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일중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본회의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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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국, 감사법무담당관실, 홍보관광담당관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노재덕 미래전략담당관님!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노재덕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도 6월 10일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노재덕.

인희

조인희위원장

노재덕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노재덕입니다.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인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1담당 3팀으로 시민소통팀, 전략사업팀, 마을공동체팀, 비서실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팀에서는 시민소통정책 기획ㆍ추진, 시장과의 현장 대화 지원, 열린시장실, 시민청원, 토론회, 소통폰 운영 등을 사무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는 이천형 전략사업 추진과 시정시책 현안사항 해결, 수도권 규제 개선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며, 마을공동체팀에서는 공동체 사업 지원,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 육성 관리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파라솔 톡, 찾아가는 정담회, 이천시장이 갑니다 시즌2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천형 소통인문학 등 현장 중심의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천만의 맞춤형 발전계획 및 시민참여형 전략사업 발굴 등으로 이천형 전략 프로젝트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활동가 양성과 청년공동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교육 등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시민 접촉이 제한되어 일부 사업은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노재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3쪽부터 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여기 17쪽에 보면 예술로문화창작소 예술놀이문화연구가 있어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자료 확인)

의래

심의래위원

17쪽에 3번.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거기 지금 그 프로그램 나온 게 뭐죠, 예술문화놀이?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은 도 공모사업으로다가, 저희 청년공동체에서 그 공모사업으로다 추진하는 건데…….

의래

심의래위원

아! 도 사업, 도 사업.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실질적으로다 운영 활동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이호근입니다. 예술로문화창작소는요. 예스파크 내에 있는 그 어머니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공예활동을 통해서 만든 그런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지금 주로 추진하고 있는 예스파크 내에 있는 그 어머니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공예활동이네요?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리고 보면은 함께…… 맨 밑에 보면은 1번에요, 공동체. 공동체명은 행앗으로 했어요. 행앗이란 뜻은 다른 사람과 소통, 미술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와 농촌 함께 어울리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림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행앗은요.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행앗은 행복의 씨앗이라는 줄임말이고요.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귀농한 친구들의 공동체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귀농.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그래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이천에 귀농 귀촌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 보겠다고 만든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그러니까 이 글씨하고는 내면적인 그 내용이 좀 틀리네요. 네, 귀농청년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요. 이천윈드오케스트라 여기에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500만 원 해 주셨는데, 여기 오케스트라 그 단원들을 보면은 부원고등학교 출신으로 해서…….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네, 맞습니다. 졸업생들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대학교까지 해서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해서 이게 이쪽으로 많이 그 뭐라 그럴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웃음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네, 맞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이분들이 행사를 한 번 하면은 아트홀에서 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사실 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분들의 무대장치 이런 거, 이렇게 참 음악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참 들어오는 수입이 좀 적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예능 쪽에 있는데 또 예술이 또 없으면 너무 삭막하고요.

웃음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네, 맞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에는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웃음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사업비로 지금 사업비가 좀 보통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첫 대면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반가운데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지금 13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급여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 대비 지금 거의 한 세 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많게는 네 배까지도 되겠는데, 어쨌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잠시만……. (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지속가능협의회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려 그랬었는데 각종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지속에서도 많은 행사가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역량…… 크게는 역량 강화사업, 홍보사업, 그다음에 어떤 교류사업, 그다음에 시민과의 연대사업 등으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워크숍, 그다음에 분과 워크숍, 그다음에 청년위원회 사업이 대표적인 게 있고요. 홍보사업으로다가는 저희가 얼마 전에 도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지만 기후변화나 이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 주간 홍보나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있고요.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연대사업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지금 외부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하려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대한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지속가능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뭐가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과정에서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물을 뭘 또 발견했는지, 그냥 예산만 투입이 됐지 아무런 게 나타나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속가능한 그 목표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각 8개 분과에서 지금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발굴하고 현재 거기에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단체나 자치단체를 지금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구활동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중에 별도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려면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갖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는 일이 시민들한테도 보여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만 지금 확정됐지 뭐 하는 곳이냐,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뭐라 그럴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갔으면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지적해 주셨던 거 같은데요. 지속가능협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가 궁금하고 또 요구하고 싶은 그런 말씀도 있으실 거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노재덕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저도 이규화 위원님을 이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9년도 예산 지출내역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김일중위원

그러면 분과회의 조직역량 강화사업에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라는 부분에서 그 사업비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이게 되죠?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아…….

김일중위원

기존 대비 당초 계획에는 700만 원을 기재를 해서 예산서에 쓰여 있는데 이게 8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아까 말씀하셨던 바라면 올해는 활동범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아, 지난해 대비 금년도의 예산액이 더 늘었다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중위원

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 예산 같은 그런 부분은 작년보다는 사실 총액적으로다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중위원

활동을 하지도 않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아, 예산은 지난해에 올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편성을 했었던 건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여건상으로다 지금 활동을 못 해서 그러는 거지 활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늘렸다라는 것은 좀…….

김일중위원

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에 보통 쓰여지는 그 예산의 범위는 어떨 때 많이 쓰여지나요? 회식자리 아니면 회의를 주최하는 모임을…….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회의를 하다 보면은 각종…… 물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회식이란 표현보다도 직장인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보통 저녁 자리가 보통…….

김일중위원

저녁 자리.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녁시간대를 활용해서 모이게 됩니다. 보통 6시나 5시, 보통 빨라야 이렇게, 어떨 때는 6시 반에 이루어지는데 회의를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식사, 또 저희가 식사가 제한되다 보니까는 8,000원 범위 이내에서 만약에 더 나갔을 때는 자부담으로다가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회의의 인쇄비라든가 각종 자료비 그런 부분으로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혹시…… 제가 정관을 한번 봤는데 정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었냐면 회의가 끝나고 어떤 식대비용에 관해서 외부인이 함께 했을 시 활동비의 예산 속에서의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데 보통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님들로부터 구성되어 오시는 분들이 다 지역 분들 아니신가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회원들이 다 지역 분들입니다.

김일중위원

네. 근데 그 정관은 왜 그렇게…….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아, 외부라…… 거기서 외부라고 하면 그 회원 외에 나머지 그 시민들을 말씀하는 거지, 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김일중위원

그 식대비가 상당히 올라가서 이상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왜냐면 이게 당초 계획과 상반되게 실지 지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자료를 감사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관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예요. 아무쪼록 이런 예산 지출내역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히 왜 증액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지,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회기관단체잖아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그 보조금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약간 좀 약간 저희가 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그 보조금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자료를 알려드리고 거기에 지침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김일중위원

그러면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발전 목표 수립사업 그 SDGs 수립사업은 뭐죠? 뭐에 관한 거죠?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지속가능 목표 수립이라는 건 유엔에서는 17개 목표 수립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엔의 목표의 17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설문조사가 각 시민들한테 각 분야별, 분야별로 설문조사가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표를 수립해 갖고 이 과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 나가 줘야 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김일중위원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올해는 상반적이게 많은 활동들이 없다라고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근데 이 지속발전 그 목표 수립사업 당초 계획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것 또한도 4,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처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다 하려 그러다가 용역으로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일중위원

아!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이 자세한 설명 좀 회의 끝나고 좀…….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지속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로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전년에 비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늘었죠?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지속 예산을 말씀하시는…….

김하식위원

네, 신청하는 사람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많이 한 8,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진행률이 한 몇 프로나 돼요, 이분들이 사업하는 진행률이?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진행률로다가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민 접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김하식위원

그죠, 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지속가능 목표 수립하고 분과별로 연구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음. 지금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 공동체나 청년공동체 창업, 또는 행복ㆍ희망ㆍ함께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공동체에서 지금 사업을 거의 못 하지 않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아! 그 부분은 지금 그거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김하식위원

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체에 대해서는 심의, 심사까지 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도…….

김하식위원

그죠, 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참여를 하셨지만 저희가 보조금까지도 다 지급이 됐고요. 공동체별로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활동하고 있어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엔 뭐야,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500이에요, 그죠?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 뭐냐, 그 결과보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아, 결과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위원

네. 왜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그 과에서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또 저희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한 번쯤은 그런 보고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아, 정산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자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하든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회비를 내서 그 회비에서 한 달에 1만 원을 걷으면 5,000원은 식사를 하고 5,000원은 그런 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그런 게 아니라 시 예산 따다가 아까 말씀하신 식대까지도 이 예산에다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행복공동체 관련돼서는 식비는 인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고요. 순수 사업비로다가 지금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다른 부분도 지속가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3억이라는 돈을 지금 일단은 그쪽 사업비로 주는 거잖아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렇다면 그 돈을 거기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런 쪽으로 더 확산을 시켜서 그런 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데는 육안,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사업 뭐 보고를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만큼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해도 1인, 사람을 한 사람을 쓸 때 만일 300만 원 그분이 뭐야, 그 봉급에 대한 값어치를 한다면 그분은 자기의 세 배를 해야 같이 상생하는 거잖아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꼭 그렇게만 볼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와줘야 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더 지원을 해 주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저도 같은 공동체 위원으로서 같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더 좀 생각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이천형…… 12쪽 보시면은 이천형 전략 프로젝트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속발전에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천시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천에 전략이나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요하는 조직들이 없었죠?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천 전략형 사업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부터 각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실과소별로다가 이천시에서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 취합해 가지고 한 60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거기……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금 특히 대표적인 게 각 읍ㆍ면ㆍ동에 마을가꾸기도 하나의 일환으로다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소재지도 그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지속발전이 지금 저도 이장을 겪어서 지금 경험을 해 봤지만 사실 그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가꾸기 어떤 기본적인 거였죠. 근데 지속발전이라는 게 차츰 정립, 정립이 돼 간다라고 하면은 이천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 봤을 때도 저희가 용역…… 이천시의 전체적인 그 현황에 대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색다른 그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천의 어떤 방향이나 전체적인 각계 조직들 아니면 각계 각 분과별이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대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말은 전략 프로젝트라는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뒤에 마을공동체나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무슨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주민자치들이 하시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좀 더 높은 시각적으로 보시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민자치나 평생교육……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저는 지금 마을공동체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저게 좀 아이러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각 기관단체랑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이게 중복돼서 예산이 나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팀에서의 목표는 어떤 게 있나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가장 크게…… 어렵지만 가장 큰 벽을 넘어야 될 게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법」이나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그런 규제라고 다들 아시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규제는 지금 현실…… 법을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우리가 찾아보고는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법…… 각종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다가 경기도에서 지역발전조례에 자연보전권역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저희가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자연보전권역에도 이제 그 지역개발도 개발 조례에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저희 이천시도 경기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수도권 그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신산업을 지금 발굴하려고 그러는 게 일루전 페스티벌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전략적이라고 하면 큰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수도권 보전 규제 개선 이런 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뭔가? 그 개선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에도 이제 제Ⅱ권역에서 벗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화천 이하로다가 거기는 자연…… 거기에 저희가 성장권역으로다가 저희가 그거 좀 지정해 달라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디다 그거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도 저희가 지금 이 건의를 한바 있고요. 국토부, 그다음에 저희가 청와대에 갈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청와대에다가도 저희가 그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국민청원에도 올린 거예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국민청원에도 올린 거예요, 청와대?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청원은 아니고요.

이규화위원

청원은 안 하고?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음. 어쨌든 이런 규제가 풀어야 되면 이게 뭐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제안서만 올려 갖고는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팩트를 하나 잡아서 이천시가 정말 성장권역으로 풀어야 될 게 있으면 계속 그거를 디테일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 조금 안일한 대처가 뭐냐면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디테일하게 그때그때마다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러면 우리도 숙제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함께 가야 되는데 홀로 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그러면 이게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 그런,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기획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고 우리 또 당에 있는 사람들은 또 높은 사람도 많이 알아요. 그러면 그런 인적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정말 이게 다른 시는 어떻게 성장권역으로 만들었는지 벤치마킹해서 함께 가서 보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접목을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고, 시간 지나가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온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연구팀을 만들든지 저희 시의원들하고 함께 또 논의를 해 가면 나는 못 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또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개입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앞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리고 우리 일루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은 하고 있으십니까?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일루전에 관련된 것도 다 취소가 돼 갖고요. 저희도 지금 국비가 4억 5,000만 원 확보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 내에 일루전 페스티벌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 내지는 온라인으로다가 온라인 공연을 해야 될지를 그 담당 중앙부처하고 지금 사업목적 변경에 대해서 이번 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와 함께 의논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일루전에 관한 거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좀 생소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스터디하고 벤치마킹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됐다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면 만약에 올해 못 하더라도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비에 대한 대비 스터디라도 하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일루전 페스티벌 관련돼 갖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면서 5월에 의정부에서 이은결 일루셔니스트(illusionist)가 공연할 때 위원님들하고 함께 같이 가자고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셔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행사도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이규화위원

차근차근 가는 방향에 이천시의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담당관님,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갖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천…… 엄태준 시장님께서 ‘착한 임대인 릴레이’를 시작하신 게 기일이 언제죠? 언제쯤 시작하셨죠?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정확한 시점은 좀 제가 기억은 할 수 없으나 저희가 상가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 가지고 착한 임대인 사업을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3월 10일부터 언론매체나 뉴스 쪽에 이렇게 사진과 글까지 올라가면서 선행사례를 보여줬던 분들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습니다,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러면 혹시 이 임대인, 시장님께서 이 릴레이를 하신 취지가 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모임 같은 거를 전혀 못 하게 했으니까 행사도 자제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가게에 월세를 내시는 분들의 어떤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임대인들한테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연장해 주는 이런 것으로다가 시작된 겁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진행사항으로 이천시 관내에 그런 어떤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들이 이 ‘착한 임대 릴레이 운동’에 동참해서 좀 감안세…… 뭐라 그러죠? 대부료? 대부료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월세를 깎아주거나 하는 분들의 어떤 사례나 현황 같은 거 좀 갖고 조사된 바가 있나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거기 참여하신 분 자료는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자료가 한 육십여 분이 참여한 거로다가는 알고 있고 그 이후로다가는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천시가 어떤 ‘잘하고 계신다.’ 혹은 ‘더 잘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취지의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나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요.

김일중위원

스티커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가게 입구에 부착을 해 드렸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건물 가게 입구에?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착한 임대인 릴레이’ 저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엄태준 시장님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선행적으로 먼저 이렇게 행동하시면서 이 지역사회에 어떤 분위기를 같이 이겨내 보고자 했던 아주 좋은 모습을 좀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천시 관내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내고 있는 공유재산 소유 시설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부서별로 나눠져 갖고 담당 소관을 담당하기는 하는데 이천시 자체 내에 그런 어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감안세 뭐 이걸 뭐라 하죠. 감안세. 납기연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납기연장, 기간연장, 감면 사용료 인하 적용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해서 선행사례를 실질적이게 우리가 했다라는 거를 보이면서 모범사례들을 드시더라고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산업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김일중위원

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제 그 저희 국가는 국가에서 했었지만 시에서도 어떤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거나 납기연장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다 계획 수립돼 갖고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아, 그 지금 저희 시내에 로데오 거리를 가보면 실질적이게 한 점포 개장이 있으면 한 점포 폐장이 있고 그 옆에 점포 폐장이 있고 아주 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모로 다행이도 희소식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안들을 보면 건물주 분들이 힘듦을 표하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감안해 주고 하는 아주 착한임대인의 건물주들이 계시더라고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천시가 어떤 전략적인 부분 그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사회조성을 하는 것도 또한도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어떤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왜냐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런 사안에 뭐 스티커 말고 정말 조그마한 현판이든 이 건물이 정말 착한 임대인이다. 이 힘들어하시는 이웃들과 힘듦을 같이 한다. 이런 취지에서 기왕 릴레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담당관님.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거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항상 노고해 주시는 노재덕 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지금 마을, 19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인데 송침 모임이라는 게 어느 단체 모임이에요?

재덕

노재덕미래전략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도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 이호근입니다. 송침모임회는 마장면 관3리 주민들 모임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아, 그 마을주민들 모임이에요?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네, 주민들 모임이고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채소를 가꾸고 같이 해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시설이 너무 낡았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마을공동체 모임이라면은 새마을회든가 뭐 이장님,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네, 이장님이.

인희

조인희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호근

이호근마을공동체팀장

네, 이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아, 네. 저는 별도로 어떤 모임이 돼서 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장병준 자치행정과장님!

병준

장병준자치행정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인환 세정과장님!

인환

김인환세정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영일 징수과장님!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종호 회계과장님!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님!

기영

천기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정하국 정보통신과장님!

하국

정하국정보통신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권덕상 체육지원센터소장님!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인희

조인희위원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추진업무 등을 일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의 6개과와 체육지원센터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36명 중에 현원 1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정시책 주요행사 추진, 행정구역, 선거, 인사, 조직 및 공무원교육, 포상, 후생복지, 복무, 기록물관리, 자원보상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정과는 도세 및 지방세에 대한 부과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총괄업무, 시금고 운영관리, 체납세징수, 전산시스템 시스템 통합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는 지출 및 결산, 계약업무 등 회계관리와 청사유지관리, 공용차관리, 국ㆍ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지원,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 및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청소년 육성지원, 청년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설치ㆍ운영, 정보통신보안, 개인정보보호, 통신시설운영, 빅데이터 분석,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통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체육관련 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시설업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2020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에 한발 더 다가가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각종 시정 시책들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민ㆍ관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보소통광장 구축을 통해 선제적인 행정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법인세무조사, 체납자 실태 분석 등을 통하여 징수활동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노후 청사 재건축 및 청사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확충 및 시민 편의 제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교육 지원으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역량 증진 및 청년지원 기반사업 추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차세대 스마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통합관제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CCTV 확대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이 근간이 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종 공공정보개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및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21쪽부터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공무원인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전출자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전출자.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올해나 내년,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전출 이동 상황을 좀,

서학원위원

네, 이천시청 직원 분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서학원위원

아, 네. 아니 그…….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3년 이내의 전보제한자만 자료를 뽑다 보니까.

서학원위원

이분들이 지금 오셔서 경기도로 많이들 가셨어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아, 외부전출.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외부전출 말씀드리면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천시의 행정에 우리 이천시에 대한 조금 불만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의 어떤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외부로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로 나가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서학원위원

가시는 거야 자율적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아, 저희들은 전보제한이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고향으로 가서 부모부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몇 분들 계시고 또 부부합산 이런 전출 때문에 막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결원이 생길 때 시ㆍ군의 자원을 뽑아가기 위해서 전입시험을 받아서 또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가 자원이 어려운거는 실질 전출자보다는 도전입시험하고 휴직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이게 지금 뭐 결원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업무의 좀 스킬이 있는 분들이 여기서 오셔서 여기 우리 팀장님이나 선배공무원님들한테 아주 잘 배워서 가시는 거예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그게 대부분 도로다가 전입이 되는데,

서학원위원

도에서도 계속 콜을 하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이나 선배공무원님들이 잘 한다 해서 잘 이렇게 배움을 전달을 해 드렸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면은 인원적인 결원 말고 업무적인, 업무적인 결원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요. 저희도 그거 때문에 도에도 건의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도전입 시험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도 이제 강압적으로 전입시험을 못 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서학원위원

그렇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여기서 좀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 시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비용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들. 전체 분들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해 주세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개인적인 영달 문제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ㆍ군에만 있으면 최고가 서기관이지만 도에 가면은 그래도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피부서 선정에 관련돼서 부분을 여쭤볼게요. 격무기피팀이 민원인 상대로 많이들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그분들은. 뭐 건축이나 이런 분들 개발행위 부서 그다음에 복지 쪽은 보육팀 쪽이 한 쪽에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지금 한 예로 건축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고 민원인 상대로 최대한 서비스를 해 드렸는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모가 같은 사고가.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기피부서는 그래서 그 인사근평상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형사상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경찰관들이나 검찰 쪽에서 내사나 조사를 해서 어떤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업무를 지금 기피부서가 업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실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겠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이제 보험관계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다르게 하면 특별회계 저거 한 거는 보험적용도 되어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지금 조사가 실시됐을 때도 좀 변호사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 이거는 조금 뭔가 의심스러운데 어떠한 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의도치 않은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또 예를 들어 주사보, 주무관 같은 분들은 어리시잖아요. 아직은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사회경험이 없는데 또 그런 부담을 안게 되면 심리적 압박이 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을 감싸준다라고 하면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심리상담들을 그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심리상담의 주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내용은 그 개인적인 그,

서학원위원

비밀로,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업무적인 게 많겠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업무적인 것도 있고 어차피 가정생활까지 다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학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어떤 시민이 바라보는 공무원분들과 또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을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힐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업무적인 부담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업무부담 관계, 또 동료들 간의 문제, 상사의 문제, 이런 거 같이 상담을 다 받고,

서학원위원

아니, 지금에 말씀을 드리면 돼지열병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올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엄청난 업무량이 지금 공무원분들한테 가중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어떤 지원이 지금 없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같은 데 에어컨 설치가 돼 있죠, 선별진료소나 이런 부분에? 그거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가 봐요. 보건소에서 할 일지만, 예를 들어 업무 부담도 상당히 크고 지금 환경적 변화가 오는데도 거기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조금…….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전반적으로…….

서학원위원

네. 그래서 조금 전반적인 그 상황을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건인데 괜찮겠습니까?

웃음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한 가지씩 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웃음

이규화위원

지금 새마을에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는 거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지금 1억 5,000 정도 2019년도에 했고요. 2020년도에는 약 2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2억 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쓴 내역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근데 그 밑에 121쪽에 보면 새마을문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새마을문고에서?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문고에서는 지금 도서관 형식으로다가 책자 대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문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이거 어디 있어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창전동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창전동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동사무소에…….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이규화위원

아! 창전동사무소에?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이규화위원

거기 이용률이 얼마큼 되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이용객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나가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매년 해 주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고 있는지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은 그에 대한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근데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했지 이용객 수나 이런 거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새마을문고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걸 한번 검토해서 보고 좀 바라겠습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매년 그 6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쓰는데 주로 어떤 도서들을 사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서실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도서관, 네.

이규화위원

네. 근데 이거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예산 지원이? 그래서 그게 의문이 들어서, 하여튼 이용률이라든가 실태 파악을 좀 해서 보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별도로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전반적으로.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산과에서 부숙도 진행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이규화위원

부숙도. 이게 토지를 이렇게 배설물하고 해서 뭐라 그러나, 거름? 발효시키는 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없던 일이 생기니까 직원은 한정돼 있고 업무가 전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 어려운 부서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해서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아, 그건 한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지금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특정적으로 할 순 없고요. 지금은 있는 인력, 자기 가지고 있는 인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준

장병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에게) 국장님!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준

장병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에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교통행정과도, 교통행정과도 뭐라 그러나, 벌금 부과해야 되지 현장조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도 인력이 좀 많이 모자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의 강도가 센 곳들은 한번 같이, 그 부서장님들이 체험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그거는 그 조직…….

이규화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는 합리적인 방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조직 저희 진단을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다음에…… (위원장에게) 지금 전반적인 거 물어보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위원

청소년…… 청소년…… 교육청소년부서 한번……. 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는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나가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금액 말…….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그건 총규모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나중에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를 드리라 그러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데 보면 거의 사업내용이 비슷한 데가 많아요. 겹치는 게 많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게끔 정확하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겹치다 보니까 예산이 그 예산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겹치지 않게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 또 하실 분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아, 다음은 세정과 감사자료 133쪽부터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지난번에 쿠팡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나 감사보고서나 이런 거를 보는데, 우리가 부과해야 될 세금이 있잖아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걸 감면해 주는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각 그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인환입니다. 그걸 각 사례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걸 사례별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감면해 주는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인환

김인환세정과장

그건 전체…….

이규화위원

1년에.

인환

김인환세정과장

이 물류창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현재 파악 못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물류창고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이천시에?

인환

김인환세정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개발부담금은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저희는 지방세입 쪽만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규화위원

아! 지방세만 하는구나.

인환

김인환세정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지방세에서라도 한번 그 감면대상들이 있으면 건수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세정과장

물류창고 자체는 감면대상이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징수과 감사자료 141쪽부터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143쪽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체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2019년도 12월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좀 줄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뭐 가능성이 있나요? 뒤에 보니까 이거 징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거 재산 추적조회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못 받는 거는 기업이나 이런 데 부도 처리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법인들이잖아요, 법인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법인들 해서.

서학원위원

이거 다, 다 주식회사인데, 이거. (자료 확인) 이 압류 부분은 그냥 압류만 하고 지금 경매처리 이런 부분도 좀 있나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일부 하고 있는데요. 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이렇게 뽑아봤고요. 근데 보면은 지방세 체납이라는 게 대부분은 요즘은 업무가 엄청 세밀하게 저희가 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전국 재산을 다 부동산, 예금, 공탁금 이런 것까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로 방치돼 있는 경우는 뭐냐면 감면을 받았는데 팔아 가지고 추징했거나 아니면 개인이 망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됐는데 거기에 따른 10% 정도 되는 지방소득세가 됐거나,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법인이 망했는데 세무서에서 추징해서 법인세를 추징하면은 저희는 거기도 10% 상당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지금 같은 경우가 체납으로 남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받기도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국가 세금 먼저 내고 지금 잔금은 못 받고 있는 격이…… 잔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국가 세금 먼저 내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속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렇다고 이거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최대한 줄여……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그래서…….

서학원위원

그분들도 ‘낸 세금 또 또 내?’ 이런 격일 수도 있겠네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엔 특히 중점적으로, 세금 체납하는 게 범죄로도 보거든요. 조세…….

서학원위원

그렇죠, 네.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조세 체납에 대한 건 범죄로도 봐서 올해는 특히 농업법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감면됐을 때 감면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분들이 땅을 팔거나 감면받을 때는 요건을 갖추고, 나중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추징을 하는데 추징할 당…… 추징을 하면 그 시점에서는 재산을 다 이렇게 빼돌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세포탈범으로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해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특별히 그걸 할 거고요. 대부분은 매달 재산조회라고 특히 아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하고 개인 대표자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체납은 법인이 돼 있는데 대표자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대표자 중에 지분이 51% 넘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해 가지고 법인 체납을 그 대표자한테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중에 농업법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서학원위원

농업법인은 거의 국가 보조나 지방 도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근데 토지를 구입해서…….

서학원위원

토지 구입하잖아요, 그분들이.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토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가 엄청 크거든요. 몇 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을 하는데 이분들이 토지 구입하고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하고 토지를 넘기고 그 부가가치를 붙여 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체납으로 방치가 되고…….

서학원위원

그거 좀…….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받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서학원위원

그 농업법인에 관련돼서는 지금…….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서학원위원

아니, 그 자료 좀 주세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그건 따로…….

서학원위원

네, 그 건수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이거는 따로.

서학원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인데, 대포…… 지금 차량에 대한 대포차,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대포차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때는 방법이 없다라고 전 판단이 되어졌거든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대포차라는 게 무적차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추정하냐면 그 차량 소유자하고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르면 일단 대포차로 의심을 하고 그걸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이게 오래 방치된 거나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저희가 인도명령을 내리거나 강제견인을 해서 공매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대포차가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든요. 지방세 체납도 있지만 범죄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올해도 특히 대포차를 지금 900여 대를 저희가 자료를 추출을 했습니다, 이 대포차 의심되는 차량을. 그걸 하나하나 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그 주소지까지 쫓아가서 한번 다 올해 일제정리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언제쯤 그걸 하실 거예요, 언제쯤?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저희가 일체 지금 자료는 거의 다 정비가 됐고요, 900여 건이 대포차 의심되는 차량. 그럼 그거를 소재지에도 저희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도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강제견인하고 올해 중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학원위원

음.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지금 자료 정비는 다 돼 있고요. 며칠 내로 할 겁니다.

서학원위원

자료는 어디…… 그 카메라 그걸로 다 받…… 자료는 카메라나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그러니까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가입자 한 거하고…….

서학원위원

미가입자…….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그리고 그 소유자하고 매치를 해서 일단 매치가 안 된 장기 체납 차량이 900여 대로 일단 추출을 했습니다.

서학원위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포차도 좀 파악이 되셨어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많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서학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지금 좀 더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줄여가야죠, 뭐.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네. 제가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지금 체납징수팀이라고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체납과가 있고 지방세체납팀이 있고 세외수입체납팀이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지금 몇 명 그 인원이 있죠, 그 별도로?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아! 체납관리단이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51명 지금 근무…….

인희

조인희위원장

51명?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아! 얼마만큼 성과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체납자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고지서만 보내고 나면 기존 체납자들은 다 이렇게 무시하고 막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고지서를 직접 우리 공무원이 체납관리단이 갖다 주고 체납 있는 걸 안내를 하면 심적으로도 부담을 느껴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한 20억 가까이 그분들이 징수 했고요.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못 하고 전화 독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체납액 징수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은 도하고 똑같이 50%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용되는 분들은 이천에 거주하는 분들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체적인 그 체납,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수거를 못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주로 해마다 몇 %씩 정도 징수를 하나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저희가 목표는 35%를 하고 있고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35%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으로 받기 힘든 체납액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결손처분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목표는 35%고 지금 현재까지는 월별로 목표보다는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네, 35%는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없으시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전년에 9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뭐야, 보면은 46억인데. 그러면은 많이 줄었네요, 체납액이?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근데 세외수입체납…….

김하식위원

징수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징수과가 새로 생기고 또 세외수입 체납만 전담하는 세외수입체납팀도 생겼고, 또 하나 체납관리단이 역할을 많이 해서요. 체납액이 좀 줄고 있고요. 또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결손을 해야 된다. 이 못 받는 거를 계속 자산으로만 갖고 있으면 체납액만 늘고 받지는 못하고,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도저히 못 받는 건 일단 결손을 하고 그건 따로 별도로 장부에 놔서 따로 사후관리하자 해서 체납액이 연말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게 한 44억 정도,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한 44억인데 결손처리액이 그럼 얼마예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자료 확인) 불납결손액이 아까 결손처분이거든요. 작년에 44억을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아! 결손처리를 44억을 한 거예요? 징수를 해서 줄은 게 아니라…….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결손처리가 44억 정도…….

김하식위원

결손처리를 해서 44억이라고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징수…….

김하식위원

아, 저는 지금 이거 뭐 수고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셨다, 전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지금 그런 건데 결손을 갖다가……. (웃는 위원 있음) 44억을 한 건 이건 좀…….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이게 무재산이나 추적이 안 되는 걸 결손을 처리했다가 법적으로다 나중에 재산이 돼 있으면 추적을 해 갖고 아주 다시 또 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내년 가면 또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그거 역시 결손처리해야 되겠네?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5년이 지나면 그거는 받을…… 그 사람이 내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기 전에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파산이 됐거나 파산돼 가지고 법인이 없어졌는데 체납은 계속 남아 있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관리하는 비용도 들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결손처분하라고 계속 말씀은 저희도 하려고 하고 상급기관에 요청하는데 결손처분이란 건 부담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한 것만 따로 매년 또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사후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리 44억 빼고 이 부분에서 받아낸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그건 자료, 따로 자료를 봐야 될 건데, 그중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많다면은 결손처분을 잘못했다라는 그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몇 %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김하식위원

코로나 핑계를 대면은 그건 뭐 할 말은 없죠.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아닙니다. 작년 동기보다는, 전화 상담을 해서 동기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직접 더 이렇게 방문을 통해서 하면 더 징수율은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근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유선으로만 해야지.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사실 6월 1일부터 체납관리단이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조금씩 하고 있고요.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김하식위원

이거 결손처리내역하고 지난해에 받은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내역 좀 한번…….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결손처분내역하고 결손처분 후 수납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위원

네.

영일

김영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회계과 감사자료 153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지금 이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율. 정기예탁 이율 좀 여쭤볼게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아, 이율이요?

서학원위원

네. 이율이 인제 조금 마이너스가 아니고 1% 대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데 올해 4월 16일 자로 정기예탁 들어간 게 다 한 0.8 다 그래요. 어떤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그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이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율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50% 이상, 반 이상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서학원위원

이게 딱 기준이 있나요, 이게?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기준…….

서학원위원

딱 국가 기준이 딱 있어요?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국가적 기준이고요. 저희도 예금금리로 해서 3개월부터 3년까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서학원위원

네? 다시…… 잘 못 들었어요.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3개월, 그러니까 예치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3개월은 0.7%, 3개월 이상은 0.8%…….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딱 내시가 내려와요?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그거는,

서학원위원

딱 그렇게 하라고?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그거는 은행에서, 농협하고 은행에서 그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더 요구를 해도 그거는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금 운용할 때 장기적으로 할 건지 단기적으로 할 건지 그거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순 없습니다.

서학원위원

아! 이게 딱 그냥 기준에 정해져 있단 말씀이신 거죠?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은행에 거래처를 둘 때 그 은행에서 좀 어느 정도 저희한테…….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저희가 금고 계약할 때…….

서학원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고 최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면서 계속 예치할 적마다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게 반영이 돼요?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럼 그 당시 때 좀…….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그거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이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예치한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서학원위원

지금 이 은행 쪽에서는 아마 저 시금고에 대한 그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 이건 좀 다르게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그래도 어차피 그게 공익적으로 환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은 또 사익을 위해서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공익적으로 그 예산…… 공익적인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율이나 또 그분들이 저희 시에다 내는 비용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는 조금 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후에 계약이 다시 도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그건 금고 계약할 때…….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좀…….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때 좀…… 그래도 농협도 있겠지만 일반, 일반 은행도 입찰에 가능한 거잖아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조건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이규화위원

아니…….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153쪽에 보면 아트홀 앞에 바닥분수 그거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운영한다 그랬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부 보수하는 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타 부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시청사 내 공원 조성하는 거 그걸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되는 거에 맞춰서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용역이 지금 지연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차 없는 거리가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공원 조성이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에게) 아니아니, 차 없는 거리가 여기 경찰서 앞에…….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에게) 아니요, 경찰서 앞에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경찰서 경계서부터…….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이 앞에 있는 세무서 앞에 거리입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청 경계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어디서부터요?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세무서 앞에, 이 뒤에 있는 거리입니다.

이규화위원

경찰서 앞에부터…….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앞에부터…….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경찰서 앞 여기 그 경계에서부터 시청 끝 경계까지 그…….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시청사 앞에 정면 도로 말씀드리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그럼 차 없는 거리는 하루 종일 해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행사 때마다 운영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이규화위원

아! 보통 때는 다니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이규화위원

아! 그러면 행사 때만 또 분수가…….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행사 때만 시청 이 도로를 이용해서 우회시키고 거기는…….

이규화위원

지금 우리 시가 분수, 무슨 폭포 이런 거 다 조성을 해 놨잖아요, 지금 또 우리 또 설봉산에도 인공폭포 만들려고 예정인 건데. 근데 그런 거는 운영을 하고는 있으신 거예요? 뭐 본 적이 없어 갖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설봉산…… 아직 그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시행이 안 됐더라도 기존에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운영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공원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어쨌든 올해도 굉장히 더울 거로 사료가 돼서 어린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원함을 하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바닥분수가 이게 지금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닥분수가 이렇게 물이 나오면…… 서울시에 가봤더니 시의회 앞에 공간에다가 파라솔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청사 앞이나. 그래서 야, 바닥분수 있으면 애들 데리고 가서 아이들은 놀더라도 시민들은…… 또 그 앞에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아주 그 나무들도 있고 보고자 하는 또 조각품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조성을 해 주고 또 우리가 민원실 앞에도 지금 잘 꾸며놨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시청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조금만 배려해 줘서 그런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시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자료 확인) 아! 무상귀속 기부채납시설이,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데 이게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거의 도로 개설할 때 도로에 이제 토지 협의 취득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하면서 바로 등기절차는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뭐 전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해당부서에서 좀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당부서 공문 발송하든지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목 변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이게 많아요?

종호

김종호회계과장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되기는 좀 해당부서하고 또 협의과정이 있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쿠팡 얘기를 해서 그런데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귀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무상귀속이 돼서 거기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는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인들의 전용구간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는 또 시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복구작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그 무상귀속된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 담당 부서별로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쿠팡은 뭐 별개인 것 같고요. 현재는 별도의 어떤 특정시설을 가지고 무상귀속 받는 거는 없습니다.

이규화위원

지금 현재는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이규화위원

네. 어쨌든 무상귀속이 되는데 시가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면 애초에 그거를 받을 때 판단을 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땅이니까 그냥 두고두고 계속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회계 입장에서도 이게 또 난감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상귀속이 되는 것을 결정할 때, 어쨌든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무상귀속이 일어날 때. 그냥 “내가 기부할게.”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보통?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다는 아니고 공익적인 것만 받고 있습니다. 만약 마을 도로라든가 아니면 일반 지방도 이런 거 할 때 그런 도로만 받고 있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빠르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감사자료 205쪽부터 23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요. 쪽수로 해야 되나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하세요.

이규화위원

전반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하고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악기 대여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미팅을 한 번 한 적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악기를 빌려주는 거죠, 악기은행이. 그래서 거기서 계획한 거를 보니까 석 달에 한 1만 원 정도를 받고서 여러 악기 현악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잘돼서 이게 문화적으로 이천시가 좀 함양이 되는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안사항은 지금 청년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다할 만한 도움되는 게 없어서 성남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청년들한테 양복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입시에 면접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선을 보러 간다든지 이럴 때 그 양복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을 좀 가동을 하면 아, 이거는 생각한 건데요. 우리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한복 빌려 입어서 이삼만 원 내잖아요. 그래서 50%를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료를 50%로 해서 그리고 사용한 옷은 드라이를 해서 갖다 맡기면 양복 지원사업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 하나 드리는 겁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벤치마킹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감사자료 241쪽부터 2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지금 이천시청 사이트 누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어떤 거?

김일중위원

이천시청 사이트 홈페이지.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

김일중위원

네. 전적이게 좀 다르게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게요. 사이트 구성이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사이트를 찾아서 여러 가지 소관을 좀 궁금해서 찾아들어 갔는데 ‘나만의 맞춤형서비스’ 해서 한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을 넣고 직업을 넣고 또 관심 있는 분야를 넣으니까 그 복지에 맞는 혜택들이 한눈에 보이는 체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가장 1순위로 ‘칭찬합니다.’에 그 현황을 좀 이렇게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의 과장님께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또 이런 체계적이고 보기 쉬운 매개체들의 접근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질의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체육지원센터 감사자료 249쪽부터 2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송정동에 체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아, 송…….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 체육관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이규화위원

짓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로 진입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형성은 됐나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아…… 담당 소장이 답변하도록…….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입니다. 증포동에서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기에 착공해 달라고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지금 토지 매입 중입니다.

이규화위원

토지를 매입을 해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아……. 그런데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는 그 수로가 거기 있는데 수로를 이용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규화위원

아, 그거는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구거는 구거 용도 때문에 그걸 복개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화위원

음. 어쨌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어린이놀이터 그 시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조금 그네가 가깝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조금 멀리 띈다든가 그리고 또 거기 애완견?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놀이시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가보니까 애완견 시설보다는 장애인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오는데 그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250쪽 보시면 4-2에 보면 그 증감을 좀 하셨어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어디요, 어디죠?

서학원위원

250쪽 하단에 보시면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을 좀 하셨는데,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이게 좀 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주차장 확포장, 그다음에 지붕 판넬, 아스콘 도색…… 네. 그 설명 좀 어디…… 좀 부탁드릴게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이건 담당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입찰차액을 가지고 방음ㆍ흡음시설 이런 거를 좀 보완한 거고요.

서학원위원

마장이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마장하고 모가하고 다,

서학원위원

모가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리고 이제 설계할 때 반영하지 못했던 거 그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의견 수렴한 거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트랙은 그것도 입찰차액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그…….

서학원위원

혹시 이게 입찰금액의 계약금액 내에서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네.

서학원위원

굳이 이게 입찰금액 내에서 해서 돈이 남았으면 반환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좀 더 개선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네.

서학원위원

이거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공사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신 거 같아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 갖고 예산 설계 변경해서 반영한 겁니다.

서학원위원

그 아스콘 도색이라는 거는 아스콘에 도색을 하려고 했던 건데 도막형 바닥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더 길게, 연장을 더 길게 한 겁니다. 필요한 부분을.

서학원위원

필요한 부분만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좋은 방향으로 하신 거는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아요.

덕상

권덕상체육지원센터소장

잘 검토해서 결정한 겁니다.

서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정보통신과에 지금 CC 카메라가 상당히 많죠?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불법 투기하고 이러는 부분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을도 그렇고 지저분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불법 투기부분은 자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느 위치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김하식위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인희

조인희위원장

윤희동 기획예산관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4팀,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분장사항으로는 표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의 효율적 이행관리와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이천시 주요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2000행복가족학교를 운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감사 요구자료 공통요구자료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법 개선 관련해서는 그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2019년도∼2020년도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은 이천청년회의소 가족사랑사진전이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동일하게 760만 원이며, 집행 및 정산현황은 집행액은 649만 4,000원이고 반납액은 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사업비 1억 원 이상)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2억 5,000, 이천시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 원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사업 현황은 지방공기업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입니다. 명시사업 중에 2020년도 추가 예산편성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도 현황이 해당 없습니다. 2019년도∼2020년도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습니다. 2019년도∼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9년도∼2020년도까지 수상내역은 8건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요구자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 위원회 개최를 한 번 해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한 번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중요소송의 지정 및 선임비용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마장면 물류센터 위험시설 응급조치 비용 회수 소송의 건이 2019년도에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동일하게 중요소송의 지정 여부 및 수임료 결정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제소 및 (주)영원무역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응 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용역과제 심의 결과 2019년도에는 심의건수가 45건이며, 원안 가결 43건, 조건부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심의건수는 5건에 원안가결 5건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 용역과제 심의 결과 자료는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은 총 53건이며, 용역 완료 20건, 진행 중 10건, 준비 중 13건, 중지 중 6건이며, 미편성은 4건이 되겠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채 발행현황은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하나 있는데 금년도 3월 30일 조기상환 완료를 해서 이천시 지방채무는 지금 없는 제로 상태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심의건수 48건입니다. 원안 가결 42건, 조건부 추진 6건, 42쪽부터 46쪽 자료로 보고를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47쪽 2020년도 총 심의건수는 10건에 원안가결 8건, 조건부 추진 1건, 재검토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반영 현황과 관련해서 운영현황은 흐름도 표를 보고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접수는 시정책사업과 읍면동 지역발전 사업으로다가 2가지 방식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정책사업은 1억 원 이내에 총 한도액이 42억 원이며 읍면동 지역발전사업은 읍면동 각 10억 원 이내에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별 10명에서 15명 이내에 단체장을 중심으로 읍면동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편익사업 등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 읍면동 지역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시 정책사업은 지난해 금년도 예산에 2건에 3,100만 원, 지역발전사업은 17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사업발굴 현황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천행복가족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아이키우기 좋은 통합안내 소식지를 발간해서 통합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보미 양성으로 지난해 22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배출하였고 금년도에는 3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임신ㆍ출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드림 책자를 제작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및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대상별로 제공되는 사업에 대해 우리 동네 돌봄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부 통계를 시각화해서 쉽게 표현 시민들의 인구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구 이야기를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데이 행사는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 재직 중인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으로 1인당 20만 원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임 부부에 대해서 시술비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변화 및 인구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구정책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윤희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29쪽부터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31쪽에 보면요 수상내역이 있어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1번에 저출산우수시책 경진대회 장려로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100만 원을 타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저출산우수사례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한미연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한미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저출산 경진대회에서는 민간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1단계로는 네트워크 구성해서 1단계로 안내소식지 제작한 거와 우리 동네 돌봄 정보 구축한 거 그리고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한 걸 그 사례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천, 저기 39쪽에 보면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설치 타당성검토 용역에 지금 용역이 중지 돼 있어요. 중지 중에 있거든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남천상가는 지하 2층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상까지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던 차에 그 이제 남천상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상에는 그냥 공원처럼 기존처럼 하고 지하 2층 주차장만 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결과로 인해서 용역을 중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그럼 지상에 공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창전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이 있어요. 증축들을 많이 하거든요, 체육관.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창전동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다 체육관이 보편적으로 증축을 하는데 증축은 하는 필요성이 어떤 거죠? 지금 인원이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은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교육부하고 같이 이렇게 5대 5로 되는 건지 아니면 증축을 하는데 시에서 다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체육관 관련해서 제가 알기는 도하고 매칭사업으로다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다가 매칭사업으로다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바와 같이 학생 수는 좀 주는데 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또 미세먼저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서 체육활동하는 거로다가 지금 교육에 패턴이 좀 바뀌어가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리고요. 52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이 있어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18세가 넘었어도 첫 아이, 둘째 아이가 18세가 넘었어도 셋째 아이만 18세가 안 되면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여기 그 감면자료에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명 이상인 가정이고 이 경우에는 자녀 중 한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수혜대상의 규정은 좀 따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아이가 나이가 많이 있어도 계속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죠? 18세 이하만 있으면,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18세 이하 한명만 있으면 감면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오랫동안 감면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저기 53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어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활성화 되는지 아니면은 효과가 많이 있는지,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중리동은 행복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요. 그 8월에는 증포동 대원칸타빌하고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내에 두 군데는 8월에 개소 예정으로다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용역을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추진 중이죠. 업무, 용역보고는 어떻게 하죠?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전에 용역 심의위원회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심의결과가 그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가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이제 원안 가결, 조건부 추진, 또 때에 따라서 부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지금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용역이야, 저희가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 한은 저희한테 좀 이거에 대한 인폼을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부탁드리는 거는 용역에 대한 어떤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알림을 하는 게 어떨까, 어떨까가 아니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뭐, 간혹 비밀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실과소에 통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하여튼 물류창고 화재 때문에 하여튼 많이 고생하셨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인구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 인지 아세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0.98%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0% 대죠.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1%도 안 돼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만약에 한 지금 30년대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는 거는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서 각 지자체가 소멸하는 지자체가 많이 발생되는 거로 특히 전라도하고 강원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인구수로 볼 때는 소멸될 수 있어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노인인구가 이천시에도 14%를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초고령사회 20%를 머지않아서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출산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노인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산에 대한 거는 정부정책의 시급한 사항인데 여러 정책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 했는데도 출산에 대한 효과를 지금 못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지금 작년 대비 우리시에 재작년 대비 작년까지 인구증가율이 어땠어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약 2,000명 정도 답보상태로다가 증가추세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남부권의 인구는 알다시피 상당히 감소상태로 돼서 한 읍면에 3명에서 7명 정도 태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한 3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근 여주시는 570명 정도 거기도 한 200명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2046년 되면 지금 우리가 19.8% 인가? 노인인구비율이 올라갔잖아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2026년 정도 되면은 20% 초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2046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49%래요. 그러니까 반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가 우리시에서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거를 좀 구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인구가 감소할 줄은 예측도 못한 거죠. 그죠?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우리가 좀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안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 갖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춘남녀라 그럴까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시책사업을 더 발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획예산담당실에서 하는 것 중에 밑에 보면 제안제도 있어요. 제안제도.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 제안제도에서 마련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나요? 반영된 것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제안을 받으면은 심사해서 제안제도를 제안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선정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는 실과소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의견 받아서 그 실행 가능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일부 실과소에서는 정책에 담아서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항들이 지난해에도 한 12건인가 있었습니다.

이규화위원

어떤 것들인지 한번…….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거는 자료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고객만족 행정업무가 어떻게, 향상이 됐습니까? 지난해에.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전에는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 그 고객만족을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원친절도라든가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친절교육 시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공무원들이 친절은 몸에 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민원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이행이 안 되는 거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의 그 궁금한 사항을 묻는 사항이라든가 또 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법의 그런 사항을 또 알려주는 것은 지금 현재 잘, 이천시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우리가 맨날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바쁜 일정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설문지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 드려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지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작위로 300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0개를 무작위로 해서, 해서 통계 돌리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연구 논문에 많기 때문에 하나 따서 우리 시에 필요한 걸로 조금 고쳐서 그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객만족도는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여기 보면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을 보면 아까 53개 중에 다른 거는 그렇고 용역 중지된 게 한 여섯 곳이 있어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은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지금 교통과하고 농업진흥과는 예산편성 집행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중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은, 39쪽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해 가지고 2019년 3월 29일에서 2019년 9월 14일까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실시를 하고, 근데 금액적인 것도 1억 7,000 예산에 집행이 1억 4,084만 원이 됐어요. 그럼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지가 된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관련해서는 그 토지 매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한강유역청에 환경성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상당히 한강유역청에서 그 의견회신을 늦게 해 주는 편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그 조기집행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이 늦어지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요. 이것도 관련해서 공기 이내에 납품하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그때 당시에 중지를 해서 추후에 그 한강유역청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재착수하려고 하는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평가 부분이 안 된 가운데 진행이 된 거예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좀 이천시도 숙제인데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행위를 하면 그전에 협의매수가 어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교통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건축비에 따라서 도의 건축심의라든가 지금 녹지 부분 이런 면적에 따라서 해야 될 게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책자를 기획팀에서 공공건축물 추진 관련해서 업무 매뉴얼 책자를 이번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들 교육시켜서 더 사업을 시행착오 없이 추진코자 하는데, 지금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추진이 좀 미흡한 것은 그 추진의 단계별로다가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빠뜨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 부분이 본의 아니게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음.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엔 다 시비예요? 한강유역청에서 예산 받나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그 환경성검토는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을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의견을 줍니다,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공문 하나만 달랑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제반된 사업계획에 대한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음.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보고요. 농업진흥과에 푸드통합지원센터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김하식위원

왜…….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증일동 지역에 저희가 7만 평 부지를 다 사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필요한 부지는 한 7,000평 정도만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다시 거기에 하면은 진입도로 부분도 있고 사업성이 너무 과다 투자되는 관계 때문에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먹거리 종합 세부계획이라 그래서 앞으로 건축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면 판로가 제일 중요한데 판로개척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게 요새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진행이 좀 답보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 안 된다면 이 4억 4,000만 원에…… 아니, 4,4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용역에 대한 업체는 변경이 없는 거고요. 지금 신속집행 관련해서 계약 부분에 선급금 그런 형태로다가 일부 예산이 지원된 거고요. 용역에서 다시 그 부지 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거, 그래서 이번에 200억 이상이면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음. 지금 다른 부분은 그렇고요. 두 개 농업진흥과하고 교통행정과, 이거 예산집행내역이나 그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47쪽에 보면 설봉공원 홀로그램 영상음악분수 설치 돼 있거든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거 저희한테 올라온 거 있었나요, 예산이?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자료 확인)

이규화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제가 설봉공원에서의 아마 저수지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김일중 위원과 대화) 그거에 대한 계획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수변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인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데, 제3수변공원은 어디를 얘기하고 제4수변공원은 어디예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구만리…… 그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던 그 구만리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추진은 산림공원과에서 부지매입비 한 300여억 원을 투입해서 매립해서 거기에 대한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다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있나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근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법상에는 제가 알기로 9만 5,000㎡ 이하기 때문에 법상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용지보상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좀 남아 있는데요, 갈등을 해소하는 게 부분이고. 저희가 강제수용은 추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약간의 진통은 좀 겪겠지만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이규화위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3수변이나 4수변이나 그 근처네요, 그럼?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음. 네, 하여튼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윤희동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면, 쪽수 29쪽입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자료 확인) 네.

김일중위원

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에서 “행사 등 일회성 경비가 아닌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 예산 책정 시 삭감보다는 증액을 해 주기 바람.” 그래서 제가 관내에 있는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단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회기관단체의 여기 지출내역서를 하나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총…… (자료를 보며) 당초 총 2019년도 예산지출내역 총 합계가 1억 219만 원이에요. 근데 앞서 미래전략담당관실 노재덕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로 전적인 어떤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많지가 않았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감액되어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이 다른 사업비로 추가가 돼 버렸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 드리겠어요. 조직역량 강화사업 해 갖고 1억…… 아, 1,900만 원, 그 당초 계획이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지 지출액이 1,900만 원 여기는 맞죠, 1,900만 원. 근데 교류 및 홍보사업 이것도 1,000만 원 섰는데, 당초 계획에 1,000만 원 섰는데 실지 그 실지출액이 1,000만 원 똑같이 섰어요. 여기도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사업에 사회기관단체에서 지출내역인데 그 목표 수립사업에 1,000만 원으로 당초 계획에 잡혀 있던 예산이 실지출액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실천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소관도 3,500만 원에서…… 3,500만 원 당초 계획에서 실지출액이 1,400만 원으로 감액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청소년 모집 및 행사 진행사업에서 1,600만 원으로 잡혀 있던 실 당초 계획 지출예산이 500만 원으로 잡혔어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합계금액 1억 219만 원이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다른, 다른 사업에서 감액이 된 차액들이 다른 사업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이해하셨습니까?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근데 이런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거는 지속가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위원님께서 하신 거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A사업…… A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사업 중에서도 사업내역을 보면 그 통계목 밑에 비목이라 그래서 일반수용비다 운영경비다 뭐 이런, 다른 자산취득이다 내부적으로 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당초 대비 사업계획이 변경 없이 사업이 완료되는 게 제일 모범적인데 불가피한 어떤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그 코로나19의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 비목을 줄이고 어떤 걸 늘려서 전체 예산은 똑같이 똔똔이 되게끔 하는데 거기에서 그럼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위원님 말씀은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잘못…… 남으면 남은 대로 반납을 하고 새로 반영하면 반영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안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아닌 그런 비목에 대해서는 서로 변경해 가지고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널리 좀 더 양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그러면…… 자, 담당관님,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 추진사항이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상 예산집행률과 예산 절감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단체보조금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 지출내역은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 예산편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기관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지출내역이나 사회기관단체들이 이런 지출내역적인 부분에서 감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그 각 실과소에서 지도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사업의 효과성 등등을, 특히 예산에 대해서 그 집행이 잘 됐는지 여부 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하고 이자도 반납하는 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기관에서 감사과에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부기관에서 종합감사나 또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특정보조금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금년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론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

김일중위원

네.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는 것까지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의회를 예를 들어 의회의 이 운영위원회를 주최하는 과정 속에 물이라는 준비물이 있고 연필이라는 준비물이 있고 책이라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물이 어떤 형편상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 쉽게 조달받을 수 있어서 이 물을 살 수 있는 비용이 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물에, 물에 지출되는 이 비용을 그냥 기재를 싸게 해 버리고 다른 데로, 연필을 사는 비용을 늘려 버리고 그거를 그렇게 어떠한 장치적인 제도가 없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사회보조금적인 부분에서 낭비가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관님.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을 하고 새 예산을 또 받아야 되는데, 자칫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좀 남은 것을 반납을 하면 그 남은 걸 제외시키고 그 금액만 또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는 다 소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일부 변경해서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지 않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에 의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가 어떤 계획을 잘…… 예산 수립하기 전에 잘 계획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평상시 때 주지를 시켜서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적정하게 집행되길……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심의할 때 이틀 동안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한 370여 건을 180억 원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좀,0

김일중위원

물론 힘드시겠죠.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없지 않아 좀 그런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심사위원들을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하고 저희도 더 실과소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더 면밀히 또 검토를 같이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담당관님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천시의 어떤 지역계획 발전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후에 이런 사안들이 외부적으로 유출이 되거나 하게 했을 시 더 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조직역량 강화사업에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비용도 1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에 보니까 외부인으로부터 온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은 식대비를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800만 원의 이 비용이 100만 원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의 노재덕 담당관님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는 어떤 사회기관단체 모임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대비가 1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외부에서 이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오해의 범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열심히 노고해 주시는 분이 괜히 다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감사, 왜냐면 이게 저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철저한 감사를 좀 부탁한다라고 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가장 많은 보조사업금이 지출이 되는 단체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우리가 44쪽에 치맥 페스티벌이 있어요. 2일 정도 한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4월에서 6월에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8회 공연을 한다 그랬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설봉호수 제방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0억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 세 가지를 답변 부탁드릴게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맥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계획이 좀 구체화되진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치맥…… 그 코로나19 때문에 치맥 페스티벌은 취소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지역문화예술행사라 그래서 통기타라든가 관내에 예술인들 활동하는 동아리 차원에서 문화예술 기회를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8회 공연으로다가 제가 알기로 2억 예산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려다가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이규화위원

바로 바로 밑에 설봉호수 제방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설봉공원 저수지 밑에 그 마을을 좀 정비를 하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거기 하천 폭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쪽의 주거환경을 좀 정비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부적인 사업이 다 지금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부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려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 예술인 확대해서 8회 공연을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근데 사실 예술인들이 굉장히 모여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그냥 표현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재되고 시민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때 그때는 꼭 이거를 좀 넣어줘서 많은 예술인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면 참 열심히들 나름대로 모여 가지고 그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윤희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2억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 문화예술과에 전달해서 더 좀 지역문화가 더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3분이니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님!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4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020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시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감사행정 구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효율적인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중복감사 지적사항 개선은 일상경비 특정감사 기간을 활용하여 부서별, 사례별 대면교육을 2019년도 12월에 교육을 실시 완료했으며, 유사ㆍ반복 사례 재발 시 문책하겠습니다. 다음 쿠팡물류창고 건은 소송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상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련 소송사건 관련 처리는 사전자문기능 확대, 업무 소홀 엄정조치 및 패소 원인분석 강화 등 법과 절차에 맞는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쪽 7번 수상내역입니다. 2019년에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증포동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총 411건을 적발하여 3억 9,900여 만 원을 회수하고, 연인원 212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외부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총 30건을 적발하여 20억 9,000여만 원을 회수하고, 3명이 신분상 조치되었습니다. 6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추진 결과 및 세부내역은 사건이 총 155건이고, 그중 종결이 87건, 진행 중인 사건이 68건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은 총 107건 중 승소가 23건, 패소가 6건, 기타 조정, 화해 등이 32건이며, 진행 중인 사건은 46건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48건 중 승소가 18건, 패소가 3건, 기타 5건, 진행 중인 사건이 22건입니다. 다음은 76쪽 무료법률상담실 및 법률홈닥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은 2012년 5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250건 이상 상담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다음 법률홈닥터 운영계획입니다. 「법무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법률홈닥터’ 관리 규정」을 근거로 2014년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7,166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회수조치 현황입니다. 총 확정된 회수대상 16건 중 회수 완료가 9건, 회수 중이 7건입니다. 78쪽입니다.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ㆍ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제도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은 경기도에 의뢰하여 심사하고, 자체사업과 규모가 적은 보조사업은 시에서 자체 심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실적은 36건 심사결과 31억여 원을 절감하였으며, 이천시 자체 계약심사 실적은 총 300건에 대하여 33억여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주요 규제현황은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51%를 넘는 지역이 팔당상수원특대지역 Ⅱ권 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민생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ㆍ발굴하여 행안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에 자연보전권역 지원근거 마련 건의 및 국무조정실 주관 지방규제 정비 조정회의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는 자치법규에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규제 합리화 주요 성과로는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및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각 중앙부처에 건의한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 및 수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규제계획개혁위원회 현황은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 6명 포함 11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규제심사 3건 및 기타 안건으로 민생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61쪽부터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61쪽에 보면 쿠팡물류창고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감사보고를 하셨죠? 감사를 해 보셨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무상귀속 부분 그리고 그 도시과에 무상귀속 부분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 그리고 무상귀속 그 하자검사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분상 조치하지 못한 이유는 그게 이제 감사 신분상 조치할 수 있는 기한이 시효가 3년이거든요. 이 부분이 2009년 2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사업 자체가 저희가 2018년 11월경에 그 감사를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 부득이하게 그 공사를 우리 시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덕평물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규화위원

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장담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지금 그분들이 피고, 저희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이 피고가 됐잖아요. 법원에서 감정을 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옹벽공사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 감정을 해 보자 해서 지난 1월부터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6월 1일에 감정서가 제출됐는데, 그 감정서 내용에 사건 옹벽 붕괴 원인이 우리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고 이렇다는 측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재판과정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많은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이게 덕평에 628번지 개발을 한 건데 2009년 2월에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로 가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가서 우리 보통 공사하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잖아요. 그런 거는 없었나 봐요, 그때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타당성, 그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전문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음.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 날 가서 보고 왔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가서 보니까 경관녹지라는 데는 옹벽이 쌓여서, 그 위에요. 그리고 또 축대 무너진 가이드라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건 또 도로예요. 그리고 또 장마 지면 물 이렇게 흐르는 물 조절하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유수지요.

이규화위원

아, 유수지. 그거에 대해서 기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개발관리지역만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1.15% 관리지역은 없고 나머지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농림지역…….

이규화위원

다 그냥 농림지에다가 관리지역에다가 뭐 이런 여러 지역이 합쳐져 있는데 이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농림…… 개발, 농림지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게 허가가 인가났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인가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무리한 게 아니라 될 수가 없는 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개발법에 보면 30만 ㎡ 미만은 지자체 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재량권을 펼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 DPL의 대표는 누구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DPL. 이 덕평물류회사 대표가 누구입니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최종록 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물류창고업을 하는 분이죠.

이규화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천에 기여를 해 준 게 있으신가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기여한 것은 그렇게 눈에 띄는 거는 없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토지를 한 47억 들어가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개발과정을 거쳐서 3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냈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발관리지역으로 변하니까 이 당시에 그 공시지가는 2만 6,3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한 3배 정도가 뛴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쿠팡한테 팔고 롯데 거기 택배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또 면제를 해 줬어요. 어떤 이유에서 면제를 해 준 거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개발부담금 면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상귀속, 자기네 명목상으로는 그 유수지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경관녹지를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식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면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개발부담금까지 면밀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개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단순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 간단한 개발부담금 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거기서 나올 걸로 예측됩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받긴 받았는데 막대한 수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득도 많이 취했고. 그런데 최종…… 록이라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이분이 어떤 분인데 지자체 장까지 움직이게 했나, 그 상황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감사의 또 한계가 저기 우리 그 선출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처음 대면한 사람이 진행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천시에도 피해를 많이 준 거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덕평IC에 나오면 쿠팡이라는 게 딱 가려져 갖고 경관을 완전히 훼손시켰어요. 우리한테 그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개발이익에도 불구하고 옹벽이 무너졌는데 또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일단 부실시공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테 다…… 시의 돈은 시민의 돈이잖아요. 시민의 돈으로 하게끔 만들은 게 굉장히 악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은 도로는 또 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 돈도 안 들이고 가로등도 공짜로 쓰고 도로도 공짜로 쓰고. 원래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특정인이 쓰는 게 아니라 불특정인들이 쓰게끔 해서 아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공공시설이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거 의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초등학생 데려다가 “이거 기부채납 받고 이거 개발해 주는 게 맞냐?”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그러면 기간이 지나도 우리가 면밀하게 알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허가할 때 그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허가하게끔 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야, 이거 공무원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지켜서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공시를 하는 그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러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강화가 돼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지 기술이 좋고 말빨이 세다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공무원들에 행동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일이 지났다 그래서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문제도를 또 도입을 하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청문……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징계는 할 수 없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구상권 청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 이렇게 밝혀지고 규명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몸 사리고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도 조금 문제긴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너무 또 무시하고 이러한 처사가 이번 한익스프레스 사고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다,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또 물류창고를 보면 너무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냉동창고 불났을 때도 거기 있는 38명이 죽은 이유가 나가는 곳을 못 찾아 갖고 죽어버린 경우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항의를 하면서 밝히고 싶은 게 이러한 문제 구조적인 거를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저희도 볼 때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적은 하고 지나가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거는 없더라도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지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고려를 해서 이 물류창고의 각도도 10도 이상이면 100m 밖에 못하는데 지금 거기 있는 경우에는 최장 150m까지 갈 수 있는 건데 310m까지 갔어요. 2배도 더 넘죠. 그런데 왜 그 담당자들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 시행자 시공자는 왜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이규화위원

그게 감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익스프레스도 지금 150m는 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넘어서 한 것들은 한번 다 면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류창고 화재도 예방할겸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부실로 시작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나면 우리 다 뒤집어 지잖아요, 이천시가.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애초에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감사담당에서는 더 면밀하게 그거를 조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돼서 좀 질의 좀 할게요.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잠깐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감사, 장애인복지관에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신둔면 지석리.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감사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서학원위원

달라고요, 저를. 저한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가 2017년 12월에 이제 공사계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2018년 1월 15일에 착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공사기한이 원래 예정된 공사기한이 1년 365일이었거든요. 그 부분 그렇다면 2018년 당해 연도 2019년 초에 끝나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도 며칠 전에 가보셨지만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무리한 공사 연기 또 안전관리 미흡,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래서 그 거기 해당하는 분들은 징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월 28일에 경기도에 징계의견 요구를 했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럼 진행 중에 있으신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지금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저는 거기 지역에 당시 시작될 무렵에 마을이장이었고 그래서 내용이 좀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공기가 좀 늘어났죠, 많이 그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몇 개의 또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 졌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한 20억 정도가 또,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금액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서학원위원

상당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질 부분도 있어요. 조금.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공기가 늘어났다라는 거 거의 마지막에 저희 마을 분 한 분이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서 거의 작년 초인가 아마 거의 중순경에 합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부터 또 별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2018년도에는 안 될 수밖에 없었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서학원위원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치료실이라고 저도 그때 당시 이거를 장애인훈련원 때문에 조금 공부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레벨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성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 때 저도 알아봤을 때 대한민국 천안인가 어디에 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내기술로는 안 되고 이런 것도 들었었는데 그런 게 또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제작과정 그것도 설계변경이 되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다음에 파일을 또 파일부분이 있더라고요. 파일이 관급인데 사급으로 갔는데 조금 이해 안되는 게 있어요. 관급보다는 사급이 좀 더 싼 줄 알았더니 비싸졌어요. 엄청 많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형상 굳이 파일을 박아서 건축을 한다는 것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대부분이 간광파일을 박는데 거기는 PHC 콘크리트 파일을 박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리로는 비용이 엄청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기가 지금까지 좀 늦어지지 않았나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사망사고가 또 날 수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참고만 해 달라는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감사를 정확하게 보시고 디테일하게 보신 거 그다음에 노무에 관련된 것도 사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다 걸러내셨더라고요. 그거는 근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는 손실부분에 대한, 손실은 아니죠. 설계변경 등 승가원 관장님인지 분이 장애인분들이 자주 오시니까 자기 집무실을 그분들의 기준으로 좀 설계 변경을 한 거로 저는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 안 되는데 토지매입으로 전용으로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정황상 봤을 때는 그냥 신속집행 이런 거 관련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회수, 한강유역청에서 회수를 할 거라고 이렇게 여기다 기재를 해 놨는데 회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회수는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심의회를 열어서 하는데 이것이 부당하게 그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됐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상에 보면은 담당 부서 분들이 사실 토목이나 건축을 하셨던 안 하, 복지직들 분들이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사실 접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저기 물어는 보신 거 같아요. 이게 토지매입이 안 되는데 이게 신속집행인데 유역청에서는 쪼는데 이거 해도 되냐 이렇게 확인 절차는 하셨던 것 같아요. 구두상으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그 유역청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공무원이 얘기했을 때 아니면 현장에 왔을 때 토지매입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당신들이 답변을 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부서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저는 가능성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 지거든요. 본인들도 행정에 대한 어떤 절차를 만약에 구두상 했다 그러면 보인들이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뭐 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수계기금을 가지고 유용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규정을,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규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규정을 어긴 건데,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조건으로 조건부로 기금을 저희한테 준거잖아요.

서학원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조건은 어겼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회수하게 되리라는 것은 감지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학원위원

예를 들어 그때 그분들이 신속집행을 하라고 권고를 했을 때 저희가 집행을 못할 경우.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이 꼭 그렇게 토지매입비로 돌릴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감사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릴까요?

서학원위원

말씀을 한번 좀.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감사팀장 박정병입니다. 한강수계 기금은요. 주민지원사업비하고 특별지원사업비로 나눠지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학원위원

네.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계권역과, 팔당수계권역에 있는 7개 시군 한테 공평하게 주긴 주는 데요. 그거는 객관성 결여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쓰지 말라 그러는 거는 저희한테 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서학원위원

제 얘기는 그,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그리고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에,

서학원위원

잠깐, 잠시 만요. 제 얘기는 수계기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시를 하고 감독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유역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뭐 어떤 결산을 하든지 이럴 때 다시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하기 전까지 수계 쪽에서 유역청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서학원위원

이 내용을요?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네. 중간보고를 했기 때문에요.

서학원위원

중간보고는 어디, 그 부서에서요?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사업비집행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사업은 수계기금이 사용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요 장애복지관이 전부 준공이 된 상태에서 준공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반납이나 이런 결정은 준공정산 보고를 받는 시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서도 저희가 그, 수계위원회에서 그걸 반납을 받는다고 결정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럴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드렸지 결정된 사항을 같고 저희가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서학원위원

그 내용에,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다만 이 감사의 종합적인 거는 수계기금만 본 게 아니라 사업전반에서,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감사를 수행했지 수계기금만 갖고 감사를 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네.

서학원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조사업에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향후 사업비 정산결과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유역청이죠? 사업비 회수명령…… 이걸 받게 될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징계의결은 요구가 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서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구상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할 겁니다.

서학원위원

그럼 이 내용은 조금 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네, 예정입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이렇게 보면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우리 지금 얼마죠. 13억 4,000 얼마가 부지매입에 들어간 비용을 다시 회수해 간다라는 거로 기재가 돼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회수가 안 된다면 그보다 다행한 일은 없겠지만,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에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만약에 회수될 경우에는 그 얼마나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또 손해를 손실을 입히는 겁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서학원위원

이게 없는 비용이 아닌데 무슨 손실을 초래해요. 만약에 회수해 가면 저희가 저희 자비로 어차피 저희 시설을 짓는 거지 어떤 없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계기금은 보조사업, 예를 들어 보조금 개념이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을 안 했다라고 하시니까 그죠? 그걸 다시 본인들이 회수해 갔다라고 하면은 손실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저희 자체 예산으로 다시 메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손실된 부분은 감사를 보시면서 20억에 대한 부분이 20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노무비에서 그분들이 부당수급을 해 본 분도 있더라고요.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네,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런 거는 그게 손실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제 표현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 못 받게 되면은 무형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학원위원

아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거는 공무원이 잘해 보려고 어차피 유용을 했다라고 하면 손실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또 추후에 그럴 가능성에 대한 전제로 보고를 하셨다는 거를,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제가 인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진행 중입니다.

정병

박정병감사팀장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나 지금 잘못된 거 당연히 지적돼서 공무원이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걸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에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공기 늘어나는 부분이 보상도 있었고 또 수치료실이라는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감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서로 의견,

서학원위원

의견이 오가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주고받으면서 많이 교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난 사실들은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서학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잘 좀 정리해서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자세히 저기하셨는데 이게 복지관 건립을 하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지금.

김하식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장애인 여러분들한테, 장애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기관이죠. 복지관이죠.

김하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제 공기 연장되고 이런 부분이 수치료실이라든가 그 토지주의 어떤 토지매입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과 이제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공기에 있어서 연장이 됐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들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공기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별개로 공사는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김하식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공기연장이 한 120…… 115%인가 늘어났어요. 1년 보다.

김하식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인정될 부분은 따로 있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김하식위원

이 담당자들이 이거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세요, 안 했다고 보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노력을 했겠죠.

김하식위원

그렇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럼 그것이 본인들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들어간 건 없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어떤…… 차이…….

김하식위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따온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유용을 하고 사용하고 이런 부분 없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못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 현장에서 거기에서 진행이 돼서 거기서 끝났다면은 또 얘기가 또 틀려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공사가 당초에 지석리에서 저 시청 옆으로 왔었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아, 지금 저 장소가 옮겨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사실은 거기에 마련이 된 거죠.

김하식위원

그렇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물론 그…….

김하식위원

예산 역시도…….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동안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난항을, 장소 부지 선정을 못 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최종적으로 지석리에 정착을 하게 되기까지 공무원들이 사실은 고생 많이 하고 이런 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 공기연장으로, 87회에 대해서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거나 늘은 부분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공기연장이 되면 당연히 늘죠.

김하식위원

얼마나 예산이 늘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해 드릴 수 없지만 예컨대 그 관리비용이라든가 감리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고 계시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 정상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공기가 지연되고 공무원이 적시에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네. 한강수계기금 사용용도와 아울러서 19억 원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네. 만일에 반납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 반납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요. 이천시가 지금까지 한강수계기금을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업,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기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심의과정에서 이천시가 입을 대미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하식위원

그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 한강유역청으로 분기마다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한 거는 알고 계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13억 원에 대한, 그 19억 원 중에서 13억 원의 그 돈, 돈을 부지매입에 사용했다는데 그것은 감사를 보면서 혹시 확인했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그 적시를 한 겁니다, 보고서에.

김하식위원

13억 원에 대한 걸 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면서도 한 다섯 여섯 차례를 그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어서 그쪽 그 관리청 유역청에 문의해 본 결과, 그거는 정산…… 기본적으로 그냥 보조기금을 사용하면서 분기별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거지 최종적인 자기들이 정산은 이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된 이후에 정산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겁니다.

김하식위원

다 끝난 다음에, 완공이 된 다음에 정산한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회수될 예정 뭐 이렇게 예측,

김하식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그 사람들이 한 다섯 여섯 차례 와서 봤을 때 지적사항 이런 게 있었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김하식위원

그 파악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유역청에다가 지금 여기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

김하식위원

감사를…….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본 거는 저도 잘 했다고 봐요. 잘 했는데 과연 그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잘…… 아, 다 끝났을 때 그 유역청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김하식위원

최종적으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면은 19억에 대한 거가 추후에 반납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이후 문제잖아요, 그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들여다본 시점에 토지매입비로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김하식위원

네. 아,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유역청에다가 구두상으로다가 통화를 하면서 중간중간 다섯 여섯 차례 보고도 했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대까지 가면은 그 이후에 거기서 돈을 잘못 썼든 뭐 했든 그 이후에 그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도 이전에 감사 이쪽에서, 이천 그 감사과에서 그쪽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거기도 담당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면 되레 안 좋게 얘기하면 불을 그냥 쑤시게 그냥 쑤셔놓은 거죠, 잘 타는, 잘 되어 가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선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감사를 보면서 이 조건에 맞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은 굉장히 12억, 13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은 맞아요. 맞는데, 이 공무원들이 개인을 위해서 이거를 유용을 하고 뭐를 했다면은,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그건 아니죠.

김하식위원

그거는 이제 뭐 그 이상 더 이렇게 징계하고 뭐하고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좀 돼 가는 과정에서 감사가 그 지적을 해서 다시 그쪽 유역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유역청에서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또 답을 또 주는 거죠. 왜? 거기도 공무원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었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바뀌는 상황을 가정해서라도 그 당시에 구두로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왔을 때 이걸 가능했냐 이렇게 물었다고는 얘기를 해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김하식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럼에도…… 그랬다면 공문서상으로나 문서상으로 뭔가를 증거서류를 남겨 두셨으면은 뭐 이런 일이 없었겠죠.

김하식위원

그러면 당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또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분들이 다섯 여섯 차례 오면서 서로 보고 가고 뭐하고 서로 얘기를 다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은.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또 징계요청을 또 이렇게 하신 거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럼 그 부분에선 어떤 식으로 징계요청을 한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보고서 보셨겠지만 그 보고서 내용대로 징계를 요청을 한 거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 적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명을 한다면 저 징계위원회에서 그게 입증을 하겠죠.

김하식위원

아! 그럼 경기도에서 감사 들어와서 소명해라 그럴 때까지는 그냥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김하식위원

뭐 또 근간에는 이 징계를 취하한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저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뭐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그냥 취하…… 왜? 요청을 할 때는 언제고 취하할 때는 언제냐 이렇게 따지고 들고 또 추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금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웃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죠? 그렇다면 추후에 도에서 이 감사를 다시 또 할 수도 있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만약에 취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김하식위원

그렇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천시에서 취하하기 이전에 그분들한테 다시 감사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약하게 주든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

김하식위원

그랬고 한다면 도에서는 또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런데, 왜냐면 감사도 잘 했어요. 단지 요청만 안 하고 넘어갔으면, 이 감사를 이렇게 요청하고 뭐해서 우리 이천시에 득이 된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걸로 인해서 실이 된다면, 네, 그렇다면 감사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고,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정답은.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득실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규정과 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들여다본 겁니다, 아무 선입견 없이.

김하식위원

하여튼 서로 슬기롭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과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내부적인 일,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데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어떤 내부적으로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 내부에서 더 하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뭔 조그만 일만 있으면 도교육청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길 했어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일이 정리가 안 될 때는 되레 우리 운영위원들이 되레 더 도교육청이고 청와대고 더 올리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이후서부터는 잠잠하고 그 학교가 조용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이천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잘못한 그분들도 데려다가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고 더 알아보고 그러고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남은 지금 뭐 93%라 그랬는데, 공정률이. 저희가 엊그저께 가봤지만 93%가 아닌 거 같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보니까 예산을 93%를 지급을 했다면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거의 현장 가서 봤을 때는 한 73% 정도 됐을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수치료실이라는 이런 부분을 저도 우연찮게 접했어요. 저희가 뭐 수치료실이 어떤 거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전북FC에 이 수치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런 좋은 시설이구나. 각 축구, 대한축구협회 어떤 그런 그 프로팀에서도 이 시설을 갖춰놓은 팀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수치료실은 기존 장애인복지관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알게 됐는데, 하여튼 뭐 담당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열심히 공모사업 해서 따온 부분이고 또 열심히 하려다가 또 이 부분이, 공기나 이런 부분이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늦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아까 저희 감사 이 보고서랑 이게 별…… 이게 지금 저희 준 거랑 도랑 보고된 내용이 다르지 않죠? 그대로 올라간 거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보고서는 그대로입니다.

서학원위원

그럼 아까 내용에 보면은 지금 우리 감사법무 우리 감사팀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수계기금의 회수가 가능…… 뭐 예정된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는 회수가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이…….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이 의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쪽 그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게 뭐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보내 주시든지 그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감사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손실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보는 관점이 중대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쿠팡 건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문에 보면은 그 6항에 보면은 “도로, 녹지, 유수지는 설치 후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는 사업자가 자체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자에 관련된 게 디피엘인가요, 이게? 이 사업자라는 조건,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덕평물류가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덕평물류?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쿠팡과는 별개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덕평……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덕평물류에서 조성을 하고 그 인허가…….

서학원위원

득실하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완공까지 한 다음에 쿠팡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든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쿠팡 사업자로 돼 있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그 옹벽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쿠팡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피엘은 일부분 이쪽에 그 사무실 하나 쓴다든가…….

서학원위원

그 시점으로는 지금 등기 득실을 한 거는 쿠팡이…….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걸로 기억합니다.

서학원위원

그럼 저희가 그 손실 부분은…… 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운영관리는 사업자가 자체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적시돼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이 부분을, 쿠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손실 부분을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시냐 이거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원인자가 저기…….

서학원위원

디피엘이기 때문에?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디피 덕평이기 때문에 덕평을 상대로, 소송도 그렇게 해서 덕평을 상대로 소송 진행되는 거고요.

서학원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 이게 뭐 해석이 좀 다를 순 있는데 제 그냥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안 해서 설계가 잘못되고 그 건설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관리를 잘못해서도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관리 문제냐 설계 문제냐 시공 문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직접…….

서학원위원

그럼 관리 부분은 아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하진 않았지만 그 관계부서에서…….

서학원위원

관리 부분 아니고 설치나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그쪽으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 폭…… 그 시공 자체가 부실했다고 아마 그 안전진단 결과도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서학원위원

시공 자체가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그 구상권에 대한 것도 채권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한 40억 정도를 가압류를 걸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가능…… 전액 가능도 하겠네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변호사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맞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데 그 감정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기간 때문에 지금 변론이 더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보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부들이 나와서 일을 안 했다거나 해 가지고 이게 지연된 상황은 없…… 안 돼 있나요? 안 했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어느 인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래

심의래위원

저기 장애인복지관 거기서 일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정부의 코로나 지침에 의하면 코로나가 발병되기 이전에는 그 사업장 자체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진행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안 했거나 뭐 지연됐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또 다른 사연이 있으면 몰랐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거기서 발병이 안 됐잖아요.

의래

심의래위원

다른 곳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지연된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코로나가 그 현장에서 발병이 되면 일시적으로 방역기간 동안은 중지가 되겠죠.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니까는 인부들이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없었네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64쪽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 이렇게 돼 있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근데 내용은 없고 돈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내용은 일반적으로 해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해마다 중복 지적되고 막 이랬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상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 있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주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 5분간 40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님!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김남완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연일 현장방문과 회의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로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드리며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먼저, 89쪽부터 94쪽까지 일반현황, 또 예산 정산, 현안사항, 수범사례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5쪽 시정시책 홍보물은 이천소식지 3만 5,000부를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자체 매체 이외에도 96쪽에서처럼 뉴미디어 매체와 케이블 영상 등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97쪽 방송 스튜디오를 통해서 공중파 방송사들과 시정홍보 방송 제작 송출업무 체계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하단부에 2019년도 도자기축제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17일 동안 50일만 관람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은 100쪽 하단부에서처럼 일주도로, 또 꽃길 조성, 수변공원화 등의 세부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6쪽까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관련입니다. 일단 관광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이나 역사유적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103쪽에서처럼 이천을 랜드마킹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형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91쪽부터 10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103쪽에 보면은요. 마케팅 추진현황이 있어요. 래핑광고 3대 완료라고 됐는데, 이천시티투어 버스 말이에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이거 2층 버스는 이제 우리 사정상 이게 안 맞는 거죠, 2층?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2층 버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있으셔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뭐…… 일단 지금 현재 하는 그 시티투어 그냥 단층버스를 가지고 래핑으로 단계별로 한번 해 보다가 이게 저희가 그 활용도가 좀 점차 높게 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음. 그래서 지금 3대가 완료가 됐단 말씀이신 거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그러면은 운행 준비를 하는데 운행은 언제쯤 저기를 하실 거예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 주 셋째 주로 해 갖고 랜덤으로 그냥 일반 시민들이 코스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A코스, B코스, C코스 이거를 참여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외부에 있는 그 단체나 학생 이런 분들을 예약 형태로 해서 받아 갖고 진행하는 그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추진하시는 거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앞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럼은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아, 지금 래핑 한 거는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운영하고 계세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102쪽 보시면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적산이죠? 원적산이었나, 산수유 둘레길?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둘레길요.

서학원위원

그리고 정개산도 또 고민을 하고 계셨었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위원님.

서학원위원

근데 조금 중지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가, 지금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둘레길 백사 산수유마을을 중심으로 한 그 둘레길은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또 모시고 나갈 계획에 있고요. 지금 원적산ㆍ정개산, 엊그제도 저희가 현장방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 임도의 형태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둘레길로 끌고 가는 것보다도 그 임도를 주관하고 있는 산림공원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엊그제 그 현장에서는 산성에 대한 복원 문제보다는 그걸 스토리텔링화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거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랄지 뭔가 편의시설을 좀 보완해서 하는 걸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제 관광개발과나 우리 저희 홍보 그 부분……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그 대부분이 문화유적에 관련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문화콘텐츠 발굴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래서 이게 정설인지, 이게 정설인지…… 이게 정석인지 정설인지는 향후에 평가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지금 트렌드에 의해서 상품개발을 하는 거는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거든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지속성인데 향후 저희가 면단위에서도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지역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속사업이 아닌 그때에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죠. 그게 이제 그 당시 때 계속 역사를 중심으로 했던 콘텐츠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아엔지(ing)예요. 진행형이었죠. 그러면 지금의 보는 관점이랑 연결을 해서 새로운 관광코스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접목이나 이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수유 둘레길도 상당히 좋지만 둘레길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이천이. 그런데 사실 똑같은 얘기지만 오래 전부터 다른 시군은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저희는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산수유 둘레길도 있고 여러 둘레길도 있지만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내권을 활용한 둘레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내도 아까 우리 김학원 부의장님이랑도 말씀드렸지만 그 콘텐츠가 상당히 많았어요. 시내에. 그런데 전혀 지금은 그런 뭐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속 제가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네, 돌아서면 잊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아마 위원님, 제가 총체적으로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일하는 만큼의 위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반성드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만큼 진행하고 있는 게 디렉트(direct) 하게 짜고 가는데 일단은 저희가 무조건 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좀 받아 갖고 가는 것들이 여기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학원 위원님께서 모르시는 거는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또 여기 집어넣어서 향후에 개발계획으로 짜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개별 의원님들께 찾아뵙고 좀 말씀드리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가 좀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시 보고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나열을 하기는 조금 시간상 한계는 있고,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지금 여기에 짜져 있거나 혹시 빠져 있는데 좀 더 소중한 건데 빠져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포함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서학원위원

보고를,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별도로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아니,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저희가 지역의 문화유적지나 문화 역사에 관련된 시설이나 역사에 어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만 가지고 지금 이 개발에 대한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져요. 여주 같으면 세종대왕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선시대 때의 어떤 분위기로 인식을 하고요. 이천에는 또 지금 말씀드렸던…… 갔다 오셨잖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거기가 고려시대 때 공민왕이, 지금 뭐 아직 역사적 자료는 없지만 유추적으로는 거기가 공민왕이 피신했었을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저희가 트렌드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이거 그냥 하나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보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 콘텐츠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보는 거는 되게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동유럽에서 보는 그 부분이 헝가리까지인가가 아마 예전에 몽골 침입을 받았어요, 몽골군의. 걔네들은, 그 유럽인들은 그거에 대한 수치가 되게 상당히 커요. 아시아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네.’라고 해요,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그런데 공부하고 지금에서 대한민국을 알게 됐는데,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공부를 해 보다 보니까 몽골 침입을 끝까지 항쟁한, 세계적으로 몽골 항쟁을 한 나라가,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우리나라, 네.

서학원위원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연계를, 연관을 어떻게든…… ‘아,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문화 콘텐츠, 세계적으로 아주 작은 나라가 지금 아주 강한 나라로 변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고려시대라고 하는 이천이 고려의 어떤 고려청자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고려시대에 유추될 수 있는 문화적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트렌드나 어떤 테마, 랜드마크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이천이 좀 더 색다르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 강한 민족이 ‘아, 이천…… 이천분들이 아, 그래서 강하지 않나.’ 이렇게,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저는 봐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고마우신 지적이시고, 저희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실 때 “듣고 흘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절대 듣고 흘리지는 않고요.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게 사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서학원위원

아니, 그 얘기는 이제 제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이제 보면 기억이 나는데 뒤돌아서면 자꾸 까먹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걸 저희는,

서학원위원

담당관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걸 저희는 업무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하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 반영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래서 아무튼 문화유적지로 관련돼서 한번 또 관광개발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제가…….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제가 할까요? 지금 원적산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런데 원래 길이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옛날부터 자생적으로 나무 땔감 하러 다니는 시절부터는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체계적으로 임야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새로 좀 보완하고 넓히고 구간 구간 이렇게 포장도 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더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 산수유 둘레길도 이렇게 보면 원래 길이 좀 있었어요. 둘레길이. 거기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완성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도심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제 고려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완성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둘레길의 최초 제안은 또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어서 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의래

심의래위원

이어서,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보완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보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우리 서학원 위원님 말씀 좀 잘 경청해 주셔서 그 방향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는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91쪽에 보면 설성면 연꽃단지 정비공사 데크 완료가 됐네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연꽃단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화위원

4월에.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뭐 기공식? 뭐 이런 거 안 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그런 거, 네. 코로나 네,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면단위에서는 면장님이 또 따로 별도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장도 하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도 저희한테 좀 해서 보완 좀 부탁도 하고 이렇게, 업무적인 체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여기가 데크도 완료가 됐고 성호저수지 근처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얼마 드는 거예요, 이게?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관광단지 그거는 지금 전체 그 둘레길 성호호수 자체를 옛날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승마를 테마로 해 가지고 전 민선 한 6기, 5기 그 무렵에 쭉 시작해 진행해 왔었는데 그게 민자 유치가 좀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일주도로로 하고 거기 꽃길 조성도 좀 하고,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 보고 좀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인데 이거 아직 초창기 계획단계니까 말씀을 할 때 이것도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음.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한 8,000평 정도 2만 4,000㎡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일단 사전 저쪽 농지개량조합 여주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거기하고 협의도 일단 초안단계에서 했고, 여기에다가 캠핑장 정도 이렇게 해 놓고 시민들한테 접근성을 좀 제공해 주면 그 접근성이 좀 이렇게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이랄지 사전 행정절차 승인받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구체화가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 연꽃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쪽이?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렇죠. 그 도로를 축으로 단절이 돼 있는데요. 바로 그 도로만 건너면 지금 연꽃단지가 있고요.

이규화위원

아……. 그래서 그거가 지금 계획단계이니까 언제 한번, 그 랩핑, 랩핑했다면서요, 버스?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그거는 관광버스 있죠?

이규화위원

네.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3대 우리 셔틀버스 하는 거,

이규화위원

네, 알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그거 랩핑 3대 했습니다.

이규화위원

했어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거 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렇게 잡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거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함께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다가 우리가 치맥축제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뭐 발표? 8회 발표를 준비를 하셨는데 그거 올해는 못 하시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했다 그래서.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일단 집적화되는 그런 행사는 다 취소하고 하는 거라,

이규화위원

아, 취소하시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치맥하고 지역문화 발표하고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예전에 쌀축제 할 때 그렇게 좀 붙여 가지고 하려고 진행을 하는데 그쪽 치킨대학 쪽에서 처음에 준비 때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가 막바지에 좀 뭐가 안 맞았는지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규화위원

치맥축제를?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음…….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저희는 치맥축제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쌀축제가 됐든 그 메이저 3대 축제에 같이 뭉쳐서 가게끔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냥 아우트라인에 들어가게끔만 했었던 거구나.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아……. 그러면 그 지역문화축제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껴서 하는 건가요, 그럼?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 8회라는 공연이?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네. 기타 공연만 있어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그거는 자체로 한 거 같은데요. 전기 통기타 그거,

이규화위원

음, 어쨌든 취소됐으니까 다음번에 기획할 때 또 논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죠.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번에 이천시 시티투어에 대한 제안을 그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버스 랩핑광고 옆에 이거 그냥 그림 이대로 하실 건가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자료 확인)

이규화위원

눈에 확 안 띄어.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 차 이 디자인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것도 저희가 전국에 좀 잘돼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보고 비교 비교해서 고른 거예요, 사실.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절차는 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희

조인희위원장

제가 예전에 한번 지방에 어떤 이런 2층 버스에 대한 거 자료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림.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그거는 이렇게 꼭 긴 버스가 아니더라도 작게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사람이 없다라면 부족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좀 예쁘게 좀 아이들이고 어른들이 볼 수…… 이렇게 좀 뭐랄까, 혹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여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좀 아쉽네요.

웃음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1쪽 뭐야,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 지금 한덕에서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넘어간 거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리로. 운영권을 거기다 줬습니다, 못 한다 그래서.

김하식위원

네. 이때 당시도 이분들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만두는 어떤 이런 쪽일 거예요, 아마. 그건 맞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애초에 네, 그렇게…….

김하식위원

그런데 역시 지금 장애인자립센터에서도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여기도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 거의 안 가잖아요. 지금 실적 같은 게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일단 중단했다가 4월경에인가 다시 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서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지속성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지타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재산을 만들어놓고 그 먼저 업체가 못 하겠다고 나갈 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또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그것도 행정재산을 또 낭비하는 게…… 그나마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그래도 뭔가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드리면서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장애인단체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입장료도 좀 받고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로 짜 있고 또 매점을 이용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차도 같이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지금 뭔 얘기는 없어요. 데이터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지만 크게 뭐 어렵다는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김하식위원

음.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은 거의 예측은 했었어요, 이 시작부터. 예측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난 감사하고 이럴 때 역시 이 부분을 여기 한 월 300만 원 세 또 주고 있죠, 아마? 임대료를.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이거 다 이미 과거에 주었기 때문에,

김하식위원

그렇죠, 네.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더 주지는 않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특단의 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만료기간이 2022년 3월이잖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때 만료하고 하는 시점으로 잡아서 이 부분을 또 폐기처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희테마공원 쪽으로다가 이렇게 위에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좀 보완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는 게 되려 낫지 않을까. 또 뭐 꼭 서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는 왜 서희 그쪽 생각을 했냐면 지금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나가 있잖아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시설만 해 놓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들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이때 가서 또 다른 쪽으로 하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하고만이 아니고 이게 2022년 3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 이렇게 좀 같이 만드는데 같이 가주시고,

김하식위원

그렇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그 부분 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저희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렇게 같이 좀 한번 하시죠.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다음은, (기침)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이규화위원

따뜻한 물 좀 드리세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우리가 이제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천에 관광자원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걸 또 엮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지역의 경제가 좀, 관광수입이 좀 늘어난다든가 또 이천이 그렇게 관광을 추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문화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우리가 있는 자원만으로도 사실은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관광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또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한번 스터디를 엮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을 보니까 지난 그…… 3코스 롯데아웃렛 가는 코스가 지금 이만큼 이용했다는 거죠? 646명.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어떻게 보면 잘 엮으면 가능성이 올라갈 것도 같거든요. 646명 중에 거의 43%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울 사람들이 가장 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호저수지 개발에도, 이게 언제쯤 완공되죠, 만약에?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뭐 개발이 딱 어느 시점까지 완료다 이거는 아니고요. 꾸준히 이제 뭐 해 놓으면 또 보완책이 있으면 또 지속으로,

이규화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이네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진국이 좀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마타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성호저수지 가면 말 탈 수 있어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지금 승마를 할 수 있는 구조의 법적으로, 그 토지이용계획이 그렇게 짜져 있는데 그게 금방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민자가 민간투자자가 판단했을 때 여기 투자대비 수익, 이게 안 발생이 되니까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규화위원

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그래서 그걸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간단하게 투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캠핑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자 이래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말 타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뭐 제주도 가고 그러면 저도 그냥 꼭 말을 탔어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물론 크게 하면 좋긴 한데 여기 어디더라 호법면에 스티븐스인가?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스티븐승마.

이규화위원

거기 승마 교실을 가봤는데 아주 시설도 좋고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잘 살게 됐으니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건강프로그램으로 이런 승마교실은 조금 더 빨리 유치를 해서 작게나마 그러면서 코스업을 계속 만들어 가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그 부분도 일단 보고가 지금 단 들려서 그런데 복하천에 저희가 준비하려고 그런 콘텐츠 중에 그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뭐 정식적으로 승마를 교육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체험 정도 일단 그렇게 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장성 있게 다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아직 안 드려서 그래요.

이규화위원

저희가 말이 이천시가 소요한 말이 몇 마지 정도 있어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아, 그거는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인데.

이규화위원

아, 몰라요?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갖고는 있는 거죠?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말 병원도 이번에.

이규화위원

경마주도 있다 그러던데.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 엄청나게 예산 투입해서 한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엮으면 될 거 같고요. 저번에도 나드리사장님하고 우연하게 만나서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익스프레스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네트워킹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에 안 한 관광코스, 어르신들 오면 봉사자를 한 명씩 투입을 시켜서 스토리텔링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말도 해 주고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여행을 했다라는 느낌도 드니까 아마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한번 연결고리를 가져서 그 상품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남완

김남완홍보관광담당관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16시14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홍헌표

기타

참석자(3인) 마을공동체팀장 이호근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감사팀장 박정병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영근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