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 정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더불어 백신예방접종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19쪽,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이며, 국비 3,200 도비 800 시비 1,200으로 재활보건차량 1대 및 보건의료장비 2종 9식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 및 역량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600만 원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3년 12월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대상업소는 총 80개소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현장순회 방문을 통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급식소 컨설팅,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추후 어린이 급식소 추가 모집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린이 급식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군장병ㆍ임신부 할인업소 운영 관리입니다. 군장병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음식점 이용료를 할인하여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제비용을 관내로 유입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장병 우대 할인업소는 총 107개소, 임신부 우대 할인업소는 61개소로 홍보용품 등 지원을 위해 시비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신부 할인업소는 추가 모집 등 재정비 예정, 군장병 우대 할인 업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군부대 홍보공문 발송, 리플릿 배포 등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422쪽 분만 OFF에서 ON, 분만 스위치 켜지다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한 엄마건강 아기행복 프로그램 제공,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임산부 아기사랑 택시 운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423쪽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임신, 출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추진하며,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소규모 임산부 프로그램 추진으로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장려에 기여하겠습니다. 424쪽 공평한 출발을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입니다. 임신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의 주기적 방문을 통해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하기 위해 찾아오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44건 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기본방문 48가정, 지속방문 138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것이며, 가족파트너십모델 훈련 및 엄마모임 교육 이수을 통해 가정 방문의 질을 상승시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425쪽 치매정책 사업 운영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 대해 맞춤형 치매 관리 통합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 진단,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 등 예방에서 돌봄까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보듬마을 등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환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 행복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26쪽 든든한 마음지킴이 정신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등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내 정신건강증진 시설 8개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27쪽 일상의 삶으로 장애인 재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적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말타go 공치go 활력up 재활프로그램 및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영천시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3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재활프로그램 추가 운영 및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8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시범사업입니다. AI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AI 생활스피커의 4종의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4종은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입니다. 시범사업 총 참가자는 320명이며, 그간 독거 어르신들에게 AI 스피커 130대를 설치하였고, 대상자별 6개월 주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건강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29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보건소, 영남대영천병원 2개소에서 선별진료소 운영 중으로 2022년 6월 기준 보건소 누적 검사건수는 22만 4,020건, 확진자 수는 2만 775명, 사망 44명입니다. 지역거점 중심의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며, 신종 호흡기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33쪽 주요사업입니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100세 시대에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1회 고객 응대 친절교육 실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더 만족하는 보건소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복무실태, 청사 및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1차 진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주민 건강주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진료서비스 강화로 보건진료소를 단순진료 위주가 아닌 건강사랑방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지역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4쪽 의약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관내 의료기관은 12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158개소이며, 위 의료기관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체계 감시를 강화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환자 이송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의의 상황에 신속 대응 조치하고, 재난대응 신속대응반 운영 및 명절 연휴 기간 응급의료대책 수립 시행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5쪽 식품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생활 실천으로 수준 높은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총 3,780개소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 금지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을 관리하고 집단급식소 지도 관리를 통해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지도점검하는 등 위생업소 전반에 걸쳐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36쪽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외식 기피 상황에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지정하여 안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일반음식점 중 20개소를 신규 지정 운영할 예정으로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이상 소독 등의 사항을 준수하는 안전한 음식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안심식당 스티커 부착 및 개인용 접시, 집게, 국자 등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안심식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7쪽 건강으로 소통하는 우리 동네 별빛 보건소입니다. 건강취약지역 주민요구를 충족하고, 지역주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없는 면지역 중심 건강취약지역 경로당 6개소를 선정하여 보건소 전문 인력을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 건강지킴이 운영, 올바른 혈압 측정법 등 실습 위주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년부터 양성한 실버건강알리미을 활용하여 노인신체활동 중심 관절 및 근력 운동을 실시하고 경로당별 주 2회 방문 노년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이용자 건강관리 및 활력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실버건강알리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438쪽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 올바른 성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가족 구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도모하고자 가임기 15세에서 49세 연령을 대상으로 성 건강 프로그램 운영 중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건강한 성 정체성 형성하고, 임신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예비신혼부부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 화합하여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43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및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각종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의 증가 및 확대 추진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18억으로 이전위치는 금호읍 신월리 193-10번지 일원으로 구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이며, 전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40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지역단위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지역 책임대학교인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조사 분석 위탁 협약 체결하였으며,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조사기간 2개월 반, 8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 행태 및 질환별 진단, 의료 이용, 코로나19 관련 등에 대해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41쪽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사업입니다. 암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가능한 질환이며,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암 예방 실천을 생활화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암 관리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전화교육 홍보 및 캠페인, 채변통 배부 등을 통해 암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 연계하여 찾아가는 출장암 검진 및 암 예방타운 사업 운영을 통해 국가 암 검진 수급 분위기를 조성하여 암검진 수급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2쪽 2022년도 감염병예방관리업입니다. 해외유입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증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및 안전관리 대책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170개소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를 지정하여 발생 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조기 대처 및 확산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바른 예방수칙 교육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행동 변화 유도를 통한 올바른 실천 문화 정착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43쪽 감염병 대응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신종 호흡기감염병 출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에는 환자와 의료진 간 동선이 완벽히 분리된 음압시설을 갖춘 상시 선별진료소를 개소하여 의료진 보호 및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집단발생 조기발견 및 차단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444쪽 현안사항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사업입니다. 2021년 영천시 합계 출산율 1.33명은, 전국 시부 1위로 전국과 경북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1,300만 원, 셋째아 1,600만 원, 넷째아 이상 1,900만 원 확대 지원함에 따라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445쪽 더불어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쿠폰, 출산 축하용품을 함께 지원하여 출산장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사업 있죠. 보건위생과에서. 436쪽. 436쪽과 421쪽에 있는 군장병 임신부 할인업소 운영 관리,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2개 사업인데, 안심식당 지정제 라고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 지금 일반 음식점은 몇 개 정도 지금 운영 중이죠?

아.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 받을게요. 그래서 안심식당을 이렇게 지금 운영하시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지정이 되면 줍니까? 지금?

안심식당 지정제가 지금 운영이 되면 물론 필수요건 4가지 항목에 들어야 되면서, 안심식당이 되면 인센티브는 홍보물품이라든지 그 식당에 필요한 도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집게라든지 국자, 위생용품 이런 홍보물품들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어떤 시설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 확인 후에 지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지정한 후에 지정만 해놓고 그냥 두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계획인가요?

식품안전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정된 숫자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세부적인 숫자 파악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저 식당이 안심식당이다 라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식당 앞에 표시라든지 이런 거 좀 해 둡니까?

예. 그거는 안심식당 지정 표시를 스티커로 앞에 전면에 부착을 해놓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 주시는 거 좋은데,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써야 이런 제도가 좀 올바르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보건위생과 사업이네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군장병 임신부 할인업소 운영 관리하고 제가 이게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하고 같은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 이것도 보건위생과잖아요. 특히 우리 임산부 할인업소라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 사업도 일반음식점 이용료 할인이라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임산부 할인 업소가 당연히 안심식당이 지정이 돼야지만 임신부 건강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두 개 사업을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연계를 해 두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군장병이라든지 임신부 할인업소는 당연히 안심식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임산부가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또 안심식당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같이 이렇게 두 개 사업을 엮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대병원에 늘 이렇게 서비스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3억 넘게 저희들이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지금은 서비스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 하셔가지고 또 지도점검을 잘 하신 덕에 아마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영대병원 질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좋은 서비스 속에서 의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천시민들이 헌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가 부족해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은 거는 지금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분 우리 영천시에서 혈액원에서 영천시로 와서 헌혈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헌혈을 하도록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헌혈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지난번 반기별로 했을 때 한 50명의 실적을...

반기에 50명?

반기에 50명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는 헌혈의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혈액원에서.

대한적십자에서 운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이 헌혈을 하려고 하면 보건소 가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는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기별로 적십자 혈액원에서 차량이 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홍보하면 그때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시에 차량이 온다 그 말씀입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는 혈액원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헌혈의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럼 우리 인근에 헌혈의 집은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 영천시 인근에?

영천에 헌혈의 집은 제가 지금...

영천에는 없는데, 인근에. 우리 영천 인근에. 제가 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구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영천은 헌혈의 집을 개설하면 안 됩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겪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아마 헌혈하는 숫자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기야 헌혈은 또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야 좀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65세 이상 넘는 사람은 또 이렇게 헌혈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래서 헌혈의 집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바이러스가 AB1에서 AB2로 확산되고 있는데, 전국의 오늘 언론상에서 7만 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도 어제 91명, 오늘 85명으로 100명대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영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철저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427쪽 일상의 삶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장애인 업무보고에 보면 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800으로 300을 증액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뭐죠? 427쪽. 인원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

올해 사업비는 800만 원이고, 장애인 숫자가 사실 해마다 우리 영천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라는 건 없고. 지난 업무보고 때 500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또 800으로 300을 증액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났는지, 수업내용이 더 확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설명이 안 되면 담당 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의 숫자가 작년보다도 좀 숫자가 증가가 됐으면서...

소장님 올초에 업무보고에 500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후반기에 800으로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되겠습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수업 양이 늘어났습니까?

사실 19년도부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19년도 20년도까지는 그래도 2억 5,000 상응하는 우리 시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이제 지원금액이 정해지는데, 2021년도에는 그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B 등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면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B등급을 받았고, 그때는 1억 9,094만 원을 평가금액이 그렇게 받았고. 저희도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비로 지급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평가를 받았는데 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B등급으로 또 서면평가에서 B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대병원이 생각보다도 응급실에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원환자가 1만 5,000 명 이하이면 지원금이 더 이제, 환자가 적으면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데, 우리 영천영대병원에는 1만 5,000 명 이상의 환자를 봤기 때문에 위에서 보조받는 지원금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영천영대 예산은 우리 기금에서 50%, 우리 시비로 50% 늘 해오던 거 인데.

상응하는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서에는 5억 5,000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예산서 책 한번 보십시오. 올해부터 3억 2,000을 주면 됩니까?

남으면 아마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계산상으로는 2억 3,000이 남거든요. 5억 5,000 예산서에 책정돼 있는데, 3억 2,000을 이제 이렇게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2억 3,000은 나중에 반납합니까?

그거는 따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2억 3,000 돈이 어디 갔느냐. 예산에서.

남으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대병원하고 이제 5억 5,000 안 주고, 3억 2,000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우리는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아직 병원에 집행은 하지 않았나요?

완전히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감이 되면 따로 반납할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등급 받은거는 병원에서 늘 우리가 말하듯이 서비스가 부족하고 늘 가보면 응급실에 가면 분쟁이 많습니다. 환자 간에 싸우고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러면 B등급 받아서 이제 3억 2,000 줘도 된다는 걸 확실하게 영대병원하고 잘 하십시오. 5억 5,000 주다가 3억 2,000 주면 영천영대병원에서 더 진짜로 형편없이 우리 환자들을 대하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평가를 하다 보니까 A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등급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내려간 거죠.

내려간 거는 좋은데, 영대병원에서도 더 이상 우리 영천시에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거를 서약을 받든지 하시소. 돈이 2억 3,000 차이 나는데 영천영대병원에서 또 더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리감독 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2,000 확실하죠?

분명한 거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출신 이영우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11개소, 진료소 13개소 해놨는데, 이거 지역에 불편없이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11개 보건지소와 그 지역에 진료소가 13개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진료 쪽도 그렇지만 또 사랑방 개념과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것도 있고, 잘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장님이 좀 부족하죠? 진료소가?

진료소에? 숫자가 말씀이세요?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는,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 드는데.

면에는 사실 보건지소가 의사가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보건지소가 면마다 있습니다. 11개 보건지소가 있고. 좀 더 오지 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진료소가 하나씩 있는데 고경과 임고에는 지금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13개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어떻게 증설을 할 수 있으면 좀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37쪽에도 보면 건강취약지역 경로당 6개소 이용자 100명 정도 이래 이것도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 생각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저희가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맞죠?

예.

이런 것도 좀 넓히는 그런 방안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보건소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보건소 주위에 주차난이 심각하죠?

예.

사실 맞죠?

예.

그런데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일단 보건소 우리 시청 공무원 직원들부터 조금 희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주위에는 주차공간이 지금 복잡하고 하지만 문화원 밑에나 시민신문 앞에나 강변 쪽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가보면 사실 빈 공간도 많고 한데 일단 직원들은 그래도 조금 젊으시니까 그 주차공간을 이용을 하시고 보건소 찾아오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시민을 위해서 그걸 좀 비워두는 것이 안 맞겠나 실질적으로 최고 복잡한 데 보면 신라커튼에서 내려가면 사거리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주차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코로나 관계로 수고가 많습니다.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419쪽을 봐주십시오.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실적 중에 백신 냉장고나 한방용 침대는 보건지소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 질의를 합니다. 재활보건차량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보건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보건과 지역보건담당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보건소 내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희망할 시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본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실은 7월 1일부터 지금 오픈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이용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재활보건소 예약제로 저희가 시행하게 되며, 지체장애인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활용 홍보 부탁드리고, 본 의원도 동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전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코로나가 정말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 후반기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이라서 427쪽에 일상의 삶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장애인들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말타go 공치go 활력up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우리 공치go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전용 구장이 없는데, 파크골프 어디서 우리 장애인들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은 성운대학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화룡동 쪽에 승마할 수 있는 승마장이 있습니다.

승마 말고 파크골프.

파크골프는 성운대학교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대학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예.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올해도 좀 남았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렇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하시는데, 지금 양성 판정 받으신 분은 우리 시에서 2만 7,705명 맞습니까?

예.

사망이 44 분인데.

2만 7,705명은 6월 27일 기준입니다.

6월 27일 기준입니까?

예.

사망하신 분이 지금 44 분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망하시면 뭐 어떻게 사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돼서 사망했다고 하는 판결이 나옵니까?

사망하시기 전에 코로나로 일단 확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의사가 확실하게 진단을 거쳐서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44 분은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 사망이 판정된 분이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망하시게 되면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사망하게 되면 장례비 쪼로 한 300만 원 지원이 돼 왔었고요. 위로금 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까?

예.

44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이게 판정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일단 사망하기 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 도에서 병상 배정을 받아서 병원에 이송을 합니다. 바로 사망하고 있는 건수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보통 사망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사망을 진단을 내리는 거죠.

앞으로도 좀 이게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작년 5월 10일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우리 시 치매전담형 공공요양병원 설립을 촉구한 바 있죠?

예.

그래서 그 이후 작년 9월 16일 주식회사 범창과 MOU 체결을 했죠?

예.

지금 MOU 체결한 이후에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그때 주식회사 범창하고 MOU 체결을 할 때는 제가 사실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사실 두드러진 걸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제가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MOU 체결할 당시만 해도 금방 할 것처럼 이제 우리 금호 신월리 일원에 326억 원을 투입해서 300병상 규모, 치매재활노인전문병원 건립한다고, 그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런 MOU 를 체결했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빨리 병원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노력하는 점이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우 의원님 잠깐 지적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주변에 저도 지속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보건소 앞에 보면 중앙파출소 있죠. 그 일원에 대우자동차 부분을 매입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차 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긴급차량이나 업무차량들은 뭐 부득히 또 주차를 해야겠지만 업무차량 외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둔치나 아까 말씀하신 시민신문사 주변에 주차를 좀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다시 한번 주지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 출신 시의원 권기한입니다. 영천시 전반에 관한 건강복지정책에 앞장서시는 보건소 박선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1 페이지 군장병 임산부 할인업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장병 임산부 할인업소 혜택에 지금 업체에는 군장병 임산부 우대 할인업소에 대상업소 위생용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장병이나 임신부가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알고 싶고요.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저는 제 아들도 군인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릅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는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홍보는 또 우리 전자게시판에도 홍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요새 젊은 장병들은 선호하는 음식점이 거의 커피 같은 이런 전문점, 선호하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많이 해서 107개소를 이렇게 지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61개소를 지정을 해놓았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심식당을 위주로 그렇게.

거기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까?

식당 전면에 표지판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군장병 임신부 할인업소라고?

할인업소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제작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군장병이나 또 임신부가 할인 혜택을 받는 거는 뭡니까?

거기 이제 가면 식당이나 업소에 이렇게 가게 되면 결제금액에서 보통 한 10%. 5% 되는 데도 가끔 있는데, 거의 한 10% 정도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또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홍보가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이제 혜택을 받은 것이 한 10%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 5%도 있기는 한데, 거의 10%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갑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좀 전반적으로 이걸 같이 이렇게 안심식당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임산부라든지 군장병을 위한 어떤 그런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보건 쪽에서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발생된 이후로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코로나 방역하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가 11개소, 진료소가 13개소 있죠?

예.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 읍면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예.

지금 현재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들이 지소에 9명이 있다 이러는데 11개소인데 직원이 왜 2 명 부족합니까? 보건지소가 11개소인데,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6월 30일 현재로 현황입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소장님 그러면 진료소에 13개소 중에 직원들이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7월 1일 자로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진료소하고 지소가 가장 취약지에 열악한 부분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냐하면 그 대부분 이용자가 고령자, 독거노인들이 한 9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래 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도 모 지소에서 지금 현재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소장님 물론 보고받았겠지만 그만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그렇죠.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뭐냐하면 그 직원 말고 마을 주체로 운영위원장이라고 있죠?

예.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조금 우대해 준다기보다는 연 1회 내지 2회 정도 보건소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해요. 대부분 다 그분들이 이장하고 이런 부분을 겸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니까요. 자기 본연의 일도 많은데 진료소까지 이거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 또 최근에 보면 지소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참 잘한다. 근데 지금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진료소나 지소가 직원들이 근무도 열악한데 거의 한 명 내지 공중보건의 한 명하고 2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근무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뭐냐하면 지금 이제 그 지소나 진료소에 혹시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료소에는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죠. 불미스러운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CCTV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보건소나 시 집행부에서 열악한 근무지에 얼마 전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13명이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다. 다 충원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지소 요원이나 진료소 요원이 결원이 된다든가. 그렇죠. 장기휴가를 간다든가 장기 교육을 갔을 때는 지소 요원하고 진료소 요원들 중에 돌려서 쉽게 말해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형태가 그렇죠. 그리 하면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가 결원이 될 때는 본사에서 나와 직원을 충원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진료소나 지소 같은 데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장님들이 굉장히 참 잘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렇죠. 지역주민들은 뭐냐 하면 그 대다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매일 보던 진료소장이나 지소 요원들을 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건소장님 만나시거든 그래 좀 해달라. 그리고 특히 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에서 시 집행부에서 정례회라든지 보건소 자체에 교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어르신들이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하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 또 마을에 다른 노인들 돌봄하러 가셨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은데.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힘들게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찾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화가 나시고 이해를 못하시니까 또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진료소장이 이미 그 진료소 13명하고 지소에 11개소에 11개 직원들 중에 여기에 모자라면 수평을 해가지고 그걸 보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한 명 내려 보내줘요. 그래 돼야 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계속 보던 사람이 자기가 접하는 진료소장이나 지소 요원들을 봐야 편하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도 끝나지 않았는데 직원들 델고 참 애잡수십니다. 특히 보건소를 찾는 부분은 진짜 우리 사회에 힘들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소장님이 각별하게 다른 부분보다는 신경 좀 더 써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42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총 80개 괄호 안에 보면 제일 끝에 기타시설 하나가 어디에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황재철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기타시설 한 개는 지금 저쪽에 도서관 옆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급식을 합니까?

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있습니까?

이용자는 거기 학생들. 학생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20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시설 모니터링을 현장순회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시죠?

지금 가톨릭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이 지금 80개소를 다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사실 힘들다고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컨설팅도 하고, 식단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유치원 같은 데 어린이집에 원장님들한테 레시피를 줘서 어린이들에게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잘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고요. 또 424페이지 이것 또 사업개요를 보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문적 맞춤형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전문적 맞춤형...

이게 말은 좋은데 전문적 맞춤형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임신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 관리라든지 산모 관리를 전문적으로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필요한 것을 평가해서 건강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필요한 거를 직접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겁니까. 저는 다문화 가족이나 영유아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 이렇게 또 달라지는 그런 전문적 맞춤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유아 발달 개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교육을 발달에 맞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추세입니다. 인사업무가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 판단되는 보건6급 4명, 간호6급 2명, 의료기술6급 3명, 식품위생6급 1명, 보건7급 이하 4명 총 14명의 전문인력이 읍면동 등에서 본인의 전문분야인 직렬과 관계없는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공백을 공무직과 기간제 인력이 대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업무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4분입니다.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조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9쪽부터 21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221쪽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국가기념일인 의병의 날을 기념해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행정안전부 주최 우리 시의 주관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영천강변공원 주무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영천의병을 주제로 한 전시관과 여러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12일에는 역사 토크 콘서트를 통해 영천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고 초대 가수 및 지역 예술단체의 무대 공연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의병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전야제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3일 의병의 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 차관, 전국단위 의병단체, 우리지역 의병 후손 등이 참여해 2022년 의병의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223쪽 임고서원충효문화수련원 위탁교육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부터 매년 종교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6,500만 원 도비 8,500만 원 지원받아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효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 사업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포은선생 숭모사업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3,793명의 교육인원을 배출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교육생 증가 및 참여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까지 총 12만 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타지역 수련원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문학적 콘텐츠 확대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시민이 행복한 명품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민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콘텐츠 유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자체 기획공연 4편, 시민을 위한 영화 상영 12편을 진행하였으며 총 관람객은 3,464명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비공모로 선정된 방방곡곡 문화공감 작품 4편과 자체 기획공연 6작품, 영화 9편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명품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관광서비스시설환경정비 및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음식점, 숙박업 같은 관광서비스 시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시행된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청한 25개 업체가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전통주 체험 관광상품 운영은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와인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홍보하는 관광상품입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탁기관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26쪽 코로나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생필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게 생필품 494세트를 지원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4일자 자가격리자 관리 중단으로 생필품 지원 사업은 현재 지원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총 1만 1,826건, 27억 3,3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금에 대한 국비 및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는 생활지원비 지급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부터는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 통지자로 조정 시행되었습니다. 미지급건에 대한 누락 방지는 물론 사업종료 시까지 생활지원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27쪽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약 6,955 가구이며, 예산은 33억 30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하여 1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거동 취약계층은 읍면동 직원과 이통장 등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상가구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동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2022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조사단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성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총 32명의 민간부정수급조사단을 신규위촉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보장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 발굴 및 조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9쪽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3,2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10개소에서 1,47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장애인일자리 JOB고 복지 실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주차단속, 사무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에 종사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400만 원으로 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고경면 단포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경면 단포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서 쾌적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경북형 행복경로당 반찬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복합 기능을 제공하는 경상북도 행복경로당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밑반찬지원 거점경로당을 조성하여 경로당의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22년 3월 거점경로당과 밑반찬 협력업체 선정을 거쳐 6월부터 등록 경로당 425개소의 밑반찬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 밑반찬지원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경로당의 윤번제로 10인 미만은 4찬 기준 1세트, 10인 이상은 4찬 기준 2세트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모든 경로당은 5에서 6회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밑반찬지원을 통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으로 전환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 구미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기존 근무 직원은 고용 승계가 이뤄졌습니다. 기존 가족행복과장이 비상주로 겸임하였던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10여 년 경력의 전문 인력이 전임하여 센터 종사자의 복무 관리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위탁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학교법인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지역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향상된 서비스로 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20억도비 15억 원으로 국도비가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우선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2,2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보다 높은 문화공연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절실하며, 그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 영천읍성 남문 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영천 4대문의 핵심인 남문의 복원으로 영천읍성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영천 남문 사진을 근거로 복원 방향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2,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영천 남문 관련 문헌조사, 대상지 현황조사 및 복원 유사 사례 조사로 영천남문복원의 방향을 정립하고,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239쪽 보현산댐에서 화북오리장림 관광벨트 추진입니다. 보현산 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집적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보현산 등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보현산댐을 횡단하는 인도교 설치 공사는 작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로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며, 탐방로를 비롯한 종합안내소 주차장 설치를 포함한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 사업은 작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주변 정비사업은 작년 9월 착공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인도교 공사와 현장 간섭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 공정률 5%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41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복지행정 발전방향과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수요와 공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 문제 완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긴급복지지원사업 강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제도 밖 틈새 계층의 보호를 위해 민간의 연계 협력으로 지역공동체인 영천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고,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억 원으로 공적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3쪽 함께모아 행복금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읍면동 중심의 복지자원을 개발하여 모금된 성금으로 마을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지역주민, 기업단체를 통한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긴급구호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모든 주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든든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244쪽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자활한마당 개최 및 자활사업단 사업영역 확대,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확대 모집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자활센터, 현대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서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급자 발굴과 활동지원사 인력 확충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경로당 붙박이소파 제작 설치입니다. 좌식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편안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내에 붙박이소파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800만 원으로 등록경로당 425개소 중 신축 등의 사유로 23개소를 제외하고 총 402개소에 818개의 붙박이소파를 맞춤 제작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체 경로당에 붙박이소파를 설치하는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 사업 진행 중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재건축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좋은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고 수성리 구만 경로당 등 8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원으로 3개소는 공사 진행 중이며, 5개소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으로 중점관리대상과 일반돌봄대상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수행기관과 분기별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가칭 영천시 어울림플랫폼 개관 추진입니다. 영천시 어울림플랫폼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중심시가지형 사업의 일환으로 영천역 앞 완산동 924-31번지에 건립 중이며 2023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안정적인 돌봄공간을 확보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동, 구미 등 인근지역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시설운영의 주요사항을 파악하였으며, 하반기 중 시설별 국비수요 요청,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시설 개관에 맞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 및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돌봄 걱정 NO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복지 욕구를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에 개설한 문외LH센트럴 아파트 내 1호점을 시작으로 금년 영천창신타운 내 2호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금호읍 교대리 보라빛향기커뮤니티센터 3호점을, 하반기에는 완산동 어울림플랫폼 4호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양육걱정없는 영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신성일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괴연동 163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1만 518㎡이며, 연면적 1,615㎡로 약 490평입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으로 전시실, 영화 상영관, 카페 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2021년 10월 부지 변경을 하여 올 4월에 남은 두 필지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경상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건축기획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전 행정정책을 조속히 진행하며 유족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시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함량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가 있는 품격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 대상지는 화룡동 13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만 1,718㎡로 약 6,570평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연면적 4,419㎡로 약 1,330평이며, 전시실, 영상실, 체험학습실, 야외전시공간, 주차장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지방비 17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21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으며, 2022년 3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2년 5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6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7월 경상북도에 예산을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이며, 8월부터 실시설계와 유물 구입을 시행하며, 2023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5월에 준공하고 당해 9월 박물관 등록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제19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추진입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천문, 우주,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전국 유일무이 영천시의 대표 축제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금년에도 4년 연속 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쾌거와 함께 경북도 메타버스 축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전문대행사를 선정하였으며, 현장에 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 분위기를 해소하고, 보다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과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미래형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측의 기성금 미지급과 사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금년 7월에 공사 완료 예정이었으나, 2025년 7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3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적절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구 시립도서관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입니다. 2020년 시행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서 구 시립도서관 건축물이 내진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완료된 구조, 건축 분야 설계용역 결과 CCTV관제센터 등 다수의 전산장비가 배치되어 있어 개별분야 설계가 설계용역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전기통신분야 설계용역을 추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기통신 분야 공사비를 포함한 추정 공사비는 3억 7,000만 원 정도이며 용역 및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영천시 청소년 꿈JOB기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폐교된 사일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 직업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균특예산 20억 시비 15억 원을 포함한 35억 원으로 구 사일초등학교 리모델링을 통하여 진로설계실, 체험실 5개소, 강의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자체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균특 예산 확보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실시설계, 6월 착공 후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년이 미래에 종사하게 될 직업에 대해서 사전 체험을 통하여 미래산업과 직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 탐문 프로그램이 구축된 청소년 꿈JOB기 체험센터를 건립하여 경마공원, 폴리텍대학교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성과 재능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녕 출신 김종욱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7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어디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장소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소요되고, 그중에서 거의 96%가 우리 시비 들어서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장, 갤러리 뭐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보면 문화원이 그 조양각 옆에 있고, 또 그 규모도 좀 열악하고 시설도 오래됐고 이래 됐는데, 이런 어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문화원을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원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문화원도 거기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제로베이스에서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253쪽 신성일기념관 이거 보니까 우리 국장님 상당히 당초에 이게 한 40 몇 억에서 보니까 97억으로 돈이 많이 증액된 것 같고, 옛날에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도에 예산 확보하러 많이 다녔는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건물주 신성일 씨 그 딸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 9월에 전체 다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성일가하고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네. 그렇죠. 사업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55쪽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게 실제 시립박물관이 당초에 임고중학교 매입해서 한다는 것이 있었고, 다시 또 화룡동 부지도 결정됐다가 다시 지금 이제 우리 한의마을 뒤편으로 갔는데, 이게 현재 시중에 여기에 대한 그 말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 땅을 매입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밝혀주실 내용이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로 우리 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 소유자가 우리 시에 이 땅을 시립박물관으로 좀 해달라고 매수 의사가 있어서 했는 겁니까?

당초에는 화룡동 길 건너편입니다. 강 쪽으로 거기 한 블록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거기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가운데 거기는 절대농지에서 그 딱 블록만 절대농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소유자들이 기대 심리가 있어서 보상협의가 거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거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퇴직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전혀 안 되니까 문체부에 올라 하니까 부지도 확보를 안 하고 그래서 사전 평가에 저희들이 한 번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은 도저히 안 돼서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쪽 길 건너로 와서 한의마을 뒤쪽입니다. 그쪽 부지가 대체 부지로 아주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의회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렇게 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는 다 저희들이 매입이 완료돼서 문체부 사전평가도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부지를 내 땅을 사주려고 했는 건 아니고 필요로 해서 그 부지를 보니까 아주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부지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 시중에는 이제 그분 땅을 사줬다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특혜가 아니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부지 매입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회적 지위로 보면 우리 시 행정에 많이 협조도 하시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고 또 그 땅이 실제로는 좀 맹지입니다. 맹지다 보니까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는 들립니다마는 어차피 시립박물관이 조성이 되면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지는 저희들로서는 아주 적당한 부지였습니다.

주진입도로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운동장 올라가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쪽 한의마을하고 오미동에서 화룡동 그 길하고 하면 진입도로는 별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린이집도 거기 부지 속에 포함이 됩니까?

꿈을 빚는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포함 안 되고. 하여튼 뭐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많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2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조사단 운영을 4월부터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정수급 조사결과가 나왔네요. 조사결과에 보니까 중지가 2 건이고, 예산절감이 176만 4,000 원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신고는 14건 했는데 2 건만 적발됐다. 그렇죠?

예, 그렇게 신고됐지만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자격 유지는 14건은 관계없고요. 2건만 중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부정수급하시는 우리 수요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랑을 되게 하신다는 제 주변에 실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참 잘 사시는 분인데, 저런 분들도 이제 기초수급 연금이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아서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전체 32명이 활동한다. 그렇죠. 활동하는데 이분들께 특별한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부정수급 조사단?

예, 지금 32 명이 운영 중인데. 차후에 말씀드리면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올해 부정수급단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글쎄 이제 이게 아까 밑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니까 부정수급 의심가구 수시로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거든요. 부정수급 의심이 들면 예를 들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한 번 적발하면은 빌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달 네 달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세 달 네 달 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런 부정수급조사단에게 어느 정도 경비를 드려야 또 이분들이 의욕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무상으로 하라 하면 또 관심도 적어지 싶은데.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가지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장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실 직접 발로 뛰고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특별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책정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나 그렇게 예상 책정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237쪽에 아까 우리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리 연초에도 받았고 이 문제는 또 계속 이제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이유가 뭐냐하면 기존 시민회관의 기능만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시민에 관한 객석수가 좌석수가 몇 석이죠?

791석입니다.

저희들이 공연할 때나 가보면 우리 이제 영천시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평균 객석 수가 몇 석 정도 우리 시민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좌석이 많이 좀...

많으면 100분 정도 오시고, 적어도 50분 이렇게 오시는데.

코로나 정국이어서 더 그랬고요. 또 기획 공연을 하는 그런 유명인들이 와서 하는 공연은 지금은 자리를 다 풀었는데 거의 만석으로 매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일년에 몇 차례 정도 공연하십니까? 공연 횟수가 보통 이제 유명인들이 연말에 우리 송년회 밤 할 때나 제가 볼 때는 연중 한 서너 번 정도?

우리 지금 기획공연이 상반기에는 4회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6회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예산이 1,000억 정도 드는 비용 중에서 시비가 한 965억 정도 드는데 여기도 부지 뺀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비용은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기에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의 한 1만 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국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민회관도 계속 예산이 들여가 지금 뭐 조명이라든지 안에 내부시설을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갖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800석 정도 가까이 되고, 단지 좀 부족한 게 뭐냐하면 주차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시민회관 주변에.

시민회관이 저희들도 지금 주차도 물론 그렇고요. 이게 또 시설이 89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자리도 부족해서 2층 증축을 하고 이랬는데,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문화예술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이 1,000억이 드는 예산을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도 사실 장기적으로도 계획하겠지만, 부지도 금액도 뺀 부분이고 해서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이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그 대안으로 우리 시민회관 옆에 주택부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여덟 채 정도 가량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주차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우리 소공연장이 없잖아요. 우리 시민회관에 그 부지에 지하에 한 100 석 정도의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넓은 공간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자리에서 우리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공연장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주차 부지를 활용을 이제 하면 그 지하에 저는 지하에 이제 아까 공연장 다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층에는 또 우리 그 주변에 상가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상가 우리 또 우리 공영주차장 개념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시민회관 거기 보니까 그 장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오래 주차하기 때문에 실제 가보면요. 거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료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그 차단기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장기 주차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향후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공연장이 우리 공연이 아니고 이제 우리 전시공간도 사실 우리 영천에 여러 공간이 좀 많습니다. 우리 아까 문화원에도 전시를 좀 해도 되고, 우리 창작스튜디오도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죠. 공간이 되죠?

예.

전시공간은 충분히 되지 싶은데 이 정도의 예산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단지 외부의 유명인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 정도 규모를 만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시민회관은 어쩔 수 없이 시민회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거기에 공연을 하는 팀들도 무대를 진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도 이제 좀 그럴싸한 진짜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회관이잖아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물론 시민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외부에 유명인사들이 왔을 때 이제 공연공간이 부족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서 저희들 기획공연 유명인들 많이 합니다. 7월 30일에도 또 쎄시봉 팀들도 오고 또 8월 20일에 JK김동욱이 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자기들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환경도 제공해 주는 것도...

객석도 부족하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관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외부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밖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지 싶은데,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이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참 한다 하는 거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에 부서가 너무 많아서 고생하십니다. 설명도 길고 또 답변하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화예술복지가 사람이 엄마 배 속에서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할 것도 역시 우리 김종욱 의원님과 이영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관 건립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2,200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거 올라왔는데 우리가 8대 후반기에 이게 올라와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좀 다루다가 끝이 난 거거든요. 제가 질문할 것은 우리 영천시 인구가 10만에 겨우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가 전국에 소멸 지구에 89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세계 출생 수를 미국이 1.8%, 영국 독일 이런 데가 1.7%, 일본이 1.4%, 우리나라가 1.1%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런 인구추세로 가면 이런 돈이 1,000억 드는 이런 문화예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 운영을 할 것인지 조금 전에 1만 평 부지를 예상하고 있는데, 1만 평에 대한 부지가 우리 시부지가 있나요?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죠?

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예. 그것도 한 가지 그것도 질문 그런 내용과, 또 노인인구가 우리 영천에 거의 30%대에 육박했습니다. 그 30%대 노인인구가 14%는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르고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8대 지방선거가 끝나자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대구문화예술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이 8개를 묶어서 하겠다. 앞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는 언론에 보도된 바 국장님 들어 보셨어요?

예.

인근 대구 인구가 238만 명에 달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인구 10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대구시 재정을 빚을 다 갚아나간다. 거기에 제가 홍준표 시장님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정말 우리 심사숙고해서 건립해야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9월에는 보니까 또 주민 의견 수렴도 있네요. 설명회. 그러면 이 주민의견 수렴을 어떤 주민들을 모아서 할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9월에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주민설명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민을 몇 명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답변하시소. 지금 지난 2021년 경상북도 공공기관 운영난이 시급하다 전부 적자 운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내 그거 하겠다 이렇게 전부 공공기관을 설립해 놓고 운영비 난으로 심각하다는 걸 언론보도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거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환경 변화로 세계 우리가 인간이 존속할 때까지는 이 바이러스와 전쟁에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우선이고 그런데 이 예술도 좋고 문화도 좋지만은 우리 영천시 재정자립도 제가 8대 들어왔을 때는 15% 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85%를 중앙정부에서 전부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이렇게 하는데, 시비가 96% 거의 땅 매입까지 하면 돈이 얼마 들겠느냐, 과연 이거 주민의견수렴설명회 또 전부 다 거기에 존속하는 사람 예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설명하면 다 박수 치겠죠. 그렇지만 뒤에 지금 이거 1,000억 하고 땅 매입비 1만 평 정도 하는 돈 가지고는 주민 숙원사업 수만 건도 많습니다. 이거 70%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 숙고하셔서 이거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요?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부서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박민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 문화예술회관이 저희들이 포항 등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시부에는 포항은 3개 있고, 다른 시부에는 모두 2개소 지금 다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주, 경산에도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연했는데 최근에 조금 문화기획에 대해서 조금 좋은 거 있으면 인터넷을 열면 10분 안에 매진이 다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비용은 많이 드나 문화예술회관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태가 돼야만 좋은 공연의 질도 기획을 할 수 있고 또 공연 저희들도 이제 섭외를 하고 보면 그분들도 규모를 따지는 또 그런 기획 공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로베이스를 하는데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주민들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거기에 설문조사도 할 것이며 의견수렴하는 인원수도 그것은 확정이 돼가 저희들이 할 때는 보통 그전에 주민공청회를 하면 시민회관 같은 데서 빌려 주민들이 무제한으로 저희들이 이제 받아가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해가 이제 내실 있게 이제 우리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해가 시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 기획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예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경산은 인구가 25만, 27만 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입장료를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입장료요. 우리 시민 수준의 문화예술 이런 데 가면 입장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우리 영천 인구 한 15% 정도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인근 영대, 대구 이런 데 저도 오페라하우스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는 경주, 경산, 대구가 이제 17분 만에 대구 도착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제 생각에는 주민숙원사업들이 해 달라면 전부 돈 없어서 못 합니다. 저도 지역구 안 하다가 해보니까 소소하게 해달라 하는 게 A4용지 수십 장 적어보니까 전부 부서에 말하면 예산 없다고 못한답니다. 실제로 시골에 갔는데 시골 동네 중간에 폐수물이 나와서 냄새가 나도 수십 년 해달라고 해도 못 해준답니다. 이런 상황에 문화예술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좀 연구하고 함께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용역 2,200으로 용역을 해 보겠다니까 일단은 용역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 우리 의회에 빨리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형편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이야기해보시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생각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저도 또 자꾸 중복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253쪽 신성일, 과장님 들어가시소. 253쪽 신성일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성일기념관 우리가 신성일 분이 고인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저희들 8대 의원이 같이 앉아 있을 때 왔는 사회자가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합작해서 신성일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마도 국장님도 참석하셨지 싶은데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되다가 보니까 신성일 현재 신성일가가 너무 들어가는 진입로와 우리 동네에 괴연동 주민들과 마찰과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다가 자꾸 중간에 밀리셔서 그러다가 또 그 딸 앞으로 돼 있는 미국에 있는 큰 딸 앞으로 있는 기부채납을 다 받고 진행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아까 40억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94억 1,000이었는데 97억 1,000으로 됐는데, 이거는 나머지 입구에 있는 집 남아 있는 것도 마저 매입을 했는 그 금액이 포함된거죠? 나머지와 입구에 있는 거 우리가 현장 가서 이것도 매입해가 하는 김에 같이 하자 그 돈이 3억 정도 추가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 매입 값은 거의 완료가 됐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00억에 가깝잖아. 그지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니까 향후계획이 기본 설계에 나오고 착공하고 그렇게 다 나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우리 영천시 시의원들도 심의할 때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 김선태 의원도 있고 가면 경로당 가면 이거 언제 하느냐 시민들은요 뭐 한 개 한다 카면 자기 집 짓듯이 몇 달 만에 후닥닥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심의하고 이럴 때도 우리 의회에 의원을 지역구 의원을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그래야 우리가 지역구 가면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답하기에는 참 그렇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겠고. 또 우리가 유족들하고 있잖아요. 그지예. 신성일 그기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돼 있는데 유족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시소. 그래야 갑자기 이게 완공이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갈 소장될 물품들이 또 갑자기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것도 또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하고 담당부서는 늘 자주 유족들하고 미팅해서 진행과정을 자꾸 논의하시고 그 준비를 빨리 해야 안 됩니까. 그지예. 그 물품들이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지금 보고받은 것도 없거든. 지금요. 의회는. 그러니까 유족들하고 담당하는 사람 비서도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주 미팅하고 그라고 우리 문화예술과 담당 이거 하는 사람은 우리 여직원 6개월 만에 다 바꿔버리가 실컷 또 이리 하자 해가 이래놨는데 또 바꿔 뿌고 이번에는 또 유석재라는 분이 남자분이 왔어요?

예.

그걸 왜 이래요. 자꾸 이런 거 자꾸 지적하고 아까 우리 누가 지적했노. 지금 보건의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가 면에 전부 부면장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건소 업무가 지금 엉망이 되잖아요. 행정에서 우리 8대에서 의장님이 그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시정을 안 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여성들이 전에 저분이 보건소에 근무했는데 가면 부면장입니다.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은 전문성 있는데 놔둬야 되지, 그렇게 자꾸 거기에 가서 시간 허비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좀 부서 간에 늘 소통하라고 그만큼 해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간부 회의할 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의 위대한 영천, 행복한 영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여야가 함께 좀 힘을 거들고 맞들고 서로 협력해 갑시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입니다. 국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261쪽 청소년 꿈JOB기 체험센터 사일초등학교 건립이 해놨는데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가보시면 그 지대가 좀 낫습니다. 그리고 길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하시려면 그라고 맞은 편에 거기도 문제가 건너편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에 있는 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쪽 경로당 신축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금호 분회 경로당 사업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금호 분회 경로당이 지금 거기 가보시면 골목 안에 들어가서 뒤에 있습니다. 하천 둑 밑엔데, 읍에는 없는데 중심지는 중심지인데 제2금창교 옆입니다. 옆인데 거기에 주차공간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분회 경로당으로서는 옛날 같으면 위치가 맞지만, 지금은 위치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지금 금호복지회관 건립하는 데 옆에다가 한다든지 그것도 우리 그 김선미 과장님 그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보시면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 뒤에 공사하기도 실질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꼭 거기에 해야 되는지 그 점도 조금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경로당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어르신들 가정에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밥을 잘 못 해 먹는다든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집집마다 가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안부 묻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다 대체가 됩니까?

지금 그 대상이 한 지금 우리 전체 187명이 지금 하고 있는 2,756분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권역별로 나눠져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국장님 그 현황을 저한테 좀 통보 좀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 강화라고 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형편이 힘들고 그런 사람에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원되는 게 가만히 보면 그 등록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거의 그런 위주로 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도 이런 쪽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게 시내도 마찬가지고 촌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저 어디 서울 쪽이나 타도시 가가 있고, 그 아들은 뭐 일 년 열두 살이고 몇 년간 안 와요, 그런데 이 할머니 혼자 진짜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복지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그런 돌봐주거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거는 우리 영천시 영천형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혜택 받는 사람은 기초수급자 이캐사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잘 살아요. 진짜 우리 옆집에도 그렇거든, 가보면 이 할머니는 기초수급자 혼자 이렇게 사시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잘 살아요. 진짜로 쌀 같은 거 이거 갖다 주면 다부로 팔아 먹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진짜 미용실도 좋은 데 가고 그래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요즘은 전부 전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탁상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많은데 237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우리 인근에 군위군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저는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 할 때 이래 가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게 억수로 좀 부끄러운 그런 국장들끼리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잘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영천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다 통괄해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문화원의 국장 생활을 한 5년 가까이 했지만 문화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꼭 있어야 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국장님 문화원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억 8,000, 6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수업하는 반이 있어요. 반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데 무슨 교육문화센터나 거의 동사무소나 다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조한웅 국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질의 답변하시라고 고생하십니다. 늘 보니까 질책만 하시는 거 같은데, 또 잘하는 부분은 아까 김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32페이지 경북형 행복경로당 반찬지원사업 정말 우리 어렵고 소외된 우리 독거노인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늘리라고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에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많은데 오늘 제일 화두가 된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용역만 맡겨 놨다고 했는데 우리 시 전체예산의 한 10%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좀 고려를 해서 계획 수립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참고로 우리 영천시립박물관이 아까 250억 든다고 했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부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향후를 봐서 크게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1만 평 정도는 안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잠깐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영천시립박물관이 250억 드는데 그 부지가 대충 몇 평이죠? 아까 한 6,000 평, 7,000 평입니까?

5,000...

그 정도로 그래서 뭔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영천시 관광 벨트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최무선과학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영천시 시민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천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밀집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의마을 지금 나름대로 창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시립박물관도 지금 현재 그 인근이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저는 생각에 1,00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또 시 정책에서 또 나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구비례를 해서 조금 축소를 시켜서 그 연계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도 그런 방안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2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던데, 꼭 시에서 하고자 한다면 좀 연계되는 사업을 볼거리를 같이 또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용역에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너무나 1,000억이라는 말씀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만 좀 해 주시고,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다면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또 아이디어를 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부지 지금 약 한 6,570평 정도로 잡았고, 문화예술회관은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1,000 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짓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다음에 녹지공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면적을 좀 크게 잡았는데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시립박물관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박물관도 시립박물관도 보면 좀 자기 나름대로 건축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그만큼 돈이 집행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 8월에 용역 의뢰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아까 6,000 평 정도 5,000 6,000 평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같이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251쪽 돌봄 걱정 NO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하나는 운영 중이고, 앞으로 4호점까지 운영 계획이신데, 박스 안에 보니까 동부동 수탁기관 선정완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1호점도 혹시 수탁기관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때 예를 들어 간식비나 급식비, 사용료 같은 게 무료입니까? 이용료를 내야 됩니까?

어디 시설 말씀이십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비용이 안 듭니다.

비용 안 듭니까 ?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다 줍니다.

비용이 안 들고. 그러면 또 운영 시간은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모에게 맞게 예를 들어 운영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그거는 방과후수업에 아무래도 방과 후 돌봄에 보탬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6시 이후에 퇴근을 하시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냥 알아만 봐주시고. 혹시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시나 이렇게 빨리 끝나면 조절이 가능하면 1시간 2시간이라도 문 여는 시간을 좀 늦게 열고 문 닫는 시간을 뒤로 조금 늦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육걱정없는 영천 아이키우기 쉬운 영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