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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하기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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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서동용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동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7월 8일 우애자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7월 11일 제출된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은 총무위원회에,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대 영천시 이·통장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남녀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셨으며, 관내 11개 기관단체와 4개 언론사를 방문하여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영천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셨고, 정례간담회를 1차례 개최하여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한편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2일 외부 전문가를 초빙, 특강을 개최하여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갑균 의원)

11시10분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시민, 위대한 영천건설에 최선을 다하시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갑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7월 임시회를 맞아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날이 갈수록 일손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번기의 일손부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우리 농민들은 출입국관리법 내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에 참여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장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사회ㆍ경제 전반에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근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연기되어 농번기의 인력난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근심은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부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조금 해결했을 뿐이며 중소농가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농번기 인력 부족에는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입 절차와 조건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흔히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마다 겪고 있는 우리 영천시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치솟고 있는 농촌인력 인건비도 적정금액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지금 정부와 경상북도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확대시행과 우리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종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입국하여 보통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간 농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도입방식은 첫번째는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인력수급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오거나, 두번째는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있는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모두가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에서 200명이 입국하였고, 2017년에는 23개 지자체에서 1,547명이 입국하여 농촌현장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여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의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지속적인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체류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규모는 전국 88개 지자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보다 무려 21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내외 지자체간 인력 도입 MOU 체결건수도 2021년에 16건에서 2022년도에는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촌 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도 421가구에서 1,614명을 배정 받았고, 그 중 의성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의 2022년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4농가가 신청하여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방식으로 11명을 배정하였고, 하반기는 19농가에서 48명을 신청 받아 비자발급 후 농 작업 일정에 맞춰 입국예정에 있으며, 갈수록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영천시도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한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인력 도입 MOU 체결도 검토해 보시고,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초청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재정적으로 확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초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농촌사회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여 보시고,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농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 사업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이 제도가 우리시에 잘 정착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영천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업인과 외국인이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 농촌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부합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 제한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일정은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지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는 금년도 연간회기 운영계획안과 같이 9월 1일을 집회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제1항 및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오는 9월에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 제2항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상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서동용 전문위원 정옥구 전문위원 오영호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주민우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