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자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8개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계올림픽 추진하면서 올림픽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더 중요한 자리, 강릉시의 핵심부서에 오셨습니다. 강릉시의 기획을 해야 하고 예산을 세워야하고 집행을 해야 하고, 아주 막중한 업무에 직면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업무추진계획을 보면서 첫 번째, 올림픽 이후 강릉의 미래구상 수립 비전이라든가 예산 재정 운용 아홉 가지의 좋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여덟 번째에 있는 인재육성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시 출신 중앙정부 장관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시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두 분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두 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장관이 두 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평준화 이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야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별 사람 다 나오는데 소도시에서는 특성화된 학교도 필요하고 엘리트를 키워야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2만인구 가지고 어떻게 할까 미래가 걱정되면서 인재육성기금 운용, 얼마씩 걷어서 얼마를 만들겠다,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진짜 잘 하는 친구, 여기에 보면 맹목적으로 과학, 수학, 언어, 예체능, 공부 잘하는 친구,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 이렇게 그냥 책에 있는 것만 나왔는데 이걸 초월한 인재육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인재육성기금, 당초 조례를 만들 때도 강릉출신 분들이 기금의 수혜를 받고 훌륭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강릉을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장관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강릉을 빛낼 수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으셔서 앞으로 강릉에 대한 애착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강릉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재육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사실 기획예산과 부서가 강릉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모든 비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일 처음 추진계획에 보면 올림픽 이후 강릉의 미래구상 수립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올림픽정책관님이 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 하시는 염돈민 박사님께서 정책관으로 와계시는데 정책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팀장급을 여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2월 15일부터 회의가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힘으로 만들고 정책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018년 이후 강릉시의 미래상이 담겨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9월 시민의 날에 발표할 거잖아요. 그전이라도 여러 가지 나오면 위원들이 또 생각하는 구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중간 중간 보고도 드리고…….
최익순위원
이건 혼자 할 일들이 아니고 위원들하고, 또 위원들 나름대로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두 번째로 재정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3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사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면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들에 와 있다! 대부분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많이 벌이잖아요. 공모사업을 벌여서 기획예산과에 공모할 때, 과별로 공모에 대한 안들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과별로 각자 국?도비 달라고 공모를 합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신청하거나 할 때 저희 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강릉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도록 각 실과하고…….
최익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모신청할 때 첫 단계부터 판단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국?도비 받아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반드시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사실 공모해서 애써 받아온 결정을 기획예산과에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공모해서 왔다고 해도 사실 시에서 필요 없는 공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판단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다 하시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들이 사실 한두 군데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잖아요, 그렇죠? 이 평가를 자체 내에서 다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 군데가 아니고 몇 백 군데가 되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평가해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24쪽에 보면, 소위 말해서 부서별 평가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부서별로 평가하는 부분이 잘된 쪽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위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능별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 있잖아요. 어느 직렬은 소외되지 않게끔 적재적소에 제대로 인사문제가 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평가를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직원들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만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금도 챙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림 자체를 한번 인사 때마다 소외되지 않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18개 시?군을 볼 때 사실 강릉시가 학교에다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만큼, 아까 인재육성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결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잘 써야 되겠다! 이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이라든가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썼어요. 7 정도 썼는데 앞으로 가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금액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이제는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참다운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야 해 요.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올린 모든 걸 보면 시설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거죠. 인재를 육성하고 뭘 하려면 7:3 비율이 거꾸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샤프한 머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독려를 해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5:5까지 프로그램하고 시설비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강릉의 살림이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그 무거운 책임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27쪽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인의 원탁회의를 작년에 실시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몇 개의 읍?면?동이 참석을 하셨나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19개 읍?면?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어떤 읍?면?동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거의 참여해서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00인의 원탁회의에서, 그건 틀을 깬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0인의 원탁회의에 와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라든가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이것을 거기에서 전부 발표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채택된 의견들이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주제를 정해서 토론한 결과를 각 읍?면?동별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업화 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것과 연계하면 지역별로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또 깨끗한 마을만들기라든가 또 참여하는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100인의 원탁회의가 우리의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틀에 짜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의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외된 지역, 중심부는 그나마도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왕산이라든가 옥계, 주문진 이런 쪽은 사실 외곽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대한 조성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함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인의 원탁회의는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서로 틀을 깨고 집행부가 주관하지 않는,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이런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대안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굴하면 집행부가 좀더 살기 좋은 마을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인 원탁회의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올림픽운영과하고, 내용은 그쪽에서 갖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 토의 결과를 사업화하고 마을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채택되어서 외곽에, 특히 소외된 이런 곳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강릉시가 발전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시책에 반영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죠? 환경정책과에 있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산과장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처음 태동할 때는 제일강산21로 출발해서 강릉의제21, 이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변경을 해 오고 있거든요. 애초에 시작할 때 지금에는 환경 분야를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 분야 TF팀을 구성해 왔는데 구성인원 자체가 몇 명 안 돼요. 사무국장 1명 있고 간사 1명 정도 있으니까 전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환경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걸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번에 TF팀을 구성하고 올림픽 이후 강릉미래상을 구상하신다고 하니까 올림픽 10년 이후에, 또 앞으로 10년뿐만 아니라 20년, 30년,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그런 TF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릉의제21도 조금만 보강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또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협의회도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자꾸 할 때마다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환경 분야하고 중앙에 지난번에 법률도 제정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기획예산과로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오히려 환경정책과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관련법이라든가 총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8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2단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추진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기록물들을, 문서를 그냥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보관 문서들을 디지털화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원본 같은 경우 그대로 놔두고 할 거예요, 아니면 디지털화되면…….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같이 병행보존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5년이면 5년 보존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희가 30년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을 중심으로…….
최익순위원
그러면 만일 중요한 문서인데 어떤 과정에서 원본이 만일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그건 책임을 져야지요. 그건 추적해서라도…….
최익순위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록물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관리가 부실하거나 이러면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원본이 찾아보니 없다! 그러면 원본이 남아 있어야 할 시점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만일 그런 부분이 없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처벌은 징계를 요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굉장히 많고 여섯 담당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시민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잘 하는 업무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하고 해결 안 되는 거, 의원들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직접 소통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드리면 대부분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사전에 접수를 신청하죠? 절차가 어떻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그런데 사전에 하는 경우가 있고 예약도 없이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혹시나 사전에 접수가 되어서 오는 민원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소통을 해서, 어디에 몇 명이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는 것 같더라 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사전에 필요로 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그리고 읍?면 출신 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기념?경축행사 축제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시민의 날 행사 경축행사할 때 초청장이 읍?면에 너무 적게 옵니다. 한 동네에 10장도 안 들어와서 난리가 나고, 보면 기타 배부처가 어디냐? 시내 안에 있는 무슨 안경원, 서점 이런 데에서 배부를 받아라, 아니면 언론사에 가서 배부를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내 동에 있는 시민들이야 애로사항이 없는데 읍?면에 사는 시민들이 이거 한번 얻으려면 시내에 버스타고 와서 부탁을 해야 하고 초청장 안분을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여나 시내에 있는 분들이야 걸어가도 되지만 농촌에 있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려우니까 배부할 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공고를 했는데 한 번에 안 되고 재공고해서 됐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원장 할 때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엄청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재공고까지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70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60점 내외로 나왔기 때문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두 분 다 70점 이상이 나와서 그 중에 최다득점 하신 분을 선정했습니다.
조대영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관내 어린이집이 많아서 조금 예민한데 신경을 잘 쓰셔서 아무 문제없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공무원 인력 운영 수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현재 공무원이 한 1,280명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연령제한이 있겠지만 대략 보면 대학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시험 서너 번 떨어지고 28~30살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60살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30년 정도 되는데…….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30년 됩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30년 나누기 공무원 수를 대략 해 보았더니 1년에 45명 정도가 들어오고 퇴직하고, 운영수급이 된다고 보는데 2014년도에 9급이 98명 들어왔고 작년에는 11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해당 실과라든가 읍?면?동에 가보면 신규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들 9급이에요. 물론 잘 운영하시겠지만, 또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되었는데, 차례대로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하는데 2년에 걸쳐서 2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회는 수직적 사회로 보면 나중에 승진도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8급, 지금은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나중에 공무원들이 승진될 때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인력 수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공무원 인력 수급이 대부분 세대가 시작되면서, 사실 2011년도나 12년도는 21명, 38명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20명 정도 되는데, 유독 2014년에 98명이고 2015년에 110명입니다. 그래서 200여명이 갑작스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55부터 해서 63년생까지는 연간 40~50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연령대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이번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많습니다. 대부분 40~50명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수급을 정원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뽑을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사회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원범위 내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채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범위에 오버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 많이 뽑아놓았기 때문에 인력 수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현원이 줄어서 일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수직적 사회, 경쟁적 사회에 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다 안 하고, 겉만 하고 말았는데 인사가 날 때가 되면 강릉시 경제가 막 돌아간다고, 기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수급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올해 처음 운영하잖아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모집을 하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1세에서 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걱정되는 부분이 보육교사가 현재 7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92명인데 92명이 다 찰 때도 보육교사가 7명 가지고 됩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러니까 1세까지는 4~5명 정도 보육교사가 한 분 따르고, 다음에 4~5세 되는 경우는 7~8명 정도 되고……. 보육교사 모집이 7명인데 현재 39명 정도면 충분하지만 정원 92명이 다 찾을 때는 모자랄 거 아니에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저희가 보육교사 필요한 기준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만 1세는 5인 이상이면 1명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2세는 두 명, 7인 이상이 2명입니다. 그리고 만 3세는 15인당 1명씩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만 4~5세는 20인당 1명씩 보육교사를, 정부에서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여기에 맞춰서 더 들어오면 인력수급을 더 해야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게 시청이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직장에서도 잘 따라올 수 있고 또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거의가 젊은 층이 있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렇다면 애를 맡기고 직장에서 일을 충분히 하고 갈 수 있게끔 시에서 열의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윤입니다. 업무보고 전 각 담당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에 오신 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안전관리 부분이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눈이 왔잖습니까?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제설작업을 해도 아파트가 고층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늘이 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눈을 치워도 그 눈이 녹으면서 다시 빙판이 되는 길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가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한번쯤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적 재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풍수해라든가 이런 자연적 재난은 도로과 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연로하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다닐 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릉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그늘이지는 곳들은 한번 쯤 돌아봐서 파악해 보심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각 해당되는 읍?면?동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와 의논하셔서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재난안전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전체 공무원들 학습을 통해서 안전의식제고를 하는 시스템 운영 같습니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물론 학습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제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과 학습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난훈련에 대한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서 얻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은 없습니까?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47페이지에 나온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화 되어 있는, 전자창이 뜨면, 팝업창이 뜨면 자동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실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직원들에 대한 실습적인 부분은 사실 현재로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는데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는 실습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위급한 상황일 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해서 인식했던 부분과 내가 직접적으로 실습했던 부분들은, 그런 골든타임을 위해서는 현장 실습했던 것이 월등하거든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직장 동료들이라도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을 때 골든타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보다는 현장실습이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4개 담당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수의계약 순번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순번제 시행을 했습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14년도 10월부터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제 1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해 보시니까 어때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물론 자체분석하기로는 단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순번제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변함없이 이렇게 갈 거예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연재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생을 안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일 읍?면?동에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했을 때 이 형태로 고집을 하고 가시겠습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재난이 발생하고 그러면 공사비의 규모가 커집니다. 다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계약하는 데에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특별히…….
최익순위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큰돈이 필요하겠지만 중간쯤 됐을 부분들, 한 2,000만원 정도 될 재난들이 여러 군데 발생했다! 그러면 이 형태로 가시겠냐는 얘기에요. 소위 말해 재난이 발생하면 빨리 이걸 해야 하는데, 사실 읍?면?동에서도 하고 싶어도 순번제 때문에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렇게 가겠느냐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그런데 순번제로 하면 1개 업체에서 1개 사업씩 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토목면허를 갖고 계신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해서 배분을 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읍?면?동에 동장님하고 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번제로 바로 투입시켜서 하는 것하고 순번제에서 또 보고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번제를 무슨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무슨 사업에 대해서 순번을 어느 업체를 지정해 달라는 설계 전에 그 업체로부터 설계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 업체가 선 시공, 정 급하다면 선시공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융통성은 있죠? 융통성은 전혀 없어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융통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읍?면?동에 계신 분이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런 권한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에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이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할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순번제로 가다 보면, 현재 폭설이 안 와서 그러는데 여태까지 폭설에 대한 부분들은 읍?면?동 자체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빨리 투입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폭설에 대한 재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2~3월까지 기다려봐야 하는데 만일 왔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누가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와 가지고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협조를 해 주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너무 고집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탄력을 둬서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요. 지금 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지 만일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모든 걸 핸들링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힘을 나누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원칙은 이대로 가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53쪽에 보면 보존 부적합, 건물점유 토지 매각하고, 건물점유, 폐도로 등 자투리 토지들 있잖아요. 사실 자투리 부분들은 거의 필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실태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과감하게 매각절차를 밟아서 가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그래서 올해 보존부적합 토지나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좀 해서 올해 일괄적으로 대대적으로, 일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입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매입의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다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주차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주차를 직원 주차 구역이 있고요. 다음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민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9시 전에는 막아놓았다가 9시 되면 열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100여대 정도는 별도로 확보를…….
조대영위원
전체적으로 10부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10부제는 전까지 해 오다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거의…….
조대영위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넓은 시청 주차장에 차를 들여놓을 데가 없습니다. 주간에 민원인들이 볼일 보러 왔을 때 차를 세우려면 의회 앞에까지 차가 밀리는 입장인데 이건 뭔가 주차대책에 대해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주차면이 상당히, 처음에 이쪽으로 시청사를 개청하고 그 당시 주차 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외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도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주차면을 주차장 안에 화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주차 면을, 지금 직각주차로 설치했는데 사선주차를 하든지 해서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면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주차장 만들었고 뭐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주차부지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무단주차, 장기주차하고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와 봐도 차가 꽉 찼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연구해 봐야 되겠다! 부지를 넓혀서 몇 십대 더 늘려봐야 그건 눈에 안 보이고, 큰 틀에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점이 주차부분인데, 장기주차도 있고 카풀 하는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장기주차라든가 카풀제 주차를 줄여보려고 안내문을 차 앞 유리에다도 붙여놓고 운영을 해 보았는데 줄어들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현입니다. 세무과 업무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과장님을 비롯한, 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세 1,000억을 돌파한 것은 순수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한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아까 인사부분에 있어서 직능별 말씀드렸잖아요.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런 쪽에 나름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세무과, 징수과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길을 터줘야 하지 않겠느냐?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최익순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발언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료 최익순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까 총무과 쪽에서 얘기가 조금 나오다 말아서 그러는데 세무과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지휘부에다 강력하게 보고를 이런 큰 일을 하고, 또 큰 일을 해야 하는 부서에는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대형 공사현장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1,000억 시대가 넘었습니다만 2018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경기장, 선수촌, 각종 호텔, 철도건설 그리고 발전소도 있고 등등 엄청난 프로젝트가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세를, 여러 세목이 있는데 신경 쓰셔서 고생을 더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와 보답은 지휘부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개별주택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다른 부서가 되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지금 가면 세금이 얼마나 왔다는 등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세보다도 지방세가 더 비싸다는 등 아우성을 치는데 탄력적으로 살살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쨌거나 세무조사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취득세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부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숙
최헌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최헌숙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우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잖습니까? 위치가 어디죠?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임차헬기 내리던 데 있잖습니까? 거기에 2층으로…….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지금 현재 구축 기본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위원님과 간담회 거쳐서 제가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꼭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헬기장은 어디로 가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헬기장은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했는데 헬기는 지정 경락고가 있다고 합니다. 구태여 여기에 와서 상주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우리 시청사 옆에 헬기가 내린다는 게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건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휘부에서 결재를 맡아서 그쪽에다가…….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감사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입니다. 우선 저희 간부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공사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허병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18 세계 속의 강릉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강릉시의 비전에 맞게 공사로서 최선을 다해 강릉시 시책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앞의 숙제인 자립도 재고, 그리고 몇 가지 자체사업을 통해서 공사의 확실한 기반 확보를 금년도 사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보고를 받아보니까 기대도 되고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사장님께서 오셔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원년의 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희문
강희문위원
2년만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데 그때는 관광개발공사도 올림픽 치르는데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계획하신 일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오늘 말씀하신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행사업도 많이 있는데 대행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했던 게 오늘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디지털콘텐츠 체험관이라든가 모노레일 설치라든가 관광마케팅 이런 분야가 지금까지 관광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직원들과 같이, 또 부족하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서포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연말에 가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명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작년 업무와 올해 업무 전부 계획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숨 가쁘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업무파악도 다 됐고, 지리적 여건 환경적 여건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박한 지식으로 인해서 이 업무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할 텐데 사장님께서 가장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도 시장님께서는 주요 국?실장, 과장까지 다 한자리에, 사랑방에 모이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경청을 하고 최대한 지원해 주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개발팀이 현재 인원이 팀장 외에 두 명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10개 사업 검토만 하고 하나도 실행을 못해서 가슴아파하다가 작년에는 숲사랑 등 작은 사업이지만 자기들 스스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준공식 하는 날은 울면서 막걸리 한번 먹으면서 그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면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재해현상, 토지용도, 그리고 허가 내는 과정에서 도청까지 가야 한다, 아니면 중앙정부까지 가야 한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부분, 그러면서도 결론을 내리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당히 결론 내기 힘든 부분, 지금은 거의 시와 하나가 되어서, 산림과와 예산과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시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고 강위원님 주문하시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 위원님들 각자 찾아뵙고 진행되는 거 설명을 드려가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강릉공사가 독자적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풀어서 사장님의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신선하고 좋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꿈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장님도 이제는 풀어야 하지 않겠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힘을 실어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정말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셔야지만 우리 강릉의 관광이 좀더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에 도달되리라 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저도 강릉시민입니다만 점점 강릉사랑에 빠져서 강릉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여튼 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사장님 부임하신 지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
강릉시 관광에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아주 비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홍보를 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힘이 되실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조대영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사무실이 바로 밑에 터미널 쪽에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서, 때로는 차도 거기에 세웁니다만 관광공사 사무실이 너무 어둡더라! 슬로건도 있고 한데 빛이 바랬더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장님은 못 느껴보셨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저도 그렇게 느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 실행을 못하게 된 나름 변명을 드리자면 그 지구가 전체적으로 다시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느라고 돈 투입되는 게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고자 해서 그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든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다섯 개 대행사업을 하는데, 통일공원, 국민체육센터, 임해자연휴양림, 숲사랑 홍보관, 모래시계공원 하는데 중심에 있는 사무실이 보기에 초라해서, 큰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당장 몇 푼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요구해서 사무실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개월 내에, 상반기 중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눈에 거슬렸는데 따로 전화를 드리려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사실 개발공사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폼 풀어놔주세요, 개발공사에……. 예산도 나름대로 하시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규제 해결하고 풀고 하는데 도청까지 가야하는 그런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시가 저희 발목 잡는 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젊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잘 협조를 하셔서 작년 대비 올해도 보면 사실 자체수입이 많이 있어야 나중에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2년 안에 10억 이상을 하셔서 조금 더 나은 개발공사 모습이 탄생하면, 사실 저희 위원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많이 덜어주시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상당히 묻혀 있었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관광개발공사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라고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섯 개 사업을 하잖습니까? 거기의 어떤 한 면을 통해서라도, 통일공원에 대해서 강릉개발공사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개발공사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 어떤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개시를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 이 시설은 강릉에 있는 과연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홍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강릉시민들에게라도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된 목적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일, 우리가 관리하는 일 이런 부분들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관광개발공사를 다시 한번 피부에 와 닿게 다가갈 수 있고 이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도 관광개발공사는 강릉관광의 어떤 메카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관광개발공사가 다가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홍보역할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다만, 수영장은 관광개발공사가 한다는 것을 거의 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만큼 어필이 되었으니까……. 왜? 거기는 사용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시간 타임이 좀 좁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이건 관광공사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다른 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관광개발공사의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 2015년도는 저희가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가 형제고, 큰 집이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홍보 맡아서 하시면, 이중으로 비용을 들이지 말자 해서 작년 1년은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4/4분기 때 강원일보, 도민일보, KBS 본부장?국장님 만나서 인사드리러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 한 3월 쯤 KBS 박기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이 간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인들 패밀리즈 투어를 통일하고, 그쪽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한번 보여주고 소개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업무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공보관
공보관 김헌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 공보관실의 사업추진 방향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의 가치와 브랜드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천
김형천감사관
감사관 김형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쪽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회단체 등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등 보조금 분야의 특정감사를 9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9월 한 달간 실시하실 예정이십니까?
형천
김형천감사관
지금 감사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계획이 내려오고 중앙부처 감사계획 내려오고 도 감사, 시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9월로 되어 있고 실제 날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9월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감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형천
김형천감사관
예,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강릉에 240여개 보조단체가 있는데 9월 한 달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형천
김형천감사관
전수 다 하지는 못하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종합감사도 읍?면?동도 몇 개 읍?면?동, 부서도 몇 개 부서, 또 재무감사도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최소한 240여개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한 단체 당, 그건 한 3년 정도 되면 다시 2~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겠네요?
형천
김형천감사관
좀 더 넓게 걸립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3~4년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40여개 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다 담당하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서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형천
김형천감사관
예,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고 사회단체만 계속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감사를 다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금액에 상반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보조단체 중에서도 보조금 집행이 많이 되는, 금액이 큰 단체부터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체는 수십 여 개에서 몇 천 만원까지 보조단체들이 금액별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감사대상이십니까?
형천
김형천감사관
그게 감사기관이 감사원부터 몇 개 계층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어떤 파트를 감사하고 나면 그건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해양부에서 할 때 있고 또 다른 부처별로 감사를 합니다. 보조금감사는 부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감사한 것은 도감사에서 빠지고 또 도에서 하고 나면 시에서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걸러지는 부분이 있겠군요. 그래서 이걸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기에는 힘이 드는 부분인데, 사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 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일단은 담당자들이 사회보조단체의 인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잘 하면 굳이 감사까지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천
김형천감사관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제도도 있고 계약심사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부조리한 비리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예방감사 차원으로 실과에서 무슨 민원이 생기는 것은 사전에 미리,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서류를 살펴서 보고 처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예방 차원에서라도 담당 실과에서 이것만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굳이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다시 봐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다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거기에서 튀어나오고 좀더 높은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다시 재감사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사회보조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천
김형천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살 깎아먹기고 자기 식구를 감시해야 하고 의심해야 하고,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사회에서도 미움을 많이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자리에 계십니다. 계장님도 한 가지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자꾸 떨어지잖습니까? 내부, 외부 전부 다…….
형천
김형천감사관
예.
조대영위원
청렴도 평가 내부?외부가 3~4등급까지 갔는데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왜 떨어진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형천
김형천감사관
그게 2013년도에 언론에 비추어졌던 불미스러운 사항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고 다음에 조금 다시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외부적으로,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것이 외부 언론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연속해서 언론에 비치다 보니까 1건이 몇 건 이렇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런 비리는 만연해 있다 이렇게 느껴서 설문조사에 응한 게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저녁 시간에, 퇴근한 이후에 읍?면?동을 한번 돌아다니면 불이 환하게 켜져서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야근하고 또 새벽에 일찍 나오고 하는 것을 보고 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떨어져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관으로 오셨으니까 잘 유념하셔서 우리 강릉시도 이제는 청렴도 올라가보자! 속초처럼 2등급까지는 가보자 그런 목표로 열심히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감사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혹시 읍?면?동에 시민의 목소리라는 걸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형천
김형천감사관
민원클린콜센터라고 민원을 종합적으로 받는 게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별도로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시가 가깝다 보니까 전화나 우편이나 민원을 시에서 직접 받는 입장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감사실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력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 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일선 읍?면?동에 불친절한 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감사실에서 시민들이 글을 모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천
김형천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걸 한번 검토해서 정말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 시민들이 가면, 정말 불친절한 것은 관행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모두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