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3일간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 소관)(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의 취약분야와 미진한 부분을 소상히 지적하여 우리 구정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실 총무국 주관부서는 총무과·재무과·세무과·징수과·민방위재난관리과 등 5개과와 20개동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250억3,716만3,000원으로 전년도 240억8,521만9,000원에 비하여 6억5,194만4,000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다음으로 세출부분은 158억2,325만3,000원으로 전년도 비하여 4억9,076만7,000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등 보통세에서 115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전년도보다 2억2,200만원이 증가하여 14억3,0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도 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공유재산 임대료로 전년보다 255만4,000원이 줄어든 1,35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47억8,778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7,831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26억3,19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2,8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3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전년도보다 540만원이 증가된 1억2,66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억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5억원이 줄었고, 도로굴착복구비 등 토지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은 6억5,500만원이 증가되어 13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잡수입 등 잡수입 총액은 5억3,72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2,499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목표액 과다책정으로 630만원이 줄어든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관 소관 총액은 45억9,06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2,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전산관리에서 1억6,78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4,109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내무행정에서는 서무관리가 8억1,876만2,000원, 인사관리가 25억2,931만1,000원, 일선행정조직운영이 1억6,058만3,000원, 사회진흥에서 2억554만6,000원, 통신관리가 1억7,531만9,000원으로 총예산액이 38억8,95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3,329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와 올바른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체육진흥 3억1,293만3,000원, 청소년복지 2억86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3,905만원 증액하였고, 민·관·군 합동훈련 예산인 민방위관리는 1,17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과·세무과·징수과·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무과 회계재산은 전년도 우암2동사신축 및 토지매입비 예산을 포함하여 25억8,906만8,000원에서 18억3,474만2,000원을 감액한 7억5,432만6,000원이며, 세무·징수과 소관인 세정행정예산은 3억5,783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33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각종 민방위장비 구입 및 비상급수 위탁관리비 등의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2,934만9,000원이 늘어난 1억5,35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동예산은 전년도 90억8,480만원에서 전자주민카드발급 등으로 8억8,205만9,000원을 증액하여 99억6,6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예산은 직원복지, 인사관리 등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규모는 412억5,968만9,000원이며, `96년도 예산대비 68억73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6억2,544만5,000원으로 37억2,47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예산액은 134억7,587만4,000원으로 38억8,083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의 예산액이 134억5,557만4,000원으로 38억8,1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기획관리비 예산액이 32억3,377만1,000원으로 28억3,723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관리비의 예산액 증액폭이 큰 이유는 감만동 주택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등 반영 때문입니다. 예산운영 예산액이 100억3,969만1,000원이며, 10억6,212만2,000원이 증액되고 법무관리 예산액 1억3,944만원으로 2,518만5,000원이 감액되고 행정통계관리 예산액은 4,267만2,000원이고, 74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감사중 감사관리의 예산액을 2,030만원으로 8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4,957만1,000원으로 지방채상환 예산액이 2억8,407만9,000원이며, 5,16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예산액이 8억6,549만2,000원으로 2억77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들 세출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중 행정자료실 도서 정리원 일용 인부임 905만8,000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등 관서운영비 7,820만8,000원, 구정백서 발간, 민선 2주년행사등 일반운영비 7,421만8,000원, 구정시책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활동비등 917만원, 민선 2주년 행사 표창 및 자랑스런 구민상 보상금 925만원 시책추진 으뜸상 등 포상금 8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및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206만6,000원, 공기업설립, 구정종합평가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3,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인 자치단체 출연금 1,000만원, 감만동 주택건설사업 기본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30억330만1,000원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비 중 구청직원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65억7,102만5,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POOL 관서당경비 5,197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7억2,804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21억102만원,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수행등 일반운영비 2,496만5,000원, 일선공무원 해외견학, 자매결연등 경상적경비 1억6,775만원, 건전재정 운영, 활성화등 시책추진추진비 및 보상금등 310만원, 폴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 병무요건 인건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1억3,882만1,000원, 사회단체보조인 민간경상보조 2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비중 소송위임 착수금, 자치법규집정비발간등 일반수용비 6,934만원, 행정심판 업무수행, 고문변호사수당 보상금 및 포상금등 2,010만원, 피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및 반환금 5,000만원입니다. 행정통계관리비중 `97년도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남구통계연보발간 일반운영비등 4,157만2,00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내여비 등 11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감사관리비중 지출계산서 검산통계원의 일용인부임 911만원, 동정기감사, 회계감사등의 경상적 경비 1,19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중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만동 주택건설사업기금 및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및 상환금 2억8,407만9,000원, 예비비 8억6,549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장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윤장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공보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안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요약서 문화공보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과 `97년도 세출예산 총괄 및 `97년도 세출예산 세목별 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 세입예산은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남구신문 광고료 수입 900만원과 보조금 445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지원비 200만원과 시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지원 235만원과 최영장군 향사 및 헌화 지원비 10만원으로 세입은 전년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억5,310만1,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공보관리 2억6,432만7,000원이며, 문화예술 1억930만7,000원이 되겠으며, 남구공공도서관 운영비로 7억7,9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96년도 예산보다 8억7,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남구도서관 운영비 7억7,946만7,000원과 구정홍보 VTR제작 2,000만원이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97 세출예산 세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 세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세출예산은 총 2억6,432만7,000원으로, 인건비 3,31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3,1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구보편찬 상임위원 1,919만3,000원과 구보편찬보조원 1,318만7,000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2억2,322만7,000원중 일반수용비는 2억2,273만7,000원으로 각종 구 행사등 관련 사진촬영 및 기록 보존에 필요한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밀착인화비로 370만원과 구정홍보 VTR 제작비 2,000만원, 매년 8월에 개최되는 이동영화관 운영시 상영할 주민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12만5,000원, 부산시보와 남구신문 우편발송용 봉투 제작비로 253만2,000원과 남구신문 인쇄비 및 원고료로 1억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로 6,720만원과 관서운영 신문구독료 3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비인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구정홍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총 예산은 1억930만7,000원으로 경상예산 7,733만7,000원과 사업예산 3,697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으로는 관서운영비 1,094만원, 일반운영비 2,526만7,000원과 일반업무추진비 4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보상금 2,173만원과 자산취득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094만원은 관서당경비 9,74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710만3,000원으로 제6회 남구문화 예술제 24만원과 학생사생대회 91만5,000원, 구민백일장 125만4,000원, 민속놀이경연대회 56만4,000원, 문화예술회원작품 전시회 풍물화 코팅비 30만원, 문화예술회원 작품전시회 작품도록 제작비 500만원과 구민백일장 작품집 제작비 400만원을 합하여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 창작작품 공모전 151만원, 목련열린음악회 리후렛 제작 등으로 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준비요원 급식비로 75만원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장소등 임차료로 200만원과 복사기, 프린트기, 컴퓨터, 사무용품등 수선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문화공보업무보조 일반인부임인 재료비 491만4,000원이며 다음자료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일반 업무추진비가 40만원, 문화 및 공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2,173만원으로 학생사생대회 심사위원수당 96만원, 구민백일장 심사위원수당 160만원, 민속놀이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등 100만원, 학생사생대회 시상금 116만원, 구민백일장 시상금 262만원, 민속놀이경연대회 시상금 200만원, 구민창작작품공모전 시상금 1,080만원, 구민창작작품공모전 심사수당 144만원, 구민창작작품공모전 학생 입상자에 대한 부상품인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공보실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과 구 청사 환경미화 및 구·의회등을 찾는 구민들의 정서 함양을 시키고, 문화예술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코자 문화예술회원작품전시회 창작품 구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967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러기 문화원 지원 2,0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성지공고 수영야류 전수학생 보조금과 최영장군 향사비 497만원, 문화예술진흥 활동지원비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부터 신규사업인 남구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남구도서관 운영 총 예산은 7억7,946만7,000원으로 인건비 4억6,884만3,000원, 관서운영비 2억3,487만원, 경상적경비 7,5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직원들의 봉급과 상여금 3억5,182만8,000원과 각종 수당 7,825만1,000원과, 도서관 청사방호 청경 2명의 보수등의 기타직보수 3,8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3,950만3,000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도서관장 직책급 직원별 월 직급보조비와 공공도서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4,927만5,000원, 기관공통특수활동비로 43만5,000원과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직원별 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리후생비는 1억4,5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7,575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7,267만9,000원, 국내여비 157만5,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수용비는 도서대출카드 제작, 도서관이용 안내문제작, 신문, 잡지등 정기간행물 구독, 세이콤 용역비, 도서관 자체운영 문예행사 홍보물등 제작비로 1,207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서관 화장실 정화조 청소료, 상·하수도료, 전기사용료등으로 4,548만1,000원이며 운영수당은 독서의 달 행사 초청강연회 강사수당으로 20만원이며, 청사방호 청경 피복비로 37만 8,000원, 연료비는 도서관 난방용보일러 연료비, 유지로 963만6,000원이며, 도서관사무실 및 각 열람실운영 일용인부임인 재료비가 4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전국도서관운영 세미나, 도서대회등 참석과 도서관운영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로 157만5,000원이며 특수활동비는 도서 및 취미생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심의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옵건데 `97년도 문화공보실에서 계획된 문화예술, 공보, 도서관운영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홍렬입니다.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이산하 간사님,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민원봉사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출예산 증감 내역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저희 민원봉사실 세입예산은 전부 세외수입 부분이라 징수과에서 일괄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억2,841만4,000원으로 `96년에 비해 2억8,835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호적전산화 작업 추진예산이 반영되어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일반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운영 총예산은 4억2,242만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억42만3,000원으로 4,080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호적전산화 추진비 2억2,200만원이 신설반영 되었습니다. 병사관리 경상예산은 1억599만1,000원으로 구비 35만원과 국고보조사업비 2,52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민원실 운영비 중 구문서 사송 인부임이 1,849만원이며 관서당경비의 우편료와 급량비등을 합하여 1억1,263만원으로 이중 우편료가 9,216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행정정보공개목록 책자 발급 및 각 실·과·동에서 소요되는 문서접수, 발송대장인감, 호적관련서식등을 합하여 1,808만4,000원으로 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행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지급되는 위원 운영수당이 60만원이며 동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 제작비가 1,108만원으로 동당 5명씩 춘·추복 및 하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호적관련 월보 작업 및 호적전산화 계획에 의거 호적공부 대조작업에 소요되는 급량비가 150만원이며 재료비로 민원안내, 전화민원, 호적업무보조요원등의 인부임이 5명에 2,457만원이며 대민행정 특수활동비로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격려등 대민 및 유관기관과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장 및 부상으로 소요될 경비가 4회에 걸쳐 12명 36만원이며 전산화 계획에 의거 컴퓨터등 자산취득비가 415만원이며 호적전산화 작업추진으로 총 4억5,285만5,000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우선 시설비, 자산취득비, 용역개발비등을 합하여 2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병사관리 소요예산중 병무서식인쇄비 105만원과 징병검사 간호사 여비 3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셋째, 병역의무자 여비등 9,134만5,000원등을 합하여 총 1억464만1,000원이 국고에서 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본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개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익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는 않지요?

예.

참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63페이지에 보면 구정현황 발간지가 8,000원부에 1,000부가 맞지요. 그러면 그 1,000부도 칼라입니까? 그것도 재질이 좋은 것입니까?

예, 그런 종류입니다.

칼라입니까? 칼라라야만 돈이 맞아 들어갑니다. 1,600만원 반 하면 800만원입니다. 그다음 굳이 구정현황발간지가 칼라로 배부되면 홍보책자도 8,000원에 부수를 늘려서 2,000부를 늘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같이 하면 안됩니까?

여기에 성격이 구정현황 발간지하고 홍보책자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물론 민선 2주년 행사책자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책자하고 물론 틀리지만 그러면 구정현황 발간지를 차라리 안 하든지 민선 2주년 행사때 책자를 기왕 돈들이는 김에 거기에 다 실려서 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정현황 발간지는 민선 2주년에 맞추어서 동시에 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인쇄를 해 가지고 전 기관, 필요한 부서 전국적으로 서로 구정현황이 교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보내고 거기 좋은자료 있으면…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양쪽다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일반 수용비에 보면 1715만원이 되어있고 뒷장에 보면 민선 2주년행사입니다. 5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이 아니고 통합계하면 민선 2주년때 행사 총비용이 2240만원 맞지요?

예.

2240,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96년도 예산…

1,500정도…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작년도 거창하게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인쇄비에서…

재질이 좋고 칼라로 하니까 그렇습니까?

부수가 많고 인쇄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지 앞뒤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민선 1주년 행사를 하고 그렇게 말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증액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관 특수 활동비 또 그 다음에 시책 특수 활동비 이래가지고 한 700만원이 년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국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4급이 기획실이 내년 1월1일부터 발족함에 따른 기획실장 업무추진비…

내년도 쓸 예산이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으로 계시니까 다시 부임해 오는 실장님이 700만원만 하면 업무추진비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허리띠를 잡아매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열악한 재정에 많이 주면…

아니 기획실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좀 더 생각해보려고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휘하에는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하고 직접 관계없는 것이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 잘못 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또 하겠다 하는 것을 안 지켰을 때 이 55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저 생각입니다마는 법령상 상당히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문제와 그다음에 공무원의 품위유지라는 것은 대국민과 봉사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대국민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거나 품위상 그렇게 공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국한된 사항이 아니냐, 의회는 의회부분대로 우리가 증인선서에서 나타난 분야같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와 불출석 했을 경우의 제재 규정이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5조와 의회간에 관계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획감사실 소관도 좋고 우리 구청 전체 부분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이것은 아주 이것은 잘된 일이다 하는 것 세가지하고 이것은 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세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일은 많아도 잘된 일은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무자로서의 변입니다. 또 실무자는 겸양지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꼬집어 내라면 잘못된 것하고 잘된 것 세가지만 꼬집어 내라면 어느 것이 잘된 것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할 수 없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평소에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잘된 부분은 잘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합심 단합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지방시대에 걸맞게 창의력을 발위해가지고 일을 해온 한해 아니었는가, 그렇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게도 오랜 세월동안 지시일변도의 행정 체제속에 습관이 들다보니까 그것이 쉽게 풀리지 않고 머리가 굳어지고 창의적인 업무를 욕심만큼 해내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청 살림을 챙겨보다 보면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 하는 것이 서로의 오해소지도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 가계룰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가정을 지키고 가사일을 돌보고 남자가 월 봉급액이 100만원 수입이 있는 남편이 있다고 보면 그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은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를 대학에 둘씩 보내고 보면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가계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 월급이 연간 1,200만원인데 그 가정에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나머지 800만원 정도가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800만원 나는 펑크 비율의 전체 예산이 2,000만원 소요된 예산대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1,200만원에 대한 비율을 나누어 보면 그것이 10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 남구청의 경우 96년도 재정자립도가 46.4%입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37.7%인데 비율상으로 봐서 약 9%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구 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것이 10%정도 소요가 되고 보건소가 또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예산잠식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그것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앞에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액과 시비보조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다보니까 전체 세비에 대한 비율이 전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수치가 %가 작아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총괄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예산을 보면 국장님 금년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예상수입이 12월말까지 얼마 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올해 실제 예상하고 있는 수입이 24억9,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5억 정도로 계상을 합시다. 1996년도가 되겠습니다. 제1차 추경때 96년6월15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해서 이때 그럼 세입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값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그때가 44억1,789만원…

44억 아니고…

4억4,178만원…

그것은 증액된 부분이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34억 아니 3억4,000…

아닙니다. 34억입니다.

34억9,832만1,000원 …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정예산은 30억5,653만2,000원이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34억9,832만1,900원 해가지고 4억8,178만9,000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97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입을 잡아놓았느냐 하면 36억8,487만6,000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8,655만4,100원이 전년비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1996년12월말까지 추계를 해보면 25억이 팔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서 35억이 되고 10억이 차이가 납니까?

금년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10억정도 늘어난…

아니죠, 금년 연말까지 96년도 판매예상이 25억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은 36억을 잡아 놓았고 추경때는 35억이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서만 1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청장님께서도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선포를 통해서 제일 쟁점으로 추진할 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잘 잡으면 10억 예상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일단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아니죠, 그것은 지금 실장님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96년도 년말까지 구청에서 예상하기로는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35억원치의 판매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팔아보니까 25억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0억이 벌써 금년에 차액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 그럼 제가 답을 가르쳐드릴까요.

예, 이것은 세입관련부서는 청소과에서 서류판단을 이렇게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판단까지는 어떻게 해서 판단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그정도 차이가 나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추경예산 편성하시는 분하고 확인해가지고 어떤 일인지 잘 확인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10억이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까, 물론 100억, 200억 하는데 10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5억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25억밖에 못팔았다면 이것은 상식이하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챙겨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96년도 예산에 보면 약 180억 해가지고 예상외 차지하는 비율이 34.5% 정도 되었고 95년도에는 34.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91억정도 되기 때문에 28.9%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아까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상급단체에서 재정자립도와 연관지어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구 내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경상예산이 5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남구에서 총 들어오는 돈에서 약 절반 가까이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다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 37.7%와 비교해보면 우리 자체 돈만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 봉급주고 기름 운영하는데도 모자란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는 우리가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는 이런 계획 또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려면 그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거론이 된 것이고 또 그 동안에 많이 거론되다가 실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통을 몇 개씩 합쳐서 대통제를 하고 우리 불합리한 동경계, 구간 이것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 이것을 두 개를 잘하면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안병길위원!

실장님 안병길위원입니다. 비둘기 소식지 발간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비둘기 소식지 우수 지원자 시상, 66페이지입니다. 합계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385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 업무도 줄이고 예산도 절약하고 하는 측면에서 남구신문 한 면을 할애하든지 아니면 남구신문의 부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지적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소식지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없애는 본인의 뜻이 아니고 비둘기 소식지의 발간은 폐지하되 그 뜻은 남구신문에 갈음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자신도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비둘기 소식지는 무엇이며, 남구신문은 무엇이냐 이래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남구신문은 구정전반뿐 아니고 주민들의 알권리까지 충족시키는 일반시사문제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다루었고 비둘기 소식지는 직원 700여명에게 1인당 1매씩 발부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직원 상호간의 길흉사라든가 소설, 시, 꽁트 그다음에 생활에 가리어 구정시책 발전의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직원의 끈끈한 정을 맺도록 엮어놓은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이라기 보다도 단면으로 16절지, 8절지로 양면을 접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직원 상호간에 대화 수준에서 서로 알아야 상식 그 다음에 서로 도와야 하는 부분, 직원내부간에 조직 내부의 어떠한 단합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편집한 신문이기 때문에 남구신문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켰으면 시켰지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본래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상의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실장님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백서를 발간한다해가지고 250권에 3만원씩 해가지고 75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구정현황 발간 해가지고 8,000원씩 1,000부에 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구정자료 및 시책 홍보지 발간해가지고 5,000원에 200부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정백서와 구정현황, 구정자료 시책홍보지 거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구정현황지와 홍보책자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구정백서는 발간시기가 근본적으로 구정현황발간이나 홍보책자는 다릅니다. 홍보책자는 민선 1주년 기념 행사때 발간하는 것이고 구정 현황발간은 연초에 구정백서도 연초입니다마는 구정백서는 우리남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에서 파생되는 한해동안의 결산을 수록하는 백화사전격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각 기관단체간 자생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구청, 동은 말할것도 없고 전 업소현황,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총망라해가지고 폭넓게 이루어진 하나의 간행본으로 각 기관과 부산시 각기관 상부부서 동,유관기관에 발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구정자료 및 시책홍보지 발간 해가지고 5,000원씩 200부에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말이죠, 밑에 민선 2주년 행사 홍보 책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는데 왜 자꾸 연결시켜서 설명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틀린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정현황 발간은 연초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마친 연후에 발간되는 것이고 홍보책자는 2주년 기념 7월 죄송합니다. 구정자료 및 시책 홍보지발간 5,000원 삼종 200부하고 홍보책자는 발생시기가 다릅니다. 구정자료 및 시책홍보지 발간은 구정업무를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난후에 그 자료 자체가 확정되었을 때 시책홍보지와 같이 발행이 되는 것이고 홍보책자는 민선 2주년 기념행사때 개괄적이고 주요한 시책만 책자로 수록해가지고 발행되기 때문에 시기상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구정백서를 백서안에 구정현황이 물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문제라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구정 백서나 구정 백서안의 내용에 구정현황이나 구정 자료 및 시책홍보지를 여기에 넣으면 안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세가지목을 하는것보다는 한가지 못에다 전부 넣어가지고 하면 지금 1,85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반으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정자료 및 시책홍보지는 우리가 96년도 예산 당해년도 예산편성과 동일한데 여기서는 주로 위원간담회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라든가 구정안내 전단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구정현황은 연초에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구정자료 시책홍보지와는 시기적으로 다르고 내용도 그때그때에 일어난 사항 그때 그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에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좀 다릅니다.

예, 실장님 말씀에 구정자료 및 시책홍보지는 수시로 발간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5,000원에 200부 하는데 300만원이 책정된 이것은 수시로 일이지만 구정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구정백서에 발간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해져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합치면 약 1,550만원이라는 돈을 반으로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남구에서 지금 현재 발간되는 책자형 인쇄물이 몇가지입니까,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아야 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로 연수자 국외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 2명에 대해서 800만원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퇴직동장 연수2명에 역시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며칠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까? 공로 연수자들이 해외에 나갈때는 보통 며칠간 갑니까?

13박14일정도…

13박14일에 경비는 얼마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보시면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는 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400만원 해가지고 2명 해가지고 800만원, 퇴직동장 해외 연수는 400만원 해가지고 2명 해가지고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위에 공로 연수자 해외 연수해가지고 1인당 400만원씩 800만원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는 동장 해외연수해가지고 400만원씩 2명에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장이 별정직 동장이 있습니다. 별정직 동장들이 내년도 나가는 일이 있습니까?

예, 두사람이 내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예, 그런데 위에는 해외 공로 연수자가 2명을 했는데 1명당 그분들은 보통 공직생활을 30년 이상된 분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별정직 동장들은 5년 근무하면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해외 연수는 별정직이지만 6급에서 별정으로 옮긴 동장이 더 많습니다. 전체 공무원 연수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장기근속자라 해가지고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1인당 4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1인당 그렇습니까, 부부간에 가는데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부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수는 없는 것이죠. 부부간에 갈 때는 별도 사비를 들여야죠

사비를 들여야 되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갈 때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400만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행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경비가 필요하니까 13박14일 정도면 좀 경비가 비싸지 않느냐 이래서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서 잡아놓은 2명에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 부인 해외연수다 해가지고 400만원 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러면 1인당 800만원이 예를 들어서 해외공로 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어떻게 해서 800만원씩이나 잡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에도 뒤에 보면 공로연수자 부인 해외연수 해가지고 1인당 400만원씩 해가지고 8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해외 연수자가 총무과 업무입니까? (

이것 과목 해소 사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분들 보내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가 보내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 담당관으로서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덕원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는 제가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분들은 30년동안 공직생활에 몸담고 있었고 타구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덕원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 과목이 있지요. 7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다음에 배냥여행자체계획이 있지요. 위에 공로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만 배정을 하고 예산은 저희들 구청예산으로 배정을 하지요?

예.

보면 우리 자체계획에는 위에는 220만원 1인당 밑에는 175만원이지요?

예.

산출근거가 조금 애매한데 말이죠,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회 10명씩 30명 3회정도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실 예산지원 해주어도 자체예산 비용 때문에 못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10명을 맞추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해외연수 계획하고 배낭여행계획하고 계수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예산 차원에서도 조금 인원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장두익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타기관 계획에 의해서 220만원 해가지고 10명 가는 것은 배낭여행과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배낭여행은 전체 비용의 8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기 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 금액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30명은 많지 않느냐 이런데 우리가 전체 직원 750여명 중에서 30명이면 전체한 5%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해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 앞에 피부로 와닿고 공무원은 사실상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재벌도 공무원은 삼류라고 말할정도로 공무원의 해외 견문 지식이라든지 정보화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상보도를 듣고 저자신도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습니다만 아무리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이 분야에만은 해외분야의 견문을 하루속히 넓혀가지고 자기 발전과 나아가 조직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매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 계획은 위에 지침에 따라서 80%입니까?

예, 배낭여행은 위에 어떠한 몇 %를 꼭 보내라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계획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여행비를 지침에 80%를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타시도에 보면 최하 70%한 3년전에는 한 90%까지…

그러니까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차라리 사람을 줄이고 위에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은 100%다 주고 자체 계획에서 80%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체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굳이 여비를 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금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말이죠, 우리가 9급, 8급, 7급이 돈주고 가라하면 자기 비용들여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숫자도 연간 30명 맞추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20%를 더 주어가지고 차라리 명수를 줄이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상부지시에 의해도 결국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돈주는 것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직원이 어떤 직원은 예를 들어 잘보인 직원은 구의 예산으로 가고, 못보인 직원은 배낭메고 가야되고 그런 형편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예산편성할 때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밑에 부분은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위에 하고 상응하는 예우를 해주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석복위원입니다. 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시책을 제안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지요?

예.

우수시책이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우수시책이라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범주내에서 좀 뛰어난 남보다 이것을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남구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책입니다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행정능률은 올리면서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것이든지 그런 제도상 문제점을 자구의 노력을 강구하면 행정능률을 올릴수 있고 또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뭐 대민봉사 행정 서어비스 개선 체계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처우개선책 이런것도…

서어비스 개선은 물론 제도권내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은 국민에게 무한정 봉사할 의무가 있고 서어비스 차원보다는 우리가 통상 집행하고 있는 업무과정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면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능률도 향상 시킬수 있는 그런 제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전산화가 발달되어가지고 종전에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호적 등·초본 업무를 멀리 타지역에 가서 자기 본적지나 거주지까지 가서 발급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이디어 시책 업무인데 지금은 자기 가까운 장소에서 빠른 시간내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 경상비 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은 주로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자가 공무원 아닙니까?

예.

부서별로 주는 것은 무슨 상입니까?

부서별로 주는 것은 부서별 시책 으뜸 시책추진상이라 해가지고 그 부서의 일을 다른 부서보다는 월등히 훌륭하게 일을 해내었다고 평가되는 부서에 주는 부서의 으뜸상이고 아이디어 제안상 같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이루어지지 않던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그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상당한 효과를 발생했을때…

우수시책을 제안한 공무원에게 시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서에까지 시상을 하겠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24개 30만원씩 2개 부서에 매월 지급하는데 예산이 72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언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으뜸상은 92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은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부서단위로 화합과 단합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아까 아이디어 제안 이것은 개개인이 제안해서 타는 상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남구 재정이 많으면 상을 많이 주면 좋지요. 빈약한 우리 남구 재정으로서는 많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책을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시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단체는 옛날 이것은 92년부터 주었기 때문에 계속 주어야 한다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것은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구자목위원!

실장님, 구자목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64페이지…

몇 페이지요?

64페이지에 세계화 추진 협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나온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67페이지에 연구 개발비 3,000만원 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도 설명해 주시고 77페이지 보면 국제도시간 교류비 해가지고 1,050만원 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세계화 추진 협의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추진 협의회가 19명으로 해가지고 4회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세계화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산서에 원자료가 각 부서별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우선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를 그 당시에는 19명 정도로 판단하지 못하고 18명으로 이래가지고 차이가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 조례는 세계화 추진 협의회 조례는 95년4월13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간 4회로 한다고 하는데 4회로 하면 분기별로 하기로 했지요?

예.

그럼 조금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상 이것이 분기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꼭 조례에 따라서 이라기보다는 조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실장님에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조례상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95년도 4월에 제정된 조례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96년도에 이제 한번을 해놓고 이제는 지금부터 연간 4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조례를 95년4월13일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민선전인 95년6월8일 첫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때 첫회의를 한 후에 완전 구성원이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공기업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비 해가지고 책정된 것이 1,000만원이고 구성 종합평가 용역비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3,000만원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훌륭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서 공기업 설립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역 균형개발이라든지 주민복지 수요증대 지방재정 확충의 차원에서 지역 특성이 감안된 사업을 시행한 지방공기업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지방공사인 가칭 남구개발공사를 추진해서 주차장관리, 쓰레기 소각장관리를 전담시키고자 하는 구에서 임의로 설립시 시행착오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공기업설립 전문연구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의회 설립타당성 분석용역을 발주하여 공사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구정종합평가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주년때도 계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 학술적인 문제 아주 다양하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걱정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구자목위원님의 충정어린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면 저 고집만 능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형식적에 치우치지 않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책정한 것이니까 그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하니까 그것 그만두고 7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국제도시간 교류해가지고 1,050만원,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진황도시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성과는 기대보다는 좀 미흡했지 않느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국제도시간 교류 자매결연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현장답사를 통해가지고 실무진, 높은분이 아닌 이 실무를 추진하는 하위직들이 5급이하 직원들이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고 현지 여건을 분석하고 또 자문을 받고 현장에 가서 우리 무역상사라든가 현장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현지 교민들 이러한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자료를 검토하고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 역할로서 예산을 150만원 해서 10명 1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전화기 수단도 있지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그러한 제약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교류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세계화추진 협의회에서도 인도네시아와 일본, 뉴질랜드 이 3개국을 압축시켜서 결론은 짓지 못했습니다마는 연초에 결론 짓는대로 현지 답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알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황도시에 대해서는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면 일단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 그것은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그 교류자체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것을 느끼게하고 발전가능성을 우리한테 자극을 준 동기였다면 그 역시 값진 보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97년부터 차질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보다는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 보조금에서 올해에 지출내역을 본다면 새마을에 총 지출액이 약 5,600만원 맞지요?

예.

민간보육시설 자금에 2,265만원 맞지요?

예.

그러면 각동 노인당에 지출한 것이 3,440만원인데 각 자생단체 배정이 다 되어 지원금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기이 보조된 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요구되어 와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가지고 올라오는 예산, 요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권을 쥐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주고 안주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요구하는 부서에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예, 왜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는가하면 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구에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이래한다, 저래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모구에서는 연간 새마을 지원금이 400만원으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려 5,700만원 약 7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출이 되었는데 또 그것 중에서도 사실은 그럼 타구는 1년내내 관리를 해가면서 그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불과 한달 상간에 그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더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익단체에 대폭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도 어떻게보면 예산에 전체적인 자원배분 규모면에서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시정해가지고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풀경비다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운우위원 필요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자목위원님, 다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계수조정은 총무국·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산하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