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계획은 금요일 오후에 특위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날 위원님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개인 사정상 회의 진행이 어려웠기에 부득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된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고견을 아낌없이 일러 주시고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의 추가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함은 물론 금년도 기정예산의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재원 발생분의 정리 및 온달동굴 개장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와 금년도 6～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재해 항구복구비를 전액 확보토록하여 금년도 군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하여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12억5천1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47억1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65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10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 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단양～적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 3억원,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1억원등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268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비등 9건에 2억1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시설 및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등 13건에 4억5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은 6억6천7백만원으로써 군비부담액 4억9천1백만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187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10억6천7백만원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2.5%에 달하는 6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중 단양～적성간 도로 확포장 3억과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군비부담금 보전액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중요한 사업은, 법정필수 경비로 인건비등의 경정정리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담배판매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과,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활동비 6백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경상경비 8백만원, 남한강 주변 정비를 위한 취로사업비 1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 온달동굴 관리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1천5백만원, 국궁장 기반조성사업등 체육분야에 7천7백만원, 도담삼봉휴게소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9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농정분야에 있어서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 보조사업에 3억원, 읍·면 농촌가로등 유지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사업비로 수촌천 모델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사업에 7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금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확보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10억8천3백만원을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전액 예산 계상함은 물론 일부지역의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여건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음으로 다음은 실과소별로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으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문제되는 사항은 해당 실과장님들의 보조를 받아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일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가 10억2천7백만원이 증된 예산으로써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단양～적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과 금년도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보전금으로 교부세가 1억원 교부되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보조금이 일부 들어온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원증감에 따라서 지원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림부소관에 농림사업실적가산금으로 해서 국비 1억5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우박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2,418만4천원이 증됐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써는 남은 실제 사업비 948만9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으로는 수해복구 예산으로 3,596만8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이 4억5천3백26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주된 내용이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억2천2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2억2천9백만원, 도 편익사업비 1억원 이렇게 해서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는 전체금액이 3천만원 규모로써 이것은 별도로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 나오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인건비중에서 수당과 기타직보수를 일부 감해서 기본급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소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하고 직급보조비 관계는 본청직원 직급보조비를 부족 부분만 증액을 했습니다. 2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적에 결원율 예상이 일부 착오가 일어나서 급식비가 조금 부족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망원 및 관광렌즈 구입관계는 저희가 각종 시책에 따라 필요한 사진을 구입하고 또 앞으로 헹글라이딩이나 페러 이런것을 이용해서 지상공중에서 사진을 찍을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찍는 망원렌즈가 특히 필요한 것 같아서 5백6십만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필름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 필름 자동조절 보관함이라고 해서 냉온수 관계를 다 조절하는 보관함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찍어 놓은 사진들을 원형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시 보상금에서 관광열차 가요무대 유치비 전액감을 보상금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경상적보조로다가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자부담이 많이 드는 일부 찬조받는 부분하고 해서 자본적보조로 민간에 넘겨서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페이지의 담배판매 장학기금 출연금 관계는 금년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부녀회원들이 지금까지 담배판매한 것이 현재까지 한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된 부분중에서 1억원의 출연금을 돌려줄까 합니다. 27페이지 국내여비에 체납액징수 추진여비관계는 금년도 체납액이 워낙 많고 해서 본청에 150만원, 읍에 100만원씩 면단위에 50만원씩 해서 읍·면분은 뒤에 읍·면 예산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재산관리분야에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죽령휴게소 화재보험료, 죽령휴게소 건물유지비 이런 사항들은 금년도 명도 받아서 재임대를 안하고 폐쇄를 하고 국립공원에 매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자체사업 예산 100만원 이것은 2층 상황실 바닥재 보수할적에 마이크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바닥안으로 넣는 전기, 전화선 매설작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족되는 1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30페이지 일괄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제 관리 분야에 온달동굴 개장이 따른 준비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동굴관리 향상물 및 안내표찰 제작과 관람요금표 안전수칙, 매표소 돌출 표찰, 유도싸인, 관람권 유인, 청소 및 화장실 용품, 각종 대장 서식유인 온달동굴 홍보 안내물 유인 이런쪽으로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동굴개장을 11월부터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달치에 대한 전기와 전화사용료 보험료등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연료비와 재료비도 2개월 운영에 따른 개장정비 사항입니다. 34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도 관리사무실에 온달동굴 개장에 따른 필요한 소요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사업예산의 시설비도 안내소 전화 1대 구입하는 것 요구를 했습니다. 36페이지 체육진흥관리 분야에 시설비에 유도장 시설관계는 지금 저희가 매년 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 유도 종목은 저희 단양관내에 전혀 유도장이 없고 해서 참가를 못하는 그런 여건에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유도장 시설비용을 시설비로 지금 1,500만원과 체력단련기 구입 200만원 해서 1,7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국궁장 조성 기반 사업에 관해서는 보조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차 금년도에 군비 1천만원과 국궁협회에 자부담금까지 해서 토지가 한 2,000평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양방산 최하단부에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소를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토지소유주 하고 협의가 들어오는데 일단 토지매입을 해서 민간부분에서 자본적보조를 줘서 토지매입을 하고 금년도에 기초 토공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매입된 토지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38페이지,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폭기조 보온덮개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단 군비로 3,500만원을 들여서 덮개 시설을 해서 온위의 보존을 위해서 덮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상정했습니만 노인회관 바닥개수에 관한 사업예산입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사회보장분야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1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원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42페이지는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측면에서 관광지 및 남한강변 주변정비 취로사업분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관광 시즌이 끝나고 계곡에 있는 오물을 정리하는 것을 취로사업비로다가 정리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취로사업을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읍면에 쌓여있는 오폐물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4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변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조를 받아서 2건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토량 개량제와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생계지원 이것은 지난번 금년초에 피해보았던 것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분야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가 포장센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로 경정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뭐냐 하면 상사업비로해서 1억5천만원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군비 1억원을 보태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가공공장으로써 민간부분에다가 넘겨주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단양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각종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소규모 포장공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해서 부가가치도 높이고 농업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포장재 생산하는 것도, 소포장하는 것도 일차 가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관계는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이 승인하신 향산분교 매입건에 대해서 이돈을 가지고 한 2억2천만원인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다가 포장재 공장을 세워가지고 민간에 위탁운영이라든가 농협을 통한 위탁운영 이런 쪽으로 돌아 갔으면 합니다. 이 3억원을 일반 민간이나 또는 농협 생산자 단체에다가 그냥 보조를 주면 그쪽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학교 건물을 매입하고 이 매입된 건물을 임대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할 사람이 없으면 일부 포장재 설비를 해서 위탁운영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금 내려온 것을 군유재산, 어차피 우리 향산분교는 사비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변형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사업계획이 농산물가공공장에서 고추장 공장으로 계획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수정예산에 과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향산분교 감정된 가격은 토지매입비로 나머지는 시설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꿔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로 구분해서… 우리가 의회에 내놓고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군수님하고 농정분야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고추장공장으로 해서 민간부분에 넘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안찮느냐 그래서 포장센타로 농산물 소포장센타로 계획을 바꾸면서 미처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일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시설장비에 읍·면 농촌가로등 유지비가 읍·면별로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분야에서 1,500만원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분야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되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수수료 1,500만원 잔액을 감해 가지고 50페이지의 시설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실시설계비에 도계마을 정비사업 홍보탑 실시설계비 190만원을 감하고, 51페이지 도계마을 정비사업 두릅재배 작업장비 구입비 1,100만원 감해서 도계마을 대형 홍보탑 설치사업과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올렸습니다. 52페이지, 농촌진흥의 보상금관계는 농업인대회 참석자 보상은 국비보조가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까지 같은 감을 시켰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비교 교육보상으로 부기정정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공중전화 카드를 활용한 단양관광홍보 이것은 500만원 감을 해서 온달지구 홍보비 500만원으로 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 금수산 주차장 조성비 농지조성비 5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에서는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과 실시설계비 5,700만원해서 금년도에 종합설계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담삼봉 개발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광연구원과 용역계획중에 있는 그 팀하고 현지에서 여러분야로 검토를 했습니다. 2시간 팀 5명하고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잠깐 소개해 올리면은 그분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실상 거기에다 주차장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차장을 옮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부분하고 지금 분수대하는 것 하고 조금만 연결시키면 도담삼봉에다가 무지개를 띄우는 문제하고 도담삼봉 정상부분쪽으로 해서 구름을 주말로다가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부분, 교량있는 부분도 실제 도담삼봉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터널빠져나가는 교량있는 부분에다가 수막을 설치하는 문제 또 교량있는 부분은 굴터널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는 큰 돈을 안들이고 가능하겠다 진입하는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근처에는 주차장을 전부다 없애고 그 근처는 전부다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단양의 첫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그위에는 기차 터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주차장을 여기서 나가면서 좌측편 수몰지역으로 만들고 그 굴로 들어오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특색있는 그런 계획이 될 것같다 현재 주차장지역을 전부다 뜯어 내고서 거기에다가 연단조양의 뜻에 맞게 지당을 완성하는 신선이 사는 고장이라는 뜻에 맞게 거기에다 고인돌이라든가 돌공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석공을 만들어서 앉아서 길이를 완성하는 것으로써의 이미지 부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용의 눈물에 지금 한참 인기가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정도전하고 연계 된 역사 또 단양지명 하고 관계되는 그런쪽의 특색있는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터널로 입구를 만든다든가 선착장이 아주 흉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첫인상이 좋지 않다 그런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기본구상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 구상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전부다 확정해 놓고 건물관계는 다른데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주변에 맞는 규모로 단양군에서 계획하는 그런정도로해서 바람직하겠다는쪽으로 그분들하고 의견을 한 번 모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한번 간담회가 있게 되면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토 자원보존 개발분야에 시설비로 큰나무 조림사업비 관계는 국토비 세입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5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측면에서 수촌천 모델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잔액 32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경정을 하고 이것은 순수한 양여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받았던 사항인데 여기는 군비에서 2억4천만원을 보태서 시공을 해야 내년도 다시 모델사업을 단양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무부에서 군비부담관계를 상당히 걱정을 해서 이것은 2억4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58페이지, 임현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중에서 이것이 명시이월로 되어 넘어와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명시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잔액 1,400만원 계상이 되어야 사업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집행이 된 사항이고,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처리안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 재해대책 금년도 6～7월에 폭우로 인한 수해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도 수해복구 사업과 하천 수해복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를 위해서 홍골 소하천외 2개소하고 직티 소하천외 18개소를 해서 지금 전체 금액을 6억6천2백3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별내역은 여기에다 명시를 안했는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라서 설계하면서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수별로는 다루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도로 건설사업비로해서 군도개발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해서 분할측량수수료 300만원과 감정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를 지금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해서 교량 전산화 기초자료 조사 용역비 감해서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까지 감을해서 시설비로 군도개발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비로다가 경정해서 쓸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5,294만원을 증을 시켰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3,200만원과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 그리고 감리비 1,500만원 감을 해서 이렇게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보시면 적성대교 연결도로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1,100만원 감을 해서 시설비로다가 변경을 했고 다음에 교부세로 3억원 넘어온 단양～적성도로 확포장사업도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관계는 모든 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만 계상을 했고 군비부담분야나 다른 사업은 예비비에서 10억8천3백만원 감을 해서 경정해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군읍면 체납액 징수여비로해서 읍단위 100만원, 면단위 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열차운행 가요무대 유치비 전액감 이것은 돈 안드는 것으로 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1천만원을 승인해 주신겁니다. 한 5～6천만원 드는 것인데 군비 1천만원만 세워주면은 하겠습니다. 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보니까 직접 군에서 보상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서 경상적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언제 할거예요.

온달축제가 11월1일하고 2일이기 때문에….

전야제 행사로….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도담휴게소 실시설계비 그리고 국궁장 설립문제, 노인회관 바닥보수등 이 부분은 지난 제2회 추경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삭감이유는 어떤 사업성을 재검토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예산을 갖다가 그쪽으로 지원해주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다시, 제생각에는 간담회라든가 다른 어떤 충분한 기회에 이러이러한 상황변화가 왔다 이러면 혹시 이해가 됩니다만 그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삼봉 개발에 관한 사항하고 국궁장 정비에 관한 사항 두가지, 제2회 추경에도 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아무런 여건변화가 없는데 다시 예산을 요구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도담삼봉 문제는 시설비등으로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를 기본계획도 없이 지금 10억원 시설비까지 해놓으면 명시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로 돌아갈 부분등 그런점이 우려가 되었던 사항이지 도담삼봉이 투자를 해서는 안되는 그런 여건은 아마 아니었을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안에 검토되는 것이 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쪽에 깊숙하게 구체적인 구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상이 되면 이번 예산에 기본계획 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해서 되었고 이 부분관계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충분하게 의회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설명이 되고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국궁장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고 또 이 국궁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양의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좋은 여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장소를 그런쪽으로 정했느냐 앞으로 한다고 하면 좀더 계획성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과목경정 하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아주 예산자체를 없앴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나서 그 중간에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문제는 그간에 그때 삭감되고 나서 국궁협회하고 저희가 여러군데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한군데 잡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드린 사항인데 조금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도에 토지 협의 매수하고 또 그것을 매수한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토공만 해서 한다음에 내년도 이단계 사업으로다가 조경이나 이런것을 계획을 기본설계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잠시 언급되었던 것처럼 관광연구원의 용역결과 또 현장을 5～6차례 다녀오면서 종합구성 한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실시설계 이것이 사실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일단 보고요. 워낙 국궁장 문제는 지금 6천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야될 그런 성격이라면 그렇게 한번 주고 운영을 말것인지, 아니면 토지 부분은 우리가 매입해야될 그런 상황인지,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형태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국궁장 토지관계는 서울사람이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중에 시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감을 못잡을 가격입니다. 워낙 그 앞부분은 공시지가가 싸다보니까 공시지가대로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가격 얘기 말고, 운영자체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 6천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궁협회라든지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이것으로 보면 자본적 보조니까 돈을 주는 것이고 그쪽에서 토지를 매입하던 장소를 설치하던 이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토지매입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군에서 사가지고 군으로 등기를 할것인지 하는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계획은 모든 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궁협회에서 그쪽 재산으로는 절대 안줄겁니다. 토지매입해가지고 군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군유재산으로 하는데 다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재산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우면 도저히 저기 앞 지역은 공시지가 내역으로 봐서 구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평당 25,000～30,000원 정도로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평 규모로 해서 토지매입하는데 5,000만원～6,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변정비하는데 3,000만원～4,000만원은 가져야 되는 것으로 기본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 8,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국궁협회에 보상받아 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우선 토지매입해서 기반조성해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해서 군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진천도 활쏘는 사정을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사례도 있고 해서 내년도 도비보조 신청을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되면 군비부담해서 건물자체 시설자체는 군의 체육시설로다가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매입단계에서 도저히 군의 토지매입비로 세워 가지고는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6,000만원 올라 온것을 토지매입비로 일단 사용할 그럴 예정아닙니까, 어쨌든 계산은?

그렇습니다.

매입한 연후에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부기가 달려 있어서는 안되지요. 예산편성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토지매입비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자기 자부담….

사가지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58페이지, 명시이월해야 될 것이 불용액으로 되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명시이월 사업 설계변경이 되었던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던지 했으면 1회 추경에 이것이 밝혀 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다 끝난 마무리 단계에 와서 사고이월 될 것이 명시이월 되었느냐 예산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와서 3회 추경에 와서 이것이 예산요구가 올라온다면 이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설계상의 잘못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이것 금액이 잡힌 것이 누락되어서 그런것인지 이것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정리가 안되어서 그랬던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이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을 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서 예산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것 집행을 해야되는데 사고이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만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 같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이것이 제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었어야 원칙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3회 추경에 와있는데 이제와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식의 예산이 요구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아까 장익환위원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 삭감된 것이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연구원하고도 얘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런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비까지 예산이 다시 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아 놓았을거예요. 너무 서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하라 하는 삭감내역에 토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남짓 되었는데 다시 이것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다룰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삭감된 것이 다시또 요구되느냐 그러면 타당성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얘기로 왔다갔다 한 얘기가 어떻게 예산이 실제 요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이아니예요. 여러번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았을때 참말로 의회가 뭔가는 뜻을 갖고 바람직하게 잘 운영되게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 같이 노력하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올라와서는 되겠느냐 이런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급하게 올라와야 되느냐 도담삼봉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적이 없어요. 개발해야돼요. 근본적인 기본틀이 갖추어지고, 기본안이 된 다음에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올라오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도담삼봉은 다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뜻에는 뜻을 같이 할겁니다. 또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없는 비수기인 내년도 2월달까지 이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기본설계하고, 기본설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 구상에 관한 계획이 되겠는데 그것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이번 겨울동안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루어서 하면 내년 1년이 또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당장 시설비로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면 서두는 것으로 보겠지만 용역하는 부분관계는 서두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서로 대화가 되고 개발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이것을 서두는 것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것은 조금 저하고는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담삼봉 뿐만이아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년도 사업을 할때, 즉말해서 월동기입니다. 공사중지기간이 내릴때 2월20일까지인가 그럴때까지 모든 것 설계를 사전에 하고 이때는 12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연초에 되어서 농번기가 되기전에 용수로 공사를 하던가 그렇게 서둘러서 하라 했는 일도 지금 가을까지 오고있는 중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의 데이터가 나올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 하는 소리가 나온것이고,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지금까지 잘 되었느냐 본 예산에 분명히 세워주고 사업기간되고 하면 현지 출장가야 되고 또 공사감독하고 하다보면 설계할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용역주지 말고 설계를 연초부터 해가지고 발주하라고 해도 안되는 판인데 이런것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뭔가 윤곽이 나왔을때해도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런얘기예요. 그것이 한두달도 아니고, 그런데 한달만에 다시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았을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왜 서두르냐하는 뜻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시설비까지 해서 10억원 요구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는것처럼 비춰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차피 연말까지는 기본구상 설계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 것이 본예산에 다루는 것 보다는 사업기간을 1년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래서 용역비는 이번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박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인데 용역결과하고 그쪽 방면의 종합적인 구상하고 이것이 어차피 맞물려 떨어진다면 그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될 그런 상황인데 충분하게 내년 2월달까지는 당초예산에 넣는 다고 하더라도 전혀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생각에는 박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 구상이 지금 나오지 않고 또 바로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후에 또다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한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관광연구원에 관광용역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돌아간다고 하면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광연구원하는 용역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도담삼봉에 대한 특별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로 개발에 착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기본구상 관계를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시키지 마시고 이번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10억원.

소값이 많이 올랐을때 소한마리 사는 것이 송아지 값도 안되는 식하고 똑같다 이것이에요. 지금 금년이니까 마늘값이 비싼것이지 작년같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확대해서 사업하지 말고, 여하튼간에 직원들이 한다면 내것이라는 뭔가는 조금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노력을 했으니까 또 그 만큼 부담이 되어야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할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되어 돌아가야 되겠다하는 기본얘기예요.

결론은 누가 농사를 잘 짓느냐 경쟁의식도 갖는 것이에요.

비닐을 씌우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로 제초라든지, 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끼치지만 그래도 단양마늘의 어떤 품성, 품질, 저장성을 좋게 하고 맛을 좋게하는데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부분을 더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어상천 농협에다가 작년도에 전혀 비닐을 씌우지 말도록 해서 한번 해보도록해서 한 200～300평을 심었어요 작년도에. 심고나니까 사실상 위에다가 짚도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보니까 마늘이 사실상 씨앗으로는 엄청나게 잘고해서 저희들이 비닐을 하고 하는 것은 가을에 가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겨울동안에 동사라든가 이런것을 없애고 마늘 발아를 거의한 80～90%정도 올려가지고 내년도 4월중순쯤 되어가지고 마늘을 벗겨가지고 그때 마늘종구로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멀칭재배를 하면 벌마늘도 많이 나오고 본연의 단양마늘의 특색이 없다. 섞는 일도 많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장익환 위원님의 얘기는 이것을 멀칭재배를 하지 않고 그전식으로 볏짚을 덮고 이런식으로 해서 단양마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한번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멀칭을 하면 병폐가 있다 이런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동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조해서 죽습니다. 비닐을 씌우게 되면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아율이 높은 것이고요. 겨울에 볏짚을 덮더라도 관수를 해줍니다. 눈이 많이 오는 해는 절대 마늘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발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어붙어가지고 서리가 올라와서 전부 말라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조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관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단지 과가 적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마늘 시험장은 4～5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마늘 시험장에서는 1년에 500접씩 구입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실과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각 과장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식사후에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