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단양군민이라고 하면 분명히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입니다. 설사 얼굴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면 감면해줄 수 없는 것이구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본의원이 제주도에 갔다왔던 실례를 그전에도 들어줬는데 제주도 일원 전역에 걸쳐서 1/2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에 한해서는. 제주도는 2개 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입장료는, 사용료는 아닙니다. 사용료는 특정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보는 자동차를 탄다거나 예를들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오락기같은 것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전액을 뭅니다만 입장료에 한해서는 모든 것이 다 반액이었습니다. 여미지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군데 예를 들었는데 당연히 우리쪽에서 그와같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의회에서 그것을 또 이야기했고 온달동굴조차도 1/2로 받겠다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달동굴이 아니라 고수동굴도, 고수동굴도 분명히 단양군민임을 제시하면 1/2을 받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했단말입니다. 본위원한테 직접.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단양군민에 한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시 1/2을 받는 것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해놓은 일이 여기에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되어있는 안내판에도 당연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법으로 제정해놓은 것을 군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관람료의 면제부분에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면제부분에서 단양군민이 군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자는 1/2로 한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는 아니지요. 저도 거기서 안내를 직접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만 1/2이었지 저의 것까지 1/2로 해주지는 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