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친상황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 대응방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등 사업장 대응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당초 10시간에서 9시간으로다가 단축을 했고 현업실무원을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사무국 및 산하시설 4개소 총 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에 따른 기업체 적극 홍보 협조를 요청 드린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 시에 홍보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노사상생을 위한 근로문화 인식개선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홍보자료인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는 안내문을 발송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성공적인 제도안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 협의 문제입니다.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관련해서는 후보지를 공모해서 6개 마을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진행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용역이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되면 용역을 재착수해서 타당성검토 등을 통해 부지를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중요 정책 결정 시에 시의회 사전협의 절차 준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 사업의 경우 주례회의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의회 사전협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지난번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 줬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시급성을 감안해서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의결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쪽,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진실적에 출자ㆍ출연기관만 지금 하셨는데 그 외에 시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민간위탁 기관도 이에 적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치를 취한 거는 없고요.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의 말씀이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료를 파악해서 주52시간 제도가 정착되도록 저희가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1년간 유예된 거는 아실 거고요.

네.

정확하게 하려면 근로자 사업자 간의 취업규칙 변경이라든가 근로계약서 상의 명문화를 시켜야 돼요.

네.

그 절차가 이행돼 줘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업장은 홍보를 통해서 하게끔 하면 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민간위탁 기관까지도 취업규칙 또 근로계약서에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쪽,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 협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네, 위원장님.

아!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도, 마을에서도 사실 이장님이 그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우선 논의를 하고 난 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또 몇 군데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쪽이 장소가 결정이 되면 아마도 어떠한 또 문제점이 더 생길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것도 이장님들한테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논의를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노인장애인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ㆍ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의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에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2019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서 7건이 수용되었으며, 금년도에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건의하고, 특대지역 외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통한 중첩규제 개선 및 규제애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을 11개 시군이 협력하여 적극 요구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규제애로 발굴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민생규제 혁신과제도 행안부 공모와 연계 추진하겠으며, 특별대책지역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특대고시는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경기도와 이천, 남양주, 광주, 양평, 가평, 용인, 여주 등이 팔당특별대책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특대고시 개정을 만들어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쪽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ㆍ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이천에는 관내 기업체들이 대부분 어떤 특성, 그러니까 어떤 컬러를 가진 업체들이 많은가요? 제조업이 많은지 어떤 게 많은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를 이런 우리가 환경부에서 규제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리스트 파악 이런 것까지는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글쎄, 제조업 분야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고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이 많이 있지만, 일단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기존 공장의 확장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업체들이 확장을 못 하고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저희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그 특성을 가진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트 파악이 좀 되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이 이 내용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시고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이죠. 그리고 또 자연보전권역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 계획을 이렇게 가져오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게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법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시고 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 거 같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인구비율이 26위예요. 그러니까 수도권과의 거리가 40분, 1시간 내의 거리에 여주, 이천, 양평, 가평, 연천 이런 사이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벗어나기, 이거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자꾸 부탁을 하고 뭐 요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말씀 한번 드려 봐요. 이거를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 볼멘소리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저 기존 「수도권정비법」 제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이천지역은 규제완화를…….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냥 지금 규제법을 개정한다 이런 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이거를 하시느라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아직 완공은 5월 20일날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되는 겁니까? 여기 정개산하고 원적산 거기는.

이거는, 네, 일단은 신둔ㆍ백사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이걸 진행하는 걸 봐서 주변부로 확산하고 하는 거는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음.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잘 완공시켜 주시고요.

네.

읍ㆍ면ㆍ동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 저희가 축제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저희가 이천시가?

네?

축제를 이천시가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저희가 특산물이 다양하고 하니까 다른 도시보다 좀 소재가 많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령이나 지금 저희 축제팀에서 축제를 하고 계시는 그 축제들이 대상 연령이 어느,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축제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데이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봉산 축제가 도자기ㆍ인삼ㆍ쌀축제를 하는데 그 대상이 어느 연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뭐 특…….

전체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천이 좀 미래지향적인 축제가 있다라고 보세요? 앞을 내다보는 축제…….

글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쌀축제,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있고 인삼축제가 이렇게 있고, 복숭아축제는 일단 장호원에서…… 저는 그건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봐요. 그 지역 복숭아라는 특산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축제의 가능성이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쌀축제,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그다음에 인삼축제는 거의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천도 이제 도시화로 변해 갈 테고. 그다음에 도자기도 사실 축제보다는 사실 상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치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축제는 하나의 마케팅인데 이 마케팅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계속 우리 그냥 지역 내에서만 마케팅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도 이제 판로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됐고, 또 쌀은 하나의 지역특산물이지만 지역이 또 변해 가고 있고, 도시화로. 그게 또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설봉산 벚꽃축제도 상당히 괜찮은 거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는 어떻게 안정기로 돌아서지만 해외에서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제2의 스페인 독감 정도의 그 여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59쪽을 보시면 군문화축제랑 관련돼서 한번 제가 질문을 했었던 건데 이따가 안 오시니까 지금 같이 연계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저희 축제들이 다 그냥 어르신들 위주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축제고, 설봉산의 면적의 케파로 봤을 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패러다임이 변한 게 없어요, 부스 자체가.

네.

그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20살에 봤다고 하면 지금 이 나이에 그냥 그대로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런 군문화축제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자산이 있잖아요. 다른 논산에서도 이번에 항작사 사령관님 만났더니 논산에서도 이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근데 여기 답변 온 거 보면은…… 이건 저기서 보낸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이천시에서 개최하는 도자기ㆍ산수유ㆍ쌀문화ㆍ인삼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서 새로운 축제가……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는 건 무리가 있대요. 이거 협의하셨어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이렇게 주셨나요?

(자료 확인)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하고 협의됐다기보다도 이거는 단일 축제로 봤던 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선 하나의 콘셉트를 같이 융합해서 같이 가는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공유하셨어요? 무리가 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협의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한 거예요. 제가 드린 그 어떤 시민들의 니즈를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이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거 일하기 싫어서 일거리 주지 말라는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전체로 이천시 돌아가는 축제들이 지금 어떻게 향후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 시민들이 어떤 거에, 어떤 걸 원하는지 전혀 고려도 안 하고, 만약에 축제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면은 협의를 좀 보셔서 이런 게…… 이걸 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분들의 이 생각 자체에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게 답변이라고 주신 거라고 보여지나요?

근데 위원님, 모두에…… 지금 축제가 캔슬이 돼서 그런데 그 축제추진위 할 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가 또 됐었고 어느 정도 일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제 때 개최되면 군 장비 디스플레이 거기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부대하고. 근데 민방위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로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영역이 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글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중요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이랑 협의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거죠. 저희가 군문화축제 관련돼서잖아요. 여기는 이분들 입장에는 그런 어떠한 행사 위주의 개념으로 본 거고, 만약에 이런 거가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여쭤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한 협의를 했나 여쭤보는, 케파가 크게를 고려했냐 이거죠. 아니면은 담당관님이 그건 니네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밀어친 건 아니신 거죠?

네. 저희 실과끼리 협의는 안 됐었고요. 군부대하곤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항작사하고 저쪽 특전사하고 해 갖고, 먼젓번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요하는 취지내용을 모르시고 답변을 주신 거 같은데, 저는 이걸 행사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장비, 지금 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기도 어려운 것들을 아파치 헬기나 여러 가지 이게 여기에 와 있어요, 군 최신의 장비들이.

네, 그렇습니다.

시민께 보여주자고 군에서도 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어느 일정비용을 지출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자기들이 공유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헬기 몇 번 30분인가 띄워 주는 거 가지고 행사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여쭤본 거는 같이 공유했냐 안 했냐를 여쭤본 거고, 안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지만 축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레길도 있고, 둘레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20년 전에 추진했었어요, 타 지역에서는. 정개산 가보셨지만 상당히 처음에는 많이 오셨었어요, 철탑이 있는지 모르시고. 고압철탑이 있는 거 보곤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주변에 지금 광교나 저쪽 양주나 이 수도권의 서울을 벗어난 택지지구들이 조성하는 비율에 보면은 주거지가 40%…… 50%, 공원부지가 50%예요. 주말에 이분들이 웬만해서는 자기 주거지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거든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저희는 그분들을 이천에 둘레길을 좀 다니시라고 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또 지금은 등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또 산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젊은 층들이 원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고 이 정도 선인 거예요, 강아지 같이 다니면서, 애완동물과. 근데 지금 이거 추진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좀 답답한 거예요. 하시는 거야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 홍보되고 활성화되면 좋지만 너무 너무 지난 거를 자꾸 우리가 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어요.

네.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완해 갖고요, 위원님.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걱정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어쨌든 둘레길을 하고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셨는데 아까 저 이규화 위원님처럼 관광사업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가면서 어차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꼭 한 가지만 저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해놓으면 하는 대로 다 이렇게 활용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이제 가서 그러면 한번 다해 놓으면 한번 다녀와서 진짜 뭐가 필요한지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네, 별도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벚꽃은 그 남에서부터 아래지방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누구나 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네.

여의도가도 볼 수 있고 다 그런데 그 계절이 지났을 때, 우리 이천시는 똑같이 하는 거보다는 그 시기를 약간 벗어나서 어떤 산딸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피기 시작을 해요. 벚꽃은 지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뭐 스텔라핑크라든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시기적으로 남들 다하는 어떤 이런 거보다는 앞을 보고 한다면 저희가 앞을 보고 한다면 그 계절에 어떤 그런 변화오는 시기적으로 남들 다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나무를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심는다면 그러면 더 좋은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서희테마공원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부발역사에서부터 45번 도로 신원리까지 사람들이 아파트사람들이 그 하천이라 그래야 되나? 그쪽으로 많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새로운 나무 계절적으로 약간의 어떤 시기적으로 피는 그런 꽃을 나무를 심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연계성도 좋잖아요. 지하철역에서부터 걷기해서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기, 네. 좋으신 말씀. 서희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말씀. 그다음에 역사부터 서희테마파크에 이르는 하천변도로 거기에 가로수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부서가 같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조경수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그쪽 반대편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그쪽에 헛개나무 같은 거 죽 심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너무 크지 않고 하니까 그거를 옮겨 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보니까 다각도로 한번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ㆍ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공설운동장 주차장 전용건축물 그리고 이천시청소년생활문화센터의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역의 행정ㆍ복지수요를 고려한 국공립 장호원어린이집 남부권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장래의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건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과 3월에 교육청과 기숙사 제정 지원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지만 기숙사 신축은 원천적으로다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교육 지원정책 변화가 없는 한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쪽 회계과 소관 행정ㆍ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 얘기하다 보니까 장호원 쪽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 지금 사실 또 이게 보면 장호원 쪽으로 모든 사업 쪽으로 많이 쏠리게 지금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혹시 율면, 설성, 모가 쪽으로 지금 싸잖아요. 땅이. 지금 쌀 때 좀 많이 우리 이천시 재산으로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 이렇게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면 소도시 같은 것도 혹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남부권 권역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대부분이 그 지역 읍장, 면장들 하고 그다음에 단체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사항에서 대부분이 보면 장호원 지역에 그래도 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하는 거로다 양보들을 많이 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쪽 고려하는 거로…….

네. 그러다 보면 너무 또 장호원으로 쏠릴까 싶은 걱정도 되고 예전에 어떤 면장님께서 사업예산을 받은 걸로 그냥 아예 그쪽이 너무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어디 한쪽에다가 땅을 사서 그쪽으로 옮겨가듯이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 율면하고 설성 모가 쪽에 우리 공유재산을 많이 이렇게 해 놔서 혹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으면 또한 인구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쪽에도 땅 좀 많이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적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추진할 때 하여튼 고려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쪽도 발전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이천세무고등학교 해도 되나요?

아니, 아니요. 없으시면 28쪽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시에서는 50% 그냥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감님 방침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정에서 이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학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문제를 상황을 해서 이거를 하시, 뭐라 그럴까 민원을 넣으신 분이 그 관계자 되시는 분이 계속 협의에 그거가 있으시니까 여기서 지금 재협의하면은 다시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 그쪽에서 협의가 잘 돼서 올 때까지 좀 잘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복지문화국(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축제 확대입니다. 우리시의 한 구성원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외국인 다문화가족 축제 확대 실시를 심의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무지개축제에 대하여 축제기간 연장을 검토하였으나 다문화가족들의 직장생활 등의 이유로 축제기간 확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쌀문화축제, 도자기축제, 서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등 이천시 대표축제와 연계하여 다문화 홍보체험 부스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족 간에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무지개축제는 예산이 본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이천시 대표적인 축제는 전부다 지금 취소돼서 올해는 사실상 다문화가족 축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 육아시설 설치입니다. 0세부터 5세 영유아들을 위한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하는 공동육아시설 설치에 필요성을 서학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9년 12월 20일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영유아자녀 양육과정에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양육상담 놀이코칭 등 3살 양육의 기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문화 및 교육시설이 도시지역 및 읍ㆍ면 소재지에 편중되어 균등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을 심의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18개의 문화예술공연 단체가 관내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33회 공연 5,0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제공을 계획 예정으로 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산추세를 봐 가면서 단체와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시절질의 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2쪽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축제 확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네, 이 민원을 넣으신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다문화에 그분들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마음에서 활기를 넣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런데 이제 다문화 그분들이 직장 관계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다문화 홍보체험 부스 운영을 해서 확대를 해 주신다니까 이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33쪽 공동 육아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중리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완료를 하셨고, 지금 제가 좀 약간 질문을 했던 이 내용은 조금 거점별로 중리동, 증포동 예를 들어 이렇게 거점형을 원했던 거예요. 그 향후 계획을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공동 육아시설 설치를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계획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공공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유지 건물만 사용할 게 아니라 전세 임대를 하든지 해 갖고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 계획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좀 할 계획은 있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중리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거가 49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천에 아시겠지만 전혀 이 수요 충족을 할 수 없는 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취지내용은 거점별로 조금 소규모라도 많이 보급을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네. 이 공동 육아시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설치한 거니까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확대해서 추진하고, 우리 시유지 건물이 아닌,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전세 임대를 해 갖고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이거를 제가 그냥 고등학교…… 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이제 연세는 드셨고 그분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거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또 밖으로도 나가서 이렇게 표출도 해 보시고 싶고 이런 분들이세요. 근데 동호회가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음악 동호회가.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공자 뭐 대학교 2년 안 나오고 4년 안 나왔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하신 분들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전 무시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학습프로그램에다가 그쪽으로 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그러면은 이쪽에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감사…… 지금 자기네들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좀 해 보고 싶어라 하는데, 시하고 연결해서 해 보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예술을 한다는 것은 참 좋잖아요. 건전하고요, 그죠? 꼭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하고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9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인) 홍헌표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영근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