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본위원이 다른 과는 시책특수활동비니 해가지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시책특수활동비가 없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산관계는 특수한 사항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배영일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보니까 본위원이 환경, 현장 확인하러 가보니까 매연도 많이 마시고 하던데 여기는 목욕비도 없고 그런데요 과장님이 안챙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비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가 우리가…
배영일위원
여비는 따로 다 있고 목욕비도 있고 있어야 되겠던데 매연 마셔버리면…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올려야지요. 공익근무하면서 다른 과에는 보니까 복리후생비 하는 것이 많은데 환경보호과 본인이 따라가서 현장에 가서 버스업계하고 해보니까 매연을 많이 마시고 하던데 목욕비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과는 과장님이,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환경과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시책도 그렇는데 우리 남구는 어떻게 된 판인지 환경보호과…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방금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에 환경지도계장할 때 자동차 단속반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단속반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자동차 공해단속을 하면서 생명에 위험하다, 차량배기가스 그것이 인체에 가장 해로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앞에서 프로그를 가지고 안에 마후라에 넣어가지고 팡하면 그것을 마셔야 되니까 마스크를 두 개씩 끼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수당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투쟁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생명에 대한 위험수당은 분뇨처리장하고 또 어디 한두 군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래서 그것을 못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부부서에서 평소에 회의같은 때 건의해 가지고 책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공장에 단속된 실적은, 과장님 실적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구 관내 공장·소음·환경에 대한 등록된 공장업체가 몇 군데며 실정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제가 갑자기 몇 번했고 하는 것은 자료가 바로 위에 있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근회
구근회위원
1년에 몇 회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 없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단속이 있고 또 민원이 있으면 수시단속 두 가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소음책정이 어느 정도가 현재 정확하다, 안하다 하는 규정도 안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하고 한 번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규정은 우리가 공장소음은 NORL이라고 해가지고 노이스레이토넘버 해가지고 보증치를 빼고 더넣고 측정시간 해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50NORL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체 등록된 것은 몇 개 업체입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우리관내 소음 배출업소 그것이 한 40몇 개 되어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40몇 개 단속을 한 번도, 밤으로 낮으로 나간 실적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실적 다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수치를 못외우겠는데 그것은 자료만 가져오라고 하면 바로…
근회
구근회위원
전번에도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준다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관내 특히 우리 남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도 몇 개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좀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소음 관계도 일반 개인이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기계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정한 프로테지도 틀린다는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이 전번에도 한번 주민들한테 들은 사항입니다. 들었고 그런 것을 확실히 좀 차질없도록 자주 단속해 주시고 아직 하수도에 노인들 계시는 집에는 소변본 것을 하수도 도랑에 버리는 것을 아침에 혹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을 집중단속 대상이 과장님 소관 맞지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데이타를…
수송
이수송위원장
나중에 그 답변은 별도로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근회
구근회위원
현재 동국제강에 1년에 몇 회합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수송
이수송위원장
구근회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동국제강에 6, 7회 했을 겁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현재 그 데이타가 양호합디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현재 데이타는 소음관계는 다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320페이지. 환경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지출 해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 활동비 300만원,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 꼭 같은 것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는 우리가 새벽단속이라든지 자동차 공해단속 할 적에는 아까 배영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상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일이니까 조금 얼마씩 보조를 받아가지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단속을 하면 경찰도 오게 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단속하게 되면 5, 6명 나와야 되는데 이럴때 조금 이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작년에 실적은 있었어요, 아니 금년에.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아주 많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현황이 나온 것이 있어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우리가 세입만 하더라도 금년에 자동차 단속이 세입이 약 과태료 수입이 1,800만원 금년에 우리가 자동차 단속하고 나서 과태료 1,8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계일
이계일위원
1,800만원에서 600만원 빼면 1,200만원밖에 안되죠?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순수한 구세입이 되죠.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차량구입이라고 있는데 이스타나 옴니 6인승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없었어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이 차는 어제 어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하는 차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해단속하는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금년 년말이 마감이 되어서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내년도 예산도 제일 적은 예산으로 살림산다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319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공해단속장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에 매연 측정기를 3만7,000원을 두 대정도를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본위원이 수일전에 용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시민여객과 미륭레미콘을 환경 공해측정기를 매연 측정기를 가지고 단속을 해본 결과에 1대도 매연측정 근사치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본위원 생각에 과연 우리가 투망식으로 노후회된, 연식 오래된 것도 해보고 중간 것도 해보고 신품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해서 측정해 본 결과 단속근처에도 간 건이 하나 없어요,. 다 아주 양호하다고 나옵니다. 이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측정기가 뭔가 대형차량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부적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단속 현장에 나온 여러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대형 차량들은 매연배기가스 나가는 그 구멍이 큽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다가 까는 것 넣어가지고 매연이 단속시 다 새버리니까 배출 다 되버리다 보니 측정이 제대로 안된다고 이런 답변도 일부 나와서 그 사항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에게 한 번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단속 공해 공정 시험법이 현재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단속할 적에 그것을 스티카를 프로그라고 합니다. 프로그라고 정해져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나오는 총량규제가 아니고 용도규제기 때문에 그 마후라를 하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마후라가 큼으로 해가지고 대형차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는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몇 번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건의도 많이 들어갔는데 중앙에서 그런 것은 그것을 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됩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장비가 현재 장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대 7만4,000원이 수리비인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러한 대형 차량이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매우 심각해 가지고 완전히 차가 썩어가지고 갖다버릴 정도가 되면 그 매연 측정기로 측정이 가능할까, 거의 정상적으로 나올 여건밖에 안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버스회사도 제가 직접, 감만동에도 가서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점검을 대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한 번 걸려가지고 벌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정비를 많이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소형차량이라든지 일반 디젤 소형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는 아마 구청 근처에서도 몇 번 측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속이 되었지 싶은데 전년도에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 단속실적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현재 차량, 전년도에 대형버스 이런 차량들이 단속된 실적 알고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다 있는데 저는 오늘 예산관계기 때문에 예산관계만 신경을 썼지 그것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예산심사에 왜하느냐 하면 실무자와 현장에 가서 매연측정을 몇 번에 해본 결과에 의해서 과장님이 일부 시인을 하셨고 현재 단속 나갔던 공무원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장비가 그런 장비로서 대형차량의 매연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돌입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소형차들을 위해서 그런 대형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문현동 고개만디 같은 곳에 차 다니는 것을 보면 버스같은 대형차량 매연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새로 장비를 구입하든지 대체하는 측면의 차원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가 매연 측정장비는 조금도 이상이 없고 우리나라 표준규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마후라하면 좀 유리하다는 그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농도기준 이상되면 흡착은 다 됩니다. 우리 매연 측정기가 측정하는데 기계가 나빠서 적발못하고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내가 대형차량에 대해서 매연 단속에 대해서 추후라도 전년도에 대해서 실적을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차량단속할 때는 장위원님 초대를 해가지고 직접 하는 것을 보시고…
수송
이수송위원장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보면 이스타나 옴니 6인승 해가지고 1,027만2,000원 되어 있는데 차량이 꼭 이스타나가 되어서 금액이 너무 비싸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달청 구입이 되어 가지고…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회사도 더블캡 알아 본 예가 없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이것은 고질이 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회사가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여러 회사가 있는데 꼭 이것을 이스타나 6인승 해가지고 일부 특정업체 해가지고 1,027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데 헐은 더블캡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달청구입이고 또 이것 차량구입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옛날에 청소차량도 담당을 했습니다만…
경양
차경양위원
그 1,027만7,000원이 다 들어갑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고정적이고 올리고 내리고 못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등록세하고 포함되어 이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차량구입 수수료가 또 나가고… 이것이 처음 살 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페이지 317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다른 과와 다르게 월1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도 해주시고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환경보호운영 10만원, 12개월 해가지고 12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지침이 과에 직원이 티오가 10명까지는 월10만원이고 11명부터는 2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는 차량기사까지 총 합해가지고 10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양비라든지, 국내여비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숫자대로 월말되면 주는 돈이고 일반수용비는 과에서 필요한 수리를 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살림사는데 쓰는 그런 돈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부서운영추진비 어디에 쓰는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직원들 주로 든다고 하면 전근을 간다든지 이럴 때 회식을 하고 이번에 우리 계장이 한 사람 빠집니다만 회식하고 요즘 말로 단합대회 가는 것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한 달에 1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수
장양수위원
청소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장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번 감사 때도 한 번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실용화 단계에 어느정도 선까지 가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현재되어 있는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신개발품을 우리가 남구청에서 1년넘게 시험가동을 하고 지난 11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97년6월28일까지 납품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1일 시간당 3톤, 10시간에 30톤으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현재 10시간당 30톤 정도로, 시간당 3톤정도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퇴비화 나오는 것은 거기에 약 30%내지 40%…
양수
장양수위원
이 정도의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정도로 계약중에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금년 계획대로 그렇게 가능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거기에 대해서 지출하면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현재 동아대학교 용역결과에서 9억6,000만원인데 우리 돈이 시비가 2억4,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7억2,000만원은 우리한테 기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되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퇴비가 나왔을 때 톤당 가격은 어느정도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 가격은 지금 현재 확실히 산정을 안해봤습니다만 톤당 6, 7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쓰레기 퇴비화에 박차를 가했을 때 물론 쓰레기양을 줄이는 측면의 효과도 있어야 되겠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퇴비화된데 대해서 다문 얼마라도 거기에 수입도 계상되어야 되겠고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원래 음식쓰레기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있고 후차적으로 경영수익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줄이는데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325페이지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 가족수당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계보조비 있고 교통보조비 있고 이 사람들 월급타서 쓸데 하나도 없네요. 의복만 해입으면 되겠네요. 수당이 그렇게 많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공무원수당하고 똑같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공무원보다 더 많은 것같은데…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구청 공히 다 똑같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정부 지침에 의해서…
계일
이계일위원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많네요. 그 청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에도 꼭 같다는 말이죠?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전국 똑같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는 관서당 경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관서당 경비는 우리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 가서 기동청소 필림구입 및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것 돈 얼마 안되는데 구태여 가로변 휴지통 수리비,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현상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필름, 인화해가지고 몇 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보기도 좋고 뭐하러 구분해서 달라고 합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항목이 틀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기동청소 필름구입 및 현상 그 다음에 가로변 휴지통 수리비 등 해가지고 필름, 인화 그렇게 해가지고 돈달라고 하면 그것이 더 헐하고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의심을 받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현재 적발된 인원은 상당히 현재 많습니다만 1,254명인데 이중에 일반인은 몇 사람 안되고 주로 청소근무하는 종사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 내용에 보니 일반인은 3만원 되어 있고 청소하는 인부는 1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포상금은 조례상은 일반인이 3만원, 공무원은 1만원씩 조례상으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이것 근무시간에 적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 근무시간외에 적발한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외에도 있고 근무시간내에도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공무원에게 근무시간내에도 포상금이 나가도록 조례상이 되어 있으니 지출해도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소각장 당직비 급식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없던 급식비인데 예산이 182만5,000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182만5,000원 되어 있는데 그 목욕비에 대한 것도 얘기 한 번 해주시고 월7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소각장 당직은 현재 청소과에서 정규직원으로 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환경미화원으로서 하루에 두 사람씩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당초에 두 사람을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밤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아침 식사는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두 사람 못주고 한 사람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 33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보급인데 이것이 예산이 6,480만원이 잡혔는데 이 발효제 용기를 사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급하는 측면에서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역에서 보면 우리 일반주택에서는 그냥 버리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여러가지로 번잡하면서 버리기 때문에 시혜하는 측에서는 그래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반, 구비반으로 이것은 반반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되면 우리가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336페이지에 쓰레기장 소각 보수비 작년에도 1억7,700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7,466만원을 책정해 놨네요. 여기에 관한 것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 작년에 1억 얼마는 소각장 부속처리장 대기오염에 강한 것 해가지고 거의 균등하게… 1억6,500만원 그것은 소각로내에 내화 벽돌이 연한이 다되어 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소각장에 매년 시설비고 투자고 일반전기에 대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소각장 실내전등시설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전기시설이.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건물, 건축 보수라든가 소각시설 전등판을 수리하면서 이것은 전기시설을 같이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실 보니까 건축하고 전기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근회
구근회위원
일반전기하는데 소각장내에 일반전기 몇 대하는지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300만원이 필요합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산출해서 남는 금액은 우리가… 아마 조금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지하수 복구 교체해가지고 금액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고장난 수리비입니까, 새로 전부 사가지고 새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현재 지하수가 2개가 있습니다. 선별장 입구에 지하수는 한 3년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용당동쪽에 지하수는 올해하고 선별장에 있는 지하수가 오래 되어 가지고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이 현재 품목 잡힌 것이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배관이고 전반적 수리 다하는데 버너, 보일러만 수리 아니고 전부 품목이 새로 다 교체해야 된다는 실정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장 후생처리장 각종 기계가 많이 상했습니다. 또 무리하게 쓰고 그 당시에 물이 없어가지고 운반 급수를 하면서 염분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상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알미늄 그릴이 되어 놓으니까 폐수가 들어가면 기계가 많이 상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견해는 너무 예산이 소각장에 작년도에 들어간 것하고 금년하고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잡혔다고 생각 안합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장 운영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지금 소각장 운영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들도 돈으로 많이 고쳐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전반적 수리 다해야 된다는 견해가 나오는데…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전반적 수리 아닙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하수 사정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지하수 사정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가물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계속 가물고 이러면 우리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지않나…
근회
구근회위원
현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어요.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무리하게 우리가 바로 쓰레기를 많이 태우게 되면 조금 달립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안하시는데 현재도 하루에 한 달전부터 오후에는 2시간 정도 물이 달려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짜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내가 갔다 왔어요. 하루에 퇴근시간에 4시간 반되면 그 이후는 소각장 열로 인해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전부터. 그리고 예산만 자꾸 책정을 많이 하시고 가동되는 가도 파악 안하고 계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 운반,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타종이 있고 준문전수거가 있습니다. 타종은 1월부터 4월까지 20동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보면 밑에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17개동에 대해서는 타종수거를 하고 3개동에 대해서는 준문전 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가격이 단가가 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준문전 수거를 10월1일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2개동을 더 준문전수거를 5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내년 10월부터는 전동에 확대 준문전수거를 실시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총량은 월 4,66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96년대비 어떻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현재 1일 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일 발생량은 작년 12월말 현재에는 200톤으로 되어…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태흠위원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간단한 것 서류하나 부탁합시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정액수당, 복리후생수당,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하는 것 이런 것 있죠. 이것 96년도 현황을 나한테 서류 좀 내주세요. 부탁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우리 환경미화원이 전부다 132명입니다. 그 132명이 그 밑에 보면 각급 보조금 수당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132명, 132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있는 분을 전부다 학비보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다 인원수대로 무조건 하고 자녀가 없어도 보조를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그 132명이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조사를 해봤습니까, 학생 수를 파악을요.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0.2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0.2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0.2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확실하게 132명 전원한테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가정에 한 사람이 다 있는 것같으면 1로 잡아야 될 것인데 0.2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더 작게 0.14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상대
사상대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그 위에 있습니다. 월차유급 휴가 수당은 2만2,140원을 하고 연차는 1만4,760원이거든요. 이것을 지급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씁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또 밑에 말이죠. 연차유급 휴가 수당 해놓은 것 여기에 말입니다. 1만4,760원에 132명 동일하게 21일분을 지정했는데 이것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차유급 수당이 안틀립니까? 그런데 어째서 똑같이 132명이 전원이 일치하게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21일분 이것이 평균을 낸 것, 그러면 산출한 것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균을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 여기에 조금 어름한 것이 조금 하는데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확실하게 내어놓아야지 이렇게 내어놓으면 누가보면 전부다 연차 유급수당이 1년된 사람이나 10년된 사람이나 20년된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이렇게 안됩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상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청소과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답변 잘 못할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일 마지막페이지에 337페이지에 여기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반입 수수료 해놨는데 8,000원×5,120톤에 12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민간위탁금 수수료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밑에가 많은 것은 20개동을 해놓은 것이고 위에는 15개동, 5개동을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쓰레기 처리하는 수수료 가격도 틀립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위에 것은 6만원이고 이렇는데 여기는 8,000원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이용수수료입니다. 민간위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곡매립에 이용하는 수수료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까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직 안되면 다음 위원님,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331하고 332입니다. 차량, 선박유지비, 선박비하고. 우리는 선박이 없으니까 유지비네요. 선박없지요, 이것 없는 것 왜 표시안합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과목에 있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차량유지비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수를 보니까 16대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당인원이 1대당 몇 명이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기사 한 사람입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청소차량에 기사하고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청소차 1대에 기사 한사람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기사 한 사람 그 얘기가 아니고 청부인부하고 기사하고 전부 몇 명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한 차에 턉승인원이 3명입니다.
배영일위원
지금 일반인 해가지고 주는 곳은 두명이거든요. 일반인들은 요즘 인건비 줄이려고 두명인데 우리만 세 사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는 두명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관에만 세명씩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지금 타종을 하고 이러면 세명이 필요합니다.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타종하는 분은 학생들 아르바이트해서 장학금 주라고 내 안그랬습니까, 장학금 주는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소득자녀 해가지고 아침에 아르바이트 하라고 학생들 고용하면 인부 또 한 사람 남지않아요. 차 16대면 16명이 남아요. 이것은 본위원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16명이라는 필요없는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학생들 장학금 주고 저소득자녀 그 아침에 몇 시간만 하면 되는데 이 세 사람씩 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새벽2시에 나오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새벽2시면 어때요. 고학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로 야간도 하지 않아요. 해가지고 학생들 주면 장학금 차원에서 지원되면 우리 장학사업도 되고 또 되는데 불필요한 인원 16명 왜 고용합니까? 분명히 이것 서면자료 내세요. 16명에 대한, 본위원은 16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보는데 그로인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상차를 하고 나면 와가지고 선별장에 선별작업도 하고 부수의 일을 많이 합니다.
배영일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돈이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전년도의 96년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입니까, 청소계 수입이…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청소인부가 부족합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전년도 수입이 11월말로 합시다. 얼마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정자립도가 60% 채 안됩니다.
배영일위원
안돼죠. 안되니까 자꾸만 이런 것을 나열해 놓고 쓸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방침이 10%줄이기 운동인데 과장님이 여태까지 이것은 검토를 안하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은 서면자료 오면 어떻게 수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물론 어려운 일 하시는데 산업시찰 못가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 뜻은. 어떻게 1회가시는데 돈이 344만8,000원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노사대표 산업시찰 해가지고 2박3일 하는데도 40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2박3일에. 물론 인원 차이가 나긴 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344만8,000원에 132명 곱해가지고 40명을 보면 300되는데 금액의 차이가 아까 지역경제과에 노사대표 산업시찰 2박3일 해가지고 1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400만원 소요되거든요. 2박3일에. 이것도 자료를 내주세요. 그것과 대비해가지고.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료 다나와 안있습니까?
배영일위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식대, 2박3일분에 지역경제과 400만원이고 우리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단 하루만에 344만8,000원이라는 이 말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바로 이 그대로입니다. 자료 낼 것도 없고 이대로입니다. 교통비가 1대에 40만원, 식대 5,000원, 음료수, 간식 3,000원, 주류 3,000원, 유원지 입장료 3,000원 여기서 유원지 입장료를 까든지 주류를 까든지 까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재론할 것도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 낼 것이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2박3일만에 400만원인데 여기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대비해 보세요. 차이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면답변 해주시고….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대비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 보면 피복비,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3,880원입니다. 그런데 353페이지 피복비 보면 지역경제과는 2만4,000원이라, 방한복이 3만9,500원이라. 우리 환경미화원의 방한복은 7,140원입니다. 이것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같은 방한복인데….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 복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배영일위원
이것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내무부 방침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환경미화원은 피복비 7,140원짜리고 공익근무요원 방한복은 3만9,500원이다, 그 왜 챙길 것은 또 안챙깁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배영일위원
그럼 피복의 종류가 어느 것입니까? 무조건하고 피복비, 방한복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방한복은 7,140원이고 이것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배영일위원
내무부 지침에 보면 내규에 나와 있습니다. 방한복은 얼마, 작업복은 얼마, 우의는 얼마 딱 나와 있다고요. 본위원이 1대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모자도 보면 지역경제과는 2,500원짜리고 여기는 비싸네 3,000원이고 안전화도 보면 지역경제과는 1만7,000원 어떻게 남구청에서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가격이 1만7,500원짜리가 되고 여기는 1만8,420원이 됩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말입니다. 옷이 약간 비싸면 다른데서 더 쓰고…
배영일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내무부 지침에 보면 가격보면 우의는 우의 얼마, 작업복은 작업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보고 이것도 서면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세가지 서면답변하세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구근회위원입니다. 각동에 쓰레기 무단, 갖다버리는 것 적발해 가지고 포상금도 많이 주고 하시는데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까 싶어서 합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보면 아침 5시, 4시부터 5시까지 당직을 정해 가지고 나옵디다. 동직원들이. 그 무단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포상금 주는 것 가지고 이 예산 충분하게 한 3년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이것 설치할, 각동에 한 시범으로 두 개씩 구매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CCTV를 세 대를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사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 문제라든가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비능률입니다. 또 카메라 찍어도 복사하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세 대를 활용해보고 효용가치가 있으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우리 1동에 1대를 갖다놨던데 국민학교 앞에 도로변에 전주밑에 아침마다 3, 4 리어커씩 갖다 내버리는 것을 그것을 설치했다고 홍보해 놓으니까 전혀 안갖다 내버려요. 요새 깨끗합니다. 각동에 한두 군데 해놓으면 전부 적발한 사람은 공무원이 근무하며 포상금 다 받아 갔는데 일반 민간인은 홍보도 안되었는가 전혀. 구보도 다보고 할 것인데 근무시간에 청소과 직원들만 다 받아 갔거든요. 딴 직원들 적발하지도 않았어요. 이 포상금 주는 돈 가지고 효력이 본위원은 안낫겠는가 싶습니다. 한번 예산 짜 가지고 각동에 시범적으로 두 개씩 하면 그 무비 카메라 찍힌 사람은 동직원이 버렸거나 주민이 버렸거나 훤하게 압니다. 번지수까지 다 압니다. 그렇게 한번 예산 짜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면 본위원은 좋겠다 싶어요.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세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세 대 사용한지가 오래 안되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전문기술자가 없어가지고…
근회
구근회위원
그럼 우리 동네에 안달고 달았다고 홍보를 해놓으니까 전혀 안갖다 버려요.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국민학교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담사이에. 그러니 전부 전주옆에 갖다버리거든요. 바람불면 전부 하수구로 다 날려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 참조해 주시고요,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정책적 질의입니다만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라서 묻습니다. 5, 6년전부터 청소인부는 133명이다, 그 다음에 차량 16대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앞으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민간인에게 넘겨준다 이래가지고 청소인부는 채용하는 것을 앞으로 안하겠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 사람만 딱 줄었어요. 133명에서 132명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서 절감하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133명, 16대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민간으로 넘겨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꼭 고집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물론 기동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가지 민간위탁자니 다 물어봤는데 우리 직영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 민간 위탁에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은 5개동인데 다문 2, 3개동만 하고 나머지는 넘겨줄 수 없나 그런 말이 들립니다. 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안계시면 이것을 얘기를 안하는데 작년에는 물론 이것이 계약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줄어지겠지만 작년에는 톤당 얼마를 했으며 올해는 얼마쯤 올랐다, 우리가 올랐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복잡하게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설명해 주고 넘어가야 안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 매년 말입니다. 95년도에는 경성대학에 용역을 주었고 작년에는 부산대학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한민위원
나는 용역을 준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는 얼마했는데 이래이래해서 구청에서 볼 적에는 이만큼 올라갔다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용역관계는 안묻습니다. 안묻고 어느정도 올려야 안되겠나 이래서 어느정도 올라갔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역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참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 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청소관계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주로 쓰레기처리 비용에 많이 들어 갑니다. 또 인부노임에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간대행업체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영관리할 때 하고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싸게 치이겠어요, 예산상에 절감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이 경비가 적게 들 것이냐, 직영이 적게 들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경비는 적게 듭니다. 서비스는 떨어집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구정자립도도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데 민간위탁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구청 직영하는 것을 줄여나가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선해야 안되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연구를 하겠습니다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1년에 10%씩이면 10%씩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지 연구하겠습니다, 하면 내년에 또 그런 말을 할 것이고…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산하고 경비나가는, 봉투수수료 가지고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1년에 10%같으면 10%씩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민간인에게 대행으로 넘겨주는 방법을 하면 구예산도 절감이 안되나 이런 뜻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청소비를 매년 10%씩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상대
사상대위원
청소비를 10%씩 줄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업무량을 민간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분야를 조금씩 줄여라는 이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우리 김한민위원님하고 사상대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따로 안이 있으면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안그러면 답변이 안되시면…
양수
장양수위원
잠깐, 우리 과장님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사상대위원님의 질의는 뭐냐하면 우리 구청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서 일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부는 남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경제성에서 어떻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성으로 봐서는 민간대행업체가 싸게 먹히고 질적으로 서비스에서는 우리 구청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상대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남구재정도 빈약하고 하니까 점진적으로라도 민간대행업체로 서서히 넘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일단 확대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확대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동수를 줄여놓으면 대번에 경비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안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서비스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3개동을 확대시킨다 할 적에는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서류 보여 드리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서면답변할 성질도 아니고요, 96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96년도 1일 200톤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97년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느냐, 그래 근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왜 근거서류를 못찾고 그래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지금 답변 안되면 딴 분의 질의를 한 분 더 받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96년도 금년 대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금년에 1일 쓰레기 처리 용량이 얼마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현재 올해 발생량이 1일 190톤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97년도 얼마를 예상해가지고 잡았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현재…
태흠
이태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총 쓰레기 예상 용량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장내조용) 어제 자료에 있더만, 왜 그래요. 그리고 97년도 예상량이 얼마입니까, 총 예상량 그것하고 같이 붙여 주세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97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EM처리기가 설치 안됩니까, 설치되는데 그 가동시기가 언제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내년 3월쯤 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3월쯤 되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EM화라 해가지고 하루 처리 용량이 30톤 했죠?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30톤인데 주민들이 배출하는 양은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올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음식쓰레기가 얼마 나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현재 1일 6톤정도, 6톤 조금 못될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이렇게 왜 크게 합니까, 30톤 1일 용량을 예상을 보고 합니까, 지금 식생활 개선을 자꾸 하기 위해서 정부적으로 시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역행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듭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홍보를 해가지고 EM처리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 예산을 잡을 적에 처리기로서 EM처리기로서 설치하는 용량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발생량의 쓰레기가 현재 2%밖에 안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2%가 되든 안되든 올해, 내년은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물론 직영을 하고 위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곡 매립때 이용수수료가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어제 답변하고 틀리지 않아요. 과장님 어제 저하고 서류 심사할 적에 이 자체는 계산이 안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됐는 것 같으면 내가 왜 여기 앉아 가지고 시간보내며 질의하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음식 쓰레기는 이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양이 준다고 해가지고 음식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도 쭉 돌아가면서 양이 많다고 해서 물론 조금 더 받겠죠. 그러나 한 몫 돌리면… 회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태흠
이태흠위원
수수료 자체는 민간위탁자에게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안맞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식 쓰레기는 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생곡매립장에 직영에 대해서 수수료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용량에 의해가지고 생곡매립장에 들어 갈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양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양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상을 잡을 적에 처리용량을 과다 예상을 잡아놨고 물론 과다예상을 잡더라도 다 쓰지는 않는데 불용처리 됨으로 해가지고 사장시키느냐 그것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이 안되고 사장은, 왜 그러냐 하면 EM처리는…
태흠
이태흠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 따로 저하고 얘기 한 번 합시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 관내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등 많은 학교주변에 청소년 문제가 증폭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96년8월1일부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이 새벽2시까지 완화되었는데 완화된 이후 단속상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심야단속을 함에 있어 단속요원에 대한 단속여비를 1일 1만원으로 계산, 월30일로 규정, 1인당 월30만원이 소요되는데 8명의 인력과 월15만원씩의 여비로 충분히 임무를 수행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심야단속요원에게 1일 1만원의 여비 지급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생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과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02시까지로 완화된 이후 특히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등 관내 많은 초·중·고등학교 등 취약지에 대해 심야단속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와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단속인원 요원과 여비계산 문제와 여비지급 규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일부로 식품영업,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이 완화된 이후 단속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생리학적으로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고 낮시간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는 등 그 생활이 연속되면서 생리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새벽3시나 4시경 가정에 귀가를 해가지고 심지어 남성 성기가 발기가 안된다는 등 여러 사모님들이 우리 과장인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로 ‘왜 우리남편은 전에는 2시쯤 퇴근을 시켰는데 지금은 4시나 되어서 퇴근을 시키느냐 그것도 매일 시키느냐 좀 놀려줄 수는 없느냐’ 각종 건의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는 형평상 그 직에 근무하는 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익일 01시에 출근을 시킵니다.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위반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술취한 취객들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공갈, 협박, 폭언을 하여 단속원으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야단속 여비는 지금 8명의 인력이 있는데 그 8명의 인력에 1일1만원씩 계산해가지고 15만원으로 해서 지급하라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상정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야단속 여비는 부산시에 지침상 1990년부터 1일 1만원씩 30일 지급하지 말고 월20만원을 공익요원들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12개구 1개군이 그때부터 한 번도 인상도 되지 않고 인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구에는 15만원으로 5만원이 삭감된 상태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른 구는 큰 구를 4구를 말씀드리면 15내지 18명이 1일 동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는 사실상 10명이 있으면 5명은 아주 고정적으로 심야단속을 시키고 5명은 돌아가면서 밤늦게까지만 일을 시키고 일찍 귀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신체도 유지해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1만원×8명×15×12개월 해가지고 1,44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을 1만원×10명×20일×12해서 작년도 수준으로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96년도에 10명으로서 임무수행을 했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96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데 지금 8명가지고 97년도에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작년 수준으로 10명하면 5명은 아주 고정적으로 04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또 5명은 밤11시나 12시경 귀가를 시키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귀가를 시키면서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부산시 지침에 96년도부터 월 20만원 지급을 공히 지급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왜 15만원밖에 안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우리 구는 공히 20만원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태흠
이태흠위원
해왔는데 왜 이번에만 15만원 됐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희과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만원×20일×10명×12개월 2,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명이 삭감되고 5,000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1만원×15일×8명×12개월 해가지고 1,440만원으로 약 940만원인가 삭감이 된 상태에서 상정이 된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럼 20일만 주었느냐 전부다 주어야 되는데. 사실 일요일 일을 안시킵니다. 안시키고 토요일은 일을 시킬 때도 있고 안시키는 때도 있는데 지금 제가 96년도 근거서류를 못찾아 가지고 이렇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시장님한테나 저한테는 여러가지 사모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유지해 왔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 안주면 일 못시키라는 것 밖에 안되겠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것은 안되고요,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상 지휘체계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과에 오는 한 근무는 해야 됩니다. 돈을 적게 주더라도 못주더라도 근무는 해야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여기 이태흠위원 질의한데 이어서 04시까지 근무시키는 다섯 사람, 고정적으로.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고정적으로 그 계에 아주 그렇게 운용할까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금년에 그런 것 없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금년 8월1일부터 보통때는 01시나 02시에 퇴근을 시키는데 8월1일부터 영업시간이 02시까지로 연장됨으로 해가지고 이 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03시나 04시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금년도 8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러니까 최고로 예를 들면 저희 직원 한 사람은 집이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전철이 없고 또 버스가 그 시간에 운행이 안되기…
계일
이계일위원
하필 양산에 있는 사람을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정근을 오다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 최근에 온 직원이 집이 멉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8월부터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실적이 있어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매일 일보가 작성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일보가 작성되는데 영업정지 시켰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많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다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일
이계일위원
사람만 올려가지고 돈 달라고 하지말고 실적 있게 하세요. 실적있게.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복사기 구입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해 가지고 돈 400만원이나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없는 겁니까, 신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과가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는 부서로 정해졌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전에 없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4년이 되어가지고 저희과가 상당히 성능이 안좋습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폐기하고 다른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돈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액수가….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수리해서 쓰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기사가 와서 고쳐놓으면 그 사람이 가서 5분도 안되어가지고 또 고장이 나고 이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일은 많고 복사할 것은 많고 다른 과 것도 고장을 내고 이랬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것은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배영일위원
2년 안됐죠, 이것. 몇 년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됐습니다. 4년으로 바껴서… (장내소란)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했는데 다기능 사무기기란 뭡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컴퓨터 1대만 있으면 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 몇대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레이저 프린트기 하는 것은 뭐예요, 1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프린트기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 현재 과에…
계일
이계일위원
신규로 달라는 거예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 복사기가 들어오면 프린트구입 현재 1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기기 구입 자동적으로 하나 더 해야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쓸만한 것이 있으면 계속 쓰고요, 지금 하수도가 꽝꽝 차서 물이 안내려가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는 모범업소 업주 수도료 감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수년전부터 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구 관내에 우리 남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5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업소가 있고 못보는 업소가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혜택을 못보는 업소는 자기 음식점이 지하나 또 2층이나 3층에 다른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인정을 못받고요, 자기 개인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업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700만원 달라고 했네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모범업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주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제출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이계일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복사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하고 레이저프린트기하고 세 개가 새로 들어오죠, 그럼 현재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뭐뭐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현재 복사기 1대, 컴퓨터 4대, 프린트기 1대 이렇게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한다 안했습니까, 그럼 컴퓨터도 다기능기구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두 대가 들어가거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것은 복사기 등 다기능 사무기기인데 레이저프린트기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복사기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우리가 490만원이고요, 물품도서구입비 등…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을 보니까 컴퓨터 현재 4대가 있는데 지금 두 대를 더 올려 놨으니까 6대가 되느냐, 교체물이 있느냐 이 말씀 같은데 정수가 몇 대냐?
배영일위원
정수가 몇 대입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4대에서 6대로 늘어나는 거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우리가 정수가 7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15명 전원 15대랍니다. 우리가 식구가 15명입니다. 저는 절반만 생각했는데 전원 컴퓨터화하기 때문에 정수는 15명이니까 과장 포함해서 15대인데 지금 현재는 4대가 있으니까 2대가 더 느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위생과장님 적은 예산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343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건당에 7만원해가지고 1년 12달해가지고 84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전년도에 몇 회나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전년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근거서류는 다 있습니다만 대형업소 또 대형건물 그리고 각동, 우리구청 위생과 시민민원실에 가죽으로 되어가지고 엽서를 수없이 넣어놓고 했는데 그 엽서도 일반시민이 다 가져가는데 신고는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며칠 전에 위원님들로부터 강평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이 아니냐 제가 이런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20명, 20개동에 20명의 모니터요원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대상은 지금 현재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모니터 요원을 부산시에 예를 들자면 기린이나 코카콜라나 또는 경기방면이나 저쪽에 경기도가 많습니다. 이런 대형업소에 직접 견학시키면서 모니터 요원보고 신고해 달라,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1박2일정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대형업소에서 햄을 만들든지 소세지를 만들든지 그것을 견학시켜 가면서 그 분들에게 사기를 올려주어 가면서 20명의 요원들한테 필수요원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우리 남구에 발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과장님 됐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1년 12달 총체적으로 해서 금액은 다해봐야 84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만 전년도에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금년도 시대금, 공히 다넣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단속 보상금을 12개월 주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하는데 집중해서 돈을 투자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전년도에 한 건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1년 12달 다 보상금 제도를 실시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신고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97년도 예산서안을 바탕으로 개별질의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서류심사,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서류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계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국내여비에서 말이죠, 38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월등하게 많던데 1,100만원이던데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됩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이계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이 현재 정원이 19명입니다. 19명에 대한 여비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 책정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책정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직원이 다른데 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래서 많다… 여기에 교차로 주변 교통량조사 해놨는데 이것도 적지 않네요. 240만원인데, 이 교통량 조사하는 것 한번도 안봤는데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교통량조사도 단가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런데 단가 기준만 따지지 말고 정말 조사를 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사 안하면 안됩니다. 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 조사가 되어가지고 다시에 보고가 됩니다. 예산이 많다 하시더라도 수시로 교통문제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 경비를 조금…
계일
이계일위원
어디서 해요, 장소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시 지침을 받아가지고 각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주로 많이 씁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우리가 과에서 고정된 사람은 없네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과에서는 이것을 할 그런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교대교대로 차가 지나가면 차종, 차시간, 차량 전부 체크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직원들이 하루 한다고 하면 3일간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만 한다면…
계일
이계일위원
이 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데보다 200만원 더 많네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도시국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국에는 5개과가 있습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도 우리국 자체의 업무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국장 혼자 쓰는 돈이에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혼자 쓰는 돈이 아니고 도시국 전반적인 시책업무추진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 도시국에 쓰기는 쓰는 돈이예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600만원 해놨느냐?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아마 구민들의 수요가 도시국장님이 필요한 정도의 많은 업무량을 분담하고 계시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도시국장 맨날 재산없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구관내 반사경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설치할 곳이 대충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설치한 숫자는 5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면도로의 교통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30개소를 예산안으로 우리 과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만 10개소로 줄어든 것입니다. 아마 이면도로는 수시로 도출하고 차가 괴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사경 설치할 곳은 수요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 이면도로 보면 30군데 중에 10군데 설치하겠다고 하면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씩 소요됩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연초에 단가 계획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상정은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기존 지금 설치된 곳에 보면 아이들이 그랬는지 운전자들 운전부주의로 그래되었는가 좀 부러져가지고 반사경 깨어진 곳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곳에는 어디 보수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신설만 하는 것이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즉시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자기간도 있고 하니까 즉시 보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체된 것은 그것이 미처 발견이 안된 곳도 있고 발견되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 우리가 보수를 해드립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여기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여기에 연구개발비에 이면도로 주·정차 정비계획 용역 해가지고 1억원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신문에도 계속 연일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주거 전용 유료화 방안을 지금 시에서도 조례로 검토되고 있고 또 대다수 우리 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으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정차 정비계획 용역비 1억원 산정이라든지 예산편성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주차장 공간의 정책적 목적을 교통수요관리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경우는 주차장 공급을 도심지안에서는 가능한 억제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지역별 수급 상태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선별적으로 주차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공영주차장 시설의 공급은 지금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끝난 이후 환승책에 의한 주차빌딩 공간으로 건설할 정책적 방향으로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거지의 경우 현재의 이면도로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에 사실상 지금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지 주변의 이면도로 허용공간인 무료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다소나마 지역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가지고 야간에는 박차장 주간에는 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지역적인 갈등문제와 여러가지 요인의 발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만 갖고 이면도로 유료화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소통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역별 허용면적의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유건축될 도시계획이나 건축될 건축 입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총 종합적 전문가적 용역을 의뢰해서 이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만 위원님 우리 지역주민의 주차난 애로에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이 용역비로 인해서 조금 무엇인가를 지역주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용역비를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우리가 동에서 보고된 것이 288개소 5,777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 무료입니다만 그것을 야간 박차장만 한 달에 2만원 받고 이용한다고 하면 13억8,000만원이 됩니다. 1억을 투자해서 13억8,000만원, 또 주간에도 만약에 풀이용한다고 하면 세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막대한 세입의 증대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지금 주차난이 시급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이면도로 주·정차 정비계획 용역이리 해놓고 세부적인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이것은 TIP 공법으로서 그 한 곳만 치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권역별 지구 교통개선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지금 동에서 보고된 것이 288개소에서 남구전역을 매일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동에서 이러한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용역비를 1억을 부담해가지고 어떤 분을 선정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권역별 블록단위가 되겠습니다. 블록단위의 TIP공법에 대한 지구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지역적인 사업이 되는데 그 주차유료화 시키는데 그 면수만 파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생활양식 그 다음 앞으로 증가되는 차량의 양, 그 집에 몇 집이 사는데 그 집에 차가 몇 대 보유 또 그것이 이동될 때의 몇 m까지의 허용내지는 상호 월차별로 주일별로 활용하는 범위 그 다음에 그 차가 서면 과연 주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연결 문제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이것이 단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 기술적인 용역도 받아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주차장 공지를 우리가 어디어디 있는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공지확보 차원에서만 해서는… 앞으로 공지가 다시 나름대로 집이 건설이 되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과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위가 적합하지 않나 하는 이런 것을 대충 지금 국유지라든지 이면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같으면 이것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용역할 필요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통·반장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더 잘 있겠나, 이런 것을 동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것 동직원들이 더 세밀하게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소모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사상대위원님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설명됐습니다. 즉 공지에서 유료로 받는다는 것이고 노폭이 6m에서 8m인가 이렇고 이쪽에 전포가 있는 것같으면 주거지역 있는 것같으면 필요하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계일
이계일위원
보충하나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이면도로 주·정차 정비계획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면도로에다가 차를 세우는데 차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줄만 그으면 돼요. 다른 것은 필요없지 않아요, 줄만 그으면 되는데 그런데 줄을 안긋고 그 지역에 집 있는 것 헐어 내고 주차장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내말 들어보세요. 교통과장 구구하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필요하다면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여기에다가 기재해 가지고 이런 곳은 얼마, 이런 곳은 얼마 이래서 1억이 필요하다, 그래 따져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이것은 이 예산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된다는 그런 정도라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달라는 성의가 없고 이것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그렇게밖에 인정 못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근본적인 목적은 이면도로 주·정차 정비계획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 주변의 공영 주차장의 합리적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방안, 주차실태 또 과태료 체납 징수방안이라든지 연차료, 교통관련사업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일부분에 예비로서 충당될 수 있고 이 거대한 1억까지는 안됩니다. 안들어요. 내가 보기는 이 주차장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줄을 긋고 하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의뢰할 때 그 내역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 금액이상의 금액을 집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주차단속원 피복비, 4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주차단속원 피복비하고 근무복하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하고, 그 기준을 어디서 두고 한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기준은 우리가 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5,400원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공익요원도 인간적 대접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5만5,400원을 올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품위를 해가지고 2만4,000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것도 근무복이 동복있고 하복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3회 올렸는데 가격이 똑같은데 동복가격하고 하복가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유니폼이 되다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지침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부물가 가격 정보를 보면 동복이 다르고 하복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획없는 이런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당초 긴축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배영일위원
아니 요청할 때 우리 교통과장님이 요청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속된 말로 얼마하니까 대충 얼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부서에서는 시장조사를 합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그것도 기준에 따라서 다시 제고를 합니다.
배영일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보니까 가격, 정보구매물가 96년도 9월호입니다. 금년 것입니다. 그것 조사내용에 보면 근무복이 5만5,400원짜리는 없어요. 동복으로 봐가지고 요대까지 포함해가지고 4만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96년6월26일부터 1년간. 1년간이면 내년 97년6월25일이겠지요. 거기에 보면 4만7,000원이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5만5,400원짜리가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을 과장님 견해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단속 피복비는 근무복은 제복의 기준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기준이 없어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근무복=제복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저것은 특수복으로 봅니까, 주차단속 피복비가….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특수복은 아닙니다만 통일된 유니폼이 없기 때문에 제복으로 봐야됩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단속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가 요구할 때는 같이 올렸습니다만 산림요원이 또 있습니다. 공익요원. 산림요원의 제복에 기준해 가지고…
배영일위원
그것은 또 달라요. 산림요원에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공익요원 근무복을 2만4,000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이것을 올릴 때 아까 본위원이 아까 청소과하고도 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청소과하고 교통과는 올린대로 그대로 해주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근거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근무복이 3회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안맞아서 그래요. 똑같이 동복이나 하복이나 근무복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근무복도 여름하고 동복하고 다르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배영일위원
조금, 차이 많이 나죠, 동복하고 하복하고는. 그런데 일률적으로 3회 준다고 하면 똑같은 제복을 3회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보면 우리 교통경찰도 보면 동복 있고 하복이 있는데 어째서 막연하게 3회다, 1년에 세 번 준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옷을 주지는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집행할 때는 각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하복은 얼마다, 동복은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배영일위원
지금 막연하게 되어 있는 것은 특수복이고 96년도 9월호에 가격 정보지에 보면 동복값하고 하복 가격이 달라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여기 지침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6년6월26일에서 1년간이고 그 다음에 하복은 96년4월22일부터 97년2월28일까지 해가지고 3만8,900원입니다. 동복하고 달라요. 말이 지침에 따라 했다는데 그 지침은 애매하게 광의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고 저 지침은 여기는 가격동향이 하복, 동복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무복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교통과장님, 물론 실무자가 했다고 보고 이것은 한번 동복이면 동복, 하복이면 하복 가릴 필요가 있고 자체에 말씀드리는데 근무요원도 같이 주차단속을 공무원들이 옳게 안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특수할때만 하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하기는 합니다.
배영일위원
처우개선에 애들 자꾸만, 솔직한 얘기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꾸만 요령피우는 이유도 공무원들 자꾸 차등적으로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 2만4,000원짜리 옷해주고 공무원들은 5만5,000원짜리 옷해주고 이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좀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렇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좀 더 업무를 세심히 연찬하셔가지고 이것은 검토할 대상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39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료가 예산의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방치차량 견인료가 얼마나 지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 노상방치차량 견인한 회수가 얼마나 되며 노상방치차량으로 인한 직권말소차량은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또 남구청에서 95년, 96년도에 걸쳐 방치차량 견인을 거래한 회사명은 어디어디가 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방치차량은 88대였습니다. 그리고 견인지급액이 20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는 폐차업체는 세왕 폐차장과 부곡 폐차장이 되겠습니다. 직권말소 숫자는 88대입니다. 회수는 3회가 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96년도에는 견인비가 200만원정도 지출되었는데 금년 97년도 예산에는 600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너무 초과하게 많이 반영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차가 상당히 많이 양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나름대로 수명이 있습니다. 사업용은 사업용의 수명이 있고 일반차량도 승용차도 몇 Km를 뛰고 나면 차의 자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물론 도난차량도 발생이 됩니다만 각종 세금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차는 폐차시키려면 전부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을 내고 이렇게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그냥 길거리에 방치를 해버리는 것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좀더 이것이 우리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 예산이 편성 안됐을 때 만약에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환경은 정비하는 차원과 사회문제의 회귀를 위해서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래서 금년보다 3배정도 과다하게 책정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차량 1대를 견인함에 있어가지고 견인비가 2, 3만원씩 차 종류에 따라서 견인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8대라는 차를 견인해가지고 폐차말소를 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차량이 노상방치된 차량 중에는 도난으로 인한 이런 사고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방치차량으로 해서 꼭 이 차량이 총체적으로 전부다가 섞어서 견인비 2, 3만원도 안나올 차라고 100% 단정하기는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차량들이 한 대도 단돈 2만원의 견인료로도 지급할 수 있는 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폐차장 관계는 1급 정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여기서 일반적으로 추측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보고 이것이 기간이 그냥 마모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재활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행정부서나 여기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과의 견인된 폐차장 거래선 중에서는 세왕 폐차장이라고 하는 폐차장이 있는데 이 폐차장에서는 1,320여만원의 견인내지 폐차비를 경비를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우리 남구청과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폐차인수 해가지고 1,320여만원의 경비가 나가도 청구할 금액이 있는데도 남구청에서 세왕 폐차장에 포기각서를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이면에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 질의에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만 손해를 보고까지 했는데 그쪽에 맡기는 것, 사실상 폐차장이 우리 부산시내에도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되고 또 견인해 가지고 해체시킬 수 있는 전문업체는 적고 해서 그래서 우리 업무 편의상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답이 왜 다른 방향으로 나옵니까,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거래하고 있는 폐차장 중에는 세왕폐차장이라는 폐차장에서 우리 남구에 견인차량, 직권말소 내지 폐차를 거래하고 있는데 그 폐차 몇 대 시키는 돈이 모인 돈이 1,320여만원이 되는 돈이 남구청에 포기하겠다고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후에도 계속 우리 남구청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흑막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본인은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는데 왜 딴 얘기를 자꾸 합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 사람들이 고물된 폐차 용품을 갖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다소 그런 것이 상쇄가 되는 입장도 생각이 듭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이 폐차장에서 차 몇 대 거래한 양에 대해서 1,320여만원이라는 이런 견인외 폐차비용이라든지 포기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이 금액을 구청에 포기하겠다고 포기각서를 써넣어 가면서까지도 구청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 이면에 자기들이 부품을 일부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안있겠나, 이런 식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폐차장 폐차하는 실태를 한 번 전문가적 입장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각 우리 주무 교통과장님 역시도 중고차에 대해서 부품이라든지 시세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 남구에서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 견인관계에 대해서 끌려간 차 중에서 1대도 아마 그 차가 폐차한 이후에도 상쇄했을 때 단돈 한 5만원이라도 남았다고 보고된 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자체도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기 힘들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폐차 몇 대 해가지고 1,320만원이라는 돈이 몇 달간 몇 대 안한 차에 이 돈이 모였는데도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래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흑막이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빨리 이해하고 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48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죠. 그 프린트기가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구입하자는 것?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기종은 우리가 재무과에 정수품목이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남구 예산서에 참고로 말씀 들으세요. 구청장님 프린트기는 특별한가 모르겠는데 1대에 280만원이고 우리 교통과에 프린트기는 160만원이고 또 형태, 모형, 기종을 몰라서 내가 대비를 못해 보겠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160만원했어요. 그런데 위생과에 레저라 해가지고 빠른 프린트기가 있거든요. 빠른 것은 120만원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어떤 것은 어떻고 어디 특수과는 좀 비싼 것하고 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도 160만원짜리 요구를 했으면 기종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지 덮어놓고 과장님…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각 과마다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특성이 있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예산을 다루는데 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과는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프린트기인데 기종을 안내놓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 것은 280만원이고 1대당, 우리 교통과는 160만원이고, 또 그보다 빠른 기계는 120만원이라, 그러니 내가 무엇을 대비해 봐야되겠는데…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분명히 서면답변해 가지고 그래야 이야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금년에 야간 주차단속, 478페이지 야간 주차단속활동급식비 520만원 달라, 8사람이, 11사람이 한 달에 8일간씩 단속한다, 그렇게 되어있네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단속하기는 합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주 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 구청주위에만 합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된 것이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 동네에는 맨날 소방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할 장소가 저녁마다 차가 꽉 차였어요. 이것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이것은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화재가 대화재가 나서 온 재산을 하루 아침에 말아먹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데 야간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330만원을 예산 세워 놓았는데 금년에는 520만원을 세웠다, 금년에는 단속 철저히 하겠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30만원을 세워가지고 활동한 실적이 어떻느냐, 금년에 1월부터 현재까지 그 실적을 나한테 하나 주시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48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수수료가 지금 현재 보는 것같으면 70/100이 있고 50/100이 있고 20/100이 있고 이것 프로테지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급지마다 틀립니다. 2급, 3급해서 50대 50이 있고 30대 70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482페이지 있죠, 주·정차구획선 시설, 설치시설부대비가 다른데 구비에 나가는 것은 0.63/1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0.72/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지침서 바로 보면 안됩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건설부분에서 5억원까지가 시설부대비가 0.72로 되는데…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 한시법으로서 99년12월31일까지죠?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97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2년 남은기간동안 한시법이 2년밖에 안남았는데 사업 마무리나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상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될 지구는 많고 예산은 뒷받침은 안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확보방안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위주로 해가지고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뒤에는 각 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로서 기반시설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급한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금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반예산 전입말고 예산액이 18억7,100만원 중에서 2억을 빼버렸는 것같으면 16억7,1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현재 금년예산 총 18억7,1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억을 빼고 나면 16억7,100만원이 되는데 그 예산은 현재 문현 1, 7지구내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물론 이 관계는 나중에 제가 특위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법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국·공유지 사용수익처분은 당해 지구 환경개선사업 용도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짜여졌는지 과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한 것 아닙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금년 계획설계비 8억4,000원에 대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면서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것 같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사상대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지금 5만원씩 21명이 되어 있는데 월12회씩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조례에 건축위원회 정수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위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23명이 되어 있으면 공무원은 1명도 없고 전부다 일반인입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장하고 2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21명은 외부인사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21명은 민간인이, 그 다른 위원회는 15명이내로 많이 축소되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건축위원회는 23명으로 다른 위원회와 균형이 안맞고 많습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법령상 25인이하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보면 각분야별 전문가로서 구성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23명까지 나온 것같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40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기구구입, 함마외 4종 해가지고 50만원 달라고 했는데 뭐 무허가집을 두드려 부수는 망치가 그렇게 비싸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했어요, 50만원 달라고 했어요.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한 가지 더 합시다.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여비, 다섯 사람 한 달에 10일씩 5명, 12달 해가지고 600만원 달라고 했는데 내 이것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이것 600만원 올라온 것을 300만원 까고 300만원으로 살려줬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72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 엉터리 구청에서 만들어 준 서류가 엉터리가 상당히 많다고. 분명히 내가 작년에 이것 300만원 까고 300만원 살려줬어. (장내소란) 이것 내가 목을 내어놓고 전액 삭감하는데 대 동사무소가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걸 단속해요, 동사무소 있는데. 이중경비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못사는 영세민들이 판자집 하나 지어놓은 것을 두드려 부수어 가지고 추운 겨울에 벌벌 떨게 하고 말이예요. 나는 전액 삭감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이계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기구구입 함마외 4종 총50만원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 무허가건축 요원들이 갖고 있는 함마, 도끼, 망치 그 다음 수도, 카트기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계일
이계일위원
함마외 4종이라고 했지 않아요?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4가지 합해가지고 전부다 다섯가지인데요 갯수로서는 한 동에서 3개, 4개 되는 곳도 있고 그 중에서 카트기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동에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두규
박두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철거라든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샀던 장비들이 전부 부서지고…
수송
이수송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구근회위원입니다. 문현동 지하도, 관리 시설관리인원 페이지 395페이지 3,626만4,000원이 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은데 꼭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구근회위원님 질의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현지하 차도는 지하차도하고 지하도하고 2개의 시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안에 있는 시설물 보면 전기 보도 쪽에는 3마력짜리 모터펌프가 2대있고 발전기 50Kw짜리 1대, 현광등이 102등, 150볼트 나트륨등이 8등 그것이 지하에 있는 시설현황입니다. 차도에는 모터펌프가 5마력짜리 1대, 10마력짜리 1대, 250볼트 나트륨이 68대, 400볼트 나트륨이 47대, 이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 현재 2명이 24시간씩 교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이것 근무한지는 지하차도나 지하도 설치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년 해오던 것입니다. 다른 지하차도와 비교를 하면 다른데는 보통 보면 이 모터마력, 발전기 시설이 다른 지하도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를 왜 설치했느냐 하면 갑작스럽게 폭우가 온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용으로 발전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폭우가 쏟아지면 사실 큰 재해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남구에 가로등 숫자가 전부 몇 개입니까, 전부자동이지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전부 자동인데 문현동 지하도 자동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자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자동 다되어 있는데 인력을 왜 넣어요, 막대한 예산을 연간 예산을 넣어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지하차도 같은데는 아시겠지만 언덕패스에 관한 지역이기 때문에 폭우가 오면 기계자체도 때로는 고장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내 문현위원님들에 다 물어봤는데 질의하기 전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랍니다, 문현의원님들이. 그런데도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저희들이 구전체를 생각하는 견해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자체가 비가 오면 좌우에서 우수가 스며들기 때문에 즉 한 몇 년전에 2, 3년전에 안락로타리 지하 차도를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도 자동적으로 물을 퍼올릴 수 있도록 모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자동모터가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큰 피해가 나고 부산시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재해란 것은 예측 못할 때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력을 없애라든지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전부 자동화시대 아닙니까, 자동화시대인데 그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죠, 예산이 더 들어도 좋은데 자동화시대는 자동화를 자꾸 재래식으로 기계 다 자동화시설 해놓고 인력을 쓰는 일이 있으면 돼요.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장양수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옥외광고물 설치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발족은 언제부터 심사 위원회가 발족이 된 것인지 둘째 타 각종위원회는 보통 15명선 내외인데 왜 옥외광고물 심사위원회만 이렇게 5명으로 제한, 인원이 적은지 그 이유와 또 실질적으로 96년도 심사는 몇 회정도 했으며 심의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이 관계는 장위원님 담당직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수
장양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399페이지입니다. 동민자율 게시판 설치가 150만원 단가에 5개를 해가지고 7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동민자율게시판 이것을 150만원 정도의 단가면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각급 위원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상당하게 가격이 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1개정도의 150만원정도는 저희들 각동 품셈에 의해가지고 일반공사와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이 금액 정도의 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사업을 집행하고 또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적정한 업체에 수의계약했죠?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우리 관계회계법에 의해가지고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의 경우에 그와 유사한 똑같은 재료로서 100만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업무 숙고를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만약의 경우에 100만원에 해낼 수 있는 것을 계속 150만원씩 구청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00만원하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100만원 그런 근거가 안나왔고 설계에 의해서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50만원에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각종 품선을 하더라도 150만원이하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업무를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 가격 단가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그 관계 저희들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품선에 의해서 시키기 때문에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어 집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무단형질변경이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공원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일단 공원외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공원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지역경제과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무단형질변경은 우리 남구에는 하나도 없는가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올해 저희들이 3건정도 업무보고 일정에 보고드릴 때 현황자료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서없이 저번주에 업무보고할 적에…
계일
이계일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왜 물었는가 하면 무단형질변경 하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산에 가서 무단형질변경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경관을 버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위협을 가져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달라고 한 것이 없네요. 그것 자신 있습니까, 무단형질변경.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들 저희들이 올해 단속을 3건정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계일
이계일위원
단속반 없지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자체 직원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동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도시정비과는 훌륭하다,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자체에서 돌아다니며 단속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무단형질변경해가지고 배추도 심어놓고 무우도 심어놓고 한데 여러 군데를 내가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구정질문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정비과장 얼마나 단속을 많이 했는가 봅시다. 예산 달라는 것 하나도 없어서 내가 칭찬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내웃음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끝나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장위원님, 끝나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장
잠시만 우리 도시정비과장 다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 갔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기준을 잘못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시설부대비 기준액은 1억4,776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설비는 1억2,588만5,000원에 산정을 하면 15만7,628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업무를 일일이 챙겨보지 못하고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시설비에 구·동구민 숙원사업에 9억 예산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서 0.63%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419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에서 시설비가 9억8,000인데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적용을 어떻게 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저희들 보통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포괄사업비 9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예산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시설부대비 기준인 0.63%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과 같은 내용을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외 저희들 419페이지 각종 시비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비목에 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만 가지고는 사실상 지적측량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구청에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량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이 대부분 되어가지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시에서도 이 사업을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내시된 것을 저희들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 정확한 예산 내시와도 맞추고 사업도 조치를 해주면 예산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동료 이태흠위원이 잠깐 언급하다가 말은 내용입니다. 건설과 부분, 409페이지 구시설비 중에 구·동주민 숙원사업 9억이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 구청 자체 포괄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구하고 동하고 포함해서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동별로 다 준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작년에 편성기준을 보면 큰 것은 4,000만원, 작은 것은 3,000만원 이랬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물론 동별로 필요한 곳은 썼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동주관으로 하다보니까 남구 전체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어려울 때 동포괄사업 균형있게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합계해가지고 9억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견해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아무래도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고 식구많으면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좀 큰 곳은 큰대로 조금 감안되어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것을 어떤 구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 위원님들의 애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큰 곳은 조금 하다 못해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면적비례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4,000만원 기준을 잡는다든지 또는 작은 곳은 3,0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배영일위원님 지적대로 큰 동에는 4,000만원, 작은 동에는 3,000만원 해가지고 구포괄 사업비가 8억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구에서 별도로 7억 해가지고 15억이 포괄사업비로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사정상 동에 포괄사업비는 별도로 없고 합해가지고 저희들 9억으로서 작년보다 포괄사업비가 한 6억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 작은 돈가지고 배위원님 말씀대로 큰 동, 작은 동 갈라서 동에 배분을 못한 것은 내나 역시 구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동에 투지될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 동장님들이 우선 순위에 의한 것을 하면 현지 조사를 해서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우리 동네 급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을 것같으면 거꾸로도 요구하는 사항도 전부다 들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느정도 정해서 외부적으로라도 정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 4,000만원 줘가지고 동에 했더니 사실상 3,000만원을 준 동에서 자기네들이 할 일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일 자체가 없는 동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외에 4,000만원을 주어도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포괄사업비 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해주고 이러니까 동시세에 맞추어서 딱딱 잘라 준다고 해도 예산집행상에 구전체를 보면 발란스 맞추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이 또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구에서 9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동장하고 의논 맞추어가면서 급한 곳부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418페이지하고 419페이지인데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공사비가 2억8,000이 되어 있고 또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7억이 되어있고 또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또 부대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글귀는 똑같은데 금액이 자꾸만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총 이기대공원도로 가는데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보상비가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2억8,000만원 그 다음 공사하는데 보상비말고 땅을 사는 돈 별도로 짜고, 일하는 돈 별도로 짜서 그렇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순환도로 공사가 2억8,000만원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순수한, 그래서 위에 것 보면 쭉 올라가서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있고 예산을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토지매입비고 7억은 공사비고, 밑에는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 합해서 10억 총 공사비가 됩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오늘 도시국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2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고수환 김정화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