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조인희 의원 발언
인희
조인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님!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최용철 민원봉사과장님!
용철
최용철민원봉사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재학 종합허가과장님!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윤희태 토지정보과장님!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오병재 주택과장님!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윤광석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이천시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인희
조인희위원장
윤광석 종합민원국장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침체된 시민들의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녕과 안정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인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은 4개과 20팀 그리고 정원은 94명인데 2명이 부족한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상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이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역점추진업무를 11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 맞춤형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체계화 및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신속한 민원처리, 그다음에 적극행정,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우수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적극 발굴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허가과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고요. 신속하고 더욱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허가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분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민원 가이드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제일 중요한 역시 재산권에 연관되는 거니까 토지정보의 효율성 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혼선을 빚는 시민들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편의ㆍ안전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특히 주거복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거복지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역시 시스템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 단속으로 도시의 미관, 위법 건축물 강화로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요. 불법 광고물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공디자인 향상에 따른 도시경관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윤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15쪽부터 4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종합허가과 감사자료 43쪽부터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국장님, 요즘에 성토문제가 또 많이 발생되죠?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 성토를 할 때 저희 우리 허가과에 와서 뭐 성토에 대한 그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례가 있나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가 몇 m죠?
서학원위원
2m, 2m.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2m 이상은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서학원위원
득실한 적이 있어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아, 그럼요.
서학원위원
있으세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
어떤 데서 득실을 하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건축행위를 하는 데서 늘 해 오시지 않나요?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허가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m 이상이면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2m가 넘어서 절토나 성토가 되는 부분은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 그러니까.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건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서학원위원
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2m를 하면은 그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서학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주변에 성토를 하는 경우 특히 농지죠, 농지. 농지도 2m 이상을 성토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농지성토하면서 개발행위를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그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적은 있으신가요?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이번 신둔 건이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없고 2m 이상 성토한 부분이 신둔하고 부발에서 발생이 돼 갖고 신고가 돼 가지고 원상조치 복구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서학원위원
그래서 2m 밑으로 지금 2m 커트라인까지만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이제 완전히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정기준 미만으로다가 해가지고 원상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개발행위 목적이 있어서 지상에 어떤 건축행위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지에서는 좀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게 왜 서로가 민원에 대한 제기를 안했냐 하면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죠. 이웃이고 지인들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성토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지금 하기 전에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외지 거주하시는 분들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의를 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에서도 좀 많이 성토가 필요한 부분, 농지개량만 하더라도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성토를 지대가 낮아서 뭐 농작물을 거의 대부분이 답이에요. 답. 그죠.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답에다가 많이 성토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성토에 대한 높이를 제한을 하는 어떤 뭐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지침을 이장단 회의나 이럴 때 지침을 좀 내려주시고,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서학원위원
만약에 위급 시에는 강력 엄벌하겠다 이런 좀 경고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저도 지역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이게 보니까 성토 높이 때문에도 그렇지만 흙 토사에 오염물질이 섞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거로 인한 성토기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행위를 할 때 지금 저희가 보면 생산녹지나 농지에 다가 지금 대부분이 진흥지역에는 농가주택허가가 까다롭지만 생산녹지나 이런 지역에는 지금 농가주택이 가능하잖아요.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농지였던 곳에서 저번에 계속 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농지 2m 기준 성토하고 그때부터 그 기준으로 또 개발행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연접지역에 주택들은 2m 같은 지대보다 더 낮았던 집이 2m 성토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목적에 또 성토를 해요. 그럼 3m, 4m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그 자연적인 그런 높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건축행위를 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농지법 상에 이제 개발행위법상 성토 2m, 그러고 나서 또 무한대로 또 옆에 도로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무한정으로 올라가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수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관리를 많이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 한번 답변을 좀.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그게 이제 그거는 우리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니까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적으로 조례든 뭐로 어떤 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리적인 처리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지금 성토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냐면 지금 분당이나 서울에서 흙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흙 토질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농사짓는데 본인은 성토를 하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물질이나 기름 이런 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혹시 들어 본적 있으세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저가 이제 제 업무 영역 바깥인데 환경보호과장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은 흙을 채취를 해서 그 연구원, 그 흙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거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저희가 무조건 이제 그분들이 성토를 하면서 이렇게 신고하고 받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런데 이제 신고하고 받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좀 들어오면 관리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김하식위원
지금 뭐 주공, 구만리뜰 쪽에 그렇게 많이 내려온다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확인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건축을 하다 보면 옆에 농지 있는 쪽에, 농지 쪽 그 토지 쪽에 이렇게 피해를 준다 그럴까요. 왜냐면 건축을 짓다 보면 거기에 자재를 다 거기다 쌓아놓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농지 토지주분하고 승인도 없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준공 내릴 때…… 왜냐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거 뒷정리를 안 해 놓고 그냥 가시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냥 준공을 내려주시면 그 토지소유분은, 네, 많은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준공이 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손발 다 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준공을 내실 때는 정말 그 옆에 민원 발생되지 않게끔 토지소유분하고 확실하게 합의된 후에 준공을 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55쪽부터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지가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가관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해마다 좀 지가가 올라가는 편인가요? 몇 % 정도 올라가죠?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우리 정보과장이 말씀…….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그 4점 몇 %인데……. (자료 확인)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한 2%…….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서학원위원
2% 내…….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2% 내.
서학원위원
2% 내외 정도요?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토지 표준지가 4점…… 4.2%입니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저번 장…… 4점…… 그러니까는…….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4.2%요, 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4.2, 올해가 4.2%인데 이제 올라가는 게 통상 2%에서 3% 정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서학원위원
저희가 그럼 이천시 그 세입예산 중에 지금 지가로 인한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비율이 좀 어때요? 그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거를 지가하고 매매되는 가격의 차이를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65%…… 67% 정도 나옵니다.
서학원위원
전체 예산에요?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네, 전체 67% 정도 나옵니다.
서학원위원
이천시 전체 예산의 65%가 재산세로 말씀하시는 거죠?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현실화율 말씀…….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현실화…….
서학원위원
현실화 비율로 따졌을 때요?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럼 엄청 큰 건데…….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많이 올라갔죠.
서학원위원
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많이 올라갔죠.
서학원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가 저희 지역구나 쪽을 보면 생산녹지지역이 많아요. 2016년도에 농지가 많이 완화돼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많이 지목이 변경이 됐는데, 용도지역이.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주택이니 전원주택이니 뭐 막 들어와요,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은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를 정비를 해 주면 주변으로 지가가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또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부담금이나 취등록세가 또 올라갈 테고, 또 그렇게 되면 양도세도 또 매매를 할 때는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수 확보에서 저는 상당히 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더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 상황은 거의 난개발 개념으로 도로 정비가 되지 않은 6m나 법적기준, 허가기준에 법적기준, 도로, 현황도로 등 법정도로만 인정이 되면 그냥 허가를,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허가 다 내고 나서는 그 땅값, 지가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그분들은. 근데 그 사업자분은 거기서 수익을 내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희가 도로 부분이나 좀 미리 정비를 해 주면…… 이거 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지가나 우리 시 예산에서 하이닉스만 바라보는데 고민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도 세수 확보가 상당히 클 거라고 전 느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만 정비만 잘 하면 지가상승이 올 테고, 지가상승으로 오나……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지가상승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가는 올라갈 테고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그 양도세나 이런 부분, 취등록세 여러 가지 이천시에 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반대적인 생각, 반대적인 결론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회계과에서도 징수를 해 보니까 이런 법인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법정세금을 다 내고 지방세는 못 내고 있는 현 상황이더라고요. 지방세는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국유지라든가 그거에 대한 허가를 받잖아요. 점용허가를 받고 나면 그거 만약에 그 사람들 점용허가를 받으면 주변 옆에 인근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땅을 쓰기 힘들면 대체도로인가 뭐를 내주시죠?
웃음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거기 건설과에서…….
인희
조인희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럼 대체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적도라는 게 이렇게…… 지적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지적도에는 대체도로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무리 작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체도로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그 대체도로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제가 이해를…….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아, 그러니까…….
인희
조인희위원장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신고해서 하는 모든 행정에, 그러니까 모든 개발행위의 마지막이 토지정보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짓고 뭐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이제 여기서 그 지적도가 정리가 돼야 되고,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서 지적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이 직권으로, 한동안 쭉 밀려서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권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다 원인행위가 다 돼 있는데 안 됐다면은 그거는 그분이나 우리나 서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결국은 제가 볼 때 시에서 시행을 한 거 같은데 토지소유분이 마지막으로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료는 남아 있는데, 분명히 자료는 남아 있는데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 옆에 인근에 있는 분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저는 공…… 정당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 모든 분들이. 근데 실제 그 건물주라든가 토지소유분이 안 했다라는 게 그게 좀 불투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손해 보는 거는 주변에 옆에 사시는 분이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시에서 해 주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주택 이거를 보면은요. 그 건물이 계속 오래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다 가격이 떨어지나요? 그렇게 되죠, 오래된 건물일수록?
인희
조인희위원장
주택과는 다음에 하십시오.
의래
심의래위원
아, 그래요?
웃음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전반적이라 그래 가지고…….
인희
조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주택과 감사자료 81쪽부터 10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아까 전반적이라고 얘길 하셔 가지고 거기에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주택의 문제가 오래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지요? 네. 그리고 아파트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건물?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네,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재학
이재학종합허가과장
그 주택가격하고 아파트 가격은 그 담당부서가 세무과로 돼 있습니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아니, 아니, 그 국토부에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 이렇게…… (주택과장을 보며) 우리 주택과장…….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주택가격은…….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아, 네.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지금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요. 이 건물가격은 저희 세정과에서 국토부 고시에 따라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가격이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 때문에 떨어지는 건 맞는데요. 일부 지역은 토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가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런 경우가…….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건축하고 한 삼사 년간은 인근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그거는 세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 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실거래가하고는 관계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니, 실거래가하고 관계없이 아파트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속 오르고…….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실거래가는 그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순 없는 거고요.
의래
심의래위원
주택이 이게 떨어져도 또 세금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아!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은 주변에 어떤 그런 거라든가 전국에 어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시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세금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그 가격은 그 주변에 어떤 아파트 값이 올랐다든가 어떤 다른 요인이 생겨서 그 아파트 값이 내렸다든가 그랬을 때 실거래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고시된 가격과,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고시된 가격과 그다음에 그 실거래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희, (위원장에게) 이제 전체…… 전체적인 것도 괜찮겠죠? 저희가 지금 이천에 아파트나 빌라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지금 또 많지가 않고, 그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10억이었나요? 5억이…… 5억 지금…….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6억 3,000입니다.
서학원위원
6억 3,000이잖아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
근데 지금 노후된 아파트가 20년 된,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아파트랑 빌라를 따지면, 이천시로 따지면 한 400개가 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창전동 예전에 도시계획이 80년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구획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저 창전동 쪽으로는. 근데 그 당시 때 거의 다 빌라들이 앉아 있는데 그게 거의 한 20년이 다 넘었어요. 30년은, 거기 있는 것들이 거의 30년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수혈만 해서 이게 개선될 부분은 아니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적 큰 틀에서 단계별이 있다면 스케일이 큰 틀에서 이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지금 송정ㆍ증포동이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온, 좀 신세대 아파트가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벌써 20년이 다 넘었어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건 주택과장이…….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나라가 짓겠다 해서 80년대에 도시개발이 활성화돼서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고요. 그 90년대 들면서 정부 200만 호 건립이 노태우 대통령 때 발표돼 갖고 그 당시부터 이제 공동주택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이천시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 경기도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쪽으로 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이 건축이나 주택법이 아닌 도시재생법으로 해 갖고 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령 설봉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되는데 그것도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유재산이니까 쉽진 않고, 단지 저희가 그 시스템을 그래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20세대 이상 되는, (주택과장을 보며) 20세대인가? 20세대 이상 되는 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그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우리가 승인을 내주는, 그러니까는 재량권을 갖고 승인을 내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이번에 다음 의회 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그냥 아무 이게 가운데 걸림 없이 오피스텔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우리 주택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곡차곡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지금 숙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한 지역에 아파트가 몰려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심의를 통해서 재량권을 갖고 이렇게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들어 보니까 도시재생이나 도시재개발의 큰 틀로 이루어져야 되는 현 상황이고, 그렇게 지금 그게 지금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고개를 끄덕임)
서학원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그분 20년 된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6억 몇 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이.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아니요, 이게 이번에 6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건데 솔직히 위원님들이 계시지만은 이번에 30개 아파트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그……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그 사업비를 제출하는 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서학원위원
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서학원위원
아! 전문성이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양인데 A라는 아파트는 100원을 신청했다면은 B라는 아파트는 500원을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정리를 하고 조금씩 정리를 했더니 이번에 30개 아파트를 다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6억 3,000도 보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하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낡은 것도 많이 보이고 또 수요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들어 보면은 저희가 하는 이 업무적인 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택이 똑같……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14개 읍ㆍ면ㆍ동에서도 면 단위에 소속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컨트롤이 됐다가 지금 주택과로 다 이관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6억 3,000이든 10억이든 그래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중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도 못 들어가고 있고, 증포동 같은 경우는 2억 7,000밖에 못 쓰거든요, 그 비용 중에. 그러니까 다 이 지금 공동주택에 사용될 비용들이 그 주민참여예산 못 건드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가 되셔서 이제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게 읍ㆍ면ㆍ동에서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주택에 주택 팀원들이 더, 그 담당부서의 인원이 늘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14개 읍ㆍ면ㆍ동 각 담당자가 한 분씩 계시니까 충분하게 컨트롤이 된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좀 조율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공동주택법상에 그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한지 뭐 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떤 법리 해석을 해서…….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저희가 그…….
서학원위원
지원을 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저도,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도하려고 그거를 법적인 변호사 자문받았고 전국에 사례도 분석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공동주택은 그 주민참여예산, 소위 말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주민참여예산이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조금사업이든지 아파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접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그 조례를 대폭 완화시켰거든요. 지금은 완전 거의 개방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하고 거의 버금가게끔, 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사업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려면요. 그 인원이 좀 보충이 돼야 되고, 팀원이.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아! 네.
서학원위원
그리고 예산이 늘어야 되겠죠. 늘면은 또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그렇죠.
서학원위원
그럼 팀원도 많아져야 되고,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 다른 시군의 도시지역과 저희랑 비교를 할 순 없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거긴 뭐 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20년 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개별적 지원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가 지났어요, 저희가. 이분들이 뭐 수선비로 해라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나마 아파트들이, 프리미엄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수선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거의 400개에 육박하는 빌라들은 이건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100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100쪽이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자료 확인)
인희
조인희위원장
근데 주로 정비, 이 빈집 사실 사업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지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현재 빈집은 저희 주택과에서 빈집 철거…… 그 동지역의 빈집은 도시재생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읍ㆍ면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로써 1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철거대상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지붕이 슬레이트인 집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그 비용이 추가로 되고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그런 집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혹시 외부에서, 우리 이천시가 아닌 외부에서 혹시 여기다가 신청을 해서 빈집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자격이 주어지나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현재 빈집은 그 위치에 저희 관내 읍ㆍ면에 있는 빈집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대부분 상속재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차피 빈집 철거 목적이 쾌적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의 거주하고는 관계없이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아! 그러면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달라서 이게 분쟁이 많더라고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저희가 빈집을 이번에도 30개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신청자가 더 많아서, 그래서 47개를 올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청 또 있어요, 솔직히…… 있거든요. 그 토지주하고 빈집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소유주가 다르니까 동의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인 거 같습니다. 그 동의를 받아서, 두 분이 같이 동의를 하면 동의를 받아서 없애는 그게 숙제인 거 같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그럼…….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을…….
인희
조인희위원장
만약에 그럼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 놓으면 순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지정을 해서 가고 싶다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아! 빈집은 현재 방치된 건물을,
인희
조인희위원장
빈집, 그러니까…….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철거하는…… 때문에 지정 이게 없고요. 있는 건물 소유자가 동의해서 철거 신청하면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혹시 그 빈집 정비해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빈집 철거하는 경우는 별도로 지원은 없고요. 그런 경우는 현재 A필지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다른 필지에 다시 신축을 해도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음. 나중에 혹시 그거 빈집 정비한 거 사업 이렇게 뭐 한 거 있으면 자료 좀…….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잘돼 있는 거 몇 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네.
이규화위원
82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학술연구용역이라고 했거든요.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주택과장과 대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이규화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저희가 경관디자인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문화체육부에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도시에 있는 디자인, 가로등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이런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경기도하고 문화체육부의 기준안이 나왔고요. 저희가 이천…… 작년에 이거 용역 발주해서 금년 9월 8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용역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화위원
아!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은?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지역은 이천시 전 지역입니다.
이규화위원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이규화위원
음. 그러면…… 그러니까 학술연구라는 거는 대학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법에 따라서 그냥 이천시가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아니, 저희 이천시에서 말 그대로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준 겁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9월이 돼야 이제 완성이 되겠네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9월달에 완성됩니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 중에 이것도 경관계획이거든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경관기본계획은 저희가 원래 2019년도에 완료했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 과업 중지했고, 금년도에 다시 과업 재개해서 5월달에 준공처리됐습니다.
이규화위원
5월에?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이거 설명드렸던 자문받은 사항입니다.
이규화위원
전체적으로 경관을 재정비한 사업이겠네요?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종합민원국장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3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박성준 기업지원과장님!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우현녀 환경보호과장님!
현녀
우현녀환경보호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혁세 자원관리과장님!
혁세
이혁세자원관리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영준 산림공원과장님!
영준
김영준산림공원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이천시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인희
조인희위원장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환경국은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및 산림공원과 총 4개 과에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7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과별 주요 업무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공장등록 인허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미세먼지대책 추진, 수질ㆍ대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관리와 야생동물 관리 또 생활민원 처리와 도시가스 및 에너지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는 깨끗한 이천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 수거업무, 재활용 및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매립장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는 산림계획 수립 및 조림, 육림, 산림보호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원시설 설치와 관리 및 녹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2020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골목상권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와 성장가능 기업 육성 및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4차 산업 유망 기업체 유치와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한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추진,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수질오염총량관리 그리고 에너지 보급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폐기물정책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불법투기 근절대책, 시민 참여 정화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휴식공원 제공을 위해 설봉근린공원, 장호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부악ㆍ장록ㆍ효양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권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297쪽부터 3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서학원위원
위원장님.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하나 뭐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환경보호과 우리 과장님이랑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전에 한 70∼80년도 당시 때 시멘트로 인한 어떤 공장들이 이천에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 간 떨어져 있었지요, 그 당시 때는 다. 그렇게 된 게 사음동도 있고 저기 신둔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예전에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셨죠. 일자리 창출 등.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역으로 이게 소음민원으로 인한 그 피해사례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거쳐 거쳐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인구 유입이 조금씩 되고 다세대주택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민원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이천에서는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다. 또 어떤 행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로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환경보호과에서도 법적 기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을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천시에서 차라리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개인들이 그분들이 해서 단지를 조성하지만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일자리도 그렇지만 또 이것도 이천에 기여도가 있던 기업들인데 계속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자연보전권역의 어떤 법적 증설이나 어떤 제재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었고, 이거는 또 다른 민원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이제 회사의 이전이겠죠. 이 부분을 알고는 계시겠지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봐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기업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기업체가 외부로 나가게 하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연결이 됐든 또는 개별적으로 공장을 별도로 인허가를 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업체하고는 좀 더 얘기를 해서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산업단지나 단지조성은 없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저희가 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남아있는,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기업이 들어가지 못한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연결해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서학원위원
그래서 이런 방안도 어차피 저희가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지매입과 조성비용도 또 들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학원위원
많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사음동이 그런 경우더라고요. 거기 무슨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거지에 공장이, 반대로 그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주거지에 공장이 돼 있는 격이 됐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사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인구 유입되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서학원위원
많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반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분들의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분들이 그 매입된 토지로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로 유치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려 봅……. 네, 이상입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325쪽부터 3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희 이거 한번…… 잠시만요. 지금 계속 좀 저희가 이천이 미세먼지가 높은 거는 아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경기도 31개 권역 중에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거로 인한 지금 대책이 좀 있으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행정적으로 뭔가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이제 최대 어떤 국민들의 관심사고 가장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환경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그래서 저공해화 사업이나 또 친환경차 보급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2013년도를 보면 우리가 환경기준이 5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7이에요. 경기도가 54인데 저희가 67이니까 상당히 좀 높은 경우죠. 그런데 지금 2013년부터 계속 줄어들어서 2013년도에 67에서 2016년도에는 58, 그다음에 2018년도에 46, 작년에 46입니다. 그래서 기준 이내까지는 들어오는 정도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세먼지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돼서 원인분석이나 종합대책에 관련된 용역을 해서 마쳤고 여기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40억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교통에 관한 거, 그다음에 공장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지원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특히 도심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좀 살수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들을 계속 씻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계속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서해나 이쪽에서 발전소에서 넘어오는 것도 많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140억을 지금 시 예산으로 투입돼서 저희가 개선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가시적인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천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공기가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들 시, 서울시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환경부에서 예전부터 그거는 제재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평택에서의 어떤 큰 대형화물 배들이 와서 계속 가동되고 있는 그 매연으로 인한, 서풍으로 인한 우리 피해를 본다라는 것도 있고 또 농촌에서의 어떤 그,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소각.
서학원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화물차가 지금 몇 대인지는 아세요? 지금 저공해차 5등급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할 차들이 이천에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제가 그 대수는 잘 모르…… 혹시,
서학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7,708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정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지금 저감장치를 달으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15일 기준으로 113대를 다셨어요. 과장님도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그냥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 시각적인 환경적은 완전 친환경도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가지고 수치를 측정해 보면 이거는 환경도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도시든 어떤 모토를 가지고 충분히 이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 지금 보이는 거죠, 다 뭐. 화물대수는 다 보이세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영세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설치율이 1.5%예요. 이 정상적이신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150억을 투자했는데 미세먼지를 그런 수치상 따졌을 때 오래된 화물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서울시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화물차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니 서울이 깨끗해진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설치장소도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 이천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승용이나 이런 데 집중해서 친환경차도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화물차와 중장비 쪽에 앞으로 계속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결과를 마무리했는데 결과를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우리 이천에 있는 대기질에 영향이 15%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제로로 해도 대기질 개선효과는 15%밖에 안 납니다. 제로로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해야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희는 앞으로 초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화물차,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차, 그다음에 농촌소각 폐기물 소각도 있지만 영농폐기물 소각도 많거든요. 우리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대기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이거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농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이제 자원관리과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 소각의 문제가 그냥 지금 이천이 현재 처해져 있는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 엄청 많죠, 이천에.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분들이 쓰레기를 종량제나 어떤 분리수거를 하신다고 판단을 하세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 잘 안 하고 있고,
서학원위원
잘이 아니고 아예 안 하세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부산물도 다 옆에다 쌓아놓고 썩고 뭐 이런 실정이죠.
서학원위원
네. 개천에 비오는 날 다 버리고 비닐하우스도 수거하면 상당히 그 비용이 보상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불을 낸다든지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저희가 거의 한 만여 명 정도가 근로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다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주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쓰레기, 오수나 이런 게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천에 21만 중에 만여 명이 살고 있는 그분들 생활쓰레기가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원관리과에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이게 될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기동 무슨 지금 뭐 하셔서 처리반을 운영하시는데 그 이후로 단속을 저희가 하시잖아요. 단속. 단속 그 율이 좀 높았나요? 단속현황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은 지금 단속반이 있어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추이를 봤더니 문제는 줄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단속을 하고 계속 정책이 정착되면 이 단속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그대로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수거시스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폐기물이 없도록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은 진짜 언어의 문제도 있고 의식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우스나 공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다 번역해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15%라고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가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간접피해든 직접피해든 줄어갈 테고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좀, 이거는 계속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올해 지금 3회 추경 때 6,900억 정도를 들여서 전기…… 지금 생활권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금 전기자동차 1톤 트럭에 대한 보급을 한다라고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전기차도 보면 저희 16대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더 건의, 우리가 배정을 화물차에 대해서 더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그쪽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동…… 지금 나와서 얘기인데 그 기동 신속처리도 지금 정확히 그분들이 오시고 가면요, 진짜 너무 깨끗하게 티끌 하나 없이 싹 수거해 가는데 얼마 만에 다시 쌓이는지 아세요? 그 한 차 실어갈 양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을까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 바로 바로죠, 뭐.
웃음
서학원위원
한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천분들의 쓰레기가 아니에요. 거의 건축폐기물도 많고 네, 이게 이것을 단속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반입…… 이거 어차피 소각비용도 내야 되고 이용비용은, 이 비용은 낸다 쳐도 소각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렇죠, 네.
서학원위원
외부에서 보면 ‘이천에 가 쓰레기 버리면 문제없다’라고 소문이 나 있대요. 이렇게 저희가 뭐 처리만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저희가 종합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 대안을 좀 마련해서 위원님께도 다 보고를 드리고, 결국에는 또 예산이 수반될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단속 뭐 CCTV부터 수거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잘 도와주시죠.
서학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자원관리과 감사자료 337쪽부터 34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국장님,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CCTV 말씀하시려고…….
김하식위원
네. 아까 회의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제가 2월에 민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타부타 얘기가 없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율면에 월포리 10-2번지와 산38번지인데요. 거기에 그 민원 들어온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넘긴 게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동식 카메라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천에 몇 대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7대가 있었는데 지금 7대를 더 추가로 올해 예산 확보돼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14대가 되는데 그거는 수시로 우리가 이동하면서 단속할 수 있거든요. 이게 CCTV가 비용은 설치가 많이 들어가는데 모든 지역을 다 고정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동식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절될 때까지 놓고 또 근절되면 다른 데로 옮겨 가고 그러면서 지금 14대를 순환해서 운영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가짜 CCTV도 해 놓을 수 있거든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하고 가산 3리 가막동이라고 그러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거기 마을입구인데 거기도 항상 쓰레기가 그냥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여주하고 경계다 보니까 지나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조금 있으니까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 조금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방치……는 바로 처리해서 깨끗하게 하면 잘 안 버리거든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저분하면 더 버리는 거고,
김하식위원
네, 맞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제가 이제 쓰레기 문제가 지금 근절되지 않는 것들은 불법투기 플러스 또 이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한번 이렇게 동네 한 바퀴나 이렇게 저번에는 창전동 일대를 돌아봤는데 공동주택은 잘 하는 반면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택가에서는 이게 가려지지가 않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 이 쓰레기가 오래된 쓰레기가 골목골목에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가 치워지는 그 시간이 매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쓰레기를 이렇게 모집하는 집합장소 거기가 더 지저분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이제 분리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분리도 엉망으로 해 놓고 그래서 제주도인가 어디 갔더니 이런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는 거를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내놓게 하는 시스템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한데 그 시간에 맞춰서 10시면 10시, 8시면 8시 이렇게 갖다 놓는 방식으로 그리고 수거하는 기간에 맞춰서 배출하게 하는 시스템이 제가 봤었고, 또 하나는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페트병을 갖고 오면 페트병에 집어넣으면 국수 반죽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납작하게 하는 롤링기 같은 것들을 해서 이렇게 분량을 많이 줄여주는 시스템인데 관리도 쉽고 그다음에 보기에도 좋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피를 좀 줄이는 방안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갖고 정말 분리배출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니까 뭔가 관리를 안 하는 느낌이 보고 또 방치된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집합하는 장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큰 문제는 또 집합장소 옆에 박스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박스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박스관리도 좀 이렇게 오염을 해 가는 회사는 그거만 가지고 가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박스는 방치돼 있어서 이게 뭐 청소를 다 한 느낌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지저분한 느낌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서 정말 2020년도에는 정말 깨끗한 거리조성 하는데 자원관리과에서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박스 같은 경우도 많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특히 도로변 옆으로 쓰레기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아까 우리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가는 차량들이 세워놓고 많이 버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도로근접에는 좀 피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음식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하기 하시는 분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 도로변에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관상 이렇게 가려주는 것도 바로 해결을 못 한다라면 그냥 이렇게 예쁘게 좀 가려주는 것도 좋을 듯 한데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좀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그래 어쨌든 환경 쪽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세 가지는 좀 하려고 합니다. 의식을 바꾸는 쉽게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법, 교육도 있을 테고 단속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출하는 시스템이 결국에 배출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배출된 쓰레기는 바로 수거하는 것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은 아까 도로변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호법, 지금 모가 이런 데 가면 지방도 변으로 다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성면 같은 경우에 제가 쓰레기를 도로변으로 안 나오고 다 마을회관에 모아놓으면 일정한 날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수거날짜를 정해 놓고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도로변으로 쓰레기가 안 나오는…… 상당히 깨끗해지는 예가 있어서 그거를 읍ㆍ면동은 그러니까 동은 매일 수거를 하는데 면지역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지역은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제가 주로 아침에 좀 많이 좀 다니는 편인데 아침에 보면 사실 쓰레기를 치운 흔적은 있는데 한 오후 10시나 그때 가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오히려 남이 보면 쓰레기 안 치운 것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면 한꺼번에 이제 어느 누군가가 모아서 지나가다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특히 산촌리 들어가는 입구가 좀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카메라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먼저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필요한 데는 우선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이동식이 됐든 고정식이 됐든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지난번에 마을공동사업을 해서 설성면이 쓰레기 그 뭐라 그럴까 관리대인가 그 설치비용이 3억 6,000이 올라왔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아니, 이거 쓰레기 하는 데다 오만 거를 다 투자를 하나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청구를 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면장님의 그전에 면장님이셨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이번 면장님의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마을회관 앞에 있다라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앞에다가 그 처리대를 해서 좀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좀 깨끗이 관리하게 하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쓰레기가 관리가 안 되는 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5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이렇게 접어서도 놓고 페트병도 이렇게 그런 기계도 좀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주면 정리된 느낌이 들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성면에서 하고 있어서 한번 그 뭐라 그럴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모범사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이규화위원
그거 플러스 미관도 좀 좋게 해라,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왜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은 맨날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해서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도 컬러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 있어서 그거까지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그 계획에 대한 과정을 실천을 해서 그게 성공사례가 되면 이천시 전역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감사자료 351쪽부터 3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이번에는 저기 남천공원 같고 꿈나무공원 이런데 있잖아요. 동네 가운데 있는 공원들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거를 시민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 활용도가 높은데 가서 보니까 그만한 조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운동기구도 있지, 나무도 있지, 환경만 좀 좋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겠어요. 여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원하시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3군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 그 동네 가운데 있는 공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하면 의자 같은 거 의자가 같은 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고 싶어도 못 앉는 경우가 있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래서 그런 청소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쓰레기가 많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리고 풀이 깎아주시긴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깎다 보면 너무 커지니까 그 이제 풀이 날 때마다 뽑아주는 그런 일자리 노인들일자리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이런 거를 좀 접목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공원을 굉장히 잘 이용할 거 같아요. 시민들이요. 시민들이 또 누려야 할 공원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럼요.
의래
심의래위원
그래서 공원을 지금 많이 개발하시는 거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연구하시고 만드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노인일자리가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같이 좀 민원 받은 김에 해결을 좀 해 보려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동네 그리고 활용도가 좋고 또 시민들한테 또 그만한 조건을 주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거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권순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천시 관내에 공원 중에 총공사비가 7,000만 원 들어갔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설봉산 다음으로 많은 이천시민들이 산책하는 아주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산책로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럼…… .
김일중위원
애련정에 위치해 있는 안흥저수지인데요. 지금 안흥저수지 공원관리를 어디서 소환해서 지금 관리ㆍ감독하고 있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하고 있죠? 그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으로 이제 2018년도 총공사비 7,000만 원을 들여 수목투과등 10개, 문주등 120개, 경관바 110개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어떤 저녁에도 경관이 아주 기가 막힌 산책로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안흥저수지에 환경을 조성했는데 지금 이제 시설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선 이음세 그리고 PVC 콘센트 막스들이 경관 펜스 바로 뒤에 설치를 해서 이게 진짜 감전에 충분한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시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그 현장답사 시간 때 공원조성팀 오근철 팀장님이랑 공원관리팀장 남길형 팀장님이랑 같이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님들 또한 소견을 주신 의견이 문제가 확실히 있다. 왜냐면 조명들을 120개의 조명들을 설치한 문주등 120개들을 설치한 조명들의 전기이음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일중위원
너무나도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모든 책임은 이천시를 대표하시는 1,000여 공직자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 어떤 공사비만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한들 실과소 던져 주는 것만이 아니고 관리적인 책임부분에서는 이천시에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책임이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 책임은 당연히 저희 관리하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조명밝기, 또 고민하고 또 한가지는 과장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나무가 되게 조밀하게 심겨져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지 전정도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환하게 아래쪽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시공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다 정리하고요.
김일중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조명과 전지 전정도 해서 깔끔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게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보니까 증포동에서 이제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보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조명도 좀 바꾸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잘못 보수된, 잘못 시공된 전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공적인 부분에서 그냥 주민자치특성화 읍면동 별로 하달해서 사업을 그냥 던지는 거 말고도 차후에 어떤 장기적인 큰 틀에서 관리ㆍ감독도 좀 같이 겸비를 해서 시공이 잘못되면 따끔한 지적도 좀 읍면동에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질의드렸,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앞으로 혹시 공원과 관련돼서 다른 부서 또는 읍면동이나 또 다른 부서에서 공원에 대한 관리 이런 시설 개보수를 할 때는 저희가 감독을 있고 어차피 그다음에 관리가 저희가 인계인수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로수가 됐든, 우리 말고도 심고 그러거든요. 개발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모든 거를 협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또 그런 공사가 있으면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감독해서 문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진짜 전기시공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 안흥동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는데 엉망진창이다라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공사비가 7,000만 원에 비해 공사시공에 어떤 전문가가 주시는 견해가 그 정도라면 이거는 정말 면밀히 잘못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신속하고 조속한 절차가 좀 이루어져서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그 안흥지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하고 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보니까 물이 또 지금 탁도가 굉장히 심하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도시포럼이라고 있어요. 미래도시포럼 거기서 이제 정화작업으로 슬러지를 한 3개월에 걸쳐서 혈액투석 하는 것처럼 슬러지 물을 끌어들여서 찌꺼기를 빼놓고 물이 다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그물을 이용해서 정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3개월에 걸쳐서 하고 났더니 물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래서 고기가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아졌는데 그게 고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탁도가 심해져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뭐죠? 그 베스? 베스들이 많이 있고 고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물이 정화되지 않으니까 비린내 같은 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행히 또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니까 지금 몇 년이죠? 2017년도가 10년이고 13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쓰레기, 저기 뭐야 물에 대한 오염도 아니면 악취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요즘 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인 물에 대한 정화를 한번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아까 김일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증포동에서 공원 조성한 데 멋진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또 누전이 되고 전기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러노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주민자치 돈이나 지금 시에서 행하는 것들에 다 시민들이 세금 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주민자치를 하더라도 저는 이거 AS가 되고 이러려면 이게 공원과하고 협업이 돼 갖고 이게 주민자치는 시행을 했지만 AS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산림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 조명들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등도 교체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공원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 등 있잖아요. 그 등이 굉장히 이쁜데 그 하나도 안 켜져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런 등에 대한 것도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각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건너편에 껌껌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기도 좀 무서운 거 같고, 그래서 거기 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빨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리고 애련정에도 그 앞에 잔디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애련정에 누군가가 자리잡고 있으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나가…….
이규화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지나가기가 좀, 젊은 사람들 거기 술 먹고 있어서요.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그 앞에가 넓으니까 벤치라도, 예쁜 벤치 해 놓으면 주민…… 그리고 그 껌껌한 곳 있잖아요. 거기도 좀 등 세워서 벤치 좀 만들어 놓으면 정말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제안하자면, 그 분수가 있잖아요. 낮에는 분수가 보여요. 근데 밤에는 분수가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분수에도 약간의 이렇게, 서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등을,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조명, 네.
이규화위원
조성을 해서 보이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폭적으로 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로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가로수 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원 같은 데, 얼마 전에 수원을 갔다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 가지치기를 해 갖고 그 가로수의 가치를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구도심에 그거를 해 놓으니까 야, 구도심도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가로수 하나가 또 이 마음을 정비하는 거 같아서, 신문에 한 번 났어요. 이 가로수도 도시 미관의 하나로 된다라고 말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비를 하는데, 거기 가로수는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가로수가 좀 가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아래를 정비하고 위에를 좀 다듬어 놓으면 동그랗게는 안 되더라도 이게 약간 정비된 모습이 나올 거 같아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 가로수 정비는 저희도 수원시를 벤치마킹했고 또 단양도 복자기나무라 그래 가지고 동그랗게 예쁘게 늘 정비해서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금 다 못 하고 일부 구간 시범구간 정해서 예쁘게 가꾸는 거 전수 다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은행나무 은행이 안 달리거든요, 잎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은행 떨어졌을 때 악취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되고, 또 전선이 자꾸 가지가 나무가 크면서 전선에 문제되는 것도 해결이 되고 또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일석삼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할 겁니다, 올 가을에.
이규화위원
아!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은 잎이 있어서 못 하고요. 올 가을에 일정구간 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전 구간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최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 산림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인원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림…….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인원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왜냐? 할…… 너무 많은데, 일은 많은데 지금 많이 또 민원도 또 넣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증원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네에 있는 그 공원은 공원마다 달라요. 공원마다 다르지만은 그 정자는 좀 필요하지 않는 거 같아요. 정자요. 왜냐면은 동네가 있다 보니까는 술을 사 가져와서 밤늦게 와서 술을 마시고 술판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방뇨까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 동네에 있는 그런 공원들은 언제까지 사용하는 그 시간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밤새 그거를 사용을 해서 밤새 사용하는 건 거기서 술을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분별해서, 다른 공원하고 분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좀 어렵기…… 공원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게 어렵기는 한 문제인데요. 또 필요한…… 지적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법이 뭔지는 좀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정혜숙 복지정책과장님!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님!
승례
민승례노인장애인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강희현 여성보육과장님!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님!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장성애 도서관과장님!
성애
장성애도서관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주열 기획운영팀장님!
주열
이주열기획운영팀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이천시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인희
조인희위원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업무, 2020년도 역점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은 1개 과 1개 사업소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지금 현재 125명입니다. 108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2020년도 역점 추진 주요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관내 자가격리자 일상생활 유지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지원ㆍ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편안하고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선진장사시설 확충,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만들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시설 확충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 이천도자기 세계화 추진 및 도자예술마을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소외지역, 소외계층 없는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및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최신 지식정보문화를 선도하는 장서 구축,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트홀에서는 시민공감 공연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113쪽부터 12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114쪽에 보시면요.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인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3ㆍ1운동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어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이게 지금 반환됐나요, 이 내용…… 이 비용이? 이 자료상에는 반환이 안 되고 사업추진으로 돼 있거든요.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에게) 추진은 안 하고 사업비는 교부됐었는데…….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아직 추경에 삭감예산으로 올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반환…… 지금 그 단체에서 반환은 받으셨나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이 교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정산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아니, 교부…… 이게 올해 신규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이 단체에다 사업 취소가 돼 갖고 교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서학원위원
사업…… 확실히 지급이 안 됐어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에게) 지원은 했는데 행사는 안 됐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려받아야죠.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집행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뭐…….
서학원위원
일단 국장님, 거기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더 말씀은……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또 행사가 3ㆍ1절 행사는 못 했고 8ㆍ15 행사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또 추진을 작년 사례로 봤을 때 또 추진을 하실 거 같은데, 그러면 다시 반환된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8ㆍ15 행사요?
서학원위원
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광복절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위원
그렇죠, 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지금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6ㆍ25 행사도 지금 그 6ㆍ25참전용사협회하고 얘기해서 행사를 안 하는 걸로 그 협의가 됐거든요. 8ㆍ15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학원위원
추이를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추이를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서학원위원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인 거는 과장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나으실 거 같은데.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114쪽에 보면은 광복회 그 사무실을 해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연약한 환경이라고 늘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기, 200만 원을 주셔 가지고 집기류를 잘 사셨는데, 그래도 새로 이렇게 신규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 부족한 거 더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그 집기류를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그분들이…….
의래
심의래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114쪽에 보면 사회복지의날 행사비용이 있죠.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이규화위원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한참 뒤니까 어렵겠는데…….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지금 6월 이후의 행사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되면은 행사, 지금 시 방침도 행사를 강행 추진하는 거, 민간단체 행사 자체도 우리가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관주도 행사를 한다는 거는 좀 모순된 점이 있어 갖고 이건 코로나가 안정 안 되면은 관에서 보조금을 줘 갖고 하는 행사도 자제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런데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가 뭐였나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이 사업비 증가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1,0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도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00만 원 대고 시에서 1,000만 원 대 갖고 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빠지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금년도에 2,000만 원으로 그 공모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2,000이 된 거고요. 행사는 9월 7일이 사회복지의날이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또 지금처럼 이 확산이 이렇게 잦아들지 않으면 못 하는 부분인데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행사계획을 세워 갖고 왔고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그전에는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했었다가 1,000만 원을 다운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도로 2,000만 원으로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위원
음, 원래대로 돌아온…….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원래대로.
이규화위원
근데 사회복지협의…… 협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뭐가 다른 거예요?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마다 1개소씩 둘 수 있는 법인이고…… 있는 거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사회복지……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단체 내지는 개인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 단체입니다.
이규화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협회는 기존부터 있던 단체입니다.
이규화위원
근데 주관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그렇게 했…… 작년에는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규화위원
하여튼 모임의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약간 다르죠.
이규화위원
아……. 아니, 보통 우리가 옛날에 여성발전위원회, 여성 무슨 협의회 그냥 이렇게 통합을 했잖아요.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규화위원
이거 통합할 의지는 없으세요? 이거 같은 일 하는 거 같아서…….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각자 각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 사회복지사협회예요.
이규화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나가나요, 그 협회에도?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지원을 일부 합니다.
이규화위원
얼마 하나요?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이런 행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규화위원
네. 협의회하고 복지사협회하고 그 지원비 나가는 거 좀 알려주세요.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부서명과 성명 꼭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정혜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125쪽부터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130쪽 보시면요.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죠?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네.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죠, 그죠? 파일(Pile)은 뭐 관급 때문에 그런 거고 수치료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다음에 거기 사무실 이런 부분,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이런 부분으로 그 공기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여지신다 판단을 하시나요, 국장님?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그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첫 번째는 한 필지에 대한 토지 매수가 중토위까지 가는 바람에 2018년 3월달에 최종 매수가 됐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이제,
서학원위원
2018년도가 아니에요. 2019년 3월경에 됐죠.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2018년도 3월에.
서학원위원
2019년도.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십,
승례
민승례노인장애인과장
(복지문화국장에게) 2019년…….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아, 2019년도요, 참. 네, 2019년 3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들어갈 자리에 거기가 차지해 갖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를 신청했는데 관급자재가 좀 이게 원활히 그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사급자재로 다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세 번째 부분은 주간보호시설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추가로 그걸 이렇게 공사를 장애인들이 편안한 그런 시설 구조로 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 갖고 그 부분을 조율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입찰받은 그 시공업체가 약간 좀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공사 능력이 좀 떨어지는 업체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이게 겹쳐 갖고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상절차도 늦었고, 그럼 2009년 3월경부터 보상이 돼서 거기에 그 자리에 별동이 들어갔어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주간보호시설이.
서학원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파일이라는 게 또 담합으로 인한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사급으로 전환되는 부분, 또 그 부분도 이해되고, 수치료실 부분도 어차피 기존에 그냥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을 그 레벨링이 가능한 첨단장비죠?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거로 하다 보니 또 국내 기술도 없어 외국에서 또 어떤 자문을 받고 하는 그 제작기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보상 부분이 늦게 해결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마을이었거든요.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지금 어떤 감사, 자체감사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 내용을 감사보고로 보면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노무에 관련돼서 일을 하지도 않는 분이 어떤 급여를 타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견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한강수계기금에서 19억…… 19억,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2,000만 원이요.
서학원위원
한 20억 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계약, 우리가 공모할 당시 때는 토지 매입으로 사용 안 한다는 전제하에 공모를 해서 했는데 담당 뭐 이제 신속집행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거를 토지 매입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중에 결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페널티를 먹이니 마니 뭐 한강유역청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감사보고에는 그냥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그냥 유역청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은 답을 보고서에 제출을 해서 시장님이랑 경기도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보고가 올라간 거죠. 근데 객관적인 서면으로 봤을 때는 그 담당자는 분명히 그 돈을 실수로 인해서 돈을, 어떤 이제 그 돈을 회수해 가는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거를 좀 적극행정 이 조례가 이번에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요. 적극행정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반대론적으로 외부적인 부분으로 그분들을 어떤 감사를 한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전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정말로 뭐 아니, 잘못은 했겠죠. 근데 지금 좀 심하게 중징계든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지금 그 한강수계기금은 제가 2015년도, 2016년도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 한강유역청에 제가 그 공모에 응해서 제가 그 19억 2,000만 원을 그 기금은 확보한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원칙적으로 부지매입비는 안 쓰는 게 원칙으로 해 갖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원래 그 장애인복지관이 처음부터 장소 선정에도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장소 선정도 한 서너 군데가 변경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는 한강유역청에서는 그 사람들도 국비 그 집행실적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니까는 굉장히 또 그 한강유역청 직원들도 우리 담당자한테 굉장히 많이 “집행을 빨리 하라. 빨리 하라.”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당자가 한 세 번 바뀌었는데, “그러면 공사착공 못 하니까 부지매입비로 우리가 집행해도 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구두상은 담당자가 “그럼 그렇게 집행하라.” 해 갖고 집행 정산도 우리가 보냈어요. 근데 담당자가 한 세 사람이 바뀐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감사계에서 공문을 띄우니까는 지금 담당자야 뭐,
서학원위원
당연히, 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당초의 그 목적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우리 이게 그 의존비가 한강기금이 1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6억, 그다음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0억 원 그래 갖고 한 36억 원이 이게 국비나 그거고 우리 한 백삼…… 한 120억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쓰나 저기서 쓰나 어떻게 보면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한강유역청에서 착공을 못 하니까는 그 부지매입비 아니면은 돈을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빨리 집행실적 올려라. 올려라.”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어떤 그 요건을 충족 못 시킨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해 갖고 한강유역청에 한번 찾아가 갖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갖고 하여튼 최대한 반납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사에 저거를, 감사에 지적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내용을 보면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직원분들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업무가 거의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보고서를 봤지만 그 보고서 내용에 ‘아닌 내용이 기다’라고 기재를 해 버리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결과를 보고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필터링이 되지 않고 그냥 상위기관에 다 보고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많이 지금 자세한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보니까 저는 법으로 처음에 그 기금을 토지 매입비로 사용 못 한다라고……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냥 저희가 공모 내용에 들어갔던 거예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법으로 기금은 뭐 이렇게 부지 매입비로 사용 못 한 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서학원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지침으로 그냥, 그 지침으로 있는 거지. 법으로 뭐 기금이나 뭐 국비는 토지 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건 없는데, 하여튼 제가 2006년…… 2000…… 2006년도인가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해 갖고 그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수립하고 한강수계기금으로 19억 2,000만 원 했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단추를 이제 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서학원위원
아, 그런 말씀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잘 직원들 우리 복지정책팀, 왜냐하면 복지정책 그 복지에 복지직분들이 이런 건설이나 토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많이 케어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직원분들이 지금 그…… 공기에 대한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밝혀져서 그거에 대한 부분 또 지침, 지침도 아니고 서로 우리가 공모하기 위한 어떤 약속을 사실 좀 어긴 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뭐 감사팀에서는, 감사법무 쪽에서는 그걸 손실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말, 좀 잘 소명을 해 주셔서 직원분들의 좀 가드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셔 갖고 어제 자로 그 감사 도 요구한 거는 철회를 했습니다.
서학원위원
어제 하셨어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아, 다행이시네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뭐……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 미비한 점도 있었고 그런 건데 시장님이 또 도 감사 철회하셔 갖고 하여튼 직원들도 앞으로 뭐 대형 건축물 지을 때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서학원위원
국장님, 아유, 너무 저…… 마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분들 좀 많이 챙겨달라는 말씀드린 거니까,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장애인 재활근로 그 사업 있잖아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거 금액에 대해서, 봉급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원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셨네요.
웃음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최고의 목적지가 사실은 최저임금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냥 이런 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신경 써 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제가 인사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웃음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감사자료 149쪽부터 17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159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 내용에 보니까 15가지가 있거든요. 주요 내용에. 그 프로그램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이건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너무 힘드시면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프로그램은요, 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그래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면 건수도 다 나와 있겠네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워킹맘가족행사만 좀 1년에 몇 번 정도였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자료 확인) 잘 못 찾겠…….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여성보육과장과 대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그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아직 올해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올해는 못 했고요. 한 번 할 때 몇 가족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나요, 보통?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한 번 할 때 보니까 한 스무 가정 정도 참석하시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인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애련정로 여기 하나 있고 하나는 중리동에 이렇게 있네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 살 양육의 기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유리할 것 같고 좀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세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이 프로그램은 아직 실시는 안 했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인해서 아이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지역하고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또 이렇게 모색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찾아가지도 못해서 이 사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실천이 안 됐고 이런 계획만 지금 짜여 있는 상태네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관심이 많습니다.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159쪽에 보면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명시돼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일하기센터.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안에 있는 구 시청 자리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천시가 운영을 하다가 YMCA로 넘긴 시점이 2016년부터인데,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럼 여기 지원금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죠?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그 밑에 보시면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7억,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시비하고 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7억 6,800만 원.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2020년도 예산이요.
이규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결산 보면 시에다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보조금은 다 결산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음……. 도비까지 포함해서?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여기 일하기 지원 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취업률이 몇 % 돼요? 여기가.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저희 이천시가 취업률이 높아서 작년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거의 취업을 99.9%를 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러면,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새일센터에서.
이규화위원
그 교육을 시키면서 취업이 다 되는 걸로 보는 거네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여기서 또 창업을 하면 또 지원도 해 주는 거죠?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창업지원금도 네,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빼먹은 게 있어서……. 이런 여성 일하는 분들 때문에 비전센터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나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일명 쉽게 말하면 여성회관을 저희가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2022년도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시 예산이에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시 예산을 잡았다가 아무래도 국비를 좀 확보해 보려고 그 안에 체육시설 같은 게 들어가서 저희가 문화관련 쪽으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직 발표는 안 나고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 그것도 계획이 나와 있어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택지지구 안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어디 안에?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여기 중리택지지구 안에.
이규화위원
아, 중리택지지구 안에.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이규화위원
아, 그 사업설명회 할 때 들은 것 같아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여성센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여성들한테 좀 이렇게 자문이나 뭐 이렇게 문의? 원하는 거 이런 것도 수립을 하고 계시나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도 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비전센터하고 친화도시하고 지금 같이 여성들의 의견 많이 모아서 계속 교육하고 회의하고 워크숍하고 해서 함께 거기에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그 여성들한테도 물어보는 게 다양한 여성들한테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일부 민원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173쪽부터 20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저희 문화재에 관련돼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보수비나 관리비나 뭐 이런 비용이 많이 있죠?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어느 정도 되죠?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심관보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문화재 보전 관리 예산이 약 한 3억…… 3,000…… 3억 9,000 정도 있는데요. 이게 주로 도비가 있습니다. 주로 도비고요. 그래서 도비 뭐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시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있는데요. 이게 주로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도 보물이나 국가에 관련된 거는 저희 시비로는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지정문화재는 저희 시비로 관리를 하죠.
서학원위원
그 외의 거는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외에 비는 국비 받는 게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영월암이나 신흥사 이쪽부터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이런 쪽은 국비 받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거는 시비로는 안 되고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아, 시비 같이 그러니까 국ㆍ도ㆍ시비,
서학원위원
매칭, 매칭이죠?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내시가 돼 있습니다. 네.
서학원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 문화예술 쪽을 보면 그러니까 문화재에 관련된 비용은 사실 그 전체비용이 3억밖에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국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화, 그러니까 우리 관광이라고 하고자 할 때는 지금 여기 많은 뭐, 많은 지금 자료가 여기 있지만 이천시를 알리고 이천시에 그 훗날에 기록이 될 만한 거는 사실 역사ㆍ문화자료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또 이 관광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인데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그 역사를 얼마큼 잘 보전하고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천시가 역사자료나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역사에 관련된 문화재는 얼마 안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문화재 발굴되지 않은, 여기 중리택지지구에서도 나왔던 이런 문화재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밑바탕에 깔고 저희가 관리ㆍ보전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천이 관광의 도시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몇 번 건의드렸던 말씀 중에 주차장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차장. 왜냐면 요즘에 차로 가서 문화재를 봐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 곳이 있어요. 지석묘라든지 또 지금 반룡송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이건 홍보랑도 또 연관된 부분이지만 콘텐츠 발굴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제가 그냥 그 장애인복지관을 가시면서 정개산에 그 성터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성터도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후속대처가 없었어요, 계속. 그리고 아까 장암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서학원위원
장암리에도 좀 가봤더니 정비를 잘해 주셨는데 국가보물치고는 너무 그냥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이정표도 도로에서 접근할 때 이정표는 전혀 없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어느 도로에서 접근할…….
서학원위원
서이천에서 호법 가는 길 있잖아요, 마장.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정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정표의 그 표지가 다 지워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 구 길 있죠?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서학원위원
구 길 내에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마애보살좌상.
서학원위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도로에서는 안 보여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각목으로 이렇게 줄을 쳐서 그냥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시지만 좀 더, 어차피 국가보물이고 하니 이런 부분을 좀 정형화 있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큰 자료가 된다라고 전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쪽수 180쪽에 보면 조각심포지엄 9억으로 잡혀 있죠?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180쪽이요?
이규화위원
네, 184쪽.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184쪽이요?
이규화위원
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184쪽? 184쪽 말…….
희현
강희현여성보육과장
세 번째.
이규화위원
조각심포지엄.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184쪽……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승례
민승례노인장애인과장
(복지문화국장에게) 3번. 여기 3번.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쪽수…… 아, 3번?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이거는 4억 5,000씩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4억 5,000씩입니다.
이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왜 9억으로 돼 있죠?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합계액이 9억이고요,
이규화위원
4억 5,000이,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4억 5,000.
이규화위원
하나는 뭐예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4억 5,000, 올해 4억 5,000.
이규화위원
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 4억 5,000이고요, 2020년도에 4억 5,000입니다.
이규화위원
아, 9억으로 잡힌 거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9억입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런데 이제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시면서 지금 조각이 몇 점 있어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약 한 265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265점 있고 계속 추진하게 되면 조각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요. 이거를 연도별로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해서 개최해야 되는지는 좀 심포지엄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조각심포지엄추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조각작품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조각공원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장소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조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저희가 산재돼 있는 조각품에 대해서 이렇게 수시로 돌아보면서 자주는 못 가보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제보 받았을 때 뭐 한 거나 아니면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옮겨 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추진위하고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전도 하고 또 지금까지 망가졌다고 이렇게 신고된 거는 없었는데 수시로 돌아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조각이 200여 점 정도 넘는데 사실은 시민들은 몇 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작품이 언제 때 또 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소라든가 그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만들어진 책자는 있나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도록은 있고요, 작품 앞에 가면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설명이 다 돼 있고요.
이규화위원
설명돼 있어요. 맞아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다 돼 있고요. 그 도록도 행사가 끝나면 매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도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도록을 한번 좀 주시고요, 자료로.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향후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쌓아 놓기만 하면 뭐 해요? 사실 이거 우리 자산이잖아요. 예술 작품에 대한 자산에 인데 이자산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해야 되나, 문화예술과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지금 저기 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들이 읍면동, 뭐 온천공원 이렇게 다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있는 면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있는 건 사실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설봉공원에서 있는 거는 이제 공원사업소나 우리가 관리하고 경찰서에서도 지금 여기 우리 작품 가 있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이렇게 제초작업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거는 인수받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화위원
그 문경에 정크아트라는 곳에 한솔에서 하는 조각들을 보존하면서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입장료가 한 만 얼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보다 100배 이상의 작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러한 할 수 있는 재원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 계획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연구를 해서 어쨌든 우리도 조각공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것도 하나의 문화재에 문화의 관광자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걸 대대적으로 한번 그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각공원은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수면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상 조각공원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 또 어느 정도에 예산을 들여 갖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광의 명소다운 명소처럼 만들고자, 그거는 하여튼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건 전문가하고 또 이렇게 한번 의견을 알아보고 해 갖고 향후에는 조각공원이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각협회에서도 강력히 좀 요구하는 사항이라.
이규화위원
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의장 및 부의장 도시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이게 네트워크라는 거는 각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창의도시 간 같은 협의인데요. 이게 저희 이천시가 올해 6월까지인가 의장 도시에요. 이제. 마지막…… 각 분야별로 의장도시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는 공예분야인데요. 그 분야에 대한 여기 네트워크 현황이라는 거는 각 공예, 디자인, 문화, 미디어 쪽 분야에 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 그 도시현황입니다. 이게.
이규화위원
아, 우리나라가 이제 공예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의장 나라네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규화위원
저희가 공예부분에서.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창의도시 새로 지정받으려면 저희 의장도시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장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뭔가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혜택이 있어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대한민국 이천시라는 그 도시의 위상이 그만큼 세계에 알려지는 거죠.
이규화위원
아, 하여튼 뭐 도시가 나오 길래 의장은 뭐고 부의장은 뭔가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행사진행을 다 못했어요. 한 게 많죠. 네, 행사진행을 못했는데 늘 그냥 계속해 오다가 이거 이번에는 여기에 또 등록을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못하신 이유가 방법이 바뀌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좀 전화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다 끝나가지고 요안에도 못 들어왔더라고요. 밴드하시는 분들이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전부 홍보는 다 했고요. 기존에 하던 분들 외에도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아마 그 시기에 놓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있을 건데 그렇게 일일이 다 찾지는 못하잖아요, 그 수많은 단체.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들은 늘 관심을 가지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그다음 이제 옆에나 이런 음으로 양으로 전화주신 분들 그분들은 시기를 저희가 요 때쯤이니까 안내를 해 주고 있는 데요. 그런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이게 또 예산도 한정돼 있는 거고 자격이 또 있어요, 자격. 그런 자격에 또 못 미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요 때 한다는 거를 저희가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리고 이천에 지금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많이 저기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저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천에서 공부하신 분들 키워달라는 소리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별빛축제에도 지금 뭐 가수를 상중하로 이렇게 초대하시나요? 주마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상중하가 나눠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가수들, 지역예술인들을 주로 앞에 세우고 그날 별빛축제 메인가수 한 분이 맨 나중에 공연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요. 올해는 좀 축제를 못했지만은 시장님께서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예술인들을 좀 무대를 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했다가 지금 못했는데요. 차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중형, 대형급 가수보다는 약간 밑에 가수를 오더라도 지역예술인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총에서 2억이 예산이 섰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죠?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지금 전혀 예총, 문화원 다 행사를 못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예총에서 하는 행사 있는데 11월인데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8주하는 건가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기간은 단체별로 다르니까요.
의래
심의래위원
8주 공연이 아니고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지역 문화, 별빛축제,
의래
심의래위원
아니, 2억 예산 세웠던 것이 몇 주 정도,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예술축제 말씀하시는 거,
의래
심의래위원
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그거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꼭 8주라기 보다도 그 이제 늘 주말에 그런 버스킹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연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되면은 더 넓게 기간을 넓히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죠.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거가 저기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은 꼭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규화 위원님 이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초청돼서 각국에서 모이시는 예술인들의 작품들이 방치되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온천공원의 조각심포지엄의 조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온천공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조각품들 때문에 무서워서 온천공원 가지 못하겠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아, 네.
김일중위원
라는 민원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 조각품에 대한 사전에 설명도 아주 잘되어 있기 보다는 아주 조그마하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고, 저녁때는 조각품들이 예술인의 창의로 만들어진 조각품이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일반적인 어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조각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 대비 공원팀이랑 이번에 시찰대 안흥저수지, 그리고 온천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산책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온천공원도 같이 겸비해서 가봤는데 조각품들이 저녁때 됐을 때 국제적인 예술가들이 만든 조각품인데 조각품에 대한 어떤 효과성과 이 의의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천시가 조금 더 어떤 큰, 또 이 예산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4억 5,000씩, 각국에 있는 해외예술인들을 초청하는데 그리고 도록도 제가 심지어 관련돼 있는 예술품들을 인터넷에 쳐봤는데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천시가 이런 도록도 정리되어 잘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예술작품들을 검색을 했을 때 이게 괴상하고 희귀 형식한 예술작품들이 아니고 정말 예술의 깊이가 있는 예술인이 이러한 의도에서 이렇게 만든 작품입니다라는 연계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 갖고 공원관리팀이나 시설팀에 조명을 좀 설치를 하자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각심포지엄 관리하시는 주무관님께는 위원회 가셨을 때 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저녁대비 이 조각품들이 더 이상 흉물이 아니고 또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산책코스에 겸비돼서 보기 좋은 공원에 어떤 조성적인 측면에 좀 가꿔보는 건 좀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조각작품이 있는데 낮에 보는 거하고 밤에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또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는 조각들도 사실상 있어요.
김일중위원
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갖고 주민들이 산책하는 데는 그런 조형물은 좀 재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각에 내용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세워갖고 좀 이렇게 시민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제작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너무나도 수고해 주신다는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제 시민들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세심하게 좀 검토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온천공원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조각품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갖고,
김일중위원
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안내판이나 그다음 시민들한테 밤중에 그런 어떤 공포감을 느끼는 조각품들은 재배치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재배치적인 부분을 건의 드리기에는 또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위치에 있는 곳에 조금 더 아름답게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에 그리고 안흥저수지에 또 개보수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팀이랑 같이 해갖고 혹시나 빼곡하게 되어 있는 조각품들이 있으면 저수지 쪽으로도 좀 빼 갖고 시민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야간조명 문제하고 그다음에 안흥저수지가 그쪽에 또 이렇게 조각품 재배치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아무쪼록 이런 멋진 기획이 되어 있는 이런 행사, 심포지엄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이천시의 어떤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도시경관과 잘 어울리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앞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조각품 얘기했지만 그전에 평가회에 갔더니 어떤 제안을 했더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되레 꾸지람을 듣고 그다음서부터는 이야기를 좀 안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조각품을 많이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 내용은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에 로터리가 많이 생기죠? 각 읍면동에 보면 로터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 로터리를 보면은 어떤 묘 형식도 아니고 보면 좀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위원
네, 회전교차로.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조각품들을 작품 하나 정도를 그 회전로타리에 이렇게 놓으면,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가운데요? 원형 가운데?
김하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회전교차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시설 그 쪽은, 교통행정과에서 뭐 협의가 된다면은 그거는 저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전교차로가 일정 원이 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 갖고 약간 썰렁한데 그런데 그게 이제 교통 어떤 운전하는데 시야를 방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 교통행정과에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회전교차로에도 우리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나온 작품들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왜냐면 작품을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일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각 읍면동에 로터리나 이런 어떤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우리가 조각심포지엄을 할 때 사전에 그런 거를 받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작품이 한 해에 10개를 만든다면 한 2, 3개 정도 공모를 해서 그 로터리 어떤 특성 살려서 한다든가 읍면동에 특징이나 이런 걸 살려서 해 놓는다면 아름다운 로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매나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집행부하고는 교류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회하고는 전혀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또 축제 때는 서로 왕래가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자매나 우호도시에 또 국내 자매우호 도시에 거의 뭐 이렇게 그 축제에 의해서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아, 우리도 또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시에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5주년 행사든 10주년 행사든 15주년이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복지과가 제일 머리가 많이 아프신 거 같아요. 화재 나서 거기 가서 계속 근무하고 고생들 많이 하고 또 장애인복지센터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고생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또 이겨내면 또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네, 이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죄송해요. 그, 문화예술과 예술단체별 예산 집행 정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한 99개 정도 되고 있어요.
영일
권영일복지문화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집행에 대한 거를 작년인가 그때 할 때 마다 모니터링을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집행할 때.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집행,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느 A라는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행사에 동참을 하고 또 조언도 해 주고 그러고요. 행사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뭐 어떤 예산이 세세하게 집행되는 부분까지는 못 챙기지만은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늘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시행하는 거 있으면 의회에 알려줘 갖고 언제 한다는 안내서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아, 그 행사일정은 저희가…….
이규화위원
미리 받잖아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미리미리, 그건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평가하면서 뭐 적용한 적은 있으세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적용이요?
이규화위원
네. 예를 들면 평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ㆍBㆍCㆍDㆍE 하면 어느 등급일 때는 또 제외를 시켜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외를 시킨 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지금 어느 특정단체가 행사를 잘못하든가 예산을 불법 집행한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전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부 알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또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단체가 이러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저희한테 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는 저희가 늘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 보면 2020년도에는 안 한 거지만 2019년도에 그 예산액은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그 돼지열병 때문에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는 집행을 했고요. 하반…….
이규화위원
그 예산은…….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하는 거죠. 상반기 때는 신청을 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하반기 행사는 거의 행사를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아예 예산 교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 안 한 예산은 어떻게 해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작년에 전부 반납이 됐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반납이 됐습니다, 전부.
이규화위원
아, 반납은 다 이루어졌고요?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이규화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이렇게 합계를 해 놨지? 2019년 2020년 이렇게 합계를 해 갖고 어디는 1,000만 원이 넘는 합계가 있는데, 이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쪽이란 얘기죠?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이건 그 단체가 행사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해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집행…… 아, 교부는 안 되고요. 어느 해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200 줄 수도 있고 또 그게 사업이 축소되면 적게 집행이 될 수도…… 아, 교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해마다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럼 저희가 별도의 심사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받고 이렇게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그 행사 할 때마다 의회에다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보
심관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도서관과 감사자료 211쪽부터 22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천아트홀 감사자료 223쪽부터 2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아트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건소 바로 할까요?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계속 하시죠, 뭐.
학원
김학원위원
이어서 해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어서 할까요?
학원
김학원위원
네. O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38분
인희
조인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박태구 보건위생과장님!
태구
박태구보건위생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임명재 보건사업과장님!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바로!
인희
조인희위원장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1개 팀 6개의 보건지소와 15개소의 보건진료소, 그리고 읍ㆍ면ㆍ동 간호사를 포함 정원 95명 현원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8쪽 주요 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249쪽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 시설 확충으로, 보건소 이전신축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ㆍ에너지효율등급ㆍBF 인증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는 5월 중에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고 6월부터 외부 마감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권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ㆍ판매식품 등 안전관리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관리,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암 조기검진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독거노인 사례관리와 행복교실, 요리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ㆍ복지 자원 통합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와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층평가 및 치료비 지원과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서비스를 위해 출산축하금, 다자녀양육비 지원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과 영유아ㆍ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고위험 임부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에 1개소와 남부치매안심센터를 2019년 12월에 개소하여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상담, 그리고 사례관리와 치매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 건강돌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1차 건강스크리닝 및 건강한 생활습관 유도와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진성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감사자료 251쪽부터 28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의사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홍헌표
기타
기타
참석자(1인) 기획운영팀장 이주열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영근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