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예.

예, 가까운 제천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 검사문제를 검사 그자체를 저희는 거의가 제천 내지는, 제천에 금년부터 종합시스템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종합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사업소에 저희들이 의뢰하던 일부분이 거의가 지금 북부지역에는 제천으로 와서 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 단양군에도 어떻게 보면 일부 검사 기기를 갖추고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아니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갖추고 있는 장비를 통합관리를 하면서 현재 검사하고 있는 우리 환경직들을 통해서 그 검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복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설명을 못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검사 부분을 물론 정기검사는 있지만 정기검사 이외에 수시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능을 조금 활성화해야겠다는 실무과장으로서의 복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한 번 장을 마련해볼 생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원이 가게 되면 군청버스를 추가로 더끌고가야할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로보아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2대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3대를 요구를 해야되는데 인원에 비해서. 그런데 인원이 빠진다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한 90명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함영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모자라는 원인은 단양 상진리 어린이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우지를 못해서 6개월치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은 우리 재난상황실이 3층에 별도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쇼파하고 탁자하고 해서 1백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재난시 인명구조용으로 보트 1대하고 엔진 1대 해서 5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해병전우회, 119구급대에 주어가지고 사용하려고 요구를 드린것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한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사안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2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향토지리지 발간 관계는 저희가 정삼철 특별연구관을 통해서 단양의 각읍·면별로 역사를 정리해서 활용하고자해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간해볼까 합니다. 칼라복사기 잉크구입 경정증 관계는 부족분 90만원이 되겠고요. 특별연구관 시책 연구자료 구입 전액감은 이것을 감해서 도서구입비로 전부 돌렸습니다. 2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회 추경에서 20% 감했던 것을 10% 다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현안사업추진 및 각종자료편집용 고속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체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것이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한군데는 고속복사기 한 대가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현안사업 추진용 휴대폰 구입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TV 구입 관계는 비디오 테입 등해서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같이 보기위해서 한 대 구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30페이지 하단부에 기획 및 경영수익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건도 기획감사실 소요분을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연구관 시책 연구자료 구입은 이것은 도서를 앞에서 감해서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예산이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행락질서 기동단속반 활동여비하고 7급이하 공무원 비교견학 여비를 기획감사실에 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7급이하 공무원 비교견학 관계는 상반기에 계장급 이상을 타지역에 보냈던 사항인 데요. 7급 이하 공무원도 타지역에 가서 견문을 넓히도록 자기 분야에 비교해서 자기 업무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예산작업장 FAX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우수 제안자에 대한 민간부문의 시상, 공공부문의 시상금을 30만원씩해서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5페이지에 경영사업 기반조성 토지매입 수수료 관계는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부분을 지금 토지매입비는 풀로 재무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각종 비용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관계는 2천만원 실시설계를 해서 경영수입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댐 저수구역 제내지 개발 타당성 용역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번 간담회때 한 번 업무내역을 보고 드렸고, 지난 월요일날 저희가 수자원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는 육사의 전병호 교수를 만나서 협의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 보시면 주요사업 내용은 저희가 별곡4단지를 개발하는 분야, 이것은 실효성을 중점으로해서 별곡4단지 개발하는 분야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수자원학회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미사지구라고해서 우리하고 같은 유사한 지역인데 이것이 심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수자원학회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던 것을 3년만에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하천을 제척된 사례가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별곡 4단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비를 산출해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1억120만원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가용토지 하천 제척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사진하고 지형도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부분하고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한 것은 단성 면 지역의 앞에 풀밭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고 또하나 앞으로 수양개 유적지를 우리가 국가 사적 유적지로 지정이 되었고 그쪽을 개발해서 학습장으로 쓰고자하면 그 지역도 고수부지 형태로 해서 뚝을 쌓고 보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사실상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하천 제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수자원 분야의 전문학회에서 검토해가지고 공사측에다 강력히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용토지에 대한 하천 제척분야하고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묶어서 용역, 별도로 계산하니까 이것은 한 5,500만원정도 나왔는데 마지막장에 보면 총계로 보아서 가와 나를 합쳐서 동시에 병행할 경우에는 하천흐름 해소라든가, 관련법규 검토라든가, 현장측량, 현황분석 등 중복이 되는 부분을 감하고 하면은 실제 용역비가 3,575만원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1억3,695만원이 소요되겠다고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우선 별곡단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하천 제척에 필요한 것을 같이 검토해야되니까 제내지 토지하고 고수부지하고 함께해서 이번에 아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쪽에서 검토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는 1억원을 우선 계상을 해놓았는데 필요하다면 3,695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을 다룰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억원하고 그다음에 80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 2억원해서 3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에 군수님 재량사업 3억원 다룬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달아 놓았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간이급수시설 관계가 비목이 그냥 재량사업비로 달렸기 때문에 아주 명시해서 이번에 구분해서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유부지를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만 그 지역의 실시설계비를 해가지고 사업비 관계는 내년도에 어차피 용역하다보면 한 2∼3달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법을 우리가 군에서 전부 조성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은 잘못하면 투자자가 이중의 택지정리비가 드는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니까 용역해가지고 설계해서 설계된 내용가지고 그대로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분야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 기술진가지고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전원주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지구를 보는 안목에 따라서 도로를 짜개서 택지를 자르는 것이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품으로 내놓고 팔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원주택의 전문가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설계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이정도 8천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가져야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어요.

예, 위원님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속기를 중단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는 중단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상반기에 계장급 이상을 1차 시행을 해서 보고서를 낸 사람도 있고, 보고서를 내라고 하니까 자꾸 부담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그냥가서 배워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보고서 내서 전체 직원들한테 몇가지는 저희들이 전파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놀러가는 것처 럼 보이겠지만 자기 업무분야를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여비로 쓰는 분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끼리 2인, 3인 이렇게 조로 가는 것도 있고, 개인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대개는 상반기에 한 것을 보면은 과별로 해서 한 개과를 두 번 나누어가지고 계장들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2박3일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지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마 사기앙양이나 복지후생적인 측면에서 놀려주는 것으로 일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해외연수시키는 측면에서 국내연수라도 한 3일동안 좀 머리좀 깨이고 타지역하고도 비교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변하려고 노력해야지 뭐 과제주고 아무리 해외를 갔다와도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또 하실 위원님계세요.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관계는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테니스장 보수관계하고 지금 착공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우선 예산심의, 우리가 이렇게 8월중에 하려고하다가 늦추었기 때문에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이번 추경에 다루는 것으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일부 포함이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내무과가 길것같아서 점심식사를 한 이후에 내무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38페이지 내무과 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1일자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 등기일 경우에 1,150원 하든 등기료가 1,170원으로 되었고 또 보통 우편도 일종이 150원에서 170원 이종은, 150원에서 190원으로 약 20% 가까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공공우편물을 발송할 때 보통 월 2,700여건에 우편료가 필요한데 9월서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4개월치를 인상된 230원씩 계산을 하니까 약 250만원 정도 우편요금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25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저희군에서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정 및 체육교류를 연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포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일 반수용비로 정정을 한 것입니다. 39페이지 도지사배 축구대회도 과목경정 같은 사유입니다. 피복비는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군본청에있는 여직원 30명에 대해서 근무복을 제작을 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과 전체 여직원을 다해주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142명 전체 여직원에 대해서 읍·면에 있는 여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근무복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근무복은 당초에 하복으로 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 가을철도 되었기 때문에 춘추복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대신에 조끼를 하나 더 넣어서 쓰리피스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검침요원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사복을 입고 검침을 하다보니까 전체 구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차제에 상수도 검침요원 7명에 대해서도 근무복을 제작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급량비는 금년도 봄에 충청북도 도지사배 시·군대항 축구대회를 본 군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데 당초에 포상금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급량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 2천만원 부족분은 당초에 저희군에 공무원 교육계획이 2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연간 300명으로 77명분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7명 분에 대한 교육여비 2,000만원이 추가로 증이 됩니다. 으뜸공무원 산업시찰 및 비교견학은 189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으뜸공무원으로 선발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우수시책에 대한 시책견학도 시킬겸 또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킬겸해서 9명에 대한 으뜸공무원 시찰경비를 계상한겁니다. 41페이지 으뜸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로 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별도로 1인당 60만원 정도 여행경비를 같이 계상을 한겁니다. 포상금은 도지사배 축구대회 참가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 과목경정으로 포상금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기타 출연금은 지금까지 1학기, 2학기해서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이 당초에 82명이었는데 자녀들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4,600여만원 정도가 출연금이 더 추 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직원휴게실 물품구입비인데요. 이것은 각 층별 계단 옆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금연구역 선포에 따라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계단 옆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쇼파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군청 예비군 소대본부의 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비군 소대 사무실에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난번에 방위협의회에서 협의된 바가 있는데 예비군 군기동대가 타 시·군에는 전부다 군 기동대기 때문에 군청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군청에 두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단양읍사무소에 예비군 군기동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 예비군 감사때 지적도 되었고, 방위협의회에서 방위협의회위원들이 거론이 되어서 우리 단양군도 이제는 군 기동대를 군청에다 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후관사무실에 군기동대를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기동대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품,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넣는 창고가 만들기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 250만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4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정년퇴직자들이 총 5명이 있는데요. 포상금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수용비로 정정을 하는 것이고요. 복사기에 드럼이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복사기의 드럼이 새것으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드럼이 값이 좀 비쌉니다. 155만원, 다음에 보상금은 금년도에 들어서 산나물 관광열차 하고 야간 등산열차, 마늘종 관광열차해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금년도 10월쯤해서 KBS에서 하는 가요무대를 단양에서 유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열차가 출발이 되면 단양역까지 오면서 열차내에서 가요무대를 한 번하고 단양에 와서 단양군민들과 관광객들과 함께 가요무대를 하는 것으로 철도청하고 KBS에 협조를 해보니까 한 번 가요무대 유치를 하는데 6,000만원∼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들여가면서 가요무대 유치를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KBS하고 절충 을 해서 가요무대를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한 번 강구를 해볼까 합니다. 가요무대 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 1,00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수용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현재 군수님 차하고, 의회 의장님 차하고 휴대폰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날로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의 지형으로 봐서는 통화가 잘안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품구입비 57만원 계상을 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휴대폰 설치에 따른 핸드프리, 이것은 수화기를 들지 않아도 그대로 앉아서 육성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안테나 하고 해서 올린겁니다. 증폭기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카폰에 부착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지금까지 주전산기 보험료하고 주전산기 임차료하고 통합전산실 구축비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 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 이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1억6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6천만원씩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과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이러한 주전산기 도입하고, 보험료도 내고, 통합전산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있는 것은 지방세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세는 컴퓨터로 전산입력이 되어서 컴퓨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연간 1억6천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통합전산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상 도에서는 어떻게해서든지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전국망을 통해가지고 금년도에 하는데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만들어 놓은데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1억6천만원, 임대료내고 예산낭비를 하면서도 사실상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지방세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아봐야 투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군에서는 내무부 방침이나 도의 방침에 조금 어긋나지만 연간 1억6천만원을 예산절약이라도 차라리 하자 어차피 1억6천만원을 들여서 못써먹을 바에는 하지 말자해서 저희군에서는 1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전국 통신망이 개설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주전산기나 통합전산실이 운영이 가능할때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가서 하자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꾸는 겁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아니죠.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12만9천원 정도면 조끼까지 쓰리피스가 가능합니다.

그것 계산을 할 때 142명에 한벌당 12만9천원씩해서 하면은 1,831만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84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기정예산에 24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족된 1,600만원을 그래서 계상한겁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일반 등기인 경우에는 11.5%가 증이 되었고요. 보통우편인 경우에 20%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기우편에서는 1,050원에서 1,170원이 되었기 때문에 120원이 증이 되었고요. 다음에 보통우편일때는 150원에서 170원 또 이종인 경우에는 150원에서 190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가지 유형을 합치면 건당 23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따져보니까 한달 평균이 2,717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를 계상하니까 2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김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1,300만원가지고 연간 그것 가지고 다 쓸 수 있으면 65만원만 올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월별로 써온 것을 따져보니까 1,300만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하고 인상분 하고 합쳐서 250만원 추가로 소요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 계산은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시는것이 맞는 것이고 다시 표기를 부족분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맞는 얘기고,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아까 으뜸공무원 어떻게 뽑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뽑을때 민원서류를 제출했던 분들 300명을 뽑아가지고 300명한테 엽서를 보내가지고 각 읍·면단위에서 한사람씩 써내게 하고요. 또 군에서 한사람 써내게 하고 해서 엽서를 보냈던 겁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으뜸공무원은 표가 제일 많이 나온사람, 엽서가 제일 많이 온사람 그분이 으뜸공무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한상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8개읍·면 문고에다가 국비로다 5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으로 그것이 끝났고 지금 현존해 있는 마을문고 운영이 매포하고 대강이 되고 있는데 매포는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해가 되겠는데 대강면 자체는 마을문고 운영이 좀 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수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행락질서 확립이라그래서 포상제가 이뤄져가지고 전 반기에 여름휴가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10월말까지 가을 관광철이 되었는데 이때에 사용할 행락질서 현수막제작을 5개소에 해가지고 4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락질서 홍보물은 행락지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을 기재한 전단을 24만원어치 4,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관광지에 불편사항 신고엽서를 내무과에서 통합해가지고 하고 있는 군민의 소리 행락불편 엽서를 저희들이 77,000원에 1,000매를 유인코자 합니다. 관광홍보 안내용 홍보물 제작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는데 이것이 토산품으로다가 품목이 바뀌는 바람에 여기서 삭감을 하고 지역경제과에다가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감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관광지 안내를 각 부녀회라든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데리고 민간인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보았는데 길목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기로다, 각종행사시 우리 관광홍보요원들에게 관광안내 조끼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명찰이라든가 어깨띠보다는 뚜렷한 인식을 가능케 하고 관광지 자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광안내원 조끼를 구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각종 행사시에 이것을 착용케 함으로써 행사분위기 고조라든가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올려본 것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협회가 이제까지는 작년도에 발족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두달전부터 이것이 침체가 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 일용인부임 4개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8월달에 추경이 되는 것인줄 알고 올린것이기 때문에 4개월분 수정을 해서 172만1천원을 저희들 관광홍보용 급식비를 감해가지고 그것을 대체해서 세워주시면 집행부서에서 인원이 조정되기전까지 4개월간 관광안내소를 활성화하고 관광협의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담삼봉 관광개발에 따른 휴게소 설치 군유지에 대한 명시이월된 사업의 대체 농지 조성비를 7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이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때까지 부진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방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향으로다가 방향을 선회해서 계획 목적대로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지원을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10억원의 착공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하면 우리군자체적으로도 도담삼봉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2층으로 해가지고 한옥으로 해가지고 한 25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하고 그 앞에 건물한동 보상안 준 것 토지보상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건물 보상을 안받은 것 한동을 사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6,000만원하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진리 수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특산품 판매점과 먹거리촌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729만9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 감리비로다가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국민관광지 시설물 보수비 경정증 이것은 저희들이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오·폐수장 유입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오수관교체 및 노후시설보수로 해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고 소선암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보수로 지금 좌변기가 전부다 보수해야될 사항입니다. 200만원. 공중화장실입니다. 금수산 주차장 포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는데 진입로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것에 따라서 진입로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원 포장이 2,400㎡ 정도의 예산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담삼봉 간이화장실 3동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철쭉제 행사와 관광성수기에 대비해서 관광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설치한 사항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 1식에 대해서 8억4천7십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휴게소 설치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있고 감리비는 아까 감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감리 한 것이고요 1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토지매입 비란에 저희들이 361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84년도 수해복구사업 당시에 수해로다가 식별이 안되어 가지고 하천으로다가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재감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상을 전으로 해가지고 361만8천원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면 계속비 과목으로 돌려 놓을 계획인데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총액사업비 25억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고 금년에 8억4천만원을 세운 것은 8억4천만원외에 드는 용역비가 한 9천만원들고 도담 종합휴게소 건립부지내 건물보상비 한집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세운 것 까지를 금년도의 총액 입찰로 붙이고 25억원에 대해서 선급금을 주더라도 30% 이상 줘야 되는 부분이고 착공하면 선급금 때문에 지금 시설비 8억4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예.

도담종합휴게소 건립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는 먼저번에 하신 것은 종합으로 세운것이고요. 이것은 건물이 25억원짜리에 대한 기본조사, 건물을 짓는 것만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하는데 따른 기본조사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용역을 줄때에 그쪽에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법적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부서가 아닌데서는 이것을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비가 건물의 구조나 형태로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방침 결정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비는 건물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건축, 설계 이런쪽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인데 뒤에 관광시설계장님이 얘기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논란을 많이 했던 것이에요. 시설경비 하나만 세워놓으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주장을 제가 똑같이 하다가 결국은 제가 지고서 이것을 달아 놓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쉬는 시간에 담당주무 계장님께서 알아 듣기좋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에 또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어디서 착안한 것이냐 하면 새마을 조끼를 빌려서 입었습니다. 안내하고 할적에 일부 빌리다 보니까 새마을 조끼가 내준 연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각양각색입니다.

새밭에가도 거기서 부녀회에서 새마을 조끼를 입고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인력을 다루고 있는 내무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대체가 되기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그런 문제는 어차피 예산삭감내역에서 나오면은 얘기가 될 사항이니까, 필요성 있는 것 없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하고서는 세부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좀 발언을 자제해 주셔야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본 세입은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많이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데 저도 참모회의가 되었던,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로 실과 장님들한테 많이 받아 오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9월말에 추경을 다룹니다. 그래서 도의 추경이 되어야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지금 도의 추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금국고는 없고 이 부분은 1회추경 이후에 변경된 보조내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도예산이 9월말에 2회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연간 운영비를 따져본 결과 200만원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8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지원하고 난방비지원 관계는 부족분을 국·도비 보조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부족분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금 출연금 관계는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고, 게이트볼장 확장에 대한 사항 관계는 과목경정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노인회에 주려고 계획했던 부분을 깎 고 시설비로 경정을 했습니다. 천사어린이집 측구 옹벽 및 간이담장 시설관계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담장시설을 저희가 안했는데 워낙 유아들이 3세∼5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지각 없이 도로변에 자꾸 나오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나지막하게 애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고 뒷편에 옹벽을 치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부대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고,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게이트볼장 확장관계는 민간자본보조로 주었던 것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상진 1리 경로당 신축비 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 했고, 적성 대가 경로당 신축비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0페이지는 보상금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을 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자활자립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동명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농지전용 부담금 사업으로 국내여비와 농지업무 활용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구입해서 2백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후기 긴급방제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간이집하장 100평이상 건물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지게차 구입 1,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관광도로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좀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이 일찍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1회 추경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반영을 시켰을텐데 적지 조사가 늦어져서 이번 2회 추경에 측량 수수료를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박품질 향상을 위한 받침대 공급을 기정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목표대 로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이번에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거세장비지원 사업으로서 당초에 9대였었습니다만 도비보조내시가 3대가 증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부정어업 단속장비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부정어업 단속을 할 때 야간에 단속을 할 때 기동장비라든가 라이트가 좋지를 않아서 단속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써치라이트 1조 하고 무전기 1조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다 방곡도예원 작업장 토련기 구입비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옹기공원 기반조성 사업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 지역공예품 육성개발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업체의 시설비 지원하고 디자인개발비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예품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다 금년에는 서비스 유공단체, 친절기사, 운수업체, 주민한테 시상을 해서 앞으로 교통 친절을 확산하기 위해서 상품제작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교통신호등 전기 사용료를 200만원 계상해서 전체가 1,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지금 현재 매포 평동사거리에서 적성입구 사이의 사거리에 금년도에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 가지고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3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준것까지…….

70명은 특별진화대원 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구성하고…….

명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있어요. 진화를 하다보면 밤에 올라가다 추워가지고 옷을 다시 갖다 입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특별하게 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70명분 확보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런상황이 되었을때는 이것을 좀 배부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예. 그렇지요.

그렇죠. 이것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때 급할 때 이용을 하려고…….

예.

이것은 우리가 임지전용 부담금 20%를 떼어 가지고…….

이것은 그 용도로 쓰게끔,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보조 인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군은 작은 것이에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생활용수 시설유지 관리비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두음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리 수수료를 이번에 492필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시설비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근점 복구를 323만4천원, 농어촌생활용수 실시설계비는 이것 자체 설계로 해가지고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경정감에 시설비를 분할측량비로 다가 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진 밭기반정비 사업에 접속도로 포장 및 박스시설로 해가지고 2,000만원에 100m 포장하고 박스 1개소를 이번 사업비내에서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측량수수료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내에서 다시 조정을 한것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계마을 정비사 업 홍보탑 실시설계비 193만2천원을 사업비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의 실시설계비 1,300만원 자체설계로 저희가 설계비를 감액조치해서 시설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계마을 정비사업에 홍보탑 설치로 해가지고 192만원을 감액조치를 하고 정주권개발 사업에 129만5천원을 실시설계비에서 깎아 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 감리비는 이것은 장정 마을회관 건립비의 감독비인데 이것은 200㎡는 신고제가 되어 가지고 감독을 안둬도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두음문화마을 오수처리장의 전기사용료는 부족분을 다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밭기반 정비사업지구 배수로 시설 280m에 4,154만7천원을 시설비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만종 밭기반정비 사업지구 배수로 시설부대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강우량 측정시스템 유지비 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재해대책 및 복구추진 여비 200만원 먼저번에 3차 수해때 단성하고 대강의 수해로 인한 조사측량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휴석동 산사태 방지 시설에 따른 책임감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5,170만원을 감해가지고 감리비로다 5,170만원을 이번에 경정을 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댐 지원사업비로서 북하리 하수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부부동반 비교견학 차량임차료 30만원 하고, 부부동반에 따른 비교견학비 그 보상금의 48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잡초제거를 위한 예취기 구입에 1대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정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1대 더 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 요구를 했고, 고수삼거리 가변차선에 4,500만원 교통원활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가변차선요.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상·하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는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 설명할적에 말씀을 드렸고,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주택사업분야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측량수수료 부족분 18만2천원을 계상했고, 92페이지 취락구조개발계획 환경성 검토용역비를 2,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취락구조 개발계획을 가곡, 대강, 영춘 지역을 하고 있는데 가곡은 기존에 취락지역으로다 커버가 다 되는데 대강하고 영춘은 이설도로 등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됨에 따른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93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해서 1,000만원, 소재지 취약지역 방범등 시설관계는 특히 공설운동장 주변에 밤에 떼로 몰려서 이상한 짓을 해서 그 부분에 불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 매포 평동지구 박스내 토사제거는 시내로 내려오는 박스로해서 도로를 내 놓았는데 그 입구 부분에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설비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4페이지 지적과 분야는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하고, 프린트기를 1대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 장회주차장 시설비관계는 감리비에서 33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고, 96페이지 수석공원 조성사업비로다가 3,000만원, 이것은 아까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셨을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7천7백만원 규모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하고 프랑카드 제작등의 수용비하고, 188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자동납부제 프로그램을 1식 1,20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산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에 37만 원 요구를 했고, 189페이지 시설비로는 염소가스 누출탐지기 설치비 경정 600만원 증을 했고, 영춘 상수도 암반관정 모터교체, 가압장 울타리 설치, 190페이지 매포읍 배수관망도 안동, 우덕, 하괴지역에 배수관망도 작성하는데 2,500만원, 상수도 배수관 확장 어상천지역에 1,200만원, 191페이지는 어상천 배수량 유량계 설치 500만원과 독극물 조기탐 수족관 설치에 150만원 들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중에서 제일뒤에 부분 아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온달동굴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실시설계비 820만원 하고 감리비 1,800만원을 감해서 2,600만원 시설비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도 전출금을 안줄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될 상수도 요금 관계, 그것을 제도개선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세워가지고 지출해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번거로움을 '94∼'95년부터 싹없앴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줘야될 물가 관계를 대충 계산해보고 해서 전출을 시킨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일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총 5,459만6천원을 감액하고 3,921만8천원을 증액요구해서 전체적으로는 1,537만8천원이 감액된 22억5,6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와 110페이지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적성 지도소 관사는 노후화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으로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달래 실증 재배사업비를 기정예산에 1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관내농가가 희망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2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38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는 기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았 기 때문에 이것의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국내여비와 보상금은 당초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과목설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번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가을철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재료비로서 741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68일동안 가을철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조금전에 보고말씀을 드렸고,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당초에 저희 가곡부지에 축사를 신축해서 종축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수원도 보호할겸, 또 인근지역의 악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1,500만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해서 보상금을 70만원, 일용직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이 한 번더 추가되어서 순회수리 인력이 보강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공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회를 위해서 이것은 뒤에서 나옵니다만 당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국비가 붙은 300만원을 과목설정을 보상금으로 해야되는데 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재료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하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내의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포장이 미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액된 금액 만큼 시설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추경자료에 계상된 1,500만원은 주차시설할 지역의 간이포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별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객토비용은 유리온실과 자동화 하우스 입찰을 하고 잔액이 약 2,7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지난번 장마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된 지역의 조경과 그리고 객토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입찰잔액으로 정리를 하고난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만큼만 내년에 계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돈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최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다른 볼일있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시간이 늦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잠깐 병원에 간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81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는 인건비 분야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