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중 시간 관계상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마저 하기 위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요즘 이 4개년 계획을 가지고 동별 주민인사회 다니고 계시죠?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기획단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민선7기 앞으로 4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요?

안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주민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안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좀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물론 최종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상태에서도 이 안을 가지고 구정 앞으로의 4개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좀 꼼꼼히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업별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분야별 예산 합계, 또 뒤에 나와 있는 총 예산 합계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제시된 예산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또 이 중에 신규사업이 뭐고, 기존사업이 뭔지 또 말미에 보면 추가로 필요한 구비가 94억원 정도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정책기획단 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에 대한 공약사업 소요예산을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책자에 나온 예산을 단순 입력한 자료라도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동네 친목계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정운영계획은 관악구 주민들의 4년 동안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구정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선거 후에 인수위를 진행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구정운영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조차 계산도 안 해보고 예산추계 근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지금까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니문데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청장님이 선거공약으로 제출한 것을 인수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을 통해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다 또 우리 집행부가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4개년간의 장기계획을 언제까지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을 이미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포부를 밝히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최소한의 예산추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인수위원회 정책기획단 통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인수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이 과연 필요한 절차였는가 하는 의문까지 든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셔서 여기 있는 사업들 직접 분석하고 예산을 전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6대 분야 71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별로 세분화 된 사업들이 또 있는데요, 15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대략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요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40%입니다. 158개의 세부사업 중에 기존사업이 95개고 신규사업이 63개입니다. 10개 중에 4개가 기존사업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10개 중에 6개가 기존에 하던 일을 더 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사업건수로 따지면 40%지만 구청장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예산으로 따지면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전체예산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1조4,606억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와 좀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계가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계산한 겁니다. 신규사업 예산이 1,230억원 정도고요 9%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도 10%가 채 안 되는 부분만 새로운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나온 사업예산의 9%만 신규사업에 쓰이는 예산인데요, 이것을 과연 새로운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산한 겁니다.

제가 여기 나온 사업예산들을 다 계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도 고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의원들한테 자료 달라고 할 때는 확정적이지 않아서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그렇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줘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신규사업 63건 중에서도요 구비로만 진행하는 사업은 38건이고 예산 추계가 전혀 안 된 게 9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추계가 안 되는 불확실한 사업이 신규사업 중에서도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이 새롭지 않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정삶터 분야 보면요 도림천 복원 및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림천 기 복원구간에 25억원을 쓰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의 연구용역 예산 올렸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이미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라는 연구용역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2억원을 넘게 들여서 2년 동안 진행한 연구용역이고 470쪽짜리입니다. 여기에 이미 수많은 개선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모자라서 진행 못 한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사업들만 다시 추려서 타당성이 있는 것만 제대로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랍 안에 들어가 있는 보고서 꺼내서 다시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정운영 4개년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시설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연구용역에도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억원을 들여서 한 연구용역은 그대로 두고 또다시 1억원의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 복원구간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정리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존 계획의 실행예산이 여기 기존 연구계획서에는 180억원인데요 여기에는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추계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책자에 이미 숫자가 나와 있는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연구용역이 기존 연구의 재탕이 되지 않을지 또

시 사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이 구청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비든 시비든 기존에 받아왔던 교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따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연구용역이 과연 실질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을지 의회에서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역사를 품은 관악추진 강감찬 브랜드파워 강화라는 계획인데요, 2015년에 강감찬도시 관악 학술심포지엄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발표한 강감찬도시 관악 역사인물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현안, 해외사례 검토 또 향후 사업계획까지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에 대한 검토도 없이 또다시 도시브랜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5,000만원 연구용역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예산 심의에서 삭감했습니다. 향후 4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기존의 사업, 축제, 전시관 운영에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 콘텐츠개발 이런 것들인데 의회가 반대했다거나 계획은 있었는데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입니다. 이 또한 도림천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계획을 다시 책장 속에 있던 연구보고서 꺼내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의 예산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국비, 시비를 따와야 됩니다. 전체 예산규모 1조4,600억원 중에서 구비는 단 9% 1,280억원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국·시비를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방만하다고 보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년간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국·시비는 여기에 따르면 1조 이상에 달합니다, 이 중에 기존 사업비를 제외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국·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 전체 1조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시비가, 그 중에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얼맙니까? 기존에 받았던 것에서.

구청장님 이미 방송에 나가서도 1조 이상의 국·시비를 받아와야 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겠다고 하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계획 중에 있다고 해서 토론을 못할 건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비전을 밝히고 계신데

제가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지금 대략적으로만 따져 봐도 1조2,000억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지금까지 이미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 당연히 받을 금액을 제외한 부분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고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따오겠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책자에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리중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진행중인 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계획은

구청장님,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구청장님, 주민들은 이미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의 4개년 계획이 나와야 확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계획 중에 상당수는 실행할 수 없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 하면서 사실은 시의 계획에 따라서 실행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그냥 막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시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건 주민들에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그냥 노력해 보겠다는 겁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시의 예산 계획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만큼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노력은 하겠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구청장님 지금 선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지금 선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약사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예산까지 첨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지요.

전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올해 우리구가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냥 검토중이니까, 이제 시작한 거니까 잘 하라고 격려해 달라, 봐달라 이렇게 막연한 말씀으로 어떻게 의회와 토론을 하고 주민들에게 포부를 밝힐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노력하겠다는 거 뿐입니까?

그런 막연한 낙관과 기대 정도로 과연 이 사업들을 다 진행할 수 있을까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는 공약사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비가 1,171억원이고 신규투자사업비는 94억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4억원의 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없는 사업의 축소 및 폐지, 실행계획 추진과 불필요한 사업비 절감 등으로 구비를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축소, 폐지할 사업들은 어떤 것이고 또 불필요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지금 검토중이시라는 말씀이시고, 제로베이스에서 기존에 사업도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사업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4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상 내년 예산안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자리 구청장, 경제 구청장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관악구를 청년특구로 만들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만큼 일자리와 경제분야, 청년분야에 많은 사업계획 또 예산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일자리·경제분야 예산입니다. 전체예산 1조4,600억원 중 일자리 예산은 여기 나온 책자에 따르면 484억원 단 3%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구청장, 경제 구청장이 되시겠다는 구청장님께서 일자리와 경제분야에 편성한 예산이 3%입니다. 또 그 대부분이 매칭사업이거나 기존사업 확대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구의 의지에 따라서 확대하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일자리·경제 과연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토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자꾸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불확실한 말씀을 주시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청년분야 예산입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더 심각합니다. 관악구 청년종합계획에 책정된 예산이 26억원입니다. 향후 4년간 1조4,600억원 중에서 26억원 0.18%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빨간 커다란 원 안에 파란 얇은 선 하나 꽂혀 있습니다. 그나마 26억원의 대부분은 일자리사업과 중복해서 표기한 일들이 일자리 17억원입니다. 앞에서는 소수점 표시도 안 했는데 이건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를 해야 나올 정도였습니다. 청년인구가 40%를 차지하는 관악구에서 청년예산이 겨우 0.18%라는 것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어제 향후 연간 60억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돼봐야 2% 정도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책자는 토론조차 할 수 없는 무의미한 계획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질문·답변을 통해서 이 계획이 완성이 안 되어 있고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상당히 추상적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충분히 드러난 거 같습니다.

수치가 달라지면 계획을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자만으로는 도저히 민선7기의 비전이 무엇이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 이상이 기존사업의 나열이고요, 90% 이상의 예산이 기존에 하던 일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일자리, 경제, 청년분야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은 죄다 연구용역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과연 우리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청년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펼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우려되는 바이고요. 아직까지 예산추계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을 검토하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경제와 청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1,500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결산과 추경예산 심사 또 구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질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편으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50만 관악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이 주민과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로 하는 일이라도 독단으로 흐를 수 있고 좋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관악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히 그동안 지역에서 소외되었던 청년, 차별에 고통받는 여성, 삶을 위협받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많이 배웠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로 또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으로 8대 관악구의회를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저는 오로지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바다는 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저 이기중, 22명의 관악구의원 중 단 한 명의 정의당 의원이지만 당리당략과 정치논리에서 자유로운 의원으로서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잘 하는 일은 적극 협조하고 잘못된 일은 매섭게 비판하면서 따뜻한 관악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