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석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저희 사회사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증감총괄로 일괄회계세출예산 항목별 증감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10억5,928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04억1,144만3,000원에 비해 6억4,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증감은 기정예산액 63억1,624만9,000원에서 63억4,197만6,000원으로 2,57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 증감은 기정 예산액이 5억508만4,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이 7,050만2,000원으로 65만원이 증액, 환경보호예산이 5,548만2,000원으로 436만1,000원이 증액, 청소관리예산이 72억5,077만3,000원으로 4억389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녹지관리예산이 4억1,034만5,000원으로 807만9,000원 증액, 공원관리예산이 5,213만9,000원으로 16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예산이 26억316만3,000원으로 장애인 과목이체 증가분을 포함하여 12억2,35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이 41억7,890만1,000원으로 2억5,714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예산이 30억4,444만3,000원으로 장애인 과목이체 감액분을 포함하여 10억8,23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이 5억4,136만8,000원으로 6,764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복지예산이 4,508만8,000원으로 1억6,365원이 감액, 유아복지예산이 23억9,808만5,000원으로 79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이 4,893만3,000원으로 3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정관리예산이 4,751만7,000원으로 16만6,000원이 감액, 산림관기예산이 3억1,262만9,000원으로 5,39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련 홍보물 인쇄비 22만5,000원 증액, 위생관련업무보조인부임 34만2,000원이 증액,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옹달샘 안내판 제작비 75만원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유지비 69만6,000원 증액과 환경업무보조 및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 35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관리예산 중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3,624만3,000원 증액, 일반운영비로 소각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외 3건2,204만원과 공공요금 밑 제세 35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 연료비 1,967만7,000원, 공중변소 관리인부임외 4건의 재료비 1,162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음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징수 교부금외 6건 보상금으로 4,421만1,000원이 증액, 포상금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목욕비 1,008만원 감액, 자산취득비로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350만원 감액,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E.M발효제 보금외 1건의 재료비 800만원 증액, 자체사업으로 소각로 보수 및 소각장 배출시설 수리의 3건의 시설비 7,200만원 증액 다음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예산 중 인건비로 가로수관리원의 인부임 138만9,000원 증액,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가로수 관리원 목용비 12만원 증액,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경관림조성의 시설비 3,223만원 감액, 자체사업으로 도시환경림조성외 3건의 시설비 3,8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예산 중 인건비로 공원관리인 인부임 62만7,000원 증액. 다음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원관리원 피복비 11만2,000원 증액, 보상금으로 공원관리원 목욕비 96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장애니 수첩제작 2만원 과목이체 증액, 경상적 경비 보상금으로 장애인시설수용자 및 종사자 체육대회외 2건 208만7,000원 과목이체 증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외 2건의 보상금 1억383만3,000원 과목이체 증액. 다음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 수용자 보호비, 장애니 시설 수용자보호비의 구료비 1억5,316만 6,000원 증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남구, 감만,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실질환자시설운영비, 장애자재활시설운영비, 장애인자녀학비 등 민간경상보조 4억5,002만7,000원증액, 국보조고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보상금, 3,162만원 과목이체 증액,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민간경상보조 3,179만8,000원 과목이체 증액. 다음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외 3개단체 정액보조 1,600만원 증액, 자체사업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보상금 155만5,000원 증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자 구료비 1억9,055만5,000원 증액. 다음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생계보조비외 5건 보상금 6,279만1,000원 증액,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주민생계구호사업 시설비 2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수첩 제작 2만원 과목이체 감액, 가정복지과 업뭐보조인부임 재료비 34만2,000원 증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노령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교부상업, 장애니 생계보조수당 등 보상금으로 과목이체감액분 포함 2억1,581만2,000원 감액되었고, 다음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수용자 보호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보조 등 구료비가 과목이체 감액 분 포함 1억822만6,000원 감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장애자재활사업 운영비,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노인건강 무료진단비 등 민간경상보조비가 과목이체 감액분 포함 3억3,183만5,000원 감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보강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4억2,000만원 과목이체 감액,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치매노인환자 지원, 장애인상계보조수당 등 보상금 3,402만원 감액,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인 구료비가 163만8,000원 감액,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실운영비보조, 장애자복지시설 처우개선, 경로당운영비, 노인건강진단비, 섀설수용장애아동 인건비 보조 등 민간 경상 보조 7,783만8,000원 감액. 다음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시설수용자 및 종사자 체육대회의 2건에 대한 보상금 208만7,000원이 과목이체 감액,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남구노인회 지회에 대한 정액보조 200만원 증액, 자체사업으로 용호4동 경로당 증축으로 인한 기본조사설계비 128만4,000원, 실시설계비 205만6,000원, 시설비 5,113만7,000원, 시설부대비 46만1,000원, 감리비 188만2,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노인 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부녀선도 부호시설 운영,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450만7,000원 증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8,215만4,000원 감액되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금 365만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내 청소년 수련실 설치 시설비 1억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건전육성사업비,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등 보상금으로 1억4,4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 4,852만8,000원 증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시설 취사장비 구입비로 민간대행사업비 400만원 증액,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소년소녀가 장세대 전세금 등 보상금으로 1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 시설 종사원 처우개선, 아동시설취사부 인건비, 아동시설 종사자 직책수당, 아동시설간식비 지원등 민간경상보조 365만원 감액. 다음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시설취사정비구입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4,000원 감액,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3,392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지역경제 조사인부 재료비 34만2,000원 증액, 노정관리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고용촉진훈련 민간경상보조 16만6,000원 감액되었으며, 산림관리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외 2건과 산림공익요원 지상진화대 교육훈련 경비로 부상금 1,495원 증액. 다음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익요원 보수 인건비 842만6,000원 증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효성병충해 방재외 1건에 대한 재료비 627만9,000원 감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익요원 중식비 보상금 4,23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 시설비 814만원 감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산화경방용 무전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1만6,000원 증액, 자체사업으로 차량용 무전기구입 및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137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나, 시·도비보조금2,70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대불상환 안내문 등 인쇄비, 의료보호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등 일반수용비 123만원 증액, 타지역진료확인 국내여비 32만원 증액, 의료보호심의회 개최경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만원 증액, 의료보호 보상금 2,820만8,000원 증액, `96융자금회수 및 보조금 반환금 137만1,000원 감액,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비가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끔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에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구민보지와 밀접한 저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국한 도시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신 이수송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년 하절기에 위원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우리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도시국 소관인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로 5개과의 금년도 본예산 집행에 다른 경정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부분과 세입·세출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소관 금년도 총예산은 기정예산 198억5,515만2,000원 보다 금회 추경액이 11억3,800만8,000원이 증가된 209억9,316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분야에서 27억1,374만2,000원으로 각부서 일반운영비와 건설사업비 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서 6,18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항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분야에서 16억 3,754만4,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국고유지 매각이 사업착공 시점에서만 가능하고, 현재 매각이 불가능함으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계는 132억3,319만4,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05억1,945만2,00원보다 27억1,374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각과별 세출현황은 1페이지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게 세출주요내역으로서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건설사업비 증가사항으로, 도시정비 소관사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신연초등학교 주변도로 지적측량비 및 대남지하차도와 문화관광타운 지하차도의 전기료 등이며, 시설비료는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건서관리 소관 중 인건비 증가는 건설 및 준서인부의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2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건설분야 주요사업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감만동 하얏트APT에서 석포로간 도로개설공사비가 10억원, 부경대주변 하수시설 개수공사비가 4억원, 용호1동 금수탕주변 안거개수공사비가 1억500만원, 대연1동 관내암거개수공사비가 3억원으로서 총 건설사업 시비보조사업비로 18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천주교묘지에서 동명불원간외 과년도 사업장의 정산금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5,000만원, 대연3동 용소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비가 5억원, 대연 6동 15, 16통 지내 도로개설공사비가 2,000만원, 문현지하차도정비 공사비로 1억원을 책정, 구자체사업으로 총 77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자장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72억3,651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71억7,470만원보다 6,181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주요내역으로는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수입이 1,33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8,844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계속 증가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비해 체납징수율은 저조한 실적으로 현재까지 실세입이 과다 편성된 사항을 감안 과태료수입금 17억4,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총 72억3,6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7,470만원보다 6,1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25일 구·동정설명회시 문현4동 파출소 주변 구거부지복개공사 및 공영주차장실시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관련부서와 검토결과 4억8,324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하고, 부경대(영남제분)주변 시유지일부 약2,500평에 대해 우리구민들의 주차난해소를 위해 부산시의 매각 등 처분시까지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시설비 1억5,10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1억6,100만원에 비해 16억3,754만4,000원을 삭감편성하여 총 5억2,345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삭감한 세입주요내역은 문현1, 7지구 국고유지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 사업착공 등의 시기지연으로 현재 매각이 불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도 세입과 같이 16억3,754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출 주요내역 중에서 문현 1, 7지도 도시계획도로공사 시설비 16억4,58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사항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담히 감사하겠으며, 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로 하여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맹복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남구보건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한방, 물리치료실 증설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으로 개소이후 위치가 편향되고 업무 공간이 협소하여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활동으로 하루 평균 약 400여명의 민원에 대하여 진료 및 검사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에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4억3,25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율 23%인 8,138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19억1,97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율 4%인 7,19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부분 환자진료비는 개소이후 꾸준한 환자수 증가로 의료보호에서 495만1,000원과 의료보험에서 5,932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건강진단비는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실시로 종합검사에서 1,250만원, 간염검사에서 132만5,000원의 새로운 세입이 예상됩니다. 증지수입부분에서는 운전면허신체검사자의 증가로 326만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기나 징수교보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개소시 신규 발령자의 비율이 높아 장기근속수당의 감요인이 발생하고 `97년2월에 임용된 의사가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여 509만9,000원이 증가된 6억8,2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내 일직수당 부분은 부산광역시남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거 2명이 근무해야 됙 때문에 34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내 대미활동비는 40명 정원 중 37명이 6급이하자로서 36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 부분은 구민건강 홍보사업분야인 교육용테이프구입비, 엄마젖먹이기 인공임신중절 홍보물, 성인병검진 직·간촬영판동의뢰비, 무인경비시스템의 2개소 관리와 청사관리비 등에서 422만9,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 재료비 부분에서는 일용인부임의 정부노임단가 인상과 한방, 물리치료 개시시식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발생 및 여름철 방역을 위한 경유 및 휘발유 등의 유류 단가의 인상요인 드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828만7,000원이 감액된 1억9,8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내 기타운영비 부분에서는 환자수증가에 따른 의료보호, 의료보험환자 진료실약국운영비가 증가되고 골다공증 검진사업실시와 불우시설 독감무료예방접종을 위해 6,952만6,000원이 증가한 4억8,7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부분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가정별 방문의료 및 독거노인 65세이상의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애쓰는 통합보건요원의 현장활동비를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방역용소형화물차 가격이상에 따른 요인과 환자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에어컨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2,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구강보건사업 치아모형셋트 구입과 내소환자의 다양한 X-선 진단을 위한 촬영용 카세트 구입을 위해 67만원이 증가한 6,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는 업무구역이 협소해서 부득이 2개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통신공사 시설비와 한방, 물리치료실 칸막이 공사를 위해 36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보건소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오며 남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의료 행정이 될 수 있도로 계속해서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합시다.

예, 배영일위원님.

현재 남구에 소각장이 용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소각장에 타구에서 쓰레기를 태우러 오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사실 5월달에 저희 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소각장에 6톤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구에서 나온 쓰레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0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입니다. 도시환령림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8㎞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232페이지.

예, 232페이지 도시환경림조성 위치는 백운포고개에서 천주교 묘지를 지나서 소각장을 거쳐서 동명전문대학까지 가는 용호산복도로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입구하고 그 주변 그다음에 용호농장 주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무엇입니까?

수종은 벗나무입니다. 벗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심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기대 공원 진입로 가로수 수종은 어떤 것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 그것이 황령산 터널 진입로 가로수 신규조성을 계획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본청의 지원을 받아서 장소를 바꾸어서 이기대 공원 진입로 지금 현재 도로개설하고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 에다가 지금 현재 일부 심어져 있는 것이 느티나무입니다. 동일 수종으로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사철사무를 심으면 1년 내내 푸르고 주변 경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철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로수 수종은 사철나무는 조금 그렇고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나 해송 수종하고 그 나머지 플라타더스, 후박나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이기대 공원 진입로에는 전부다 느티나무 수종으로 전부다 심어놓았기 때문에 동일 수종으로 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현재 이기대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을 뽑아 가지고 다른데 이식을 하고 있죠?

그것은 전에 벗나무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뽑아 가지고 심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벗나무는 지금 현재 수종이 느티나무를 쭉 하고 있으니까 좀 바꾸었으면 싶은데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한 수종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도시환경림을 조성하는 벗나무는 11만6,000원 가격이고 이기대 공원의 진입로 가로수 느티나무는 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가격이 느티나무가 벗나무보다 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벗나무보다 느티나무가 비쌉니까?

벗나무보다 느티나무가 단다가 조금 높은데 지금 현재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설계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적정가격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한 본 이식하는데 3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의 느티나무는 약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에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과목이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목이체가 된 것을 설명 해 주십시오.

금년 1월초에 장애니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사무가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1회추경때 과목이체 해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4얼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회추경때 반영된 사항이 거의다 실지기준이 변경이 되엇다든지 인상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당초 작년에 편성할 때 하고 금년 기준이 연초에 바뀌어까지고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사실상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비든 국비든 증액된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어떤때 보고된 것인지…

예, 그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4억5,002만7,000원 증액된데 대해서는 민간경상 보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국비 5,376만원, 시비 9,280만원 그 다음에 감만사회복지관운영비 국비 4,656만원, 시비 7,120만원 이런 식으로 내역이 되겟습니다. 그 사항이 전부다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 다음장까지 240페이지 위에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증액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 안해보지는 안했을 텐데요.

산출내역, 그대로 산출내역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42페이지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이것이 종전에 우리 처음에 기정예산액 2,400만원 넣어 놨는데 다시 증 1,600만원 넣었는데 이것 무슨 조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여기는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추가계상 하는데 따라서 오리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가지고 설립된 보훈단체, 부산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보훈단체별 `97년도 정액보조금을 60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만원으로 인상 조정할 것을 내무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 추가계상 지시사항이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구에서도 1,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액보조를 하는데 공문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예,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97년1월24일 보훈단체지회지원 협조해 가지고 내무부 주관 13310-1035 `96년12월30일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일부와 보훈단체사업비 정액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남구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4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97년도에는 1,000만원, `96년도에는 6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은 그 공문을 사본을 하나 해주시고 다음에 243페이지 민간대형사업비 거기에 보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화단정비 했습니다. 작년에 화단정비가 다 끝난 것인데 무슨 화단 정비합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화단 정비한 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할 때는 내용은 복지관 옆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없는 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이 심다다 해가지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야간에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 출입문을 막고 복지관 뒷편에 화단 일부를 없애고 복지관 안으로 해서 출입문을 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들 통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면적도 협소하고 불량하다 해가지고 단속 대상이 되고 있고 함으로 해서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을 넓히고 놀이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앉아서 변을 보는 좌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층별로 그냥 서서 변을 보는 수세식 변소는 있지만 화장실에 앉아서 변을 보는 좌변기가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화고, 몸이 불편한 분도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좌변기도 설치하고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433만7,000원 자체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주차장 말씀하셨죠, 주차장 특별회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다고요.

건축법사에, 주차장을 화단옆에…

특별회계 명목이 될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왜 별개입니까, 그것도 주차장아닙니까,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우리가 구비인데 아까 동료 이태흠위원이 정회시간때 재해위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사실상 지은지 얼마 된지도 낳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을 1,000만원이나 거기에 올린다는 것은 나로서는 왠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계를 잘못 했으면 설계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책임지라고 해야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비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행위자가 잘못했으며 고쳐 주어야 되고 또 그당시에 설계를 잘못 했으면 하자보수시설이라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1,000만원 내야 됩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이 투자 안됐어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우범지대화 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또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를 위하고 사용절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65세이상 노인네들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무료음식을 제공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해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복지관을 돕지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공들여서 복지관을 만들어서 도와주면서 노인들 편의시설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예요. 불량청소년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관리를 철저히 잘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은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관리인을 잘못 두었다면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놀이터 입구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좌변기가 잘못 설치되었다고 하면 그 분명히 복지관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인데 복지관인데 불우학생, 장애인, 노인들이 찾아오는데 좌변기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도 안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설계한 사람 잘못이니까 설계한 사람에게 물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한번 이것은 계수조항할 때 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중 학교내 청소년 수련실 설치라 해가지고 기정 1억6,000만원을 그냥 반납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성지공고에서 설치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하고 있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지공고에서 6억을 건의 했는데 1억6,000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1순위가 성지공고고, 2순위가 영도신선중학교였기 때문에 1억6,000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설치할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학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유치하도록 해야지,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1억6,000했는데 없으면 그때부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온 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영소신선중학교로 넘어갔겠지만 관내에 다른 학교도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이 시설을 하면 될 것을 성지공고에서 안한다고 해서 그냥 다른 곳으로 넘겨버리면…

그런데 사실은 1억6,000가지고는 할만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도의 신선중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수소문해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설치해야지 1억6,000의 짜투리 예산이지만 선정을 해놓으면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지공고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학교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2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석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적립금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체, 노인복지육성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를 보면 작년 12월23일자 남구노인복지기금운영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방법을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5,000만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의 관리사항은 남구세입·세출외 세목 계좌에 입금 관리를 하고 금융단지, 그 다음에 금융의 운영상 가정복지과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기금의 확인이라든지 운용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기금근거에 의해서 남구 동일하게 전체 2억 내지 3억 계획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저희들 조례를 제정했고 금년에 추경을 해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을 미처 모르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예,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36페이지 보상금 시설퇴소아동 적립정착금,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금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전액, 전부다 삭감되었습니까?

실지는 국비로 변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옹달샘 안내판 제작 해가지고 25만원 5개소로 어이어디 하는 옹달샘 말입니까?

이것은 이 옹달샘이 5개소가 아니고 이번에 75만원인데 25만원으로 3개소가 추경에 되어서 5개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5개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로 2개소를 더 올린 것입니다.

3개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물거사를 하고 나면 수질검사 안내문을 전부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계속 동에서 수질검사서를 넘겨 주십니다. 대연1동만해도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안내판을 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늘어난 것이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3개가 어디냐는 것입니까?

과장님 내 얘기는 75만원 정액요구한 것입니다. 요구했다 아닙니까, 요구하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디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까?

어디라고 정한 것은 없고 여태까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이 수질검사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안내판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비비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겨기에 예산을 넣은 것은 아직 아니도 안뱄는데 아이를 낳으라는 것하고 같지 않아요. 예산을 그렇게 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해놓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도 없고 이것은 낭비적인 것 아니예요.

앞으로 지하수는 건설과 업무입니다만 그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까지는 지하수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발굴 안된 것이 조금 손을 봐가지고 계속 물검사를 해주시고 안내판도 며칠자 검사했다는 것도 표시하고, 동에서 또 수질검사 의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269페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 269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는데 269페이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공익요원 중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익요원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달 되면 산하경방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저희들 구비가 더 불어가지고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산림청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중식비 관계는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비 예산이 1억이 넘는데 지금 700만원 이상 감액되어 가지고 44만4,000원이 국비로서 지원되는게 감액되면 전액을 감액시키든지…

예, 이것은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송대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최창규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