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회 의원 발언

예.

시에…

시의회도 또 있습니다. 의회는 이것하고 별개로 의회것 의정연구하고 나름대로 자문을 해주기 위한 16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인원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참고로 구위원님…

구위원님, 제가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이런 자문역활을 하니…

기획실장 대답하세요.

시에 원래 서정연구단이 별도로 반대에 대해 분야를 담당하는 시정연구단이 있고 교통은 교통대로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해오다가 그것을 정책개발실로 지난 제가 알기로는 1월자로 지난해 전체진단을 하고 있도록 재조정기구를 부분적으로 개편하면서 통합해가지고 현재 부산 남포동지점 우체국 뒷편에 정책개발실을 현재 만들어가지고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회는 지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의회안의 의회사업으로서 옛날 현재 부산시청 맞은편에 있는 부산데파트에 별도로 구위원님이 소개하신 그런 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도 있고 집행부쪽에도 현재 그런 자문단…

현재 정책연구실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떤 하나의 시투자연구기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안병길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철형 전의장님!

예, 구근회위원님!

아니 국장님 구근회위원 질의 이해하십니까?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공원 용지는 용호농장쪽에서도 그 부분을 7,000평을 불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원용지라서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한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제출이 다소 늦은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몇가지 보완을 하는 관계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이유로는 남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남구 신청사건립에 충당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청사건립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ꡒ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재원은 일반회계전출금,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귀금속 전액, 구유재산 매각대금 전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청사․보건소 임차료 반환금, 부산광역시 청사건립보조금, 기금운용 및 재원마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신청사건립 재원마련에 관련한 사업, 기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사용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계좌를 설치하며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고, 기금의 결산후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전액기금으로 재적립하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2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며,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금의 재원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1998년부터 시행하며,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 및 구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은 1997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이 보전되고 난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워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건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근회위원님!

구근회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6년도 구청사기금으로 10억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저의 실무과에서는 그 10억을 위원님말씀처럼 잘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구예산 사정상 그 보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추경예산때 다른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감만동 우리 경영수익사업 부지매입과 보건소 임차관련 용도로 아마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그와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추경편성때 최종적인 결정권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설상 작년같은 경우라도 10억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예결위원회에서 부결 시켜 버리면 그것이 안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님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운우위원이 먼저 손들었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장양수간사님의 동의와 윤장길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아까 30일 이내로 한다고 그것이 30일 이내로 위촉한다로 해야 말이 맞겠습니다.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30일 이내로 위촉한다, 3항은 2인으로 한다…

그럼 장양수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길위원!

수정안에 동의하신 정호기위원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근회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제가 다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구의회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2인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의원 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 뜻이 구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회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걸 보고 조금전에 재무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전문직 지식이 있는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 혹은 변호사라든지 법률을 전공한 이런 사람을 기존 공무원외에 더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삽입을 주민들 중에서 삽입을 할 수 있고 또 그중에 구위원님을 한분 지명하실 수 있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구의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 구의원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대로 할 것 같으면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이 다음에 출마만 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우원으로 계속해서 위촉이 되어지는 효력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안건이 넘어왔을 때 재무담당관실에 지적을 했고 재무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을 했지만 다시 우리가 반려를 시켜가지고 다시 청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그때 기금을 다만 한푼이라도 빨리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부분을 구청장이 위촉하는자 2인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4항은 당연하게 구청장이 위촉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하는 이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라고 하는 것은 명시는 안해놓았지만 묵시적으로 구의회의장이 추천하여위원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구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공무원들은 다른데 발령나면 다시 후임자가 발령이 나기 때문에 위원은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이제 두분이 예를 들어서 한분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표를 낸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입원하신다든지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위원을 사직할 경우에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무방치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되니까 30일 이내에 의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상정해가지고 전문인을 공무원들만 다 맡겨 놓아가지고는 공무원들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좀더 전문인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혹은 법률전문가라든지 혹은 또 과거 공무원, 과거 구의원, 현재 구의원 중에 상당히 높은 삭견을 가지고 계신 분을 영입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스스로들 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새로 전문지식을 투입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런 취지로 또 여기에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결국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제10조에 보면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기금관리위원회 조금전에 말씀디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를 구청장의 세입예산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같이 반드시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정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 의장님이 의원님을 추천하실 수 있고 또 민간인을 추천하실 수도 있고 이런 그것은 그 관례에 따라서 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의장님이 인가를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취지를 장양수간사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정안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