서 명예퇴직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직자들한테는 그것이 적용이 안되니까 개인별로 호봉수들이 높고 그래서 연금 부담금도 점차 점점더 놓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김종태 위원님 말씀도 어느부분에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이 터치스크린을 한 것은 군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군의 여건이 관광군이니까 단양을 찾는 민원인서부터 자체가 단양에 대한 얘기들을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손쉽게 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 민원실에 이것이 도입이 되면은 바로 1단계로 시작을 할것이 단양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터치스크린을 구경을 시키면서 단양에 대한 교육자료로 좀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또 기왕에 민원인들이 우리 단양을 찾는다면은 단양에 대한 관광지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3,700만원에 달하는 많은 돈이 아무리 군비가 아닌 상사업비라도 쓰는 것이 김위원님의 지적처럼 사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3,7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보다 더큰 그런 전자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전파가 될겁니다. 사전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군이 선구자 역할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그것은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녹음자체는 안나오게 하는 스크린이니까 다른 공무원들한테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해서 그 내용도 순수하게 단양의 관광지다 역사다 이런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도 전부다 인력을 다할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주 요긴하게 써먹고 물론 맨 처음 시도가 될 때에는 호기심 때문에 이사람 저사람 한번씩 눌러 보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다면은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많을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 터치스크린 설치문제는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예산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기전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예, 장익환 위원님!

저희들 지역을 크게 8군데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서부터 진입하는데, 장회리부터 진입하는데, 방곡리 이런데 들어오는 곳을 입새관광으로 봐서 거기에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새관광안내소를 설치할려고 하다보니까 천막을 설치할려고 해서 6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온달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해서 온달국민관광지 택지분양과 관련한 공공수수료는 감하고 감정수수료는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온달국민관광지 시설비 부분에서 금년도 군비부담분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도비보조등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상진수변개발 사업에 있어서 도비 3억이 지원이 되어 있어서 이 3억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금수산 주차장 조성하는 관련 농지 조,성비이라든가, 전용부담금 또한 문예인촌 조성을 위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임야대체조림, 산림전용 부담금 관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관광개발 연구용역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 관광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 수중보라든가 국립공원 관련 또 기타 저희들 관내에 관광개발 관계에 대한 차원높은 용역개발을 위해서 한번 예산에 계상해 보았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있어서 금수산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예산 계상했고요. 시설비에 있어서는 금수산 주차장 조성, 고수국민관광지 차선도색, 관광 시설물 보수, 다리안, 천동, 고수지구가 되겠습니다. 문예인촌조성에 관한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경정증된 사항하고 313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50만원 들어온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른 분야는 관광진흥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용역비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새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입새 관광안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들어오는 입구에 대부분이 있는데가 주유소내지 휴게소입니다. 그 주유소내지 휴게소의 공간을 이용해서 비가림, 해가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팜플렛 또 부녀 관광봉사단과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관광안내도 처음 우리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우리 지역 어느 부분을 갈려고 하는데 안내를 해준다든가 또 거리라든가 또 목이 탈 때 음료수도 현지서 제공하고 이런 이미지를 좀 부드럽고 친근감이 나는 이런 관광안내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6개소에 대해서는 부녀 관광봉사단하고 협조해 가지고 실제 나가서 한번 하고 기타 주유소같은데는 저희들 관광안내 팜플렛만 비치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 지역 관광안내를 자세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새를 도계나 군계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부르는 입새는 죽령하면 죽령휴게소, 충주서 들어오는 것은 장회휴게소 그다음에 올산서 들어오는 것은 그위에 정상에 휴게소겸 주유소가 있습니다. 매포서 들어오는 것은 오른쪽으로 차가 서야 되기 때문에 상시에 있는 팔경주유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영춘서 들어오는데가 가장 안내할 장소가 없는겁니다. 지금 군에서 기본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섯군데 그런 지역의 주유소하고 휴게소에 금년도에 직원들 하고 어머니 관광봉사단을 조직해서 봉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게소에서 우리 안내 팜플렛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뭔가 직접 몸으로 관광객을 맞아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종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예인촌 문제도 전문가의 검토라든가 또 신중한 진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입새관광안내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따가 별도로 상의해 가지고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어느정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관광 용역에 관한 사항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단양 관광이 살려면은 물하고 국립공원, 고속도로 이것이 연계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국토개발원하고 연계하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부 관할의 국책연구 기관인데 관광연구원이 되었든 국토개발원이 되었든 우리 군단위의 종합개발 계획 관계는 취급을 안할려고 합니다. 국토개발원 하고는 지금까지 얘기하다가 거기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것이 수중보 문제하고 곁들여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어서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이 되는 것이 있어서 안된다 그래서 관광연구원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여기는 수몰로 인해서 이동한 군민의 생계대책 측면에서 단양 관광이 나가야 될 길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은 저희는 지금 생각이 수몰로 인한 군민 이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이런쪽에서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야 하나하고 다음에 이따가 국립공원하고, 고속도로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부시책에 반영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측면을 반영을 좀 시켜 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얘기되고 있는 관광 특구라든가 이런 분야는 문화체육부 소관의 관광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지금까지의 단양군도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충북개발원을 통해서 ’93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계획이 계획 자체로 끝나면은 일종의 크게 지역에 도움이 안되고 또 잘못 계획을 세워 놓으면은 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잘못 세워 놓으면은 그 지역에 개발은 안되면서 땅 값만 올려 놓는 그런 모순된 점도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국책기관인 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정부의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에서 그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 관광연구원하고 그간 협의를 한번 해보았는데 예산 관계는 그쪽에서 1억5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는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로 해서 입찰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연구하는 자료 비용만 청구해서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얘기하던 사항들이 지금 국토개발원에서 관광연구원하고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이쪽까지 지금 얘기가 되었던 사항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창수 위원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 용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관광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료는 없고 지금 관광연구원을 통해서 국책기관인 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는 우리주변에서 지금 관광용역 또는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로 도움을 못받는 것 사료로 많이 압니다. 제천시가 충북개발원을 통해서 관광용역을 해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저쪽에 청풍 주변에 4개지구인가 투자 설명회를 했고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관광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단양이 물을 채우지 않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관광연구원의 정책실장 한번 여기에 현지에 오라고 해서 같이 한번 한바퀴 돌아 보았었어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중보 막는 문제도 현안으로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단양이 물이 없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정부가 충주댐으로 인해서 옮겨놓고 호반의 관광도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단양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이 물을 이용한 관광이 되지 않고는 단양이 살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끌어내고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양군이 앞으로 관광을 통해서 발전하겠다 하면은 뭔가 방향은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하고 그다음에 장회쪽에 가서 국립공원을 한번 살펴 보았어요. 국립공원 관계가 물론 이것은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관광부분에서 단양에 있는 국립공원을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하는 부분 특히 강건너 적성쪽만이라도, 금수산이라도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위성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국책기관인 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해나가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관광특구를 만드는 부분 관계도 이것이 우리지역에 어느정도의 득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진단은 안됩니다만 그것도 이번 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실현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을 전시용으로 또는 대외에 발표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용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면은 전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점에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건으로 보았을적에 돌파구를 찾고 또 앞으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할려고 하면은 이 충북개발원이나 이쪽을 통해서 하는 다른 용역단체보다는 관광을 주된 연구하고 있는 국책기관인 관광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군에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지금까지 협의해 보았던 사항 이것을 마지막 종결점이 이리로 왔고 일부 위원님들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보셔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지역에 앞으로의 활로를 찾기 위한 방향은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항이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셔 가지고 필요없겠다고 하면은 안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좀 단양이 처한 여건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지시면은 이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안할 것이니까 그런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나 이 관광문제는 우리 단양군의 제일 목표가 관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관광진흥과장님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부분입니다. 구내식당이라든지, 고수동굴 주차장등 추가로 다가 계상한 사업비는 실제 입찰계약 되어 가지고 세입된 금액을 전액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증지수입 수수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현재 운영중인 자금을 최대한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해서 추가로 다가 1억5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온달국민관광지와 문예인촌 조성부지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외에 이월금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현재 수수하게 이월된 것 그것은 결산은 아직 최종으로 마감을 안했습니다만 우선 전부 총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잡수입에 계상된 것은 대개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었습니다만 ’96 전세 주택 도비지원금이라든지 장학기금조성, 담배판매 수입 관계라든지 이 등등은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분이라든지 지방양여금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절감분이라서 계상이 되었고요. 9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자동 납부제 서식이라든지 관련유인물 제작비는 저희들이 이번 자동차세와 재산세부터는 6월부터 자동 납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본인이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과 같이 본인이 자기 통장에서 자동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매월 납기일내에 그 금액을 그 통장에서 인출해서 하는 납부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자동납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저희군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총액기준에서 현재 한 7억 가까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광호텔에 한 2억여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또 영춘 군간에 있는 콘도라든지 큰 것이 몇권 체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일부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세가 한 1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을 갖다가 압류통지 발송은 보통 우편으로 할 수가 없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편 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지방세 전산 운영 및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 인부임을 추가로 2천3백만원을 계상을 더 했는데 현재 읍.면에서 당초예산에 한 60일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좀 부족이 되어서 이것 마무리 작업 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5개월 동안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150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관계는 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관계는 본 제도는 주로 체납액을 대비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장부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죽겠습니다만 원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해서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시범적으로 한 대만 우선 구입을 해서 체납 차량이라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그 즉시 노트북이니까 바로 거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두드리면은 얼마나 체납이 되었는지 계상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한번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이 지금은 한달에 연체가 되면은 몇 % 가산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을 받을려고 그 즉시 할려고 하면은 이것이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군에 들어와서 체납액을 다시 따져서 고지발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면은 즉시 또 내면 괜찮은데 그 즉시 안내고 또 며칠이따가 기일이 경과하면은 다시 또 체납액이 더 붙어요 해서 그 즉시 출력을 해서 바로 당신이 낼 것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제하고 또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군에 한 대만 노트북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감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 10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군정추진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1대가 서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 차가 상당히 지금 고장도 잦고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군 전산실에 전체 체납액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출력해보니까 저희들 고속프린터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빼내도 하루종일 걸렸어요. 그렇게 많은 양인데 이것을 개인별로 이 대장을 가지고 나간다면 상당히 두꺼운 이정도되는 두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 컴퓨터에 저희들이 디스켓 가지고 노트북에 띄우면은 바로 거기서 두들기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많은 양을 가지지 않고도 한번만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컴퓨터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 하나더 복사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왜 한 대만 우선 했느냐 하면은 우리 본 청에 한대하고 읍면에 한대해서 전체가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그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은 전체 읍면에 있는 체납액자 현황이 다 나오니까 그것으로 바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선 본청에서 시행을 해보고, 청주시에서 일차로 시행을 해서 좋다고 신문에도 홍보가 되었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우선 도에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청주시에 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확대해 나가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시 때문에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우선 본 청에서 한번 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내년, 후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현재는 항소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서 여기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2천만원 현재 부가하고 있습니다.

예.

한 10년을 사용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서 완전히 우리한테 넘긴 상태가 아니고...

지난번에 보수한 것은 아래층에 유리창서부터 그것을 보수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옥상에 그전에도 비가 새었어요.

토산품은 그것이 아니고 그 아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관마냥 그것으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나온 것이 평균잡아서 250만원 잡은 것인데 한 1,2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크기는 마찬가지지요. 뜯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강화 유리예요. 저희들 현관에 설치한 강화 유리 두꺼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동납부제 관계는 지금 저희군에 세금 부과하는 것이 100% 맞다 이렇게 답변은 못드립니다. 저도 재무과에 와서 있어 보니까 주민들이 취득세같은 경우에 바로 자진 납부해 놓고 우리가 고지 발부하면은 이중으로 또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더러있고 해서 환불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내가 차가 한 대를 갖고 있다가 한 대를 더 삿다 그러면은 이중차량이 되어 가지고 일부분은 지금 예고를 해드려요 지금은요. 당신이 지금 차를 두 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은 두 대를 갖고 있다고 통보가 왔는데 중과세 대상이 되니까 해명자료 있으면 제출하시오 그래 가지고 사전 예고를 한 후에 세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앞으로 세금 관리는 김위원님도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 하셨습니다만 세금만은 투명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납부제를 하더라도 고지서는 갑니다. 그 고지 내용대로 다가 돈이 빠져 나갔나 본인이 확인을 할겁니다.

전기요금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본인한테 그것이 통보가 가니까...

전화요금하고 같죠. 전화요금 자동납부해도 영수증겸해서 통보가 되죠. 개인한테, 그런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니까요...

됐습니다. 아까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 더 말씀하실 위원님! 예, 말씀해 주세요.

전부 일반회계죠.

그렇죠.

지금 재산매각 수입은 전체가 일반회계지, 특별회계가 저희들은 재산에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금액을 기준하든 면적을 기준으로 하든 매각 대금을 가지고 구입하는데 쓰는 것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못 생각이 되면은 민선자치 단체장들이 토지 팔아가지고 선심성 사업에만 자꾸 치중해서 쓰다보면은 먼 훗날 지방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쪽에서 염려한다면은 특정재원은 특정재원대로 묶어야 마땅한겁니다. 또 이것을 바꿔서 당장 지역의 조그만 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9억원씩이나 묶어 놓는 다는 것은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억원에 온달지구 토지매각대를 가지고 묶어 놓는 것은 그 상환시기가 되면은 그 재원 가지고 상환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제가 설명을 안드린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직은 얘기할 형편이 안되어서 그 9억원을 묶어 놓은 취지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취지 설명을 별도로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만 준비한다면 예비비로 묶어 놓는 것이 바람직 하죠. 아니면 직접 상환으로 편제해서 시기가 도래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환하는 것이 확실한 얘기겠죠.

앞서 내가 두가지 예를 말씀드린 그런 양면성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매포 우리 택지조성한 앞에 이번에 땅 산 것 그것 하나 샀어요. 그것 사고...

아니죠. 그 돈 가지고 산것이죠.

예, 일반회계에서의 행정재산이 되었던 많이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거의 1시간 됐습니다.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 경정감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다음 150페이지 여기도 다 예산절감입니다. 151페이지는 사회단체 정액보조 기준액 증액분 계상입니다. 152페이지는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경정 국고보조금 증액 예산입니다. 153페이지 천사어린이집 등기이전 수수료가 30만원 그리고 가정 및 노인복지업무추진여비 이것도 예산절감분입니다. 154페이지 천사어린이집 유아전담교사 연수교육 예비보상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관 체력단련장 운영비 지원 경정감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노인체력단련 시설관리비로 다시 먼저 것 600만원을 감하고 노인체력단련 시설관리비로 다시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로 노인단체 증액분 계상입니다. 15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입니다. 창변경찰제 운영 이것도 경정감이 된겁니다. 156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경정증입니다. 경로당 보수인데 이것은 긴급보수를 요할 때 사용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 체력단련실 기기구입을 헬스, 싸우나 외에 3～4개 기기를 9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57페이지 단양군 게이트볼장 확장시설인데 지금 현재 코트가 2개인데 3개로 확장을 할려고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적성 대가 경로당 신축인데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자체 이번에 중앙고속도로 때문에 보상을 받고 1천만원 부족분 그리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4천만원 1동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여성회관에 국악교실의 강사료가 108만원으로 했고, 취업 및 부업지도교실 강사료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다 예산절감 차원이고 159페이지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 경정증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여성회관 화장실 보수, 화장실이 많이 망가져서 화장실보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6백만원, 160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전기 승압공사인데 군민회관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승압공사에 따라서 저희 청소년 수련실 전기 승압공사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청소년 수련실 출입로 차단막 설치를 7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현관앞 가로등 시설 1개소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비가 상향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4천8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밖에 안섰거든요.

예, 제가 다시 서류로 설명을 드릴께요. 자료를.

이것은 방학이 없습니다.

일요일만 안나갑니다.

예.

5명 기준입니다. 1년에 5명 기준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진대하고 예식 화장, 드레스 이것인데 그것은 미용사측에서 아주 저렴하게 수고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장님들이 선물을 해주시고 준비는 저희가 식장같은 것 빌려다가...

이것은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예식만 하는 겁니다.

예식은 와서 보셨을텐데, 아마 보셨을거예요. 예식하시는 모습을...

예, 박창수 위원님!

주례하고 하나 찍고요. 가족 사진하나 하고...

예.

예, 박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예.

예.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그 앞서 향토음식 책자발간은 김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작년서부터 느꼈던 부분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금년 철쭉제까지 하면 4회가 됩니다. 4회가 되는데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까지는 권장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군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그 업체에 어떠한 이런 기대효과의 충족되는 부분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위해서 사실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스폰서 형태 아니면 거기에 책자에 실리는 업체의 최소한의 자부담 정도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4회째가 되는데 금년까지는 최소한 권장사업으로 왜냐하면 작년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국에 보낸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고 전국 시군에서 저희들 한테 일부러 책자를 얻기위해서 찾아오는 시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경진대회를 통했지만 금년도에는 경진대회를 통하지 않고 자율참여형태로 해서 전업소는 다못오더라도 최소한도 30개 업소를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서 그 독특한 자기 음식에 대해서 시식회 형태로 향토음식 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라는 등수의 개념을 떨쳐버리고 단양에서 만들어지는 고유의 음식 시식회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나름대로 그 읍면의 향토적 특유의 음식을 하나씩 출품을 내도록 지금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리게 하는 것은 경진대회가 아니라는 것나름대로 자기 음식에 자랑을 할 수 있는 시식코너의 품평회를 할려고 금년에 체육관을 통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까지는 그 출품된 작품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했을 때는 그 음식만이 소재가 아니고 단양이라는 관광까지 겸해서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은 더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금년을 통해서 조금 전환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상우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이완영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농정과장님 질문답변에는 좀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청문회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이크를 안내보내고 이런것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드라도 한 2분이나 3분정도 설명을 하고 또 답변도 3분으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경정감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자녀학자금은 당초에 290명이 예산으로써 348명으로다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신문구독료 경정증입니다. 260부로서 단가가 2,600원에서 2,8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경정증이 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농림수산 정보교육자 모뎀 공급입니다. 보상금에서 감을 시키고 목변경으로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로 목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181페이지는 양정 공무원 지방직화로 감된 부분입니다. 182페이지 정액수당하고 수용비하고 경정감된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화사용료 경정증 1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근 매식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양정관리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4만원, 8만원씩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경정감된 부분입니다. 184페이지 지방직화로 경정감된 부분입니다. 밑에 교통비 역시 감된 부분입니다. 185페이지 지방직화로 감된 부분입니다. 186페이지 쥐잡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까지 실시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년에 한번씩 쥐잡기사업을 해서 구서작업에 임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휴경논 생산화 사업 지원사업으로서 12ha에 대한 40만원씩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총 0.6ha로서 휴경농 생산화 및 경지정리 지구에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휴경농 생산에 따른 앞으로 논답에 대한 제초제 또는 피약 이런 사항으로서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4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농산물 큰장터 행사의 현판제작과 저희들이 지금 전시판매장이 너무 낡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천막하고 판매대하고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관외라든가 관내의 직판행사를 할 적에 사용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감된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3개소가 감돼서 감된 부분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허브원 조성사업의 도비 4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관광도로변 휴게소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는 당초 192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섰었는데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단양 물류센타 설치사업지원은 부기정정으로서 당초에 대도시 직판장 개설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서있는 것을 단양물류센타 설치사업비로 부기정정하는 사항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양관광 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소형포장제 개발 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는 전에 말씀드린대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재료비로서 가축 예방접종 방역에 대해서 연간 3회를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분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3회분으로 예산에 변형개정시켰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 여비는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집 암모니아등 보조사업대로서 54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백산 목장의 진입로 포장은 총 1,600㎡에 1억5,400만원이 도비로다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토종 농축산물 명소화 사업은 당초에 2개소로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1개소를 사업을 해봐가지고서 사업성과가 좋으면은 다시 내년부터 사업하는 걸로 해서 1개소는 감을 시켰습니다. 203페이지는 국내여비 감된 부분으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0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중소기업 상품소개 팜프렛 제작 부족분 100만원, 방곡도예원 안내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액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방곡도예원 작업대를 100만원 계상하고 전기물래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LPG 체적판매 홍보물 제작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액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소수력 발전소 타당성 조사 연구비로 국비로 다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앞서 국비로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에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IC부근 공장입지개발 기본조사 용역비도 관광개발 연구용역시 반영키로해서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국내여비는 감한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97 농촌 공영버스 운영지원해서 1대 3,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교통 신호기 및 경보등 시설유지비 75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부족분 37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로 교통편익시설물 설치에 따른 운행방면 표시 외 2종해서 1,38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 경보등 설치비 경정증해서 2개소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315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당초예산보다 순세계 잉여금이 7억3,793만1천원 또 융자금 및 이자 관리금 미수금해서 1억2,436만5천원해서 8억6,229만6천원이 증액이된 사항입니다. 세출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해서 적성농공단지 전기요금 부족분 경정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적성농공단지 상수도 계량기 교체해서 3개소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적성농공단지 급수 모터 전기배선 보수해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적성농공단지 대체입주를 추진해야할 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대강농공단지 관리사 부지포장 및 휀스시설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는 8억3,919만6천원은 예비비로 경정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예, 장익환 위원님!

기채는 22억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해서 한 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분은 분기별로 시기별 보존에 의해가지고 3개 분야를 융자를 갚지 못 ….

다 계상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 상환금을 받을 걸 계상을 다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상환금 이자나 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상환금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매각대금이 들어와가지구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범으로 하는 건데 신조명기기 해가지고 형광등을 바꾸면은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형광등보다 수명도 2배가 되고 또 전기료도 30%가 절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은 1개소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본청만 하는데 형광등만 160조 그러니까 갯수로 320개를 형광등만 갈 계획입니다. 등만.

예.

그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 장용두 위원님!

이것은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 박창수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위원님 간단하게.

예, 맞습니다.

예, 산림사업환경연구소.

예, 도 사업소죠.

야계사방요.

지금 한군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것이 사방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위를 ㎞로 했는데 단양지구에 사방, 산재되어 있는 것을 집계 해 놓은 것입니다.

군내.

산림환경사업소.

예, 도에 있습니다.

사방댐은 황정리 그 안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저희들이 평균이 크기에 따라 틀린데 평균 한 100만원 정도면 옮기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직영을 하면은 나중에 하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도급을 시켜가지고 하자까지 봐야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식재된 것이나 금년도에 식재하는 것이나 해가지고 방제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수간주사도 놓고….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 놓은 것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