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7분의 의원님 연서를 받아 안재홍 위원장과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관내에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을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파악한 것을 보면, 명륜3가동 53번지에 차고지를 확보한 석초운수를 비롯한 7개 마을버스 업체가 있으나 낙산아파트에서 출발하여 혜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 충신동을 경유, 종점인 낙산아파트까지 운행하는 그린운수업체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대문구 용두동 129-4번지에 차고지를 두고 관내 창신동 703번지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차고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향상과 무단박차 등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9년 5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조례에 맞게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별표1의 비고 제6호와 같이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와 같이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행 1년 되어 있는 이용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까지도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조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제12조제3항의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규정한 본문 일부 내용은 안 별표1의 비고 제6호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조례에 일치되도록 정비ㆍ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을 해주셔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가 2건이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한 2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일부 개정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볼 때 마을버스에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종착역에다 버스를 주차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행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마을버스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7대 내지 1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차고지 운영현황을 보면 나경운수나 약수교통, 인왕교통, 삼청교통이 전부 열린마당이 있는 중학동 83번지 2에 지금 차고지를 두고 마을버스 신청을 합니다. 장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학동 83번지 2가 어딘지?

바로 열린마당

맞죠. 거기가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면서 폐쇄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차고지를 안 해주면 이분들은 마을버스 가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나경운수, 약수교통, 인왕교통, 삼청교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을버스 8개 노선 중에서 와룡운수만은 자가 차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법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노상으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우리가 창신 그린운수 지금 마을버스가 9대네요. 미확보되어 있는 마을버스 창신동에 있는 그린운수를 이렇게 내셔 가지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8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의견을 달아요. 이걸 198회 종로구 임시회에서 시급해 가지고 다루고 싶은데 199회 임시회 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구청에서 집행부 발의로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검토 중에 있는데 한발 빠르게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다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지금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율성이라는 것이 어떤 이견이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이견을 내신 겁니까?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문구상 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서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의회를, 의회 입법발의를 어떤 면에서는 견제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타당하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견 없다고 얘기해주세요.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하고 대립하는 관곕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의원 입법발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들이 원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번 5월 28일날 조례 4804호로 개정이 된 데는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 월 정기권 요금 30,000원 한다고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표에 보면 5급지에 월 정기권 해서 주간 3만원, 야간 3만원 노상ㆍ노외 똑같습니다. 의견서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차고설치 의무가 있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해당 급지의 월 정기권 란의 주간요금과 야간요금을 합한 금액에 그러면 60,000원입니다. 사용월수와 차지하는 주차구획수를 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서울시 조례하고 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어떻게 이견을 내세요?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상위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은. 그런데 어떻게 이견을 내시냐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버스는 어차피 자기들이 차고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한 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하나의 배려가 아닌가

특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버스가 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3만원으로 하면 일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4만원, 5만원인데 그에 대한 차별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온종일 쓰는 것에 대해서는 4만원이지만 주간 쓰고 야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는 것이 7대가 있으면 한두 대만 서지 항상 6대는 돌아다니잖아요. 주차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은 마을버스 없으면, 정말 마을버스의 고마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막 민원을 내요. 장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15분 동안 마을버스 기다려 보세요. 택시 타고 올라가버리지. 그리고 욕을 해요,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마을버스가 정말 10분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조급성이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식사할 때도 점심시간 때도 항상 빨리빨리입니다. 느긋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금년 5월달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의원발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는 시기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이게 보통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바로 공포가 되는 날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요새 의원님들이 교육 갔다 오시고 나서 일정기간을 두자. 바람직하지만 시급성을 요했을 때는 공포 즉시 효력발생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얘긴데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적절한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종로구는 마을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마을버스를 종로구민들이 시내버스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내에도 청결을 요하고 있고 요즘에는 소독도 많이 해야 되고 모든 인플루엔자 때문에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나가서는 겉모양도 깨끗하게 세차는 안되지만 먼지라도 터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물청소가 아니고 걸레질로 하는 것도 거기서 세차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안돼요. 앞뒤로 꽉 막고 지역주민들에게 볼썽사나운 것을 보여주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물청소가 아닌 걸레질 할 정도 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허용을 해주시고 절대 여기에 말을 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명륜3가동 동장 할 때 와룡운수를 동 관할이라서 보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페인트칠도 하고 이럴 경우에 주민들한테서 많은 이야기가,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청소하고 물 닦고 이런 정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표를 만들어서 그 앞에다 부착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은 가능하지만 뜯어서 분해를 한다든가 기름을 유출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허용을 못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부착을 해주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모 운수회사에서 편지가 온 게 있어요. 보니까 걸레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골목길에 차량을 마을버스를 비로 쓸고 있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외부에 나가서 세차를 해 가지고 와야지 안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편지가 사진 몇 장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편지를 써서 이 정도는 허용을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뿌려서 골목을 더럽힌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걸레를 빨아서 닦고 이런 정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크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온다면 우리 구청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서 앞에다 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연 위원님,

석초운수 차량이 지금 10대로 되어 있잖아요. 8번하고 7번하고 합쳐서 10댄가요?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초운수 10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와룡운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성대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얘깁니다.

학교부지가 명륜3가라서 그런가요?

예.

주차장이 명륜1가가 되나요? 위에가. 와룡운수가 원래 명륜3가동 쪽에 주차하지 않나요?

실제 보면 와룡운수 차고지는 명륜1가로 되어 있는데 차를 파킹하고 있는 데는 그 위에 노상에 동네 한복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공영주차장인가 내려오다 보면 부지가 있어 가지고 마을버스 주차를 계속 해놓던데 거기는 어디 부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이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마을버스는 원래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 박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단속을 해갖고 실제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마을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주셔 갖고 아주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 보면 7번하고 8번 마을버스 2대를 운행하는데 그 위에 노상에도 되어 있고 제3공영주차장 가다보면 거기에 구유지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도 차가 주차되어 있고 저기 명강교회 그 밑에 되어있고 사방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차량이 지금 7번은 대형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2대씩 운행하다 보니까 1대는 상시 주차되어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주차장 마을버스도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차가 서너 군데 같이 있다보니까 어디 주차장인지 그게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신경 써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담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하고 조금 벗어나는데 대학가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구역 보호지 지정에 관하여 과장님, 담당 아닌가요? 서울시, 학교 말하자면 대학교가 있고 지하철이 있는 가까운 인접지역에 주차장 완화법이라는 걸 서울시에서 고지했잖아요. 이건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주차장 같으면 저희 과 소관 같은데 처음 접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7월 20일날 예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원룸이 많잖아요. 대학교 주위에 원룸이 많다 보니까 지난주죠. 주민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은 5월달에 주민이 원룸을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 이의 제기를 해주셨어요. 설계사 쪽에 알아보니까 주차장법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 어떻게 됐느냐 하길래 제가 서울시에 건의해봤더니 아직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보류 중이고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입법예고 찬반여부도 물어보냈잖아요. 여기 보면 7월 이게 우리 구도 찬반예고를 해서 전화 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가보죠? 그래서 지금 고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5개 경희대, 한국외대, 고려대 해 가지고 아마 주차장 완화에 대한 후보지를 지정할 것 같아요. 10월달에 지정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명륜, 혜화는 지하철이 가깝고 성대를 끼고 있잖아요. 이걸 그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타구도 한곳을 지정한다고 하지만 앞서서 이게 지정이 돼야지 안되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주택쪽인가?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담당이라면 10월달에 같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주민들이 원룸 주차장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숙원사업인지 아시잖아요.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승혁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구가 요즘에 도로를 사방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고궁로, 대학로, 인사동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보면 일 하시는 분들 다 자재하고 일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기가 불편해요. 이게 지금 조례 제정함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도 좀더 신경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담당이 누구신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승혁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작 이런 조례가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25개 구 중에서도 우리 구가 앞서서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로 디자인거리가 9월 말에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막 서두르는 편이라서 그런지 너무 보행권을 확보 안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저희 교통행정국뿐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공사 시행할 때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 책임자하고 얘기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신 분들 같으면 길이 이래도 괜찮은데 휠체어를 끌고 다닌다든지 고령자, 장애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궁로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데 대학로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공사 준공을 앞둬서 그런가요? 나승혁 위원장님이 진짜 조례를, 노약자 편에서 제정하는 만큼 더욱더 신경 쓰셔 가지고 노약자들도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지속하는 교통물류발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모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 구의원 들어오면서 11개 육교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나 어르신들이 육교이용을 상당히 안 해요. 그래서 지금 7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평창동하고 신영동에 하나 있어 가지고 3개가 있고 숭인동에 하나 있어요, 다 없어졌는데. 대신고등학교 앞에 있던 육교는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수비만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구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김성은 의원도 상당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7개가 없어졌는데 그러고 나서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책이나 시책사업이 지금 뭐냐 하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환경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린정책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나승혁 위원장이 발의한 안대로 결국은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으로 바뀝니다. 그럼 보행자 중심으로 그것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개선도 되지만. 광화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생길 줄은 전혀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통흐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 조성하고 나서는 율곡로가, 종로구가 지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 관해서 종로구청에다 민원을 내면 종로구청은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은 경찰청으로 가죠. 횡단보도는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요, 경찰청 교통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특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해놓으면 우리 25개 구에서 4개 구가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해요. 5년 동안 다시 계획서를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로구청 그러시면 안돼요. 중장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거 있어도, 도로과장님도 경청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육교를 없애면서 어떻게 횡단보도를 하고 신호체계로 바뀌고 하는 것을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우리 도로과나 여기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유관기관하고의 관계를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행권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이 스쿨존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는 구가 일등 구입니다. 색깔을 달리해요 거긴, 도로를.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뭐예요? 스쿨존이라고 표시만 해놔요. 그리고 요새는 네비게이션에서 가면 스쿨존이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이렇게 첨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버스정류장에서 대기시간을 알려줘 가지고 굉장히 편해져요. 전 역을 출발했습니다 하고요. 지하철 타면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하고 기다리는데 마을버스는 그게 없습니다. 석초운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0대가 움직이면서 1번하고 2번하고 원서동 가는 게 3대가 있고 이쪽으로 도는 게 있는데 거긴 전부 마을버스끼리 무선으로 연락돼 있어요. 어디 역을 출발했으니까 이 다음 차 출발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종로 파고다 앞에 행사가 있어서 못 나가니까 어떤 식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 줘요. 그런데 나머지 8개 마을버스는 전혀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 하라고 그러세요. 그걸 종로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란 말이에요. 이게 조례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만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줘 가지고 결국은 교통약자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입니다. 요새는 65세가 어르신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전철을 탈 수 있게 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 다음 어린이들입니다. 스쿨존이 대표적인 얘기인데 스쿨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있는 데도 미취학 아동들은 아직 교통에 대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손들면 자기가 신호등입니다. 이러고 가요, 차가 오건 말건 보지도 않고 갑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들이나 저학년들은 신체구조가 교통사고가 나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차가 오더라도 애들은 벌떡 일어나서 학교가야 된다고 하고 간다고. 이거 보행권 확보는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방지턱 있죠? 마을버스한테 제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차 손실이 엄청 많다고. 가회로 와보시면 거긴 상당히 차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스쿨존에 대해서는 그런 경계심이 필요해요. 제가 교통사고 나는 걸 직접 목격하고 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사람 목숨이 우선이지 어떻게 자산이 먼저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방지턱을 7개인가 만들었어요. 욕을 엄청 먹지만 상당히 저는 지금도 차 손상가는 건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나승혁 위원장이 발의해서 처음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조례만 제정했다고 가만히 놔두시면 의회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주시죠.

본 조례를 발의해주신 나승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 업무는 우리 구청 여러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또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여러 부서에서 한 7~8개 과가 됩니다만 이 보행권 확보라든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실적을 수행하지 못 하니까 이걸 통합하는 법, 이걸 총괄하는 법 이걸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되면 여러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조례제정 이전보다 보행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활발한 예산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행환경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서 종로만큼은,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서가 미미하다고 답변서가 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종로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짜 다른 구에 비해서 종합적인 보행환경 개선 이 조례에 의해서 세워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종로구민 또는 종로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아요. 담당집행부 공무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안 하겠다?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를 위에다 대고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한 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정말 우리 종로구가 겨우 17만을 넘어가는 인구지만 유동인구는 200만이 훨씬 넘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걷기가 힘들어요. 차 가지고 나가면 바보에요. 그런 정도로 보행권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여큰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외국이나 국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삼청동 거리가 되면 일단 역사탐방로 있는 건 차 없는 거리로 토요일, 일요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조례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2조 정의에 보면 ‘녹색교통이란 보행자, 자전거 등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은 거 보면 삼청동에 만들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녹색교통이 교통정책의 기본 주류가 돼서 그렇게 시대가 바뀌는 형편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도로구조가 취약해서 삼청동길 거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청동에 보면 진짜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게 정말 무용지물 같아요. 요즘엔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사고가 났을 때 차량하고 똑같이 인정이 되잖아요? 보호받는 법이 달라져 차량으로 보니까 지금 턱도 없이 도로는 좁은데 거기다 그걸 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것은 필요는 한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보험문제 등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차량침범으로 인해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CCTV도 요청하려고 합니다.

도로가 한 3~4차선 되는 곳은 자전거도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삼청동 거기는 안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좁은 데다 자전거도로까지 해놔 가지고 무슨 방지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또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이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려오면서 봐도 다른 활용도도 없고 자전거를 활용 안할 때에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 안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현장에 다시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사고가 또 난다면, 거기가 최초로 자전거도로로 조성된 곳이죠?

아직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우리 종로구에는 경사진 곳이 많아서 필요는 합니다만 방지턱에다 우리가 페인트칠 해놨잖아요? 현대마트 앞에요.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거기 방지턱이 좀 넓고 페인트칠 해놓으니까 미끄럽잖아요? 눈 왔을 때 저도 거기서 넘어졌어요. 눈이 덮여 있는데 밟으니까, 제가 다행히 가방을 뒤에 맸기 때문에 뇌진탕이 안 일어났지요. 거기 미끄러워요. 그 방지턱을 페인트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두 사람 다쳐 가지고 구청에 민원제기 한 걸로 압니다.

가끔 가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도료를 쓰기 때문에 하는데 또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는 미끄러워 가지고 그런 점이 있는데 시공할 때 과속방지턱을 꼭 해야 된다면 설치 시에 물리적으로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미끄럼방지턱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해요. 거기서 왔을 때 얼마 안돼 가지고 두 사람 정도 다쳤으니까 또 계속 다치다 보면 구의원들이 뭐 하냐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고가 2건 났어요.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로가 관광국도 신설되면서 많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고궁로도 조성하고 디자인거리도 조성하고 삼청동, 인사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나승혁 위원장님이 하신 게 너무 시기적으로 잘 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방지턱 이것도 문제돼요. 그게 만약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넘어지는 현상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과장님, 신경을 써서 미끄럼방지턱을 해서라도 컬러칠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내게 되면 몇 ㎡에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파손될 때 복구하는 거 그런 거, 대충 한 가구에 보면 도시가스, 수도, 상수도, 하수도 등등 굴착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로 굴착을 한다 그럴 때는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굴착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등등 굴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관과의 협의를 이루지 않습니까?

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부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금년부터 명년까지의 이 지역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모두 다 합쳐서 구청에서 받아보고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상반기에 해야 될 굴착에 대해서는 1월, 2월 중에 심의회를 하고 또 하반기 7월부터 해야 될 사항들은 6~7월 중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의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의 것을 그 해에 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해서 공사를 마친 동에 그대로 모양을 같이 해서 땜방을 하고 있잖아요? 아스콘으로 하는데 나중에 하는 건 정말 처음에 한 것과는 달라요. 높다든가 품질이 나쁘다든가 해서 1년, 2년 지나서 그 도로를 보면 헌옷 입은 것처럼 아주 볼만 합니다. 추후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정밀 수선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지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복구라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굴착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 기관별로 굴착하는 업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끈한 그런 도로도 굴착하다 보면 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옷 입은 것처럼 흉물이 되지 않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다음 우리 종로구 특히 창신5～6가부터 5개동 고지대를 보면 골목길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놓고 그랬는데 이게 깨져 가지고 아주 엉망인 곳이 많은데 이런 건 보고가 안 올라오나요? 우리 직원들 보내서라도 검토해 가지고 땜방이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의원이 어디 조그만 거 깨졌다 이런 얘기는 못 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건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쳐야 될 것은 고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가 노후화돼서 정비를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주민들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연간단가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특히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조차도 삭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는데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우리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이 열심히 동네를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들을 도로과에 통보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기동반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런 사항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린다는 것은 창신2동, 창신3동 사이에 한 20~30년 정도 하수관이 없이 저번 큰비 왔을 때 가보니까 완전 개천에 물 내려가듯이 청계천 물은 유도 아니에요. 아주 하얗게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내려오는 물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하수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하수관 얘기를 했더니 즉각 거기에 하수관을 묻어주고 고쳐줘 가지고 그 다음에 비왔을 때 잘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종로구청에 오셔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고 그러셔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느끼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종로발전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로굴착에 관해 가지고 도로복구 하는 거죠? 우리 종로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3개년치 평균이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고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체 1,107건의 개발을 했고 면적을 따진다면 한 10㎞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되면 쉽게 말해서 상수도를 시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부담을 시켜요? 그건 아니죠?

상수도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간접복구비

그럼 시비로 합니까?

상수도는 서울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럼 하수도나 가스관 같은 건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선 지중화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지중화는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는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지중화할 때 50대 50 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전에서도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지자체에서 일단 100% 전액 부담하고 3년 뒤에 한전에서 50%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자체에서도 100% 부담을 한다는 것은 현재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지금 전문위원님은 2008년 3월 21일날 전부개정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2007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속기록에 날짜가 틀린 게 나오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느 날짜가 맞다고 보고를 하신 겁니까?

개정은 12월 27일날 했는데 시행이 3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개정된 법률시행은 3월 21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안설명에는 분명히 2007년 12월 27일로 개정이 됐는데 전문위원님은 전부개정해 가지고 시행일로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아줘야지만 누가 보더라도, 요새는 속기록을 다 봐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종로구민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보시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7년도면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죠? 이게 문구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도로법 ‘제64조’가 ‘76조’로 바뀌고 도로법 ‘78조’가 ‘70조’로 바뀌어 가지고 그냥 법률 있는 조문만 그것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특별시 종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조례명이 띄어쓰기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좀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법 자체가 개정이 돼 가지고 운용상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일제정비기간을 따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 위원.

요즘 보면 도로굴착하거나 포장할 때 보면 마무리단계도 그렇고 도로포장을 하면 걷어내지 않고 위에다 바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던데요?

그런 경우는 콘크리트가 노후가 됐다거나 아스팔트가 노후 돼서 걷어내고 하면 비용부담이 또 많이 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 턱이 자꾸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원하질 않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걸 한번씩 다 걷어내고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비용부담 많은 건 알고 알죠. 그런데 자꾸 올리다 보면 가게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비가 왔을 때 가게에 물이 들어오는 침수관계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주셔야 그런 면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과장님 부서는 힘들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쁜 중에도 불구하시고 빨리 빨리 와서 지역민원을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저희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서울시 공사나 구 공사나 할 때는 동장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런 것 처음에 나가기 전에 언제쯤 할 거라는 예정 날짜를 각 동장님들한테 미리 언제쯤 공사할 거라는 걸 해주시면 동장님들도 시간 날 때 가서 감시감독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서류를 보냅니다마는 매번 보내지를 못하거든요. 오늘은 어디하고 내일은 어디하고 이렇게는 못 보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내드리는데 그 부분을 몇월 며칠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동장님들이 지역에 순찰 돌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서 할 건데 미리 그래도 사전에 알려주면 나가는 공사지는 큰 공사 같은 데는 미리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들 모시고 진짜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지역일인 만큼 관심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저희도 어느 날 가다보면 공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보면 제가 고궁로나 할 때 보면 현장을 많이 나가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지역도 동장님이 아닌 직원들이 나가서 마무리할 때는 시작과 마무리할 때는 감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공사한 지가 얼마 안돼도 보도블록이 움직여요. 그러면 보도블록 깔 때 그 사이에 비가 오거나 하면 벌써 꺼진단 말이에요. 저희 성대 같은 경우도 앞에 보면 비가 와 가지고 모래를 사이사이에 하나요? 거기가 침수되니까 벽돌이 빠지더라고요. 대명거리도 보면 디자인거리 하는데 저희가 다행히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왔는데 이게 쏙 빠져있는 거야.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밑에 보니까 하수도라고 그러나요? 그 공간을 뭔가 메운 다음에 벽돌을 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놓고 막 위에 벽돌을 놓고 모래를 하니까 비가 오니까 그 밑에 공간으로, 하수도로 뻥 빠졌더라고요. 확실히 동장님이 그걸 보시고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벽돌을 다 빼 가지고 혹시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주변을 빠질 위험성 표기를 해주시고 직원들한테 바로 전화해서 위험표시, 공사표시를 갖다놓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감독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하수도 있는 부분에 이게 우리 보도블록 할 때 그런 부분은 뭔가 밑에를 철저히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지금 대학로 공사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어려움이 있네요. 보도공사는 하는데 하수도를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공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하기 전에 하수도 관리사항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빠진 데가 하수도가 이렇게 가는데 하수도 그 부분이 깨졌더라고요. 깨진 부분을 뭘 메운 다음에 보도블록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다 했어. 비가 좀 양이 많이 왔죠. 그래서 모래가 다 침수되니까 그 사이에, 하수도가 깨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할 때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오늘 요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도로과장님, 종로5가간 도로는 예산을 다 확보해줬는데 공사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종로5가 보령약국 골목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고

금년에 가을철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걸려요, 시간.

건물 철거되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한 달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빨리 하세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계약의뢰를 하려고

조속히 힘쓰기를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고성구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소나무길에서 성대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 과장님, 아시죠? 대각선도 놓고 굉장히 횡단보도가 많아요. 대각선으로 있는 그걸 없애고 소나무길에서 신호 양쪽에 횡단보도 들어올 때 직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체계가 한결 완화될 것 같아요. 소나무길에서 성대로 들어가는 직진

말씀 올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건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면 A에서 B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

대각선 아예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이렇게 가게끔 가로지르는 그것만 없애

그 지점 이전문제는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서 있었는데 양쪽 신호 딱 보행할 때 직진 주면 차가 막히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으로 끝내야 되는데 고궁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는데 하고 난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로가 검게 바뀌어요. 쉽게 해서 은행이 떨어져서 하는 결과도 있을 거고 껌을 함부로 뱉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고궁로 도로가 참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상당히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 2010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고궁로를 하다보면 우리가 고궁로에는 상당히 보도블록이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에 있는 보도블록은 이면도로나 마찬가지, 보도블록이나 이런 길이 상당히 대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보도블록이라도 이렇게 평평하게 해달라 이런 걸 하니까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 이미 우리가 회수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또 큰 가격이 아닌 걸로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2010년도에는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조그만 우리 주민 민원사업이면 동에서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일단은 단가계약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해줄는지 몰라도 상당히 2010년도 예산관계는 우리가 구세하고 세외수입 관계가 상당히 200억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조기집행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아마 그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예산 할 때 50% 깎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려봐 주세요. 그리고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건 고궁로에 어울리게 주변도로도 보도블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성배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궁로에 무려 34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은행이 떨어져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인 시설들이 그야말로 추악한 꼴을 보인다면 사실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지난 여름 동안 건설교통국의 소관 부서의 각 과장님 물론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종로구 시설들이 피해를 본 사실들이 있습니다. 치수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방재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보수를 철저히 해서 조속하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 교통이나 또는 품질이나 안전이나 이런 사후처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가장 시공과 관련된 기술자들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인 이숙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시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나 품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지난해에 완공한 홍제천 주변의 시설들이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과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하게 복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0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나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영동 로터리의 배수시설과 관련된 도로굴착 공사와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가 많은 곳인데 상당히 번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봄에 교통행정과의 고성구 과장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대의 쉘터에 대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셔 가지고 여섯 군데에 의자를 시설한 것은 참고가 될만한 좋은 행정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의 담당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은 주민과 밀접한 부섭니다. 우리 의원님들, 민원인들의 얘기를 잘 들으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 15일 열리는 제2차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