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하식 의원 발언
인희
조인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한만준 안전총괄과장님!
만준
한만준안전총괄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용근 도시계획과장님!
용근
이용근도시계획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박철희 도시개발과장님!
철희
박철희도시개발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강문 건설과장님!
강문
이강문건설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희곤 교통행정과장님!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순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순회
김순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송병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은 5과 1사업소 23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연재난 취약지역 재해예방 활동사업 추진하고, 하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을지 태극연습,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중리지구 및 마장지구 택지개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3개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산업단지를 20개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여건을 기반으로 한 편리한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을 48개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철도 이용 증가…… 인구 증가에 따라 전철역사를 연계한 대중교통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며, 불법 명의 및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선진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근절 및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우리 국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송병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7쪽부터 2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19쪽에 보시면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증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가 있어요. 진도는 100% 완공을 하신 거 같은데, 여기가 배진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성토를 하셨어요, 거기.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성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성토요?
서학원위원
네. 저류지, 저류지, 지대가 낮아서, 하천보다 바닥이 더 낮아서 아마 이게 좀 거기에 대한 개선공사를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게 개선공사를 했다라고 해서 비가 오는 그 강수량에 따라서 이게 좀 한계…… 그 이상의 비가 온다라면 그 기능을 못 한다라고 저는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개선공사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거기 일대를 거의 다가 지금 성토를 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선공사를 한 거, 그 저지대 때문에 해 드렸는데 성토를 하고 나니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아, 네.
서학원위원
네. 이게 이제 뭐, 그래도 계속 잘 사용하신다라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높이로 거의 성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예산이 이게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저도 그분들이 그 저류…… 지대가 낮으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지금 법적기준 내에 성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전에 어떤 이유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속된 말로 옆집에 옹벽을 한 2m 쌓았더니, 옹벽공사를 다 해 놨더니 바로 성토를 해서 옹벽, 옹벽에 대한 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제가 지대로 봤을 때는 성토가 답이었는데 그 토지주 분들이 성토를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좀 들은 비용인데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지주 분들이 그 성토하는 거, 우량의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성토한 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매립을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성토한다는 감안해 가지고 저류지를 안 한다면은 그동안에 재난이 났을 때 그런 상황을 대비를 못 했느냐 이러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그 피해방지시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를 했는데 이후에 지주들이 메운 거는 그거는 저희가 억지로 말릴 수는 없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수요예측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예를 들어 한 저희 마을의 입구에 지대가 한 3m 낮았던 부분을 그분이 옹벽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토지주 분이 성토를 3m 이상으로 하면 도로 레벨에 맞추기로 본인은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유가 되시면 성토를 하겠다. 사실 좀만 기다려 달라, 성토하신다라고 하니 결국은 성토해서 그 예산이 한 거의 7,000∼8,000만 원이 절약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이게 기능을 못 하면, 이 돈이 다 그냥 기능을 못 하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지금 한익스프레스 사고로 인해서 유족들이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서른네 분을 합의를 해서 산재가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은 아직 그 지급대상자라든가 여건이 허락질 못해서 지금 아직 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른네 분은 다 동의해서 지급이 됐고, 참고로 잠정적으로 17일날 그 합동발인제를 지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합동영결식이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럼 몇 시예요, 그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10시부터 소요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영결식 끝나고는 그 사람들이 다 거기를 비워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우선 16일날 일단 합동영결식장은…… 아, 저…… 우리 그 뭐랬죠, 그 서희 체육관 거기는 이제 다 집기랑 이런 걸 다 철……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집기는 다 철거해 빼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17일날 합동영결식으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규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지원하던 거는 다 철수를 하겠네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래서 지금 그 자원봉사단들도 다 이제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하여튼 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이니만큼 어쨌든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영결식 때 한번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여기 22쪽에 보면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해서 포상금이 들어왔어요. 그게 돼지열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돼지열병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에 저희 전반적인 그 재난평가를 해서 여러 분야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꼭 돼지열병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의래
심의래위원
지금 재난이 계속 끊기지 않는데 이렇게 시상금을 받으셔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게 뭐냐면 풍수해, 장마철이나 태풍 때 풍수해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경보시스템 이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그 동안 시에서 일련에 노력한 그거를 각 지표별로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평가항목에 따라 채점을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31쪽부터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31쪽에 보면 기부채납 관련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돼 있는 명칭인데요. 지금 여기 책상에 보니까 쿠팡에 대한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건 언제 보고하실 거예요? 그냥 서면으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용근입니다. 이 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번 받았었고 또 올해 또 추가 자료…… 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덕평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시의회에 모든 내용을 다 전달을 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건 같이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어제 자료를 추가로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간단히 총괄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화위원
네.
용근
이용근도시계획과장
그러면 1쪽을 먼저 보시면요. 이 덕평물류와 관련된 사항은 어쨌든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020년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모든 자료를 다 조사를 해서 일자별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은 기부채납된 현황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거고, 이 자료를 만든 배경은 무상귀속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결정조건을 미이행했고, 부실시공이 밝혀졌고,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 이거는 2009년도 그때 당시 시작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사업자 측에서 자체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그거를 결정고시문에 담아서 사업자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걸 조건으로 결정을 해 준 내용이 일자별로 나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3쪽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의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자료를 다 발췌하다 보니까 그전에 없었던 내용들을 좀 추가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그 당시에 시공사인 선경이엔씨는 옹벽에 대해서 세 차례에 대해서 계측조사를 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균열 등 하자를 확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쿠팡이나 사업시행자인 덕평물류와 선경이엔씨 시공사가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 꼭 안전조치를 계속 취하다가 선경이엔씨가 책임을 회피하니까 쿠팡이 이천시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자 발견된 게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미 인지를 했었다고 치면 그 당시에 이천시에 보고했다면 아마 법적으로 하자보증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덕펑물류나 선경이엔씨가 원상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천시에다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응급복구나 조치를 했으면 최소 금액으로 복구가 가능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천시에다가 쿠팡이 제출하다 보니까 붕괴가 되고 복구비가 많이 들어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옹벽에 대해서 계측조사나 안전진단을 그전부터 해서 2017년도 이전에 이미 균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안 한 거에 대한 게 밝혀진 거고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일정별로 보면 2015년도 3월에 아, 쿠팡이 이 토지를 매매계획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한 선경이엔씨가 계측조사를 하고 2016년 9월 다음 쪽 보시면 2016년 9월에 다음기술단에서 안전진단 했을 때 C등급, 이 손상과 결함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7월에 하자담보기간이 완료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쿠팡과 선경이엔씨가 서로 오고간 문서에 보면 시공사인 선경이엔씨가 옹벽은 대지경계선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쿠팡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회신한 내용까지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2017년 10월에 쿠팡이 자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천시장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추적을 해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5쪽에 넘어가시면 2017년도 10월에 쿠팡이 하자라고하고 이천시장한테 보수 요청한 이후에도 경기도 안전점검이나 위험구역 설정, 부실공사에 대한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천시는 계속 항구복구나 시설물의 안전조치 같은 것들을 계속 덕평물류나 시공사한테 요구를 했는데 걔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천시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이천시가 복구하는 거로. 이런 일정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6쪽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천시장은 하자보수금 30억 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2019년 5월에 부동산 가압류 40억 원 정도에 대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법원에서 2019년 11월에 1차 변론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법원이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라고 해서 감정결과가 현재 나왔는데 애초부터 이거는 옹벽에 붕괴원인 자체가 구조상 파괴라고 판단이 되고 부적정하게 시공된 거다 이런 결론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넘어가시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소송하고 별개로 그럼 앞으로 시설의 유지관리와 책임, 아니면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증거나 증인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걸 토대로 해서 모든 가정에 대해서 사실대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덕평물류는 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거고 애당초부터 부실시공을 한 거고 자기가 복구를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금번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까지를 반영을 해서 이게 공공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한 타당성과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이고요. 사업자 자체가 이미 성실의 의무를 이용하지 않고 명백한 부실시공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안 했으니까 책임을 일단 묻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1차 조치로 실무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밑에 보시면 구성은 우리 시 관내에 관련된 부서 전체와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같이 동행을 하고 어떤 걸 검토할 거냐하면 무상 지속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원천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공공성이 있느냐를 다시 검토를 할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듣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를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결론적인 거를 다시 짚어 보면 붕괴된 옹벽은 이미 2015년부터 부실시공과 균열하자에 대해서 다 사업자측은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안 한거에 대한 책임도 묻고,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
애시당초 우리가 쿠팡이 이천에, 아 쿠팡이 아니구나 덕평물류 DPL이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건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 구역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DPL에서는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땅에 성질이 1.15%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99%는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가가 공시지가죠. 공시지가가 2만 6,000원 대였다면 지금은 8만 7,000원 대로 올랐어요. 그리고 DPL이 우리한테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그 자격이 안 되는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종 상승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혜택을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DPL은 자기가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우리 과장님이 발표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DPL이 추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입안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국장님께서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제가 그 업무를 제가 처음부터 추진해 본 적이 없고 지금 여기서 전임자 해 놓은 업무를 지금 가타부타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지만 곤란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같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는 지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규화위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국장님이시면은 이 안전관리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시니까 가타부타 말을 못하는 건 아니죠. 느낀 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책임자로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사실 상단부에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을 그냥 녹지로 해서 기부채납 받고 한다는 것은 법률상은 허용이 됩니다. 법률상은 지구단위 요건에는 맞지만 그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줘야 되느냐 지금 그런 실 예로 아파트 부지도 공동주택부지도 지금 그런 지구단위를 통해서 자투리 땅 남는 것을 공원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 부지 내에 조경부지로 해야지 그 자투리땅을 굳이 이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다 소독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자체사업자의 조경부지로 활용해라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DPL이 개발에 대한 거는 애초에 생각하기에도 적정하지 않았던 거로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나가는 시민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25만 평의 부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거는 또 지자체장이 개발의 목적으로 또 정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법에는 30만㎡ 이하는 지자체 장의 권한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입안자가 잘못 접했고 또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공공시설 부지가 저희가 월요일 현장가보고 다들 놀라셨죠? 이분들이 또 얼마나 계산적이었으면 그 부지를 기부한 게 지금 공공시설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 도로는 DPL하고 쿠팡에서 다 쓰는 도로에요. 우리 시민들이 기부된 땅인데 시민들이 쓸 수 없는 땅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관녹지는 옹벽이 쳐 있어 갖고 50도 이상의 각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시죠? 게다가 이 옹벽부지는 지금 부실이죠. 그 안에는 옹벽을 잘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공법도 아닌 비가 오면 다 물을 먹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어요, 벽돌을. 그럼 이거 무너지지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법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악의적 개념의 개발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 한 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또 승인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 DPL은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로 이어졌고 그리고 관계된 과가 와서 확인해 주세요, 했는데 와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승인이 돼서 이렇게 부실에 하자가 있다고 애초부터 지적이 됐는데 하자가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를 승인해 주고 완료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까지 잘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이거를 모를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 망신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존경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이게 존경이 아니네, 한익스프레스 사건까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거 감리한 거 맞아? 그리고 이거 제대로 체크한 거 맞아?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우리 공직에서의 역할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덕평물류창고처럼 이게 각도가 있으면 10도 이상의 각도면 길이가 100m, 그다음에 그 이하는 150m인데 여기는 310m를 한 거예요. 2배로 걸쳐서 법에 없는 규정을,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한익스프레스 샀을 때 거기에 냉동창고 불났는데 그 뒤에는 굉장히 길이가 긴 물류창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또 어떤 조건에서 승인이 난 거지? 그래서 이 만 ㎡의 물류창고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이천에 108개가 있네요. 108개. 이런 거 계획할 때 도시관리심의에서 다 이거 했을 텐데 심의위원들은 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승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 행정은 법과 절차를 거쳐서 하고요. 또 공무원들만 해서 그걸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때로는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갑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들만 잘못했다고만 추궁하시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검토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들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지구단위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수도권 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일련 절차를 다 거치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법률적으로 위배가 된 거라면 절차에 거치면서 다 적발이 되고 나왔겠죠. 그렇다면 법이나 지침에 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처리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절차나 법률이나 그 지침이 현실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괴리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도 해 본 시행착오를 겪어 봤으니까 앞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
네, 물론 공직자분들께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도 다 청취를 거쳤고 전문위원들이 지적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에서는 뭐라 그럴까 어떤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고칠 게 있잖아요? 지적해서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부시장님이 위원을 할 때 그냥 권고사항으로 내려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구성원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전이나 이런 전문가는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번에 또 다 뺐더라고요. 2명이나 왜 그분들이, 옳은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뭔가 지적을 하면 그거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대표님께서는 정말 법의 안에서는 개념은 악의적이에요. 자기 이익만 찾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지를 자기 돈 안 들이고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 놨잖아요. 가로등이며 전기세며 지금까지. 2014년 완공 이후까지 다 전기세 이천시가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내주는 거예요? 다 받아내야 되고 또 옹벽 무너진거 다 책임 물어야 하고 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행정절차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은요. 46억을 거쳐서 이 땅을 사들였어요. 24만, 25만평을요. 그런데 이게 기획관리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45억이 3,655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시지가만 갖고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8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다가 자기는 최대한 이득을 얻었어, 그리고 2016년에는 쿠팡하고 FDF KDI인가 거기다가 자기가 투자 금액에, 자기는 46억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1,403억 그다음 1,486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천시가 들어온 세금이 있더라고요. 취득세. 그게 200억이에요. 사실은 덕평IC에서 나오면 쿠팡이 딱 자리 잡고 있어 갖고 경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물류창고 도시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는 대한 손해는 우리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쿠팡 아니, 옹벽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DPL에 대해서 더 원점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DPL이 얻은 이익에 우리가 개발이익의 25%는 기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개발부담금 또 내게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 개발부담금의 세금이 18억이에요. 그런데 이 18억을 또 면제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이득에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에도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청렴하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어렵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몇 년 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다 평가가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민들이 준 세금으로 인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개념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정말 엉터리예요. 정말 이 대표는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누려야 될 공공부지는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이 그래도 약간의 양심은 있으셨나 보지, 사회복지협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협회하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이천시가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 사회복지협회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 다 기업인이에요. 그래서 기부를 받아서 그걸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또 끝까지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2016년에 중단하셨어요, 2017년까지. 그래서 어제 1,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왜 올라왔냐 그랬더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1,000만 원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1,000만 원을 더 달라, 행사를 할 테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분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자에 대한 건 문제가 있죠.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분은 우리한테 마음을 들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그 슬로건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저도 반성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반성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이익에 되는 이런 혜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
이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잠깐…….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이 물류창고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천에. 근데 그리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는 뭐가 있는 거 같아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법률적으로 그 들어온 걸 거부했을 때, 허용이 되는 걸 거부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시에서 다 변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런 뭐가 있어서 이거 보면은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법에서 금지를 한다면 되는데 이천에 왜 물류창고가 많으냐?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규제 때문에 대단위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는 그래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은 물류창고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천으로 물류창고가 수도권 지역이고 각 입지여건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를 이것도 살펴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더 깊이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잠깐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지금 기부채납된 그 도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전기료나 이런 거 다? 사용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기부채납한 건 자기들이 주로 쓰는 거지 시민들이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학원위원
유지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하세요, 지금?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그분들이 쓰는 거죠, 단지 내 도로는.
서학원위원
아니, 단지 말고 그 안에 지금 메인도로, 기부채납했다는 거.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도로가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쓸 일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위원님도 다 아시잖아요.
서학원위원
네. 지금 그 사용료나 이런 걸 안 하신단 말씀이죠?
이규화위원
안 내고 있어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안 내고, 안 받고 있죠.
서학원위원
안 받고 있어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기부채납한 이천시 재산이 그 당시에 공동이 쓰는 도로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거죠.
서학원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녹지 있잖아요, 녹지.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 녹지가 저희가 이 사이드로 차폐시설 목적으로 녹지를 조성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그 당시 때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건지…….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한숨) 그…….
서학원위원
그 특성마다 달라요. 보니까 산업단지 어떤 데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으로 녹지를 활용하는 반면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사이드로 싹 돌려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적정하다고 보여지시나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하지만 그걸 제가 자꾸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입장이,
웃음
서학원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녹…… 저희가 기부채납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저희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보수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좀 아주 그냥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셨어요, 보니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
서학원위원
말씀 곤란하시면은 그냥…….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렇게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5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39쪽부터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건설과 감사자료 61쪽부터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질의하기 전에 그냥 영상 제가 좀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영상 보셨죠?
10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 가로등은 직접 시에서 시공하는 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에…… 물론 시골지역일수록 좀 도시보다는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읍ㆍ면에 그 면장한테 건의하시면은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천시에 가로등 숫자도 지금 한 4,000 한 200여 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 서학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쿠팡 같은 게 기부채납한 곳 같은 경우에는 되레 시에서 개……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봐야죠. 개인사업주가 본인들 사업에 의해서 쓰는 부분에 전기를 시에서 대주면서 또 반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은 전혀 그 가로등 자체가 없는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경기를 거의 못 하잖아요. 그런데 4월…… 제가 아마 그 촬영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불이 훤하게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냥 스케치를 해 놨다가……. 또 한 번은 율면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오게 됐어요. 거기서 행사가 있어서 행사 끝나고 일부러 그냥 걸어왔어요. 십 한 15km 정도를 율면에서 설성, 설성에서 대월 쪽까지 걸어도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일부러 그 대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주민들 만났는데 아까 주민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둡고 무섭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하는데, 또 반면에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은 있어요. 있는데 꺼져 있는 등이 많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아, 전력의 소비 낭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꺼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보이다시피 그런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꺼져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복하2교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 한 10개가 되어 있어요, 10개가 이렇게 쫙. 그런데 거기 역시도 이거는 전력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라 나가 있는 부분을 그냥 쪼르륵 한 5개가 또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누구 한 분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공무원들 탓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어요. 단지 공무원들은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야간에까지 그런 거를 체크하라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천시에 가로등 나간 숫자는 아직 파악 이런 건 안 되어 있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숫자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시내도 시내지만 시골동네 그런 부분 다 하는 거, 마을 쪽에는 어느 정도 또 되어는 있어요. 그러나 대로, 시골로 봤을 땐 대로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그 읍ㆍ면ㆍ동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여 드리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 다시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아, 아직…… 이따가 할게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81쪽부터 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여기 81쪽 보면 감사요구자료에서 마장 좌회전 신호등 설치는 불가로 이게 나왔거든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알면서도 계속 그냥 좌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고요. 여기 버스정류장 내 센서등은 이거는 거의 2년이 다 가까운 그 시간에 이거를 설…… 완성을 시켜 주셨네요.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여기 85쪽에 보면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주차장을 예산에 세우셨잖아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세부적인 자료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서희청소년센터에 그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이고, 지금 현재 서희청소년센터 그 안쪽의 공간에 3층 4단으로 주차장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약 200면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올해 한 7월경에…… 지금 계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7월경부터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철골골조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규화위원
이런 큰 공사는 저희한테 한번 그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25억이라는, 넘게 드는 돈인데 이게 자체 내 추진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희청소년센터 그 주차공간에다가 빌딩을 세우는 건가요?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네, 그 주차장에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3∼4층이 되면 그 온천공원하고 레벨이 맞나요?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훨씬 아래층, 아래층이 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렇게 해서 4층이 되면…….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나요?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엘리베이터는 지금 그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규화위원
그것까지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계를 다시 한번 확보하시고, 그리고 철골조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굉장히 미관이 나빠요. 그래서 그 미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냥 철골조로 이렇게 보이게 해 놓으면 정말 또 장소 자체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은 아닌 거 같습니다.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철골조를 짓고 그다음에 외벽을 돌려서 거기에 일반 디자인을 좀 넣어서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화위원
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계도면을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리고 남천공원 그것도 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천공원…….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남천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오늘 2시부터 중리동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를 마치게 되면 설계를 그거에 맞춰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계획상은 2021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내년도 말이면은 다 끝나는 거네요?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이천 이 공설운동장 그 주차장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이천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모든 설계나 다 진행이 됐고 지금 조달청에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계약이 되면 이것도 7월달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공예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내년도 12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이것도요?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네, 20일…….
이규화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진행할 수 있나요?
희곤
이희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주차장조성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조성팀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그거 진행도 저희도 좀 알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란다호텔 앞에 지금 롯데캐슬, 그다음에 여러 빌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빌딩이 들어오는데 다 사람이 들어오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동차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하신 거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셨는데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하셨나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런데 그 하셨을 때 문제점은 없었어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
이규화위원
기존에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계획은 없고 그냥 빌딩만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롯데캐슬에서 이천중학교 가는 그 학교 통…… 뭐야, 2차선 도로로 해서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지어가면서 우리 시에서 할 건 하고 사업자가 추진해 나가면서 부담해야 될 건 사업자가 부담해 나가고, 그 규모에 맞춰서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는 따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죄송해요. 제 생각인데 미란다호텔에서 들어와서 우회전을 하면 그 미란다 사잇길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차로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엄청 밀릴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개천 그 도로 한 데를 일방통행하듯이 미란다호텔로 해서 미란다호텔 정문을 지나서 지금 안흥지 공원을 돌잖아요. 거기를 일방통행을 해서 그쪽 미란다 쪽은 나가는 쪽만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조금 숨이 트이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미란다호텔 앞에 부분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수립해서 그 우측으로 해서 지금 양우내아파트 쪽 가는 길은 일방…… 거긴 막고 진행을 못 하도록 해서 지금 미란다호텔에서 3번 국도로 진입하는 것도 지금 그냥 직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협주유소 있는 쪽에서 변형을 시켜서 나오는 걸로 해서 그 용역…… 전반적인 용역을 받아놨습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그런,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필요하시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북샛말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있어요. 예산이 18억 5,000 이렇게 예산 했고, 지금 또 지출도 4,300 이상 조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공사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몇 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의래
심의래위원
86쪽이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86쪽에……. (자료 확인)
의래
심의래위원
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북샛말 주차장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아,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좀 중단됐었는데 이제 바로 이거는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여기 사업비 부족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더 해서…….
웃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우선 진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김하식위원
이거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교통과에 잠깐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뭐냐면은 진리에 창고 하면서 왜, 개발허가 해 주고 그 진출입 도로 혹시 내용 아시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근데 이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잠깐만, 위원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관한 질의가 아닌데요.
김하식위원
아, 교통과.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거 끝나고…….
김하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로 이관하는 부분이라…….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김하식위원
아, 네. 전체적인 질의라 그래 가지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때 말씀하시죠.
김하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그 안내표지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허가를 내면서 그 표지판을 중심으로 그걸 뺀 나머지만 이렇게 진출입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다 이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 OB맥주에서 복하1교 나오다가 또 그러한 문제점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더니 이거는 경기도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보니까 그거를 뒤로 밀어서 다시 원활히 소통하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 그거를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이 어떤 그 개발허가를 내면서 충분히 개인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한테 여쭤봤더니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했더니 교통과에도 이야길 해서 여기에 대한 회신을 받고 했는데 역시 이거는 경찰서에 또 확인을 해서 경찰서에 이상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전혀 이걸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이 사업주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지나다니며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물론 법률상은 맞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행정으로써도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지 그냥 답습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보니까 그거 하나 옮기는 데 2,026만 원인가, 네,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시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이거 허가 내는 데 허가비용으로 2억 한 2,0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거 2,000만 원 더, 2억 2,000 쓰는 사람이 2,000만 원 더 못 할 리는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근데 위원님,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법이나 규정에 없는 거를 부담을 시키다 보면 까다롭게 한다는 또 이런 민원도 있어요. 공감은 하지만 “왜 규정에도 없는 거를 나 부담을 시키느냐? 법적인 근거 있느냐?”
김하식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이렇게 역반응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한다고, 안 해도 되는 걸 강제로 시키고 한다고 그렇게 악플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하식위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러나 교통행정과 역시도 경찰서로만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보고 그리고 교통경찰들하고도 같이 하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서학원위원
전체?
이규화위원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 95쪽부터 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저는 도시지역 내에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 이유가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도시지역 내에 자연부락들이 많아요. 송정동, 갈산동, 사음동.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개선사업이 사실 눈에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종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교통난, 도시 도로 협소, 난개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향후 5년, 10년 뒤라고 하면 그 337도로 주변, 도암IC 주변으로 337 주변 안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증개, 갈산동, 송정동, 사음동 쪽에 337 근접성의 생산녹지들은 다 공동주택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랑도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 소관 우리 실ㆍ과ㆍ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 좀…….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생산녹지지역은 「농지법」으로 하면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자연녹지는 진흥지역 바깥에가 들어가 있고 생산녹지지역은 거의 농업진흥구역이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을 저희가 이천시에서 짓고 싶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농림부나 여기서 잘 동의를 안 해 줘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땅들은 우리……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도시계획기본이 5년마다 재정비 수립하고 지금 2025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은 개발하는 것이 원안은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확장되면서 무질서한 도시지역의 발전을 금지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꾸 도시가 팽창되다 보면 늘어나는 건데 그냥 생산녹지지역을 주변이 점점 가시화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임의대로 확장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뭐냐면 도나 중앙의 승인을 받을 때 목표인구가 있습니다. 이천시 인구를 얼마를 놓고 할 것이냐. 그 인구수에 맞춰서 택지면적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에서 늘려달란다고 해서 막 늘려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해 가면서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니까 현실과 행정이 못 따라가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행정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이러니,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서학원위원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벗어나서 그분들은,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서학원위원
도로나, 사음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 옛날에 자연도로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대부분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교통난이나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아니고 이제 교통난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가 중리택지지구랑 그다음에 마장택지지구잖아요. 그리고 지금 증포3지구, 그다음에 저희 송정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하나씩 하나씩 생겨서, 이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법적인 거는 추후 문제이고. 아파트 한 단지 한 단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4,000세대 기준으로 초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벗어나다 보니까 그 4,000세대가 넘어가요. 그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롯데캐슬도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로 조성을 했다라고 하지만 거기도 지금 3,000세대가 넘어가요. 그런데 안흥초등학교죠. 그쪽으로 학생들이 다니는데 포화상태예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학교 수급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학교에 대한 부분을 학교가,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4,000세대가 되면 학교 설립 용지가 생기잖아요, 부지가. 그런데 지금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고 중리택지나 마장처럼 안 하고 세월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라온프라이빗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송정동에 또 속해지는 하나의 아파트가 거의 800세대가 들어오니까 거기도 지금 또 송정초등학교로 애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5개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일단은 고민을 향후 뭐 5년이다 보면 10년을 내다보고 이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완전히 콩나물시루처럼 무슨,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서학원위원
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그 한양수자인이 95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대원칸타빌이 있고 증포3지구. 그래서 거기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그거 때문에 학교는 못 세우겠다, 결국은 지금 그 한양수자인 애들이 이천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통학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저 역시도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업자들은 결국은 못 하겠다, 결국은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양수자인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아파트 지어지면서 초등학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거는 1km가 넘어도 뭐 이천초등학교 학군으로 배정한다, 설봉초등학교 학군으로 배정한다. 이천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배정해 준다, 쪼개서. 그러면 그 학부모 학생들이 저학년들이 과연 걸어가느냐.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짓는 거는 교육청이 짓더라도 사업자가 이득을 취하니까 학교부지를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하고는…… 결국은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안 둬도 되는, 학교용지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강제로 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사업자들로 봤을 때는 까다롭게 한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데 죄송한데 제 얘기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할 당시 때,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아, 그거는 저희 기본계획하면서 넣죠.
서학원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좀 향후 미래적인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도 말씀하신 것도 대원칸타빌도 세월이 지나면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러면 4,000세대가 들어서면 그때 기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 설립이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증포3지구는 전체 세대수를 감안해 가지고 그 지구단위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좀 해야 될 그 건의를 하고 학교 운영해야 될 건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 수급을 안 하고 있는 거 저희가 시에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서학원위원
아, 이거 참, 학교를 설립하고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큰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말씀하신, 갖다 붙이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송정동을 갖다 붙여서 지금 설립을 하시잖아요. 지금 라온프라이빗도 아파트가 지금 송정동에 붙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 기본계획에 어떤 도시형성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구단위 지금 중리택지지구랑 비교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데는 기반시설이 모든 게 들어가 있고, 거기는 그냥 하나씩 자연 아파트 개념으로 지금 설립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향후에 좀 고민을 해서 개선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학원위원
증포 거기에 지금 해결도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학교 설립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서학원위원
국장님이 또 잘못 알고 계세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지금 설립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알아보니 설립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자기들이 실링 태우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게 답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고용해야 되고 거기 운영비도 기재부에서 그 교육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국에 있는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태우는데 새로운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니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학교를 설립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씩 붙고 지금 저 롯데캐슬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 저게 4,000세대가 넘잖아요. 그 안흥초등학교 하나로만 다니니까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좀 도시를 계획하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
이규화위원
아니, 있는데……. (마이크를 켜며) 위원장님, 죄송해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미란다 측면에서부터 설봉온천까지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가 가다가 웬 자갈로 이어져 갖고 사람들이 다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요. 차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설봉서원이요?
이규화위원
설봉온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깜짝 놀랐어요.
웃음
이규화위원
설봉온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설봉온천 옆에 그 펜스를 쳐놨잖아요, 연두색으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미관도 안 좋지만 어쨌든 도로도 없어요, 인도가. 그리고 인도 중앙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펜스와 전봇대 사이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도로계획을 빨리 해 주셔서 인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건 학생이 건의한 건데 제일고등학교 앞에 이제 주공아파트에서 나와서 롯데캐슬로 가고 우회전으로 와서 시내를 들어오잖아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 네.
이규화위원
그 주공아파트 앞에 큰길 있잖아요. 거기서 롯데캐슬 쪽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로얄주유소 쪽으로요.
이규화위원
우회전을 해 갖고 그 온천,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이천중학교 쪽으로,
이규화위원
제일고등학교.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이천중학교 쪽으로요.
이규화위원
이천중학교, 네. 그런데 거기 오는데 차들이 속도가 60에서 한 7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문에서 나오다 보면 ‘끽!’ 하고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교통…… 방지턱 있잖아요. 그 턱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CC카메라도 좀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 도로 바닥에 30, 40 이렇게 빨갛게…… 너무 잘 해 놓은 우수사례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것 좀 그려주시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부탁드려요.
병광
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3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홍성동 농업정책과장님!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장상엽 축산과장님!
상엽
장상엽축산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영춘 농업진흥과장님!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정천 기술보급과장님!
정천
김정천기술보급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신동윤 연구개발과장님!
동윤
신동윤연구개발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인희
조인희위원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인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반현황, 주요 업무, 2020년도 역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개 과, 19개 팀, 11 상담소로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관리ㆍ육성,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홍보 및 이천쌀 성가보호,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등을 추진하고, 농업생산시설의 기반시설 구축과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물 유통 및 한우사업 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가축분뇨 관리 및 자원화사업, 말산업 특구 및 인프라 구축사업,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동물보호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이천시 푸드플랜,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단체, 청년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여성교육, 천연염색ㆍ전통음식연구회 등을 육성ㆍ지원하고, 농업테마공원, 로컬푸드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벼, 밭작물, 채소, 화훼 등 기술보급사업과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사업,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검정실을 비롯한 기후변화대응 실증시험포, 친환경미생물관리실과 BM활성수 생산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는 과수 재배기술 연구 및 과수시범포 운영, 과수 돌발ㆍ검역 병해충 조사 및 방제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및 안전교육 추진, 농식품 가공 연구개발과 가공사업장 육성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반조성 및 운영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2020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ㆍ다원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 및 임금님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농업용수 개발과 마을공동체 기능강화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및 선진방역 동물복지 실현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위한 인력육성 및 안전 먹거리 체계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기술보급, 도시농업활성화, 과수안정생산 재배기술개발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육성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111쪽부터 12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희가 수리 그, 경지정리된 데 보면 수리시설이 있잖아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농수로정비를 일단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 준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우리가 시비나 도비, 국비 받아서 수리시설을 계속해 드렸어요.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서 구거를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그 공간을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죠. 수리시설의 구거 역할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실태파악을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실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작년도에 저희만 아니라 타 부서하고 해서 현황만이라도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법을…….
서학원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 그 마이크…….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 우리 현황만이라도 뭐 파악을 해 보자,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우리 경지정리를 하면서 구성했던 그 용수로 이런 게 거의 이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대상자가 시설채소 농가들 거의 한 7, 80% 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만 이러시면 안 된다 그거는 용수로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거를 폐기되면은 장마철이나 우기 시 아니면 가뭄 때 물을 용수대는데 문제가 있으니까는 계도차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 저는 더 든다라고 봐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제 좀 도를 넘어서 사용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거기 시설을 하면 주차장이든 자기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거를 구거 수로에다가 흄관을 묻고 흄관도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묻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게 눌려서 전혀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서히 저희도 시 차원에 왜냐면 그 환경이 주변 환경이 그 진짜 경지정리된 지역들이 환경이 이제 뭐 쓰레기나 지금 말씀하신 구거에 무단점유나 이런 부분이 지금 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에 경지 정리했을 때는 용배수로 자체가 관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도랑식이…… 유지가 돼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용배수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데만이, 이제 무단으로 점유 못하게끔 시설도 완벽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도와 병행해서 그런 사업을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형관정에 관련돼서 지금 지표수, 지하수에 대한 용역을 그때 한번 하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시정 중에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진행 중인가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그게 네. 종합적인 사업이라서요. 단순히 그 여주에서 남한강 물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천에 지표수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저수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서학원위원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관정을 많이 파잖아요. 그런데 관정이 이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1,000만 원이면 파는 걸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 5,000을 주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 비용을 저희가 사실 농사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공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만 이제 지하수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4월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뭐 관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그 비용을 조금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수막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지하수를 10분의 1만 써도 고맙지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나간다라고 하면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그대로 줄여, 공간이 있을 테고 관정은 더 이상 안 파져도 되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1일 용수량이 150톤이거든요. 저희는 그 사업비가 저희는 법적으로 전기 인입공사라든지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평상으로 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1일 130톤 신고 건으로 해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업비가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나마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액수를 줄이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지금 수막을 하시잖아요. 여름에 아니 겨울에. 그분들한테 다른 대안을 예산을 좀 대안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유통팀에서……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섯 농가 시행이 되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금년도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좀 발굴해 주셔서 지금의 대형관정 파는 것도 사실 저희가 5,000만 원 짜리 파주고 1년에 얼마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방치해 뒀다가 또 하고 그러면 또 옆에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또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면 또 고장이 나고 또 그러면 수선비가 저희가 쓰면 10년 동안에 내구연한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쓰면 3, 4년도 못 가거든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분들을 말씀하시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비용을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지하수도 사용하는 양도 줄 테고 뭐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현재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관정사업을 많이들 개발을 했습니다. 저기 지하수원 수자원공사 얘기 들으면 이천시는 한 97% 정도까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관정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만 들어올 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한테 다기업커튼식 여러 가지 보온이나 난방시설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121쪽 보시면요. 매장 영업 순이익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매출총이익은 알겠는데 매출의 수입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
의래
심의래위원
121쪽 맨 하단.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121쪽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의래
심의래위원
네, 매출액 총 이익이 있는데 그 외 수익이 있어요. 그 외 매출 외 수익 그거는 주로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줄.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롯데아울렛 테마공원 말고 그 외 수입이,
서학원위원
책자 하단에 쓰여 있어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 외 수익, 이자수익하고 매출 외 수익은 이자수익 및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다 이렇게 수익이 들어온 거로다 되어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자수입하고.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지금 올해는 지금 상태를 보면은 가문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가물었다 그러더라고요. 농부들은 그래서 항상 매년 농부들의 간절한 소원이 물을 좀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사 농사를 많이 짓는 지구 그래서 지금 백신지구 지금 개발사업을 했는데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백신지구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백신지구는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은 내년부터 지선으로다가 해서 거기다가 매몰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렇게 빨리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농가부담은 없어요? 다 누가 부담하는 거죠? 예산이?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부담은 없이,
이규화위원
농가부담은 없이,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다, 네.
이규화위원
네, 예산은 이게 어느 예산이에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농어촌, 저 국토 농림부에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사업 수주를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이규화위원
지선도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백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비만 가지고 큰 용수관 이런 거 다 100% 국비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지금 한 97% 정도 거의 98% 준공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그 이제 지선, 지선은 시비로 저희가 이천시에서 농가들한테 지선을 각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설계 중입니다.
이규화위원
설계도하고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릴게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거기는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선만 갖고 사업을 하는데.
이규화위원
아, 그러면 70억 들이면 농가에서는 내년에는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사업추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농번기 때는 사업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겨울공사 농한기 때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내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농번지와 겹치는 그럴 경우에는 약간 늦춰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화위원
아, 내후년이나 ……네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내후년도에는 거의 100% 준공될…….
이규화위원
농사지을 때보면 하여튼 물이 가장 봄철이 필요한데 봄에 항상 가물어 갖고 농민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요.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네.
이규화위원
올해는 다행이 관정안 파고도 물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성동
홍성동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 이천시는 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인데 2018년도만 1,350mm 왔었고 2014년도부터 800mm, 900mm가 와서 무지하게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만 좀 나은 편이지 금년도에는 평년 강수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감사자료 131쪽부터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감사자료 143쪽부터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144쪽에 보시면 푸드플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진도가 80%가 나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첫날 자료 받은 부분이 기획예산 쪽에서는 용역이 중지됐어요. 2019년도 4월 20일 맞나요? 그런데 지금은 진행 중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 보고자료에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또 왜 이게 중지가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련해서는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준공이 안됐으므로 진행 중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중지 중인 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왜 중지가 됐느냐라는 이유를 물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요청이 나왔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진행이 되면 마무리가 좀 안 돼서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중지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규모가 좀 크다.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학원위원
그럼 말씀 중에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조금 줄여서도 하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살려 그랬던 게 7만 4,000평이었지 않습니까?
서학원위원
네.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은 만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조정하는 거 지금 위치부터 해 가지고 재검토를 일부러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여지는 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서학원위원
거기서 조금 뭐 줄여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매입해서 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조금 저희가 걱정되는 게 저희가 지금 거기를 상대로 용역을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지출이 집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 집행이 되던 부분이니까 좀 도랑 협의를 다시 해서 케파를 줄여서 또 다른 것을 하면 또 비용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고민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로컬푸드 우리 과장님이랑 계속 지금 저희가 또 새로운 지금 거래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지금 로컬푸드 개념이 아닌 이제 유통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지금 도래했는데 이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좀…….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직거래까지도 포함한 그래서 이제 판매창구를 좀 활성화하자 그런 내용으로 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육군항공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말장터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리고 지금 또 장애인훈련원 이 부분도 그때 가서 또 준비하시면 타이밍이 예산에 부분이 있으니 지금 거기가 8월경에 어떤 답…… 6월이나 8월경이면 어떤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대비해서 내년에 그분들이 한 30억 상당의 지역농산물을 구매한다라고 하니까 거기 목록에 없는 거는 저희가 유통개념으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로컬푸드 개념보다는 유통까지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또 그때 가서 만들고 뭐하면 그 유통에 대한 품목을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해 버리면 저희가 그 놓치게 되니까 좀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영춘
김영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이천훈련원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 면담은 했고, 결정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훈련원 자체에서도 추가로다 용역비를 국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다고 바로 진행될 부분은 아니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준비사항은 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품목이 됐든 조직화가 됐든 생산물을 좀 조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감사자료 153쪽부터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가 농산물 중에 관광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광상품으로요?
이규화위원
네.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쌀도 상품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숭아, 복숭아도 상품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규화위원
가공식품으로는 뭐가…….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식품으로는 지금 복숭아말랭이하고요, 복숭아 이런 과일잼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음. 어쨌든 이런 식품들은 이렇게 쉽게 구매되는 식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금방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우리가 쌀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쌀을 이용해서 여러 상품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2년이 넘고 3년이 다 되도록 없으니 이거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누누이 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다 할 제품들이 소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통영에 가면 꿀빵이 있다. 그래서 만 원짜리 선물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서 통영에 왔다가는 사람은 꿀빵을 다 사가요. 그래서 10개, 20개씩 하면 그냥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하고서 가면서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좀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게 이천의 관광상품, 이게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먹으면서 선물도 줄 수 있는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여기 이게,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뭘로 보여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쌀빵으로, 네.
이규화위원
네, 빵처럼 보이죠. 그죠?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떡이더라고요. 그런데 떡을 또 먹어보니까 또 놀라는 거예요. 응, 빵같이 푸석푸석하네. 푹신푹신하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이 창의력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러한 색깔을 또 옆으로 여러 개를 해 갖고 이 케이스 하나만 해서 만 원짜리 상품이 되면 언제든지 이게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거 흑임자라고 이거 검은깨를 넣었는데 나는 그 안이 팥인 줄 알았더니 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우리 박영근…… 뭐랄까, 전문위원님 따님이 이거를 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올해부터. 생일 된 사람들은 떡 케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꽃은 팥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갖고 오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이천에 와서 이렇게 가볍게 사갈 수 있는 떡 개발, 우리 제주에 가면 오메기떡 있잖아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우리 가면 다 사잖아요. 공항에 그냥 오메기떡 이만큼 있어서 다 하나씩 나눠주는 떡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개발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러…… 그래서 또 하나 제안드릴 거는 지금 우리가 카페를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좋아하는 카페가 어디냐면 빵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고, 그래서 빵을 사가. 그래서 커피집을요, 빵 사러 간다니까.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잖아. 그 빵이 맛있으니까 빵을 사러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요즘 뭐 용인에도 가봤는데 훌륭하고, 그다음에 이천에도 롤링핀 있고 이진상회 있고 또 어디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지금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떡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위에다 카페를 좀 차리면 어때요? 예산 없으려나?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
이규화위원
예산 좀 세워보세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규화위원
네.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천시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요. 이천쌀을 이용해 가지고 베이커리 상품 개발하는 거로 해서 지금 이천시에 30명을 뽑았어요, 시민들을. 그래서 청강대학교에서 지지난주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잠시 휴강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천 쌀가루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그다음에 천연 복숭아발효종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해서 특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 빵집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다 지금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 1∼2년 지켜봐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일반인들도 그렇게…… 우리 전체 30명이 전부다 이번에는 교육을 마치면서 그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청강문화산업대학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가지고,
이규화위원
무슨 자격증이죠? 푸드 스타일리스트?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빵 관련해 가지고요.
이규화위원
베이커리 자격증이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만 제과제빵자격증…….
이규화위원
아, 그런데 이제,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가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연합으로 해서 하면 지금,
이규화위원
개발.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전문적인 빵집 우리 쌀을 이용하고 이천시에 나오는 고구마, 그다음에 복숭아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동네 빵집식으로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니, 동네 빵집 규모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진상회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 네.
이규화위원
그런 다양한 그 뭐라 그럴까, 소비자가 먹고 싶어 할 수 있는 정도로 키워야 되는 거죠. 지금의 그냥 일반 빵이 아니고 떡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조금 이렇게 스페셜하게 해야 지원도 되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는 거지, 옛날 떡 팔아 그러면 관심도 없어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뭔 말씀…….
이규화위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그 젊은 입맛? 분위기 뭐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이 다 겸비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한번 나는 여기도 견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했는데 참 아이디어가 좋아 갖고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게 농협, 기술센터 지원으로 하는 그런 포장으로 만들어서 어디든지 가서 이 떡빵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영에 가면 꿀빵이요, 한 군데만 팔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팔아 갖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놓더라고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이천빵도 그렇게 만들기를,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쌀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저기 뭐야, 하여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또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거와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 가지고 금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얼마 땄어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이요.
이규화위원
아, 10억 땄어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음, 애쓰셨네요. 하여튼 브랜드 파워 가치를 올리는데 여러 제품이 가공이 되는 것들을 많이 또 밀었으면 좋겠어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브랜드 심사할 때 누룽지 있었어요. 그 누룽지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먹고 싶은 거야, 어디가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파는 곳도 많이 좀 넓혀서 우리 제품이 좀 이렇게 많게는 전국으로 아니면 서울이라도 이게 계속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라 그러나, 적극적인,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프로젝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건의가 있으면 우리 실ㆍ과ㆍ소 담당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연구개발과 감사자료 163쪽부터 16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임대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진현황이 지금 개요랑 해서 있는데 승용예초기에 대해서 지금 남부 분소에만 모두 그쪽에만 다 배치가 돼 있나 봐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남부 분소에만 돼 있지 않고요, 장호원 쪽에도 그 승용예초기는 구입해 놨습니다. 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호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 남쪽, 저희 이쪽 신둔, 백사…… 지금 신둔, 백사에 농협을 통한, 지금 하고 있죠?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승용예초기가 지금 구비돼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거는 농협 쪽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쪽에서 필요한 거만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승용예초기는 안 산 걸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신둔농협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승용예초기가 32종 104대가 남부 쪽에 몰려 있잖아요. 북쪽에도 이게 승용예초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몰라서 이용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분배든 아니면 구비를 좀 요하든지…… 네,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호길
문호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신둔농협에 그거 예산 배정한 거 중에서 혹시 아직 구입 안 했으면 승용예초기 쪽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5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정인 수도과장님!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명래 업무팀장님!
명래
김명래업무팀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최병탁 하수과장님!
병탁
최병탁하수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정인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수도과장 이정인.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정인 수도과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수도과장 이정인입니다. 오늘은 출석대상인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은퇴자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 업무, 역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2개 과에 10개 팀으로 6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44쪽 주요 업무는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공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이천, 송계,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확충공사,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 및 마을하수도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자료 175쪽부터 21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수도과 업무 중에 지하수 개발 인허가 및 관리 내용이 있어 요, 주요 내용에. 그 대형관정을, 그러니까 채소 시설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대형관정을 파시잖아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 하루, 그러니까 1일 톤양이 얼마나 돼요? 그 사용량이, 기준이 저희가.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100톤이요.
서학원위원
100톤인데 그 계량기가 설치가 돼…….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아! 20톤이요, 20톤. 100가구…….
서학원위원
하루에 20톤?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서학원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시설재배 하시는 분들.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시설채소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서학원위원
아예 안 하세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그냥…….
서학원위원
관리도 안 하시고?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지하수에 대한 거 인허가만 해 주고요, 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허가 기준이 1일 사용량에 대한 어떤 뭐 기준이 없나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거는…….
서학원위원
지금 저희가 대형관정 150톤인데 그 부분…….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리는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지하수 관정 부분은, 그죠?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서학원위원
예전에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수과에서 제가…… 상수도…… 수도과죠? 수도과에서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 지하수에 대한 거는 굴착과 폐공에 대한 거만 관리를 하고요. 그 채수량에 대한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채수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서학원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법적기준이 없나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을 1일 대형관정이 하루에 사용량이 150톤이라고 지금 아까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시설채배…… 채소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기준, 그러니까 허가를 내실 때 제가 볼 때 기준이 있는 거로, 지금 150톤의 양으로 허가를 맡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돼……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후에 관리ㆍ감독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네, 그러면 한번 그 자료 좀 허가기준이랑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과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먼저도 좀 질의한 내용인데, 공사를 하시고 나셔서 그 마무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175쪽 상단에 보시면은 노면불량 해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 처리결과를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또 현장에서는 또 아직도 그 노면에 불규칙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천만 이래요. 저희도 예전에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아주 거기는 뭐 그냥 예술처럼 마무리를 해 놨어요. 근데 저희는 봐도 아, 저렇게 해 놓으면 좀 지나면 비 오고 하면은 또 유실되고 지반이 약해져서 또 또 맨홀 주변으로 불규칙한 그 도로 형상이 나올 텐데 하는데 또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개선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짐이 불충분한 건데 조사를 해서 그런 노면이 불규칙한 부분은 다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개선을 좀 계속…… 그게 AS기간이 또 지나면 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또 또 시민 분들의 예산이 낭비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여기 한강수계자금 쓴 거 보면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물품 지원해 주시잖아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이규화위원
근데 어느 동은 뭐 세 개도 더 해 주고 어느 동은 하나 해 주고, 기준이 뭐예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아, 그거는 부락에서 그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를 해라 그런 건 아니고 각 부락에 필요한 자재나 그다음에 시설물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원하면 뭐, 여러 개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 금액에 맞춰서요. 무조건 큰 건 해 줄 순 없고요.
이규화위원
얼마예요, 범위가?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 부락의 토지면적하고 인구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요.
이규화위원
아! 면적하고 인구수?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이규화위원
근데 이 한강수계자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이천시 전역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아니요, 복하천 수계 지역입니다.
이규화위원
그 수계 지역만 된다는 거죠?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복하천 수계 저희 Ⅱ권역에 해당되는 데만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율면이나…….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율면, 장호원, 설성, 모가도 저 신갈리만 해당되고요.
이규화위원
아…….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저 진가리 그쪽은 안 됩니다.
이규화위원
아……. 참 이 지역은 소외된 지역인데도 또 이런 걸 또 받을 수도 없네.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게 지금 항상 남부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충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건.
이규화위원
아! 그럼 어떻게 더 나눠서 지급할 순 없는 거라는 거죠?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
위원장님.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그 한강수계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강수계기금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19억 5,000만 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 보고받으셨나요?
병탁
최병탁하수과장
하수과장 최병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모르는데요. 대략 그 토지매입비로 활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매입비까지는 활용이 불가능한데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모내용에 법적으로 그 토지매입비가 불가하다라고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토지매입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안 하고 건축비나 용역비나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은 내용이 우리 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한 거 같아요, 신속집행 부분에 압박을 받으셔서 사용을 한 거 같은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복지관이 마무리되고 정산이 되고 그때 가서 우리 한강수계유역청에서 그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가 어느 정도 실수는 있지만 좀 어떤 그분들과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반환되지 않고, 어차피 그 돈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실링 안에서 다 사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탁
최병탁하수과장
네.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선 정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그렇게 썼다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돼서 아마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그 직원들이나 어차피 공모내용에 법에, 법에 위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보호하고 감싸야 되지 않아야 됐나 했는데 그냥 감사팀에서 되레 거꾸로 저희가 이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공모내용이, 공모사항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러면은 페널티 부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좀 협업을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탁
최병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병탁
최병탁하수과장
그건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물어볼게요.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 하수도 요금은 기본적으로 같이 내나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상수도하고 같이 쓸 때는 같이 부과가 되고요. 지하수에 대한 거는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지하수만 쓸 때는요. 수도가…….
인희
조인희위원장
지하수만 쓸 때만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상수도가 들어가면 사실 하수도도……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뭐지, 하수도가 연결돼야만이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런 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외떨어져 있는데 과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 밑에 별도로 있는 집은 사실 수도가 못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집은 그게 하수처리로 되면은 지하수에 그 계측기를 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금을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음. 보면, 주로 보면 상수도는 들어왔는데 안 된 곳도 있잖아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상수도 들어가고 하수도 처리 안 되는 데요?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런 데는 하수처리요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그런 쪽에는 안 내고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하나요, 아니면…….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그거는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조사가 돼 있어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그 인허가 시에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공중화장실이 지금 이천시에 한 25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주유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별로 이용은 많이 안 하는데 공원이라든가 체육센터 같은 데는 다수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의 청결이라든가 휴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지는 저희 하수과에서 다 각 배분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그 관리부서에서 휴지가 아마 그 당시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사서 구입을 해서 주고 있걸랑요. 휴지는요.
이규화위원
하루에 얼마씩 줘요? 일주일 단위로 주나…….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그 박스로, 박스 단위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은 거기다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럼 그런 사용량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정인
이정인수도과장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허생욱 운영지원과장님!
생욱
허생욱운영지원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권영도 시설관리과장님!
영도
권영도시설관리과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각 부처 감사보고를 받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보고는 213쪽에 해당하는데요. 앞에 일반현황 이쪽은 대개 그냥 특별한 건 없는데, 이 경우는 216쪽 일반현황 주요업무 밑에 4번 2020년도 역점 추진업무 중에 두 번째 합동추모문화제 개최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전에도 아마 보고가 있었겠지만은 이천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엊그제 6월항쟁 기념식도 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민주화운동이 6월항쟁으로 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이 또 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원인의 이유 그 하나일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6월항쟁 하면은 박종철에서 이한열까지, 특히 박종철과 이한열 두 사람만 거의 기억하고 거론되는 경향이 있고 국민훈장을 받으신 분들도 다들 고인이 되신 분들이고 한 분만, 이한열 어머님께서 훈장을 받으셨죠. 그러나 6월항쟁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87년 이후에도 더 많은 희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민주공원에 모셔져 있고,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추모제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기념사업회 사람들이 몇 명 와서 추모제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일이었다면, 그래서 올해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고 하셔서 합동추모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추모문화제를 계기로 해서 1987년 6월항쟁뿐만이 아니라 전후에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분들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는 행사 취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0월에 이 행사가 있을 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요. 수범사례 아래 220쪽을 보시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요구자료 운영현황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보고드린 대로고요. 운영개요도 그렇고 방문객 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 개원한 날이 며칠 되질 않아서. 그다음에 연혁도 그렇고, 그다음 장으로 가면은 사업추진 현황, 연도별 안장현황이 쭉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건도 없죠. 2019년에 작년에는 새로운 안장이 아니라 미망인과 그 두 분의 합장이 있었고요. 금년에도 인혁당 분들 포함해서 네 분 안장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계속 꺼리고 연기를 해 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223쪽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이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했었고요. 이것도 금년에도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청과의 만남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묘역 환경개선 부분은 이장할 때 이장 전에 있던 그 묘비, 묘석들을 모아서 비림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열사 묘비 문구 추가가 5건 있었고, 그밖에 민주교육프로그램,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작년 가을에 4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민주주의는 진보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상설기획전시가 있었고요. 그다음 장으로 와서 226쪽 작년 11월 20일에 유가족들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또 가뭄 대비 관수시설 설치가 있었고, 예비사회인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민주열사 추모제는 각 기념사업회나 가족들이 오셨을 때 항상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28쪽 열 번째 민주열사 136분 자료집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다 전달드렸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마지막으로 민주화 상반기 기획전시 다이내믹 한국현대사라고 하는 이름의 기획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역시 개관 날짜가 며칠 되지 않은 관계로, 하여튼 이렇게 전시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김동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감사자료 217쪽부터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김동민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김일중위원
혹시 소장님, 민주화운동 6월항쟁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원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떤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기념공원이 알려지지 않은 원인은 어떤 외부적인 행사가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주로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이렇게 관람하고 교육하고 체험학습하고 하는 거 이외에 일반인들하고의 접촉, 홍보 이런 것들이 아마 초기이다 보니까 그쪽까지,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단체적인 관광객 말고도 어떤 소규모 가족적인 관광객들은 없었나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소규모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 중심으로 주변에 작은 단위로 어른들도 다녀가신 분들이 있고 해서 인원이 그래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밖에 가면, 제 개인에 한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주변에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 없고, 오늘도 다른 일로 한겨레신문 편집국장하고 통화하다가 이야길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진보언론 쪽에서도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위원
네. 제가 매해 거의 거의 한 세 번 정도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현장 부대시설이나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매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 감사요구자료 보고서를 보면요. 그 추진현황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사안이 추진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추진되는 결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계획성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여기 자료 보고는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한 일…….
김일중위원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작년 한 거는 대개 이런 것들 보고드린 거고, 금년에 보고…… 하고 있는 일은 아직 보고를 안 했는데요. 아직 그 확정된 게 아니라서 시행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민주화 올레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일중위원
그 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김일중위원
그 사업소 위,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원적산 여주 쪽에 해월 최시형 선생 묘소가 있어요.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뿌리는 동학이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공원과 해월 묘소를 연결하는 걷는 길 내지는 자전거길을 구성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 차례 답사도 하고 지금 지도도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추모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아직 보고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서 보고가 안 돼 있지만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꽤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작년도 대비 찾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화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어느 시에 가더라도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 기초의원님들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에요, 이천시 관내에.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너무나도 근사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대관시설, 그리고 체험시설, 그리고 그 안에 짜져 있는 어떤 요소요소들마다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 내용들까지도 너무나도 알차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적인 현황들이나 앞으로 계획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열정적인 어떤 제안들을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이게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아니면 지역관내 시민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유입이 부족한 건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알아야 사람들을 더 찾아올 수 있게, 왜냐면 각 지역구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한마디 해 주시면 그게 대외적인 홍보가 돼 버립니다. 근데 어떤 현안적인 문제점도 말씀 안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시국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못 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전제 과정 속에 지금 이런 기회를 계기 삼아 앞으로 좀 체계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제가 한 가지 예로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대시설에서 자체적인 버스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러 올 수 있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열정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소장님께 건의드리고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김일중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소장님께서도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드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열의적이고 열성적인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제안들을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건의를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그 운영은 국가예산으로 하거든요, 기재부에 결정한 걸로. 그 2016년부터 3년 동안 9억 4,000으로 동결돼 있어요.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9억 4,000이라는 게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쪽에 3분의 2가 들어가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별로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버스를 갖고 싶기도 하고 일반 버스가 좀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 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재부는 며칠 전에 그나마 9억 4,000에서 1,000만 원을 깎아서 이렇게 책정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새로 국회 구성이 되면은 좀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해서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를 할 테니까요.
김일중위원
그죠.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주변에 알리도록 하는 의미에서 자문위원단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합법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조례에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국가기관이라서.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자문회의라고 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 활동가들 해서 열 분을 모셔서 딱 한 번 회의를 했어요. 그러고 바로 코로나 터져 가지고 한 번도 그것도 회의를 못 하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6월항쟁 이후에도 그 6월항쟁 바로 바로 전해에도 여기 모셔져 있는 김세진 열사와 이재호…… 이재호 열사는 광주에 있는데요. 두 사람이 분신을 했던 게 1986년 4월이고 1987년 이후에도 많은 희생자들이 있고 했는데 그러다가 대규모로 이렇게 퍼진 게 1991년 봄 투쟁입니다. 여기 있는 강경대 열사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여덟 명이 연달아서 분신을 하고 또 경찰에 맞아서 죽고 김기정 열사같은 경우 그래서 1991년 민주화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이 30주년이거든요.
김일중위원
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그래서 1991년 포함한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을 좀 조망하고 평가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행사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역사, 그리고 모두가 기억해야 될 아픈 역사입니다.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어떠한 배움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저도 좀 약간 공원에 활용성이 조금 더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방면을 좀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위원
아무쪼록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지금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상반기 기획 전시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5월부터 한 달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녀가셨나요? 한 달 동안.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며칠 개원을 했는데 상당히 통제를 했어요. 출입구와, 입구와 출구를 다르게 하고 2m 간격유지 등등 그래서 알음알음해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알아서 찾아오신 분들 드문드문 하루에 뭐 10명 정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10명 정도라도 단체홍보를 안 했으면은,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단체는 할 수가 없죠.
의래
심의래위원
학생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요. 돌봄교실 같은 그런 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할는 지는 모르지만 그 범위는 그런 쪽으로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네. 코로나가 끝나면 그렇게 가능한 거 같아요. 8월까지 계속하실 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상을 그렇게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지금 민주화공원이 공원이기 전에 묘역이잖아요, 그죠?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어떤 거 보다 좀 경건한 마음이 갖춰져야 되는 곳이죠?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 오고가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행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잘못들 얘기가 오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민주화운동을 하시는 열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서학원위원
그걸 통한 그분들의 역사죠. 역사를 알리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들이 오고가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좀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서학원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항도 지금 미루어지고 또 가족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6월에 돌아가신 현충, 우리가 6월에 그런 기간 동안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6월 항쟁에 관련된 가족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 조금 좀 그런 말씀들이 오고가는 거는 조심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 기획 전시니까는요, 이거 홍보할 필요성은.
서학원위원
가만히 계세요, 뭐 하시는 거…….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추모, 개별적으로 추모제 때 오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조촐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기념사업회에…… 돼 있는 열사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대학생 때 사망한 그런 사람들 강경대, 김기정 이런 열사들은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한 작으면 30명, 많으면 4, 50명 이렇게 신청하기도 해요. 그리고 취지는 일단 열사들을 모신 것이 기본이지만 기념관도 있고 하는 취지가 이 열사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몸을 불살랐는지 투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역사로서 알고 이분들이 지향했던 민주주의 미래가 뭐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학습하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도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 그리고 이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공원에 주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의 열사분들의 쉼터 지금 편안하게 고통된 과정, 고생된 과정을 지나서 경건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서학원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이루어서 국가 변했던 6월 항쟁을 통한 대한민국 제2의 민주화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리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지 어차피 가족 분들이 오시고 홍보를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에 좀 그런 내용이 오고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장
네,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최종정리 될 수 있도록 처리의견서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홍헌표
기타
기타
참석자(1인) 업무팀장 김명래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주무관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