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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2-02-06

김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홍

김철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외숙박비 단가 인상 및 실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외여비의 국가별 등급 조정을 위해서「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하고,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만 영종․용유지역과 같이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호에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을 위한「공무원 여비 규정」준용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제9호에 근무지 내 출장 시 도로 통행료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글맞춤법 표기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가(도시)별 등급 조정 및 국외숙박비 단가 인상, 실비 정산제 도입 등 규정 일부가 현실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표기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영종․용유지역 출장 시 유료도로의 이용이 불가피한 우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비 규정이 저희가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죠?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는 비용이?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거는 무슨 비용, 영종․용유지역
경희

전경희위원

네, 그것도 있고 여비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얼마정도 되는지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여비
경희

전경희위원

1인당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1인당 4시간 이상은 2만원이고요. 4시간 미만은 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반으로 인제 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통행료는 별도로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영종 지역이나 이런 데 갈 때 관내에서 그러면은 지금 작년도에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산이 더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별도의 예산은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지금 출장같은 경우는 4시간에 2만원, 만원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건 이미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돼 있는 상태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통행료 문제를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다만 통행료만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희

전경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금액을.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

대충 추경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추경은 지금 현재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는 것으로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어떤 비용으로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많이 필요없는 걸로 현재는 인제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관용차량을 갖고 나가면 현재 부서에 카드가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카드가 다 있는데 다만 별도로 개인이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통행료를 못 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별도의 현재 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관용차량에 톨게이트비가 인제 비용이 돼 있다 이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저희가 카드를 각 부서별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현재.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당장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발생이 된다면은 효과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도 작년 내에 개인 차량을 운행했던 사람에 대한 거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한 거를 조사 안 하셨나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글쎄요. 조사를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조례를 하실 때는 개인 차량이 얼마얼마가 어떻게 작년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이 정도를 갖다가 감안해서 관용차량에서 하는 것 빼고 개인 차량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수치를 갖다가 사실 이런 조례를 바꾸실 때는 넣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추후라도 조례 이거 심의 끝나신 다음에 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치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김규찬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보통 보면 무의도나 소무의도도 갈 수 있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가장 먼 데가 출장이 소무의도까지인데, 그 때 보통 관용차량으로 많이 가더라구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관용차량으로 많이 가면 교통비는 그렇다치고 식사비, 숙박비, 이런 거는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래서 관내는 인제 숙박비는 지급을 안 하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소무의도 까지 가면은 무의도까지 가면은 숙박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지금은 뭐 하루 밤 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아침에 나왔다 저녁 오후 시간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숙박비까지는 지금 별도로 계산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개인 차량으로 가면 2만원, 다음에 4시간 이상일 때 2만원, 4시간 미만일 때 만원.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만약에 관용차량으로 가면 반으로 줄어든다 이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또 각 부서에 차량이 거의 한 대씩 있기 때문에요. 거의 관용
규찬

김규찬위원

거의 관용으로 많이 간다 이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만약에 인제 개인 차량으로 갈 때 통행료를 이렇게 지급해 준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개인차량으로 만약에 갈 때는 유류비도 지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쓰기가 좀 그래서 개인차량 유류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개인차량 유류비, 아니면 멀어서요. 그래서 이게 이런 조례가 없어도 예를 들면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상 만약에 출장가면 통행료는 당연히 그냥 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냥 계상해서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실비 변상을 해 줘도
규찬

김규찬위원

실비변상하면 주게 돼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해 줄 수는 있는데요. 여기 인제 특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도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영종․용유에 통행료 그게 인제 지금 현재 규정에 없어 가지고 기왕에
규찬

김규찬위원

이왕이면 하는 김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자.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취지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련하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뭐 업무, 공무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비에는 당연히 통행료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한다는 거는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사가 용유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무의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 강사들이 무의에도 지금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가 와야 되는데 워낙 멀어서 왔다갔다 교통비도 있고 다음에 숙박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게 주민자치센터 조례로 해야 될 지?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예산 편성지침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을 바꿔서 해야 될 지. 용유지역이나 무의 지역, 영종지역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에 대한 그런 여비. 이런 것, 통행료 이런 거를 좀 실비로 이렇게 중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십사 지금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가 주민자치센터를 총괄 관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뭐 숙박비를 준다, 주민자치센터를 준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한 번 제가 좀 검토를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좀 해서 분란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뭐 강사가 어디는 거기까지 오는데 강사가 기름값 들이고 다음에 통행료 들이고 안 온다는 거에요. 아무도 안 오면, 강사가 안 오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문제를 좀 균형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 적극적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여 구세 감면 조례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종전 감면조례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부터 제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0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제11조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제12조 인천 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료 102조 분리과세 대상 토지 범위 제5항과 제32호 인천항만공사, 제33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이관되어 구세감면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제3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 자동 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부칙 4조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2010년 기준 23.2%)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정비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전․월세 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확대와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던 일부 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되고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은 본문에서는 삭제하고 부칙 제4조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현행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조항과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제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0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58조의2, 제60조제4항, 제56조제3항, 제58조에 각각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1조 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제12조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항 제32호와 제33호에 각각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개정 조례에서는 삭제함으로써 실제로는 항만공사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분의 50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해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 문화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잖아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현행 안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에서 제3조에 보면 2011년도에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2012년도에 감면조례 개정안에 보면은 3조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보호구역 안하고 지역에 따라서 그 변경이면 좀 더 확대됐다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 확대되는 건가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확대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안’이라는 거는 구역이 굉장히 작은 건데, ‘구역 안’이 아니라 ‘구역에’ 이렇게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포괄적이죠.
경희

전경희위원

포괄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는 소리인데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문화재 보호구역
경희

전경희위원

안과 이건 조금 더 확대된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지정된 그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지정된 범위면은 저희가 지금 신한은행 건너편 쪽까지잖아요, 지금? 문화지구로 지정돼 있는. 이번에 조례가 저희가 권장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 관리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인제 206회 2차 정례회때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참인데. 그러면은 그 구역이 굉장히 포괄적이 돼 버리거든요. 그것까지 다 좀 조사를 하신 건지? 어느 정도가 감면이 되는지 이게 꽤 금액이 커질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문화재
경희

전경희위원

누가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분 있으세요?
담당

구세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발언) 네, 구세 담당 서형민입니다. 여기 감면조례상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해서 별 차이는 없는데 인제 이거 바뀐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인제 또 이거랑 헷갈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206회 때 2차 때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인제 더 포괄적으로 더 해 줄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죠? 더 인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인제 그러니까는 중구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도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지방세 감면도 이걸 포함을 아직 안 시킨 건가요, 아직 이 안을?
담당

구세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발언) 네, 여기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구역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문화지구 내하고는 확실히 구별이 되는 거고요. 문화지구 내에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권장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나중에 감면 관련해 가지고 건물하고 부속 토지에 대해서만 지금 방침을 받기 전에 50% 감면을 해 가지고 정하게 돼 있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그러면
담당

구세담당

서형민 우선 권장시설로 인제 등록이 돼야지만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따로 저희가 뭐 확대하고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권장시설한테 감면해 주지는 않았지만 조례상으로 권장시설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부 권장시설인 곳이 있어요.
담당

구세담당

서형민 네, 지금 지정된 데가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 그 권장시설을 50% 감면해 줬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구세에서 조금 발생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계산 좀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구세담당

서형민 이거는 지금 방침 받을 때요. 50% 적용할 때 하고 100% 적용할 때 하고 금액상으로는 구세가 100% 적용할 때는 2,500만원이고요. 그거에 50%니까 1,200만원
경희

전경희위원

그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네요?
담당

구세담당

서형민 네, 50% 감면할 때는.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수고 하십니다. 여기에 원래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감면해 주게 돼 있었잖아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게 인제 법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아예 법률에서 정했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인가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그렇죠,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지방공사에 대해서 계속 감면을 해 주나요? 똑같은 조항, 똑같은 율로 감면을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여기에 보면 구세감면조례 보면은 여기
규찬

김규찬위원

그 부분이 그대로 법률로 올라갔다 그 얘기죠?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지방공사는 지방 공기업, 그러면 지방공기업이면 인천시 것도 다 해 주나요? 인천시 것도 해 주나요? 아니면 중구 지방공사만 해 주나요? 그 취지가, 법으로 올라간 취지가?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특례제한법으로 올라간 취지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 조례로 돼 있을 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조례 해 준다고 돼 있었어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천시 지방공기업도 해 주는 거냐? 인천시 지방공기업은 안 해 주는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세제한특례법으로 규정할 때는 우리 중구청에 구세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에도 감면해 주는 거냐 이거죠. 그런 건 정리 안 됐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은 그것까지 포함되는 걸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규찬

김규찬위원

지방공기업이면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시세를 중구에 지방공기업한테 면제해 주고, 중구도 인천시의 지방공기업을 구세를 면제해 준다.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그런 사항
규찬

김규찬위원

이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항만공사나 인천공항공사에서 세수가 혹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 계산해 본 것 있나요?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세수 나온 거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세수 나온 게
철홍

김철홍위원장

끝나고요. 자료로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구세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발언) 구세담당 서형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분리과세 했던 거는 시행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지금 현재랑 똑같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50% 감면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100% 과세이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에 대한게 있습니다. 지원시설이 인제 별도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항만공사만 해 가지고 한 2억 5,000정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공항공사는.
담당

구세담당

서형민 공항공사는 원래 건물에 대해서도 100% 과세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중에 지가, 개별공시지가가 뭐 상승한다든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요. 현재 물건이 늘어나는 건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하고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래요?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록 면허세가 100분의 50,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재산에가 앞으로 부과되잖아요?
담당

구세담당

서형민 그래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따로 추진계획에는 안 나왔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