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그 실체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신종인플루엔자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는 6천여 명을 넘어서 이제는 ‘경계’ 단계에서 ‘경계2’ 단계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심각’ 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기서 전 의장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조직개편 및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도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종기 재무과장입니다. 강대기 세무1과장입니다. 임병의 세무2과장입니다. 안재홍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에 대해서 김성은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해서 구에 몇 대 정도가 필요로 하는가 그 양을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우리가 몇 대 정도가 되면 해소가 될 수 있는가를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지금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건수가 금년 추경에 3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 접수받은 게 230건입니다. 230건 중에 30대를 설치했는데 해마다 이게 신청할 때마다 접수를 받아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욕구 자체가 옛날에는 우리 동네 여기여기만 필요하다 네다섯 개 하던 것도 설치가 되면 그 후로 후차 순위가 자꾸 신청되다 보니까 그 수요는 얼마라고 예측하기는 저희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온 건수가 230건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건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칭찬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4억 3천을 주셔 가지고 매칭펀드로 4억 7,500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금년 3월부터 계속 시 행정과하고 특별교부금을 트라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올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아마 5억 내외로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시에 다니면서 했던 성과입니다.

행정지원국장도 가셨지만 이성호 과장이 매일 가서 살다시피 해서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미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마무리에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미리 해버려서 내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발로 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어려운 가운데 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가 CCTV를 각 동별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그것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옛날에 일개 동에 몇 대 정도 소량으로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70대가 넘어가고 10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그때 활동상황을 한 군데에서 관제탑을 설치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이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거기에 설치만 해놨지 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야만 그것을 열어서 판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어보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경찰서를 방문해보니까 상황실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한시라도 눈에 띄게 좍 돌아가면서 비추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경찰서에 예산을 줘서 그런 상황실을 설치해줬으니까 우리 동네에 CCTV되어 있는 것을 거기로 연결시켜주면 경찰서에서 한눈에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112상황실을 자기 예산 가지고 설치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우리 각 동의 CCTV하고 그쪽을 연결시켜서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그때그때 범죄가 발생하면 한눈에 다 보이니까, 예를 들어 대학로 몇 번지에 지금 불량배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112 때려 가지고 검거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CCTV 가지고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된 다음에 그것을 열어서 판독하고 수사를 하다보니까 초동수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연결시켜 놓게 되면 그때그때 현장에서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하는 부분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맞춰줘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예, 전 의장님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는 CCTV 운영이 지구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대에 연결되다 보니까 지구대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니터만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인력을 어디서 투입할 것이냐 구청 공무원으로 투입할 것이냐 경찰 공무원으로 투입할 것이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일이 지령실을 각 양 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관제센터를 지령실에 설치하게끔 해서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선정 과정에 있는데 업자선정이 되면 지령실 내에 모니터를 전부 종로서 관내의 것은 종로서로 전부 물리고 혜화서 관내는 혜화서로 물려 가지고 일일이 지령실 내에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축이 되면 지금까지 지구대에서 인력이 없어서 관찰을 못했는데 지령실에는 사람이 상주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CCTV의 실용가치가 있지 지금 현재 가지고는 실용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야 또 주민들이나 범죄자들도 CCTV 있는 곳에 가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범죄를 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별 두려움을 안 가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인권침해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인권침해는 불륜 아닌 사람들이 거기 가기 전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없지 뭐. 엉큼한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인권침해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현재 강남은 CCTV가 잘된 곳으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범행하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를 하더라고요. 차 넘버도 가리고 범죄자들 적발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되어 있는데 이것만 구축해 놓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두고두고 구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사업비가 어렵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가서 많이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판공비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데에 쓰실 예산은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직권으로 해서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죠. 맨주먹으로 가서 부탁해봐야 누가 들어줍니까? 우리 시의원들 가끔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시의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국장들이 양주병 들고 밤새 예결위원들 쫓아다니고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는 그게 없다고 밤낮 와서 그 사람들 볼멘소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무과나 재무과 돈 받아들이는 부서가 행정국 소관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비과세 지역에다가 우리도 오기 한번 부리자, 종합청사나 청와대에 재산세 고지서 한번 보내자 이겁니다. 그것을 집행부 단독으로 하면 그쪽에서 찍힐 수 있으니까 의회 공동명의로 한다든지 해서 발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종로같이 어려운 곳에는 교부금이라도 더 줘야지 안 주면 안 되겠다 심각한 데 와 있다 이런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몇 번씩 구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건의문도 넣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주면 행동으로 옮기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감정평가 해 가지고 종합청사 3억 나오면 3억짜리 고지서를 던지는 거예요. 구 이름으로 안되면 종로구의회 이름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언론에 보도되면 여론화가 되는 거예요. 여론화가 되면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 가지고 무반응이면 별문제가 없지만 보내 가지고 어떤 반응이 왔을 때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못 받더라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돈 받아들이는 부서 과장님이 여기 다 계시는데 피라미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종합청사 같은 데는 하면 10억 이상 나올 것 아니에요? 청와대 같은 데 때리자 이거예요. 총리실 같은 데, 그러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부금이라도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집행부는 싹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부딪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로구는 항상 빈약해서 헤맵니다. 지금 각 구를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종로 1번지 하니까 한 사오천억 가지고 운영하는지 알아요. 2,700억이라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우리 자매도시인 영월 같은 곳도 1년에 3,500억을 써요. 인구가 10만도 안되는 군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우리 종로 같은 데서 1년에 2,700억 예산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재정국에 있던 분들이 행정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면을 보니까 정말 전부 유능한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CCTV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초록띠공원, 젊음의 거리 등등 CCTV 설치수요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하는데 별도로 설치를 넣어야 되는 것을 검토하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열거된 주된 지역들이 심의할 때 보면 뒷골목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범죄율이 증가함은 풍선효과 때문에 그것이 뒷골목까지 간다, 아니면 거꾸로 뒷골목에서 발생되면 그것이 넓은 광장으로 온다, 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도 일부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광장만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경찰들은 뒷골목보다는 여기를 먼저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청이나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사는 뒷골목을 먼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뒷골목을 우선 강조해 나가고 적정한 때 여기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될 사항 아닐까요? 우리는 뒷골목이 더 주민들한테는 우선적이니까요.

말하자면 도로담당관에서 오는 돈 거기 갖다 써도 되죠.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일단 우리 종로 거주민 쪽에 우선 하고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적정한 수준에 온 다음에 이런 데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은 우리가 95억 감소된 예산편성을 한 거죠?

예.

그런데 25억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2차 추경이 있겠네요?

금년도 추경에서 이미 세입부분에 95억을 감추경했죠.

감축했으니까 우리가 세출에서 안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2차 추경 할 적에 이미 세입세출을 맞춰서 편성이 끝난 거죠.

아니, 끝났으면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우리가 연간 한 8억 내지 9억을 잡아요. 잡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금년도 쓰레기봉투 수입을 10원도 안 잡았어요. 왜 안 잡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 할 때 질의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그걸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안 잡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일단 조례 개정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안 잡을 수가 있느냐, 청소행정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 불러다가 호되게 뭐라고 해 가지고 좌우지간 6개월 것, 상반기까지 안 잡은 4억 2천을 지난번에 긴급하게 잡아 가지고 CCTV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추경 때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때 4억 2천을 이미 잡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걸 1억 5천을 잡는다는 것은 이걸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하 4억원 이상은 나와야 돼요. 왜, 작년 대비 금년 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1억 5천만 잡았다고 그러면 10월경에 추경이 있어서 그 전까지만 잡은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추경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걸 명년도 예산에 잡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1년이면 보통 7억에서 9억 돼요. 7억에서 한 9억 되는데 우리가 6월까지 지난번 2차 추경 때 4억 2천을 잡았었어요. 4억 2천을 잡았었으면 금년 연말까지 가게 되면 최하 4억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1억 5천이라는 건 이게 계산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이 1억 5천이 맞는 거예요. 10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10월달까지는 한 1억 5천 정도 봐야겠지만 이게 12월까지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걸 뒀다가 명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4억 정도가 나와야 맞는다는 얘깁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봉투값을 국장님 말대로 우리가 저기 한 걸 받았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한 돈이기 때문에 그 액수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액수는 판매대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앞서갔어, 왜 대행업체가 자꾸 우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봉투값이라도 보조를 해주겠다 자기네 생각만 하고 이걸 안 잡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예산결산 회의를 할 적에 그걸 찾아내 가지고 추궁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조례 개정을 먼저 의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너희들이 안 잡고 해야지 임의적으로 어떻게 7~8억을 안 잡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우선 상반기 것, 6월달까지만 그걸 안 쓴 걸로 감안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4억 2천을 잡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 금년이 9월달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줄 저기가 없어요. 만약에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나 가서 보조를 해줘야지 이제 새삼스럽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조례 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보조를 해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잡게 되면 명년 예산으로 잡으면 금년도 것 쓰레기봉투 수입은 전액을 다 수입으로 잡아서 명년 예산편성에 집어넣어줘야 맞는 거예요. 물론 청소행정과하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세무1과장님이나는 잘 모르지, 왜 그쪽에서 한 1억 5천 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표시를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년 간 쓰레기봉투 판매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8억 내지 10억이에요. 그래서 추궁을 해서 상반기 게 4억 2천이 들어왔으면 하반기 게 4억 2천을 수입으로 잡아서 명년도 예산편성에 넣어서 수입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세무1과장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걸 기획예산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과장도 잘 알고 있는데 금년 것은 이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금년 것은, 그 사람들이 대행업자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금년 것은 이미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조례를 넘겨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회에 아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일방적으로 그걸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해서 긴급하게 지난번 기획예산과장 불러다가 4억 2천을 그때 해 가지고 CCTV 3억 얼마하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숨통을 우리가 좀 터트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판단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맞지 지금 1억 5천 가지고 명년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10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경을 한 95억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금년도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맞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게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95억에 대한 것은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95억을 제한 나머지 예산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95억이라는 것은 이미 안 들어온 것은 연초 예산편성 할 때 다 알았단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저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5억에 대한 것은 이게 잡수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금년에 추경을 안 하면 명년 본예산에 이 95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예산상 모든 것이 맞지, 또 이게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결산을 할 때 들었는데 우리 공유재산이 수입이 70 얼마고 또 지출이 70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안 맞는 거다, 왜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지출이 또 얼마라고 해서 내가 그게 어떻게 맞느냐고 그때 재무과의 직원한테 그걸 맞춰 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맞췄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소분이 57억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감소분이 57억이 나왔으면 판매한 근거를 가져와봐라, 판매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공시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공시가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수입이 증액이 77억이고 이건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내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맞춰놔라, 내가 그때 재무과에다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혹시라도 누가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혹시라도 어디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증액이 77억이고 감소가 50 몇 억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안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우리가 감소를 했으면 그만큼 땅을 많이 팔았나? 땅을 판 걸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작년에 3억 7천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감소가 50 몇 억이 나오냐고요. 이건 내가 재무과에다 그때 직원한테 장부상이라도 맞춰놓으라고 했어요. 이걸 맞춰놔야지 이걸 안 맞춰놓으면 우리가 위의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면 이것은 백발백중 적발될 사항이니까 이건 맞춰놓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권종기 과장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의 직원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 와서 아무리, 그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틀간 3일간 밤을 새도 그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액이 77억이 되었으면 감소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되고 증액이 77억 되었다면 그건 맞지만 증액이 77억 되고 감소가 50 몇 억 되고 그건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땅을 판 근거가 있어야 감소가 50 몇 억이 나오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팔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료 다 해봐야 3억 7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에 매각한 땅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50 몇 억이 줄어버리면 안되지, 그건 장부상으로는 맞춰놔야 돼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다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직원 불러서 이건 맞춰놓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건 맞춰놓으세요. 재무과가 이제 행정지원국으로 넘어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아니에요? 그건 맞춰놓으시는 게 옳다고 보고, 그리고 이 문제도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이걸 금년에 추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잡수입 들어온 것을 2010년도 예산으로 잡을 것인가 이걸 기획예산과하고 맞춰 가지고 앞으로 자료가 보고가 되어야지 이런 저기로 보고가 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에 돈의문 뉴타운사업 국ㆍ공유지 매각에 따른 32억을 명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뉴타운 지역에 국ㆍ시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뉴타운 지역에 저희가 동별로 국ㆍ공유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들어가는 게 명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감정평가액으로 32억 정도가 수입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편성에 32억 정도를 수입으로 넣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넣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넣었다가 차질이 생기게 되면 펑크가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만 의회 보고차원으로 우리가 수입이 없으니까 32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고 정말로 명년도에 뉴타운지역이 그만큼 추진이 되어서 32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섰을 때 명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아닌 상태에서 미리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차질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 잘 하시겠지만 그것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추진단장님 와서 앉아 계신데 처음 오시자마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신청사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성되어서 22인의 위원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7월 17일날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회의를 하려다가 이것도 무산되고 또 8월 26일자로 자율통합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계속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당에서 12월까지 정기국회를 목표로 현재 두 가지 행정체제개편특례법, 자율통합지원법에 대해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나 자치과에서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중지라든지 철회가 아니고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기국회의 법안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청사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이나 11월까지 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특위가 논의 과정에서 빨리 어떤 안을 준다고 하면 신청사는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인 신청사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0월이나 11월까지 연장이 예상되는 관계로 현재 보류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언론을 보면 분위기가 전부 행정개편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잖아요. 서울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방을 보면 몇 개 시ㆍ도가 한다고 자꾸 흘러나오다 보니까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행정개편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공식을 해버리든지 행안부에서 돈도 안 주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버리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우리가 저기해서 그 돈을 정말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매듭을 지어놔야지 우물쭈물 그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어떤 구하고 통합해버리면 우리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까지 다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기공식을 해서라도 삽질이라도 해놓고 우리가 하겠다고 우겨대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부동산이라도 사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놓는다든지 결정해야지 이것을 우물쭈물 가지고 있다가 잘못되어서 정부 발표가 나 버리면 그 예산은 써보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중구, 용산, 종로 통합해라 그러면 돈까지 가져가야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재홍 과장께서 정보를 잘 파악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청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추진을 해서 기공식을 해 버리자 그런 얘깁니다. 통합되면 우리 청사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고 정 못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죠. 다른 곳에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쓰고 사업 하나도 못하고 모았는데 지금 약 600억 되죠?

예, 599억입니다.

600억을 만들면서 몇 년 간 피땀 흘려 모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구하고 통합되어서 돈까지 가져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의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연구검토를 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7년에 걸쳐서 2003년도부터 구비라든지 시비 또 이자 합해서 599억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해놓고 있는데 행정체제개편특위라든지 자율통합을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고생해서 적립했는데 그냥 주는 것 아니냐, 우리 구민의 세금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직원들의 현재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 적용이 8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년까지 보장해서 직원들도 계속 여기서 근무해야 될 것이고 또 통합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청사 소재지, 재정분야에 대해서 거기서 심의도 하는데 문제는 이 금액 자체를 그쪽에 줄 수 없는 불이익간섭배제의 원칙이 법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59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적립해놨는데 통합되었다고 해서 그 돈이 그쪽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법률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립했는데 통합되었을 때 그 통합추진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 구청청사는 우리가 적립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위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간섭배제의 원칙이 뭐냐 하면 내가 적립한 적립금을 줄 수 없다, 왜! 우리 구청 직원이 통합소재지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청사를 지어야 돼요. 직원이 근무해야 됩니다. 또 통합되었을 때 우리 직원이 타 구청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어요. 현재 초안을 보면, 그래서 통합청사 소재지에 유리하게끔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원회가 출범하면 설명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599억 가지고는 사실상 청사를 신축하는데 상당히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구로구하고 금천구가 청사를 지을 때 평당 단가가 47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용산구청이 짓고 있습니다는 2007년도 물가상승률 10.7%를 반영해보니까 65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청사를 올해나 내년도 아니면 2011년도에 착수한다고 하면 평당 단가가 752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기초설계를 시작해서 일괄 입찰 심의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 갔을 때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1,0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600억 가지고는 40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놓여 있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1,700억이지만 우리 구청청사는 1,500억, 소방서가 공동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220억, 그래서 소방서 220억을 빼서 우리가 1,500억을 마련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중에서 기초가 1,000억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이러한 돈을 지금도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적립을 해서 만들어놓은 다음에 행정개편특위를 봐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률적인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 3개 구가 통합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로출신이 거기 행정 장이 되면 별문제가 없어요. 별문제 없지만 용산 출신이나 중구 출신이 장이 되면 그 장이 가지고 가겠다는데 여기 있는 국ㆍ과장님들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는데 누가 만류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종로 출신이 장이 된다면 용산에 있는 돈도 가져올 수 있고 중구에 있는 돈도 가져와서 우리 종로에 더 뿌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게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다 그렇게 만들어놨겠죠. 그래야 통합을 하지 누가 통합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가 가지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용산도 보십시오. 만약을 대비해서 위험을 안고 청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통합이 되면 새로 신축된 청사로 가려고 하지 누가 지어서 여기 오겠다?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용산, 중구, 종로 이쪽으로 가면 동대문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지만 인구를 100만 단위로 확정했을 때 우리 3개 구 가지고 안되니까 동대문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걱정할 것 없지, 그러나 기관장이 예를 들어 동대문 출신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종로에 쓰려고 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산을 가져다 쓰려고 하지 이것은 종로 거니까 못 주겠다? 누가 막아요? 막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는 의원들이 다 종로 의원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의원들도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만 손실이 오고 우리 구민들한테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자 그겁니다. 대비해서 정말로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봐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 종로에 땅이라도 하나 사놓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 종로관내에 있는 거니까 우리 종로구민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단에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막상 통합이 되면 그 돈이 우리 돈이라고 절대 못 가져옵니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통합되는 순간 하나로 봐야죠. 안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추진단에서 잘 해 가지고, 제일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이 오셨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잘 처리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민한테 영웅 되실 것이고 잘못되면 역적 되신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교육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교육은 정말 우리 국장님도 이미 간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전화를 해보면 “교육가고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구민회관에 모여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 귀찮아서 안합니다. 근무평점 받으려고 하지 근무평점 안 준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오라고 그러면 1,000명 가운데서 100명도 안 가요. 거기 안 가게 되면 근무평점 못 받으니까 평점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5박6일로 그룹으로 해서 한다든지 공직자들을 보내서 한다든지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해야죠. 2박3일 코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머릿속에 들어오지 짜증스럽게 시간만 때우러 가면 교육도 안되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손실이고 그래요. 절대 우리 구민들한테 손실입니다. 왜, 전화해보면 교육중이다, 교육 갔다 이거 안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화요일은 확대간부회의라고 10시 11시까지 전화하면 전부 회의 들어가고 안 받아요. 또 공무원들 오후에 전화하면 교육 갔다고 그러고, 오전에 해보면 교육 갔다고 그러고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몇 명씩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민원인한테도 일처리가 되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정말 제대로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서 교육을 받게 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짜증스럽게 시간만 쳐다보고 밖에 나오면 강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1,300명이 다 못하고 ⅓만 하더라도 2박3일 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구민들한테 그 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