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김일중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위원님께서 위원……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에게) 상정하시…… 상정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김일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일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중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중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1,134억 1,61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32%인 1,221억 6,61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991억 7,014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9%인 809억 8,3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도 2,142억 4,59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8%인 411억 8,27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극복 및 대응예산, 정부 및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소요재원은 추가내시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 1,221억 6,6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확보하여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사회복지, 농림ㆍ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교통ㆍ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 문화ㆍ관광, 보건 분야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예산결산위원님장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867만 원이 증액된 474억 7,62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지방교부세 및 140쪽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6,77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93억 6,198만 원이 증액된 2,879억 1,08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138억 9,262만 7,000원이 증액된 1,951억 7,7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254억 6,935만 3,000원이 증액된 927억 3,37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 보전수입 등으로 373억 7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지원에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읍ㆍ면ㆍ동 사업지원 1,400만 원, 새마을운동 제창 50주년 기념식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통일 골든벨에 955만 원, 자문위원 연수에 1,540만 원, 평화공감 확산 운동에 1,000만 원,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기원 걷기대회 및 평화통일 음악회에 2,8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회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시민) 안보현장 견학 및 통일교육에 600만 원, 시민 한마음캠프 및 국토 탐방에 800만 원, 이천시 지역화합발전협의회 지원 이천시 지역화합발전 한마음 대축제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224만 원을 계상하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부담료 목 변경으로 2,6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목 변경에 의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2,6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후생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대행 위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 관련하여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억 원, 공직자 해외체험연수비에 8,800만 원, 시정시책 관련 해외연수 참가경비 660만 원,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비에서 1,7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에서 국제화 여비에 1,920만 원. 179쪽입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국외연수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2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2,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9,207만 원을 계상하고, 180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53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537만 9,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1,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관리에서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서버 통합 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상계좌 시스템 서버 교체비용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서 예금통장 전자압류 서비스 수수료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원 급량비에 350만 4,000원, 체납처분비에 1,111만 3,000원, 체납징수원 국내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 1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에 우편물 봉함기 구입비에 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8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교육비에 75만 원을 감액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구입비 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옥상방수 및 시설보수에 2억 900만 원, 시청사 관류형 보일러 저녹스점화장치 교체비에 5,630만 원,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차량 관리 내실화에서 건설과 과속단속 업무차량에 대한 소형화물차 교체비에 1,9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역량 강화에서 실무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552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관련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개최비에 1억 9,600만 원, 성인문해교육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비로, 186쪽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국비보조사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컨설팅비 300만 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 역량 강화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에 따라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워크숍 4,600만 원, 우리 마을 자랑하기 부스 운영에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워크숍에 1,800만 원, 우리 마을 자랑하기 부스 운영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자랑하기 참가자 보상금 등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화합 한마당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 지원) 보조사업으로, 18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물품 구입 및 예방 홍보물 등 제작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행복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18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의회 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미개최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사업으로 창전동에 1,104만 원, 서희에 828만 원, 부발에 828만 원, 청미에 8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보조사업비에 보조금 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재원 변경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보조비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비에 25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비에서 1,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그 항목 변경에 따라서 315억 560만 원을…… 아, 정정하겠습니다. 31억 5,056만 원을 감액하여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항목별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시설 및 부대비에 3억 원,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서희도서관 건립에 10억 4,600만 원, 19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억 원, 미래인재육성센터 건립에 14억 4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성인문해지원사업 외 33개 항목에 9,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부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경기평생학습동아리 관련 등 28건의 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화인프라 역량강화에서 홈페이지 운영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비에 1,574만 5,000원을 계상하고 대민서비스 기반강화에 코로나 관련 따라서 정보화 교육지원비 1,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민간클라우드 사용료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PC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에 19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자치단체 교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에서 2,000원을 그다음에 시ㆍ도비보조반환금에서 2018년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이자 등 3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에서 대민활동비 555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사무기기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지원에서 14개 읍면동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무기기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고 35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시비추가분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사업에 목변경 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보상금 64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로서 공공체육시설 위탁수행 원가산정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종합운동장 마라톤팀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반환금으로 35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과 기타경비로 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8쪽, 1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0쪽, 1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2쪽, 1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4쪽, 1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6쪽, 1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8쪽, 1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0쪽, 1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2쪽,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7쪽부터 15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네.

잠시만요. 제가, 165쪽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거기는,

기획실인가 본데…….

기획실인데…….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가 이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시ㆍ군 합동평가 공약사항, 질의사항 이런 등의 자체평가가 각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거를 각 부서가 목표를 설정해서 지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달성도를 평가를 해서 성과중심의 행정을 도입코자 이 시스템을 구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 공개는 안 되고요. 내부에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다가.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외협력관이라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가급으로다가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접수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4월 29일 정도 아마 그 발표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인사 이동에 따라서 지금 이미연 팀장께서 지금 발령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외협력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국비확보할 때 저희가 이제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외협력관을 채용하고 사무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 월전미술관 거기에 이제 기존에 카페 사무실이 있는 데요. 거기 기존에 카페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빈 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를 사무실로다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된 보고서는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업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또 있……. 없으시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371쪽에서 3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율면, 창전동, 증포동 376쪽에서 3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리동, 관고동 382쪽에서 3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업체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도장면허 있는 업체를 그 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입찰도 볼 수 있고 5,500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천에서도 좀 그림을 그리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두세 업체 정도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제 아마,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에는 일부 요새 문제되는 그……. 신천지에서,

사동교 벽면을 이제 벽화로다 이렇게 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계약방식에 의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서 보다 좋게 완벽한 시공을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보다는 거기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

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적자원 활용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위원님, 지금 저희가 우리가 코로나를 이후로 이천시 카톡이 2만 3,000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도 이천시가 1만 2,000을 넘어갔는데 거의 불과 1년 사이에 한 80% 이상의 증가를 했는데 이분들을 좀 유지 관리해 가면서 이천시 홍보를 좀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분들로 이렇게 좀 전사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유튜브…… 요새 기존에 홍보방식들이 SNS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유튜브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가.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어떤 장비도 필요하고 또 현장감 있는 그런 그림들을 바로바로 송출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휴대용 LTE가 현장에서 바로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자료를 넘기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 지금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간혹 중요한 공청회가 있으시다거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 우한 뭐 이런 건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현장감 있게 응대…… 직접 그걸 못 해서 그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뿐만 아니라 의정 관련해서도 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협조 요청해 주시면 늘 가서 같이 공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이거는 1년으로 돼 있지만 늘상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늘 필요한 예산 그 정도 규모로 쓰임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신청할 때도 이 정도 물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했던 거고요.

이거는 어떤 특정 관광안내시설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종합관광안내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말 그대로 일단 신설도 있지만 개보수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과목만, 지금 170쪽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운영비로 기 세워져 있던 거를 이렇게 지금 시설비 성격에 좀 제대로 맞춰 놓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401 목으로.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