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시정개선사항을 도출 제시하여 시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94년도 예산심의 및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왕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왕시와 의왕시 소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및 의왕시 하부기관인 6개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위원장으로는 박용하 의원, 간사로는 정경모 의원, 위원으로는 김명선 의원, 신경균 의원, 고수복 의원, 고경렬 의원, 위득우 의원 등이고 사무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외 5명의 사무과 직원입니다. 다섯째로 감사진행을 일정별로 보고 드리면 12월 1일 수요일에는 10시에 18시 30분까지 총무과 외 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의왕시 소회의실에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포함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일차 12월 2일 목요일에는 10시에서 18시 20분까지 산업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병행, 도서관 신축공사장 외 7개소를 확인한 후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에는 10시에서 18시까지 기획감사실 외 5개 실과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강평후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여섯째, 3페이지에 있는 질문내용 요약에 대해서 일자별 각 실과 내역은 감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역중 조치사항 요구 62건에 대한 개별적 사항을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치의견난을 보시면 시정, 개선, 검토 및 반영, 타 기관 건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의 시정 개선사항 중요도에 따라서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을 시정, 그 다음에 바뀌어져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개선,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의미의 사항이 검토 및 반영, 유관기관, 타 기관과 연계되어서 추진될 사항을 타 기관 건의 이런 순으로 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조치의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은 검토 반영으로 전산교육의 확대 등 내실 있는 교육실시와 문서작성용 컴퓨터의 전산망 추진 및 전산통합시스템 개발방안강구는 개선, 반상회 운영이 내실화와 회보제작 개선방안 강구는 검토 및 반영으로 조치의견을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시설물 관리철저는 개선,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도블럭 교체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보도블럭 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강구와 불법광고물발생 근본대책 그리고 체육공원관리를 소재지 통·반장 등 동호인 조직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강구는 시정으로, 청계산 산장 활용방안 강구와 청계산 유원지의 쓰레기 무단투기, 잡상행위, 취사행위 단속 등 관리대책 강구는 개선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체납액중 4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징수추진 철저와 지방세 결손처분시 과세자료의 면밀한 분석 등 신중처리,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 마련은 개선, 그리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을 검토반영으로 조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추진시 설계변경 지양은 시정, 시청사 개방 및 시설관리 개선과 각종 공사시행시 공사감독 철저는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통합공과금제 운영에 따른 관내 난시청지역 해소와 TV시청료 부과제도 개선은 타기관 건의 조치로 하였고, 유기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취하발생의 감소대책 마련은 검토반영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관련 특수시책 추진 철저는 개선으로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과 민방위 훈련은 일반교양강의 보다는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개선은 개선으로, 내손동 소방파출소 신설의 건은 타기관 건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시민가정원예포 확대실시는 개선으로 UR대비 농촌소득증대 방안강구는 검토 및 반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는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조례를 조기제정하고 과거지침에 의한 미온적 운영보다 법적인 강제수단의 규정 등 운영의 내실화 도모는 시정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추진과 지역특산물 개발 및 유통구조개선 적극 추진은 검토 및 반영, 오전복개천 주차장 임대수입 변경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개선은 시정, 내손1동 공영주차장 운영개선과 주차시설 확충대책과 택시정류장 설치 및 택시부당요금 징수단속 철저는 개선, 부곡동 남부화물기지앞 컨테이너 운반차량 불법주차 단속철저는 시정조치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고천택지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분양추진철저는 시정,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구간의 조기개설과 재조정추진은 개선, 시청사 진입도로의 직선도로 개설방안강구는 검토 및 반영으로, 그린벨트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는 개선,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 상환방법개선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철저는 검토 및 반영으로 조치 의견 제시코자 하며, 녹지과는 유실수 마을조성 사후관리 철저는 개선, 백운로변 오메기의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 차폐식수 교체는 시정조치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 관로중 협소 및 노후관로 교체추진은 시정,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지도 및 이행철저 검토 및 반영으로 하였고, 상수도사업소의 가정수도전 검사확대 실시 등 전향적 수질검사 서비스 제고방안 강구는 검토 및 반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APT형 공장건립 등 경영수익사업추진 철저는 개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검토 및 반영으로 조치코자 하며, 문화공보실의 시립도서관 시설보완으로 데세리시설 설치는 시정, 도서관개관에 따른 각종 문화 및 정보프로그램 개발시행은 검토 및 반영, 전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실시는 개선, 시정홍보위원 위촉사항 개선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는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추진철저는 시정, 묘지 일제정비사업 및 묘지관리 업무추진 철저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표시의 철저는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청소대행업체 차량관리 개선은 시정, 분리수거함 관리철저는 개선, 자동차정비업소 폐수처리 단속철저는 검토 및 반영, 일반폐기물 처리관련 종합개선 대책 추진은 시정,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폐수처리시설 감독 철저는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시민예식장 운영의 내실화 및 시청회의실을 시민예식장으로 활용에 다른 불편사항 해소 방안강구는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관내 외국인 취업자 건강진단 등 관리철저는 검토 및 반영 조치코자 하며, 각 동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철저,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철저, 폐기물 투기단속 철저는 검토 및 반영조치 의견으로 분류하여 총 62건을 시정조치 요구코자 하며, 그중 시정은 16건, 개선은 26건, 검토 및 반영은 18건, 기타기관 건의는 2건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출범후 세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3일간의 짧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시가 좀더 발전해야겠다는 소망으로 평소 지역주민 여론과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나름대로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3년도 우리 시정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시청사의 준공, 백운로 4단계 확장공사, 정수장 설치가동, 고천택지개발 마무리, 시립도서관 건립추진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중견도시로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 착실한 성장으로 그야말로 1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꾼 소중한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시만의 현상은 아니겠지만 행정수행의 주체인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소신있는 행정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바, 각종 사업추진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집행하고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하며, 공사감독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성에 맞는 법 집행을 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등은 과감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재원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바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더 연구하여 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겠으며, 기 추진하고 있는 고천택지개발사업은 차질 없는 마무리와 쓰레기처리 등 환경분야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중견도시로 제2의 성장기를 잡아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한 학교, 주택, 상하수도, 환경분야 등 모든 면에서 있어서 짜임새 있는 알찬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진행 식으로 3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핵심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제도적 여건은 지방자치발전 차원에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현 여건 하에서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1페이지에 급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여관리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봉급을 일괄 계상한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복리후생비, 직원취미활동 지원 20만원 4회에 10개회 총 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800만원, 지원금 외에 직원들의 취미활동에 있어서 운영실태와 또 취미활동 구분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국토사업 해가지고 '94 으뜸사업이라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 124페이지도 시설부대비에 나왔는데 '94 으뜸사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은 겁니까 이게?

아니 으뜸사업이라고 그러면 제일 시급성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는데 굳이 이런 데에서만 으뜸사업이라는 낱말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안 서류 169페이지인데요. 이것 좀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호 관사매입 1억, 1개소 해놓고 1호관사 분할납부금 잔금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계수를 묻는 게 아니라 1호관사는 몇 평형이고 2호관사는 몇 평형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1호관사는 지금 어느 회사거예요?

쌍용것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48평은 너무 크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만약에 방문을 했을 적에 이게 기관장의 관사가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면 48평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의 대화과정은 우리 시청도 새 로 지어서 장소도 좋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큰 평수에서 관사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사회복지에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다 되어있는데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실태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럼 93년도의 행려사망자수와 또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청소년 육성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시범하고 지원은 730만원, 또 공부방 일반하고 지원이 800만원, 또 밑에 보면 야간공부방 설치해가지고 840만원 1식, 그리고 시도비가 물론 보조가 되는 건데 그 시범청소년 야간공부방과 일반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차이점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형쓰레기 소각장설치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에 2.5톤 압축기식 청소차량구입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4,500만원짜리를 제작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이걸 뭐 도에서 꼭 2.5톤짜리 압축기식 청소차량을 구입해라 하기 이전에, 우리 의왕시의 실정에 따라서 이 조그만 골목길이 많지요.

아, 그런걸 시비·도비 내려온다 해서 이런걸 이렇게 구입할 게 아니라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미리 착안을 해가지고 먼저 실시를 하셨어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왕시에는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게 사실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옛날, 농로에 마차나 구루마만 끌고 다니던 그런 행태에 있는 기존부락에는 2.5톤 가지고도 도저히 들어가지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번에 건설과나 도시과에다가 이 소방도로 개설을 빨리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2.5톤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의 처지가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런 곳에는 이런 리어카나 이런 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안 300페이지의 도시개발비 목 403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왕근린공원조성 해놓고 50만×400㎡ 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대한 계상 근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여기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풀어보니까 평당 약 160만원 정도 드는데 임야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160만원까지 가느냐 하는 게 의문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상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면부지까지 하면 약 240평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가 산출근거에다가 해서 이렇게 해야지 50만원×400㎡ 이렇게 해놓으면 평당가격이,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지금 이 지역의 200만원선만 주면 제일 요지에서 산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지역이 내손동 아닙니까 그게?

근린공원 조성하는 지역이요?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평당 160만원 든다는 것은 이게 예산안 근거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 그러면 법면부지를 여기다 넣어야죠. 그러면 600㎡가 된다고 그러든지.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가격의 차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볼 적에 거기 1평의 산이나 임야나 이런 건데, 190만원, 160만원씩 가느냐, 이게 오히려 600㎡로 해놨으면 그렇게 안 가서 이해가 가는데 400㎡로 이것을 해놨으니까 이게 의문점이 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안 319페이지에 목 404, 시설비 1억 7,790만원 총 사업비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내 포장도보수, 가로등 신호등주 교량 난간 도색, 안내판·표시판 설치, 이렇게 해서 1억 7,79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는 싶지만 여기에 가로등·신호등주, 교량 난간도색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380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380개소에 대한 것은 이게 가로등주하고 교량 난간하고의 숫자개념을 어떻게 계상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택지개발지구내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24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등·신호등주 그리고 교량난간도색 이렇게 했는데 물론 가로등주 하면 1주에 대한 숫자개념이 오는데 여기다가 교량 난간도색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380개소 이렇게 넣으셨단 말이예요. 이것을.

그리고 그 위에 소파 보수 있죠?

200만원×20a라고 되어있는데 a단위는 뭐예요?

아르? 네, 그런데 앞으로 물론 이것은 건설과만 이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해주든지 다른 것을 제출을 하실 적에는 좀 산출근거에 우리가 흔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근거가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다른 실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 27페이지 급수 수입세항 가정용 영업1종, 2종, 욕탕 1종, 공공용, 혼용 1, 2종 등에 대해서 수도전의 단가는 어떻게 개정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현재 전수에 대한 수도전의 단가는 22,500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도전은 한전을 계산한 급선수에 대한 급수수익의 평균단가이고 가정용 신설 세대수에 대한 단가 2,500원은 금년도의 신설 급수전에 대한 급수수익을 세대별로 계산한 평균치이며 영업1종과 2종, 욕탕 1종, 공공용, 혼용 1, 2종의 현재 전수와 신설전수에 대한 단가는 금년도 업종별 급수전수에 대한 금년도 업종별 급수전수에 대한 급수수익의 평균치를 단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