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렬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시민과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 답변의 요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KBS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통합공과금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저희 승인 안 했습니다. 왜, 군포도 하고 과천도 하고 다 했는데 의왕만 안 해주느냐고, 그래 결국은 또 시민과장님이, 전 시민과장님이 저희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 KBS에서 와이로 먹었느냐고 왜 시민과장이 그렇게 통합공과금 합치는데 신경 써요 왜?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다른 시도 했고 해서 통합공과금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93년도다, 94년도다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시민과장이 통합공과금에서 TV시청료를 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KBS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장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으시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KBS에 연락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 주례간담회 때 나와서 직접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저희 통합공과금에서 빼겠다고 하세요. 이거 시민을 우롱해도 유만부동이지, 통합공과금에다 넣어달라고, 넣어달라고,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제 93년도에서 94년도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통합공과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저쪽 KBS에 얘기해서, 우리 주례간담회때 언제 우리가 날짜를 잡을 테니까, 해가지고 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과장님이 괜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뭐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공과금에서 뺄 의사는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내손1동 동아슈퍼 앞에 신호등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백운로에서 내려가는 기점, 포일교회 있는데 신호등이 완공되었습니다. 또 장미연립, 문화·금정연립 들어가는데 황색선이 처져 가지고 교통경찰관이 그 안에서 들어오는 차를 스티커를 발부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찰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찰이 아니라 예방경찰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의 피해를 준다 해서 제가 일전에 건의를 했더니 황색선을 좌회전하게끔 제거를 해주셔서 오늘 건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년들어서 본 의원이 처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 작업도중에 지난 1월 4일 10시경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현재 혼수상태에서 의왕고려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 산소마스크만 제거하면 이 사람은 명을 달리합니다. 또 제가 고려병원 이사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환자 가족이 더 이상병원에 있을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흥병원 이사장님께서 여기까지만 치료비를 하고 그 이후는 치료비를 안 받겠다 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끼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백승렬 고천동 거주 나이는 40세, 처는 35세로써 농심라면에 나가는데 자기 남편의 간호를 하기 위해서 농심라면을 못나가니까 농심라면측에서 회사 사퇴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아이가 남자만 둘인데 12살, 14살이 아이들이 학교 학비 문제는 환경미화원 장학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으로써는 청소업자 협회에서 100만원, 충청도민회에서 160만원, 그리고 부시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을 할 방안은 없는지 관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손2동 한전주변 백운로 편도1차선입니다. 먼저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9-2번 버스가 3대에서 5대가 항상 서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산업과 관리계 소속에 있는 견인차 기사와 단속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버스를 무조건 끌어가라고. 그래서 단속원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 하려면 할대로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의 답변이랍니다. 이것은 그 버스가 거기에 서 있음으로써 편도 우측에서 내손동쪽으로 내려가던 차가 상행선인 좌측 황색선을 넘어서 길로 들어가서 가야됩니다.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관계과에서는 정 듣지를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백운로에서 내손2동쪽으로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주차 라인을 그어서 한쪽만 주차를 하게끔 산업과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겨울철을 맞이해서 날씨가 추우니까 석유 및 경유를 많이 땝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본의원이 청취한 것입니다. 석유 1통이 20리터인데 제 용량을 안 갖다 준답니다. 그래 왜 제 용량을 안 채워서 가져오느냐 하니까 배달료를 누가 주느냐, 배달료를 제하기 위해서 제 용량을 안 채우는 이런 업자들, 제 양을 갖다주고 배달료는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석유를 넣기 위해서 200리터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10통입니다. 10통을 차에 싣고 와가지고 3통은 석유고 7통은 경유를 붓는 답니다. 이러한 민원의, 시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우리 산업과에서는 석유 및 경유 판매업소 현황을 좀 밝혀주시고 석유 및 경유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항목은 주로 무엇이며 93년도 지도점검 결과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의원이 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내손1동 626번지상에 5,170평에 조성할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것은 93년도도 또 지나갔습니다. 여기데 대한 조성사업추진 세부계획을 관계과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의왕시장 산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그러면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다 군대 갔다와서 군대 생활했습니다만 육호밥 다 타먹고 제대한 사람 있습니까? 휴가도 가고, 출장도 가고, 꼭 그 법에 의해서, 군법에 의해서 한다면 육호밥 다 타먹고 제대해야지. 그러나 이것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시피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서 얼마만큼의 성금을, 얼마 액수도 안 된다고 그러시지만 그것을 도와줬다고 그랬을 때 감사원에서 과연 이것가지고 문제를 할 것이냐, 하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 미화원의 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제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법에 의해서 뿐이 아니라 우선 법보다 동정이 앞서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러 뜻에서 과장님은 과장님다운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의원차원에서 시민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그것도 우리시를 깨끗이 하다가 뇌출혈로, 없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다 우리시에서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와줬을 때 그것은 꼭 법을 갖다가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 좀 사회과장님께서, 꼭 법은 그렇습니다만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버스, 우리 단속 직원이 나가서 버스를 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희 할테면 해보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당국에서 그냥 고발조치를 경찰서에 하든가 뭐 해야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입장이고, 내가 매일 확인을 합니다. 버스 3대에서 5대, 많이 있을 때 5대까지 서요. 그러면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선으로 들어가서 가야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그곳을 좀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2동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데 있죠? 거기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으면 가운데 차가 하나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 라인을 그어 가지고 어느 한쪽이든지, 그리고 한쪽은 차를 안 세우게끔 그것을 당국에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그것 좀 실천해주세요.

제가 산업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계에, 불시 암행점검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석유통을 싣고 와서, 통을 트럭에 몇 개정도 싣는지는 모르지만 쫙 실었어요.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 가고 차는 길에 서 있어요. 그럴 적에 길에서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 용량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고발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얘기가, 기름 갖다 부으쇼 하면 경유하고 석유하고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한 3개 붓고 경유로 때려 붓고 간데요.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경유를 부었는지 보일러를 끓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지금 날씨가 춥고 겨울이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관계과에서 좀 암행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 고무통이 그게 15리터예요?

암행 점검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차적으로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나와야지, 연차적으로 하면 또 올해도 넘어가면 내년도 연차적….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적인 얘기를 하나 여기에서 지금 이게 626번지상의 5,170평에 근린공원 조성을 설계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민의 여론이 흐르는 것을 보면 우리 의왕시에 고등학교를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시민의 소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학교를 질 수가 있는 것인지.

글쎄 그런 소리가 있어서 참고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긴급 발언 신청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의회개회 7일전 1월 24일 의회소집공고를 했습니다.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11시부터 지금 이 시간에 내손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내손2동 내손2동장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엄연히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장이 발표를 하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공무원이시고 동장도 공무원인데 의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시장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고, 이것 집행부와 의회간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긴급 발언을 신청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말하지 말지, 문민시대에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됩니다. 시장님이라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안 드리면 안됩니다. 한쪽에서는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어떠한 답변이 나오고 어떠한 질문이 나오나 앉아서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님들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예우를 해서 부시장님만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시정질문 때는 출석의 건이 엄연히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같은 오후 2시에 동민과의 간담회를 가지셔도 됩니다. 꼭 의회가 열리는 시간에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지셔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서 시정을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물론 시장님께 관계과장이 보고를 드릴 때 오해 없으시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오해를 하셔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또 저 본의원한테 섭섭한 감정을 가지셔도 안되고, 이것은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나가야 우리 의왕시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장님한테 어떤 추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적인 얘기입니다. 내손2동 주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아니, 시에서는 이 시간에 의회 한다는데 시장님은 여기 나와서 주민 간담회하고, 시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고가 되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 주셔야 되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이시니까 말씀을 안 하면 이 양반이 몰라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아,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어떠한 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와 의회가 보조를 똑같이 맞추어 가자, 잘해보자, 시민을 위해서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의원 차원이시라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 긴급발언 신청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