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군정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이 안고있는 수중보 건설이라든가 별곡 4단지 개발등 많은 현안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정전반에 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다른 사항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인구는 지금 현재 4만2천783명으로써 지난해말과 대비해 보았을적에 오히려 가구수는 37가구가 늘고 인구는 87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의 감소를 보였는데 점차 감소추세가 좀 진정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운영의 기조를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무한 봉사행정의 완전정착과 주요시책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협의를 거쳐 생산적이면서 군민이 원하는 합의행정 추진에 두고 역점을 둬야할 시책으로 민의를 받드는 화합행정의 구현, 경영행정을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 향토문화 창달, 소득과 연계된 관광개발, 깨끗한 환경보전과 복지사회 건설, 선진영농추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미래를 내다본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중점 추진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의 관광경기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농작물 생육기의 우박피해등 영농시련도 있었으나 군민의 강한 의지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안으로는 어느해보다 내실있게 자치역량을 키워나간 한해로써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성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군정추진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을 군민으로부터 칭찬받는 해로 정하고 고객중심적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금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군민의 자유토론장을 운영, 농기계수리등 이동현장 민원봉사반 운영은 군정이 보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인재 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군민 장학회 육성에 있어서는 장학기금 조성액은 총 금년도 조성액 8억9천9백만원을 포함해서 29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향담배 사주기 추진에 있어서는 장학금 조성에 금년도 2억5 천4백만원 조성한 것을 포함해서 총 6억5천4백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두번째, 21세기를 대비한 문화관광의 도약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년대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관광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서 관광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수양개선사유적의 국가 사적 지정과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건립 기반을 조성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 관광안내판 정비등 관광군다운 외형변화에 몸으로 맞이하는 관광안내체계를 확립하였고 상진수변가로 준공등 남한강변 및 호반연계의 관광기반시설 개발 확충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개발에 노력을 기우려 로변의 농특산품 판매대 설치라든가 소규모 관광농원 조성등 관광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 발전기금 및 이차보전사업비를 지원해서 기술과 인력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농가를 지원해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용기를 부여하는 사업을 펼쳐서 농어촌소득 개발기금은 16농가에 2억4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사업은 48농가에 5억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산간 농로정비 임차료 지원해서 농업기계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고령화 되어 가는 어려운 농촌을 실질 지원한 한해였다고 평가됩니다. 방곡도예원 개원 또는 1,000여점의 옹기를 수집해서 전시하는등 전통공예문화 계승발전 및 관광자원화에 힘썼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교통 편의시설의 시각적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 지역현안 해결의 역량 결집을 위해서 수자원관련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주시는 바람에 국회청원에 의한 충주호 단양수중보 설치 타당성 용역중에 있고 이는 이번 29일날 중간보고회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포 하괴리에서 도담 삼봉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이제 승인을 받아서 추진단계에 와있습니다. 제내지 활용을 위한 하천제척에 관한 연구용역도 1억3천6백만원을 들여서 수자원학회하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29일날 현지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성대교 가설의 기본설계 및 연결도로 개량사업 실시 설계를 하였고 시멘트 수송 물류기지 조성 및 철도기능확대의 유관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북선 연장의 중앙선 복선화와 도담역사 이전은 영주지방청과 기본합의를 끝냈고, 물류기지 조성에 따르는 기본합의는 한일과 성신양회와 기본적인 여건조성을 하기 위한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반성 및 마무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추진에 있어서 군민의 여망과 지역여건에 따른 행정수요를 예측하면서 적극적, 탄력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되며 실무행정 추진에 있어서도 일부 사업은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도담삼봉개발등 민자분야는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었던점과 가변 정원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 미흡등은 개선되어야 하고 군의 조직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현안사업은 주민 조직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어야 하나 일부 미흡한점이 있다고 반성됩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도 군정은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중인 각종사업의 월동기 이전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 금년도 완공사업장의 일제점검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98년 계속사업, 이월사업의 사전, 사후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군민역량결집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8년도는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정하고 군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종합적인 군정추진, 업무추진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면서 21세기 자치발전과 관광단양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운영의 방향입니다. 군정운영의 기조는 첫째, 21세기를 대비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주민소득 연계의 관광개발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며, 세 번째로 군민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역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자치의 선진단양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이하 600여공직자가 최선의 정성을 다하고 군민과 합의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의 의미는 중앙고속도로 개통등 21세기 단양비전 실현 계획을 제시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해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 성장의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군민역량을 결집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정운영의 내년도 주요시책 방향은 군정의 모든 역량을 관광진흥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98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 관광학술대회』의 우리군 지역개최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민선 4차년도 마무리 대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5대 과제로 군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군정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문화관광 개발, 쾌적하고 살기좋은 사회환경 조성과 복지농촌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현안 과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분야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군정추진에 있어서는 군민의 지혜를 모으는 적극적인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군민정신 운동정립 및 자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주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현장 봉사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민의 자치발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지향형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군민장학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의 경영사업으로 선진지방자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고속도로 개통 및 대비 등 21세기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문화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관광개발 전략 및 주요지역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면서 내년도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관광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단양다운 관광특화 유도를 통해서 사계절 관광안내체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 민속, 토속자료의 관광자원 개발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등 국민관광지 조성을 마무리 하고 충주호 및 남한강변 중심의 관광도로측 형성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단양 팔경가꾸기 사업에 연차별 투자확대와 수양개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에 따른 유물전시관 건립을 본격화 하고 향토축제의 특색있는 관광이벤트 행사 실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방곡도예원을 전통민속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사회환경 조성분야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율방범 활동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손길운동을 전개하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대책 및 역할 제공 기회를 확대해서 노인 일거리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건사업의 수범적 추진과 수려한 관광지 경관보전 및 깨끗한 관광 가꾸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위생 업소의 자율개선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농촌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야에 있어서는 관광농업 육성의 일향일명품 특성화 추진하면서 단양마늘 명성회복과 관광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개발의 농산물포장센타를 설치하고 주요 관광도로변 농특산물 판매점 설치로 관광과 농업소득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로변 및 도시공간 녹화와 농촌일손 절감을 위한 장비지원 농로보수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농촌생활환경 개선의 정주권개발 사업의 추진과 중앙고속도로를 개통 대비한 공업용지 공급계획 수립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역량결집 분야에 있어서는 충주호 단양수중보 설치는 실시설계를 위한 재원확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별곡 4단지등 댐 저수구역 제내지개발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해서 중앙하천 관리위원회에 제척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시멘트 수송 물류기지 조성은 매포읍 우덕리일원에 5만평 규모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여 민자개발 사업의 추진 여건조성을 위한 레저산업 유치도 함께 추진하면서 특히 철도기능 보강에 지역경제 기간사업의 확충과 주민생활불편 및 개발 저해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행정의 추진방향은 21세기 및 중앙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시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자치경쟁력 강화의 지원과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군정역량 결집의 종합적 군정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점 추진과제로는 군정의 각분야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현안과제 해결에 종합기획 및 확인평가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21세기를 대비한 관광용역개발 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1,000일 plan을 수립해서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적인 군정경영마인드 형성으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켜나가겠으며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해 나가고 공정한 행정법규 운영으로 주민권익을 최우선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활용할 수 있는 통계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15페이지 첫째로 21세기를 향한 군정발전전략의 비전 정립입니다. 21세기 및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전략적 지역개발 계획수립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관광, 농업, 공업등 지역산업의 진흥전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발전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1,000일 plan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21세기 시작 1,000일전부터 착실하게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1,000일 plan은 관광개발용역이 마무리되는 2월말부터 3월말까지 계획을 확정짓고 시행시기는 내년도 4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의 성공적인 정착의 방향과 레저 여가관광 추세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지역산업 발전 추세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 단양다운 지역특화의 균형개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칭 단양발전연구원 설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일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급변하는 정보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해 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로 관광진흥전략 및 주요지역 관광개발 계획수립입니다. 21세기 환경변화에 대비한 관광진흥 전략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광발전 저해요인 도출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써는 관광종합계획 용역추진을 중기목표 2000년, 장기목표 2007년으로 두고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지조사 및 개발전략계획 수립했고 지난번에 일차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연말이전에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단양군 관광진흥 방향 및 전략수립과 주요지역 관광개발계획수립, 주요지역에 대한 현안문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활용계획으로써는 결과보고회를 내년 2월중에 개최하면서 이것은 지역현안 내용 세미나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설명회는 2∼3월중에 협의를 거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관광학술대회 유치로 단양관광의 국제화 기틀을 마련하고 대도시권 인접 관광개발에서 지역균형의 관광개발 촉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대회 유치개요로는 내년도 8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3박4일간 단양군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참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21개 회원국가, 국내에 1,000여 관광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00여명의 국내·외관광 학자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계획으로는 국제관광학술대회 유치기획단을 15명정도 설치해서 착실하게 지역의 관광여건 조성과 행사준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해서 단양관광을 국내외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주제의 부각으로 지역 관광의 문제점 도출 및 대책을 강구하고 관광이벤트 행사와 연계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제』 운영 활성화분야입니다.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지역연고 전문가의 군정참여 기회확대 및 새로운 시책개발의 자문역활을 강화하면서 각급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교수등과 연계한 자치발전 도모와 지역인재양성 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군정발전 연구논문 발표회를 지난 11월 6일날 개최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민·관 공동출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단양지역 관광문화 상품 개발에 관한 의견, 청소년 수련장 설치 방안 단양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과 지역활성화 전략등 저희들이 네편의 연구보고논문을 받았습니다. 300부의 연구논문집을 발간해서 각계에 배포하면서 과제별로 저희 군정시책화 계획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활성화 계획으로는 각계 전문가의 자율모임 추진을 유도 하기 위해서 연구관을 확대 편성해서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과제 해결을 저희가 과제로 부여해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시책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으로 계약연구제를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군민장학회와 연계 운영해서 향학열 고취를 위한 초청교육 및 유기적인 장학지도도 함께 곁들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측 확인행정의 전개분야입니다. 기본 방향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하도록 하고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을 강화함에 있어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의 심사, 분석강화로 군정의 경영화와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및 분기별로 심사 평가를 강화하고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현지점검 및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선진행정사례 연구 및 분석을 전개해서 군정반영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 전분야에 걸쳐 현장, 확인 책임행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내년도 예산의 건전한 건전한 편성운영입니다. 먼저 내년도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의존수입 증가율이 크게 증가 됨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5∼6%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3.4%였습니다. 그래서 과소비 억제라든가 근검절약등 긴축 예산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낭비성 경비 편성을 자제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중기투자 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정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지원 예산운영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농민 지원사업 및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 노인정등 건전생활 유도를 위한 지원과 기타 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폭넓은 수혜사업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발굴 및 내실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고유업무와 연계한 경영수익사업 관리에 있어서는 4개분야 8개 대상사업으로 13억9백만원의 경영수익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고향담배 판매운동 장학기금 조성도 2억5천4백만원을 했고, 소백산 철쭉제 기획상품 제작 판매에 8백만원의 소득을 보면서 관광홍보와 곁들여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경영성 검토 및 경영기반 구축협의를 위해서 각실과와 수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시행 수익사업의 경영개선 확대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와 고향담배 판매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단양 기반 확충과 경영수익 효과가 기대되는 온달동굴 직영경영등 실질 경영수익사업 관리강화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개발 기반의 군유재산 확충 및 전원형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내년도 자체감사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지원감사 체제로 전환해서 업무추진상 애로점을 시정 해결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무사안일 행태를 추방하면서 정기감사시 낭비성 예산집행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정기회 행정감사를 8개기관, 상급기관 특별감사가 1회, 자체 특별감사 1회, 상급기관 감사 2회, 위탁감사 2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계획은 대통령선거 이후 공직분위기 쇄신 및 기초, 광역자치단체 선거로 인한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풍조가 우려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감찰 활동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해서 업무추진상 애로점을 해결하는 감사체제로 정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선발 표창도 곁들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는 정기감사 6회와 특별감사 1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자체법규 정비가 총 52건, 자치법규집 추록 1회, 중요문서 심사 420건, 소송업무 2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 19건과 '97년도 신규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주요문서의 사전심사, 승소전략을 수립해서 신속, 공정한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지역통계관리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신뢰받는 지역통계로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군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과 21세기를 대비한 예측 가능한 지역통계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역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할 사업에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주호 단양 수중보 설치에 관해서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수공관련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범군민추진회가 결성되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수중보 타당성 용역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 29일날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수공 및 수자원학회 용역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중앙지원에 의한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댐 저수구역내 제내지 개발 관계는 현재 타당성 용역이 댐 저수구역에서 제외시키는 준비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용역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실행용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10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당기는데 용역팀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건설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주관 댐 주변 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현안을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면서 댐 상류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차원에 긍정적 분위기 조성과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멘트 운송 물류기지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매포읍 우덕리 일대에 5만평 규모로 해서 차량 1,000대 수용규모로 지금 4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 20억원, 부지조성 20억원 총 4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한일, 성신등 관내기업체와 기본적으로 공장장님과 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합의를 해나가면서 부지확보 대책의 수립과 국·도비 지원금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도 소득개발 기금의 확보 측면과 한일, 성신과 합작투자 방안도 함께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구관 강길한 교수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합당한 대안을 찾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차적이전을 통한 세입증대와 인구유입 효과, 단양, 매포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등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도담역사 이전 및 중앙선 복선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1세기 관광중심은 철도중심으로 예상이 되고 역사이전으로 주민편익을 증대한다는 이런 배경하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담역사를 5번 국도변으로 이전해서 관광중심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과 시멘트 수송량 증가에 따른 중앙선 복선화 문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철도청과 영주지방청과 협의를 거쳐서 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역사내의 철도기능을 보강하면서 역사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초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것은 이전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단양의 관광중심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쉬는 부분과 역 주변을 관광중심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데 총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신양회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약속했던 300억원 레저분야 추진사업에 관해서 이 지역의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내 중심권의 근거리 개발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광용역진과 쌍용, LG, EAC 전문가들을 우리지역에 초청해서 사전검토를 했고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성신을 통해서 검토를 시켜서 긍정적인 여건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합의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공개 추진을 하면서 전단기구를 부여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군정발전 저해요인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저해요인으로 지금 국립공원 및 수자원보호에 따른 지역개발 낙후와 소수 이해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개발 지연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로 실리적인 현안사업에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현안문제는 여기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군민과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잘듣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정의 일관성 부분 이 부분이 물론 상황이 변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관성 부분이 큰 틀을 벗어나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62회 정기회나 63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에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었던 적성대교를 가설하는 그런 문제를 비롯한 커다란 일들이 현안사업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음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기획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러면서 이를 통한 조례제정을 하겠다 조례 제정은 교통사고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별지원 형태의 조례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 업무계획에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방금 현안사업중에서 『군내 중심권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개발 최적지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심권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대규모의 사업들이 대규모의 사업하는 그자체가 바로 중심권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가능한 모든지원을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교통장애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특별조례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군정일관성 분야는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분야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관련된 기획팀운영 문제는 지금 저희 경영사업과 관련해서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되는데가 기획계를 비롯해서 예산계, 지도확인계, 경영사업계 물론 경영사업계가 있는데 각종 사업을 예산분야에서 검토 분야라든가 저희가 중간중간 지도확인계를 통해서 시행이전에 확인하는 문제, 시행중에 중간점검을 통한 문제라든가 이런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제가 보고드릴적에 1대 10대 100대 운동 관계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야도 저희가 일단계 검토, 이단계 검토, 삼단계 검토 이런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몇가지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다가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지난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중심권이라는 표현관계는 제가 관광중심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마땅한데 관광 최적지 개발이라는 쪽에도 의미있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그런 얘기로 보는데 다만 지역관계를 아직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렇게 표현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매포읍이라고 찍으면서 중심권이다 이 얘기는 결코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심권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골프장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쪽에서 표현한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온달동굴 경영수익사업중에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형상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역설적인 전설 이런것들을 거기에다 가미시켜주게 되면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 지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뤄지지 못하는 사랑부분을 이뤄지도록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가미시켜주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절에서 불전 놓듯이 하는 그런 교육적 측면이나 여러가지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일단되고요. 20페이지 그늘 쉼터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 5그루를 100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늘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수종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늘지자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느티나무쪽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달동굴과 평강공주에 대한 형상을 지금 조감도는 작성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에 건립하는 그런방향으로 나갈 것이고요. 수종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양버들이 봄에 날리거나 안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점도 있지않나 생각을 해서 수종관계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정말로 그늘이 많이 생기는 수종을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문화재가 끝나고 나서 학술조사 발표를 했을때도 산성만 만들고 아직까지 온달산성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지도 않고 가단성이니 아차산성이니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서 논술한 바가 있습니다만 온달장군이 죽은 무덤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다른 이름을 붙여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지명까지 짚어주면서 얘기한바가 있는데 그런것을 좀 발굴하신다면 온달장군에 대한 학술 뒷받침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명백히 여기에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태장의묘 개발관계는 '9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보고순서,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고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은 민선자치 3차년도로써 그어느때 보다도 군민의 진솔한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민원택배제도를 비롯한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을 전개하여 행정의 변화를 우리 군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단양장학회 운영으로 명문학교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관광열차를 운영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21세기를 대비한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자유토론장 운영과 군정설명회 개최 군민의 소리엽서 활용 각종 간담회 개최등 열린 군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서비스 자세를 확립시키고 종합민원실의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과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은 특히 우수한 사례로 내무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전국까지 파급되었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에 노력했고, 넷째, 장학회 운영은 50억6천만원의 기금을 조성 목표액중에서 그 절반에 달하는 29억1천5백만원 유인물에는 2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11월15일의 수치입니다. 29억1천5백만원의 기금을 모금해서 장학사업을 전개해서 금년도에 명문학교 육성지원금으로 10개 학교에 7천5백만원을 지원했고, 42명의 대학생들에게 5천4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섯째, 정보화시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정보통신망 고속화 사업을 완료했고, 여섯째, 관광열차 운행은 등산관광 열차를 비롯해서, 산나물 관광열차, 마늘종 뽑기 관광열차를 운행해서 지역경기 부양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단양 장학회의 장학금 약정자가 아직 미납되어 있는 것이 약 5억원이 있습니다. 그 5억원의 장학금을 모금하고 별도로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직제 및 인력조정을 하는 것을 정기회 회기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 공정한 관리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초대 민선시대를 마감하고 제2대 민선자치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인 만큼 군민과 함께하는 성숙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추진과 21세기를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군민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쳐나가며 군민이 만족하고 또 감동하고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페턴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세기를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선도할 공직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줌으로써 열심히 그리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은 장학회 기금 목표액인 50억6천만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는 관내 중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장학회도 중학교에서부터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는 쪽으로 보안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에 전문교육기관 유치는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입지조사 용역을 실시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물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만 우리군 행정 조직 모두가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공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 대응 능력제고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전산교육을 강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 통신망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근거리 통신망 LAN을 구축함으로써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 컴퓨터를 고속으로 상호 연결을 해서 상화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단계 사업과 함께 통합전산실을 구축해서 첨단된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저희 내무과의 책무가 700여 우리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저희 내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장익환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어떻게 읽어야지 정확한 표현인지 잘모르겠지만 백이십이라고 읽지 않고 일이공 읽어야 맞을 것 같은데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 생활민원 봉사대의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고요. 또 하나 참만족 행정서비스가 늘 얘기에 나왔던 것인데 그 성과 부분이 없어서 보고가 안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120 생활민원기동봉사대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철쭉회 회원과 함께 120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조직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되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누구든지 전화번호 120을 누르면 119나 다른 114처럼 바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아서 상수도 고장이 났다든지 여러가지 각종 군정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때는 120을 누루면 직접 우리 생활기동봉사대가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참만족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또 읍·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이 내무부에서 우수한 사례로 지적이 되어서 전국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읍·면직원들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집집마다 민원서류를 택배까지 하다보니까 그 고충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다만 제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 만큼 그런 만족한 성과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더욱 보완을 해서 우리 읍·면직원들의 여러가지 사소한 불편은 감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개선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상세한 수치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장익환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장과 자립의욕 고취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 생계비지급 했거든요. 안정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준 일단 이렇게 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498가구에 9억5천9백만원, 이것을 풀이해 보니까 한 가구당 192만6천원 이정도로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한달에 계상해보니까 약 16만원 정도, 그것을 안정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의 생활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작은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 밑에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연 236명에 3천2백만원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3만6천원정도 돌아 갑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보조수단이든 아니면 안정적 생계의 수단이 되었던 이런 부분이 좀더 확대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6페이지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여러가지 운영 결과에 대해서 성과도 말씀해 주셨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재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날 나갔다 와가지고 여러가지로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나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관광봉사단원들께서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몇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재하는 분이나 또 실무자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이런 문제는 고쳐야 되겠다라고 다시 뭔가 메모를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시행을 다 한 나중에야만 종합검토할때만 그 문제점이 발견되지 그이전에는 발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속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려면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않아서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다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장용두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장익환 동료의원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보면 지나치게 듣기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있는 것같습니다. 7페이지 맨밑에 보면 삶의 질이 전국에서 제일로 높은 복지사회로 정착을 한다고 했습니다. 단양군이 지금은 전국에서 몇번째로 살기 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로 좋습니다.

살고싶은 도시가 일곱 번째가 삶의 질이 일곱 번째로 높은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구는 가급적이면 보고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내년에 보훈단체, 장애인협회, 여성단체, 민간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운영비 지원과 초청강사 유명강사 초청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전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높은 지역으로 정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조금 신경써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계획된 실과소의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만 내일로 계획된 업무보고를 몇 개과를 더 받을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쉬었다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하고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총평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중에서 폐광지역 오염방지대책 사업과 기촌 약수터 정비 사업등은 계획기간내에 추진완료 했고 우리 고장의 3품 운동은 정식으로 계속 정착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은 저희들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행정절차인 후보지 결정공고 하고 종합처리 시설의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 나름대로 도와 국립공원측과 협의, 협조로 긍정적인 지원방안을 얻었고 가장 염려했던 인원도 아침, 저녁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각종 회의나 간담회등을 통해가지고 모이는 모임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나름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결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부분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군정역점 사업의 제1과제로 삼고 정부에서 가장 위생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중점추진 계획은 1월중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최소 6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착공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와같이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명 혐오시설에 대한 군민정서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업비 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의 획기적인 시설수준 향상입니다. 변화되는 환경에 비해서 시설이 사실상 노후합니다. 관광단양에 걸맞게 손님 맞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시설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3품 운동을 접목한 위생업소 선진화 조성에 그 방침을 두고 이차보전사업을 통해서 희망업소에 대해서 2천만원 이내의 융자지원을 알선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이차보전사업과 함께 관광단양에 걸맞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비용일부를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단양의 종합 『관광안내 매뉴얼』제작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에 대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이를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작업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당초예산 3천만원이 확보되는대로 3월말까지 5천부를 제작해서 숙박업소, 객실, 음식점, 다중밀집지역, 택시회사, 공공기관 등에 고정배치해서 관광홍보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고장 3품 운동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업소의 의식이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친화적 배출업소 지도육성입니다. 공해배출업소를 환경친화적인 업소로 지도육성 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 및 관리기능의 제고,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등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예방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시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라든가 우수사업을 유도하면서 환경조언제를 통해서 시설의 개선방안과 관리기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설투자비에 대한 자금 융자지원 안내도 통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자율적으로 환경친화적 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맑은물 보존대책입니다. 어느곳에 가든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맑은물 보존을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수질측정만 21개소를 지정, 운영해서 상시측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분기 1회 측정해서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오염원의 사전색출과 예방에 노력하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인근에 있는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법에 개정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단계별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해서 이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국토대청결과 관련해 가지고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용수거차량 1대와 분리수거 용기를 확보해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현매립장내에 자원화 사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 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둬서 분리수거 용기를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배부를 하고 이를 수거용 전용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기대효과는 물론 크지만 이를 최소화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 의원입니다. 녹색환경운동이라고 지난 연말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업무 계획에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 추진성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를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회의 업무보고에는 성과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은 한해해서 될 성격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늘 매일같은 일을 반복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이 성과 부분과 '98년도 업무계획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진할 필요성을 금년도 별로 못느꼈습니까?

금년에 이어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군민의식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를 생략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죠?

예, 그것은 계속 추진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동명입니다. 농정과 '97년도 성과 및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및 전문농업인 육성분야에 있어 농민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 이차보전사업, 농어촌소득개발기금사업은 지금 완료 및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 축사와 소득개발기금 사업 축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분야에 있어서는 농기계공급,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오지마을 농기계수리공구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등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예유통분야에 있어서 기타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단지 유통지원 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 및 내수면 어업분야에 있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7개소중 4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 수급선산화 처리에 있어서는 총2,390두중 2,150두가 완료되고 연말까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정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농정목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차보전사업은 저희들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이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8년도의 추진계획은 방향을 바꿔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하고 입식자금을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입식자금은 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제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차보전사업비중 일부 중규모 사업지원이 가능토록 모색해볼 계획입니다. 농림사업에 따른 규모이하나 중규모사업의 사업비를 확대지원이 가능하도록 약 3∼5억원 단위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 가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98년도 계획이 18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업농 육성은 17명을 '98년도에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들 농촌특산단지 5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단성면 북하리 목공예 특산단지를 육성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생산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 타작목 재배를 억제하기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 5ha와 토양개량제 공급 1,560톤등 개량물꼬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쌀생산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촌실정으로봐서는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매우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이용조직 3개단, 쌀 전업농육성 2호, 일반 농기계공급 145대, 농기계 보관창고, 경운기 안전장치 설치, 농기계수리 공구지원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 공급은 '97년도까지는 반값 농기계로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반값 농기계 공급이 일단 끝나고 일반 융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변경이 되겠습니다. 수도 병해충 방제입니다. '98년도에도 병해충 공동방제, 개량마스크 지원등을 해서 양질미를 생산하고, 농약중독을 사전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단양 농특산물 가공공장 설치입니다. 단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류라든가 잡곡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잡곡을 소포장 판매하도록 하는 목적으로써 위치는 가곡면 향산리 향산분교로써 폐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96년도 평가실적 가산금으로 받은 자금하고 군비를 충당해서 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된다고 하면 단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잡곡류에 대해서는 소포장을 함으로써 명품화가 추진이 되고 농산물 판매 촉진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8년산 마늘 증산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가지고 단양 마늘이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신청 농가에 대한 마늘 건가 시설사업 다수확농가에 대한 시상제를 도입해 가지고 재배면적 확대는 물론 경쟁력을 제고하고 마늘 생산에 대한 품질을 향상해서 점차적으로 면적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를 개선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규격 출하 포장재제작 7종, 소형포장재 4개 품목 이것은 협의회를 거쳐서 여러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상품을 규격화해서 판매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지역에 알맞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역특화품목 주산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더덕에 대해서는 가곡면 대대리 어의곡을 1개 단지로 묶어서 약 5ha, 영춘면 별방리 지구를 묶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다 홍화재배를 6.4ha의 단지조성을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약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보조 지원사업 생산유통지원 63ha, 도비보조 지원사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 60ha를 '98년도에도 계속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대강면 과수협회에서 농산물 포장센터를 설치해서 어느지역 못지 않게 지금 과수가 소비가 잘되고 유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공공시설 5개종하고, 개별시설 11개종을 추가 지원을 해서 명실공히 과수협회가 유통에 대한 전담을 맞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사항으로 공동시설에는 저온저장고, 파레트 개별시설에는 신규 과원조원, 품종개량등이 되겠습니다. 버섯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저희지역에는 단성면 가산리에 회전식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있습니다만 단지화가 되지 않아서 개인 농가에서 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도에 75평짜리 2개동을 지원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산리를 버섯재배 단지화시켜서 그 단지에서 대도시에 바로 직거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개최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유통이 돼야지만 농가소득 증대가 따르고 또는 농가에서 생산할 의욕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서울, 부산, 제주도중 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2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단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총집합 현지에서 판매할 계획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회 정도 제주도나 서울이나 부산중에 계획을 해서 저희가 직접 현지에 물건을 가지고가서 1회 행사기간 약 5일정도를 계획해서 판매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회 어상천 수박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개최하는 이벤트행사로써 농협을 주관으로 해서 이벤트행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박을 더욱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주관을 해서 수박축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86개소로써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닭 경쟁력 강화사업, 기타 가축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등 총 86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어방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방류어종은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붕어 19만미, 자라 1,500마리등해서 남한강 상류에 적지를 선정해서 방류함으로써 우리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에 대한 생산기반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환경축산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각읍면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비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퇴비사라든가, 계분화력 건조기, 계분장, 정화조, 톱밥 생산장비 이렇게 해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로써 지력증진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20두에 해당하는 송아지 생산시 바코드귀표 장착비라든지 또는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기대효과는 한우, 젖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거세장비가 지원된 부락에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전자저울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 및 출하시기에 중량을 농가에서 잘 파악해서 출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은 사전예찰 및 방역으로써 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무료진료, 긴급 방역등해서 21,000두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가축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입니다. 2001년도 가면 쇠고기등 축산물이 전면 개발될 것으로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98년 7월1일부터 농림수산부에서 가격안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송아지 생산 계획두수를 약 1,760두로 둬서 2억6천4백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안정 기준가격이 송아지 1마리당 약 50만원이다 하면 50만원 이하로 값이 떨어졌을때 15만원 범위내에서 송아지 생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다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은 많이 생산되고 값도 싸고 한데 지금 여론에서는 농산물 새벽시장을 개설해 달라 하는 그런쪽의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뜻이냐 하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나와서 팔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로 본다면 장소로 말하면 옛날 버스 주차장하던 곳이라든가 이런곳을 해서 농산물을 직접 요즘 말하면 각 농가마다 차도 다 있고 없는데는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생사자는 직거래를 바로 함으로해서 이득도 보고 소비자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서 해볼 용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장 자신도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계획수립을 한번 해겠습니다. 해서 한번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는 자문도 받고 해서 새벽시장이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에 맞출 것도 없고, 365일 저장했다가 나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필수품이 직거래가 되는 방도로 이렇게 구상을 한번해서 좋은 방안이 이뤄지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명수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결과 저희가 업무는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적성농공단지의 정상가동하고 새로운 관광상품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 평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민원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법류 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감소가 되었고 타시도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차적을 이전해서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어려운 경제현실 극복을 위해서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선제행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분야별추진성과는 추진중인 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곡도예촌 운영활성화는 참여업체가 12개 업체로써 도예원 개관후 방문객수는 7,270명으로 1천3백여만원의 도자기판매를 해서 현재 1일 평균 81명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민원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전년동기대비 과태료부과 건수가 325건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로는 약 39%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차전이적 및 본사유치는 본사유치가 3개업체, 차적이전이 153대로 2천6백여만원의 지방세수증대 도모를 하였습니다. 소수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11월 18일날 중간 설명회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12월중에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곡도예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참여업체는 12개 업체로써 현재 가동중이 7개업체, 건축중이 5개업체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수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에 따른 기술지원과 또한 도자기관련 전통자료 수집, 도예촌 이용홍보로 전시 판매와 연수생을 위치해서 방곡리를 도자리 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와 홍보판플렛 제작배부, 신제품 개발비지원, 각종 판매 기획전 참가등으로 공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방곡도예촌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도예원 주변 잔여부지에 소요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부지성토와 옹기공원조성, 연수 및 편익시설, 조경 및 부대시설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24개 업체로써 8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16개 업체가 미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 정상가동을 위해서 운영자금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특히 내년도에는 사고기업 대체입주에 역점을 두고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기업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공해방지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생산 실적이 있는 광산을 대상으로 해서 공해방지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와 보조사업 신청으로 공해방지 사업을 실시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LPG 체적판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지도 홍보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체적거래 시설로 가스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략공급에 의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안전 표지판과 편익시설 개·보수, 민원사전예고제 지속추진,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모범운수 종사자 발굴 시상,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43개 노선중 비수익노선이 41개 노선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운영사항 분석결과 한 1억6천3백여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결행을 예방하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책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선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는 62개 업체로써 지금 현재 정상가동이 45업체이고 17개 업체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부도 및 휴업업체는 대체입주로 유망기업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구인, 구직자 소요조사는 매월 정례화로 취업을 알선해 주고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어려운 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매포지구 공영화물 터미널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시멘트 전용화물 터미널 조성을 위해 매포읍 우덕리 일대를 도시계획 재정비와 시설변경인가 및 지적고시 조성지구내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투자비등 사업성검토로 시멘트 물류수송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매포 공해관련 소규모 공업단지를 예산까지 세웠다가 삭감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이런것이 금년에 해서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자체도 추진된 보고가 하나도 없고 이것이 백지화 된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매포 우덕지구 소규모 공업단지조성 계획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일부 국유재산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성신시멘트 증설로 인한 물량이 증가되어서 철로확장공사와 역사이전 관계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토지일부를 재정경제원에서 철도청으로다 관리전환을 시켜줘서 지금 현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30,000㎡가 넘어야 되는데 군유지 일부로 매각을 하고 철도청 지금 현재 재정경제원부지 일부로 매각을 해서 면적이 미달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일단 철도청에서 사용하는 철로 확장이라든가 역사이전이 되고 나면 그잔여 부지를 가지고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토관을 하나사던지, 인터로킹을 가지고 와도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생산되고 있으면서 아울러 매포지역은 공해나 수해이주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땅도 양여 받아가지고 녹지대로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것을 활용해서 군민도 얻고, 공해에도 관련없으니까 이런것을 해서 기업을, 소규모 기업을 유치해서 산재해 있는대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예산에 세울때에는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까지 세웠다가 삭감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에도 전혀 추진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한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물류비용만 해도 600M 관하나가 충주에서 가지고 오면 6만원인데, 제천에서 위탁판매하는데 가면 7만5천원 받고 있어요. 거기는 또 운반비까지 포함된다 이런얘기예요. 그럼 우리지역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문제는 어느 한사람의 착안이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의 이득이 오는 것이니까 녹지대로 그냥 두는것 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 해서 착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 부지가 확장되면 잔여부지를 파악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관광공예품 개발육성 부분이 있는데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보상적 의미를 가진 300만원의 예산은 적지 않느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3페이지, 광산으로 인한 공예방지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생산실적이 있는 곳에 한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광산으로 인한 폐수가 되었든 공해가 되었든 분진이 되었든 그로 인한 모든 시설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그로 인한 모든 시설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공예품 지원관계는 내년도에 900만원이라는 금년수준의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900만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경진대회 개최 부분에 300만원, 그 나머지 홍보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합해서 9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진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것은 만들어 오고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보상적 측면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경진대회 개최는 내년도에 1회로 처음 한번 시작을 해보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9개 업체가 도나 중앙에 가서 출품을 해서 4개업체가 입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군단위에서 미리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 추진방침을 보면 말이죠. 우수 공예인 및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수공예인이라고 그러면 개인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300만원의 개최비용을 가지고서는 너무 작지 않느냐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공예 출품할 수 있는 시설관계만 따져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후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광산공해 방지사업에서 현재 생산실적이 있는 왜 일반광산에만 하시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회산이나 단양 탄광이나 생산하고 있는 광산은 미리 채광하기전에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양탄광이나 공영광업소는 지금 사업을 하려면 공해방지 사업이 아니고 광해방지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 합류화 사업단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산 폐수관계는 협의를 해보았더니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무상동의를 얻어가지고 첨부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영수씨하고 정필수씨하고 몇번 협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그 관계는 다시 사업신청을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도저히 그것은, 저희가 한 5번, 공문으로 한것이 3∼4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일단 광해사업은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지정을 하면 도저히 무상이 안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이 폐광이 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미리 현재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 있으면 미리미리 복구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 광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시설점검을 해서 유해지역이 있는데는 사전에 공해방지 사업을 미리 해달라고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업무보고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1개과를 더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효준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로 미완료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작업입니다. 천연림 보육하고 간벌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20일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지 완료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단위별 사업계획에서 조림사업이 금년도에 50ha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유림에다 실시를 해서 군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명의 숲입니다. 자연환경 파괴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내년도가 2차년도로 계속을 하고자 합니다. 물량은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철쭉식재하고 담장이 식재, 유실수 마을조성, 수액채취 단지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략을 하고 단한가지 산림인접지 100m 이내는 과거에는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허가제로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21본을 했습니다. 심한 나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호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액체취입니다. 수액체취가 내년도에 3차년도로써 앞으로는 농가소득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니까 농한기에 소득이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추진을 해서 참여 농가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98년도 계획에 970ha 이것은 적기에 설계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계획물량이 1km인데 영춘 만종∼장발간 먼저 4km를 했고 2km가 남았기 때문에 2km를 하고 나머지 4km는 대강 올산∼무수촌까지 그것이 22km인데 연차계획으로 해서 우선 4km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광지주변 및 주요도로변 조경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매년 주요도로변 및 주변에다가 조경수를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00본을 계획했습니다. 주요 노선에 식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륙순환 관광도로 소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도로변이나 수변에 경관이 좋은 소나무밑을 정리해서 경관이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되도록 하려고 내년도에는 70ha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나무 대경목 공원이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나무가 형질변경되는데 어차피 소나무가 베어서 없어질 나무를 우리 관광지에다가 주요도로변이나 이런데다가 이식사업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50본을 계획했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리사가 없습니다. 창고만 있고 관리사가 한명 있어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관리사 1동을 계획했습니다. 향토화 꽃길조성 및 철쭉동산 조성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헌수금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헌수금이 2,70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앞으로 군에서 철쭉을 생산해 가지고 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올해도 16,000본 식재 계획을 했습니다. 양방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양방산 올라가는 주변에다가 임야정비를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군민이 이용하도록 이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15∼16페이지에 걸쳐서 소나무를 관광도로변이나 주요관광지에 심고 또 16페이지에는 일부 공원에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소나무 몇 년짜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나무가 관광도로변에 심는다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산림형질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나무가 지금 제거가 되고 있는데 그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조경수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 관광지주변이나 이런곳에 식재를 하고 수령은 몇 년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나무는 지금 먼저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단양에 토심이 얕고 이래가지고 강원도 고성하고 단양 소나무를 전국적으로 이식대상 소나무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를 아깝게 베는 것 보다는 힘이 들더라도 옮겨서 심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낳지 않을까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주변이나 공원부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나무들 형질변경을 인해서 케내오는 나무들을 버리거나 베어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옮겨심거나 조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요 관광도로변을 얘기하는데 그 도로변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16페이지에 계상된 것은 본당 옮겨 심는데 10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효과나 주민들의 여과선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관광지 주변은 그렇다치고 도로변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 있으니까 도로변에 대한 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라는 것을 어느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산림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익환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개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시 누락되었거나 미흡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따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고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다시한번 보고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시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