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442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424억200만원 대비 13.7%가 증가한 1,018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8%증가한 831억4,100만원 증액되었고, 7,337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4% 증가한 187억1,200만원 증액된 1,104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65억7,000만원, 세외수입 7억7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동인병원에서 올림픽지원도로간 도로개설 등으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6억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102억8,4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4,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94억2,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3억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와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현안사업 마무리 등 자체투자의 시비 재원사업에 625억7,700만원, 전통한옥 체험단지조성, 컬링경기장 건설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89억1,700만원, 교동 롯데캐슬에서 솔올지구간 도로개설, 동인병원-올림픽지원 도로간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사업 35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175억8,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 9,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억2,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4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11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6,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3,8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억2,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8,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4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76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증액분,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및 올림픽 관련 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세입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마무리사업 등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추경예산에 1,000억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국?도비 예산으로 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예산들하고 조금 추가되는 부분들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국?도비 예산이 200억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들이 한 600억 정도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국장님, 각 부처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총괄적으로…….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간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면 이 금액 자체가 대부분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 금액 자체가 적어서 그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웬만한 부분들이 다른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부분들보다도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플러스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국?도비가 변경되었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고 그 외에는 크게 추가된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상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금액들 플러스 추가로 이번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거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1,000억 대 가까이 되는 추경예산이 강릉시를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주영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님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라서 청소행정담당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국?도비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추가로 된 거 한두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244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번에 구성되었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필요한 금액을 설정했어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에는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금액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7,600만원은…….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7,600만원은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부기경정 7,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7,600만원은 따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별로 따로 되어 있는 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발족식을 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2,1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00만원으로 21개 읍?면?동에 나가면 사실 지원해 주는 게 10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더 필요하지 않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이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예산계의 얘기가 있어서 많은 금액을 책정을 못하고 100만원씩만 올렸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받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또 설립된 거예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가 어쨌든 간에 계속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또 만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나를 설립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이제는 강릉시가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사실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관리비, 운영비,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고 있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회원들께서 과연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당신들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 통장님들하고 자치위원, 부녀회장, 사회복지시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읍?면?동의 자생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중으로 통장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하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등 여러 가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요렇게 구성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 처음 말씀드렸듯이 좀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일단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개를 맡다 보니까 한곳에 집중을 못해요. 통장은 통장 일이 있고…….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임의단체가 아니고 상위 법률에서 읍?면?동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적 구성되어 있어서도 주요기능이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복지연계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통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일부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 일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일부 있지만 그 외에도 복지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도 일부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회보장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100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이 부분은 1년 정도 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야겠습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보장협의체의 역할이나 기능에 맞게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비만 세워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저번에 저에게 보고를 했지만 각 읍?면?동이 이제는 권역별로 복지에 대해서 인원을 증액해서, 또 동이나 면 자체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전환되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인 행정구조에서 가져가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직이 비대해진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기구에서 개편을 해서 그렇게 행정복지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려요. 우려스럽고 이래요.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행정기구 자체가 나름대로 변해가는 부분들이니까 복지부분, 사실 지역사회협의체도 복지에 관련되어서 모든 일을 하려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역할은 사각지대 발굴하고 서비스연계입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다른 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늘어가는 복지수요 속에 과장님들, 그 부서의 업무량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시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좋습니다. 다 좋은데 새로 하나씩 만들 때마다 그 구성원들이 다른 순수한 구성원들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봉사하는 분들이 또 그분이고 또 그분이다! 이런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려서 뭔가 할 때는 전혀 다른, 한사람이 2~3개 하는 게 아닌 다른 회원들이 와서 순수하게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보충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려운 예산 속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관리 쪽을 하시느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강릉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세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안에 한 곳이 있고, 나래교실이라고 송정에 한 곳 있고 더행복재단에서 하는 노암동에 시설 한 곳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종사자는 총 세 곳에 열 분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장애아동이 오면 훈련시키고 사회적응훈련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시내 장보기 같은 것도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빨리 복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조금 부담되는 질의 같은데, 장애인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달라고 다 드려야 하고, 물론 또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잘 해서,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순수시비는 곤란하다! 앞으로는 순수시비 들어가는 쪽도 국?도비를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행감 때 다루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달라고 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한번 지도?점검, 챙겨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지도?점검을 저희가 현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1년에 1회지만 2회 이상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46쪽에 보시면 발달 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쭉 있잖습니까? 물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강릉시 관내 발달 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를 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역할을 할 때 서비스지원은 월 1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판절차비용 지원은 한명에 5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금액적으로라든가 북한 이탈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물론 사상적인 이념 때문에 적응하는 부분들이 다문화가족보다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예산편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 북한이탈주민은 60세대 72명이 있습니다. 여기 1회 추경에 있는 운전면허 취득 지원 같은 경우 한 분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을 하면 32만원을 지원합니다. 2014년에 저희가 8명을 지원했고 작년에 3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청이 1명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강릉에 오기 전에 하나원을,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릉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퇴소하기 전, 강릉오기 전 중간시간에 본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비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고요. 다음에 본인이 학원을 다닐 때는 저희가 1인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 교재비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다음에 자녀 능력개발비라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원을 갈 때 7만원, 10만원, 1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비도 지원하고 언어적응치료비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대부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60세대 중에 50%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60세대라면 다문화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가 더 많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다문화가 8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다문화 같은 경우는 환경적 요건이라든가 언어,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가가기 쉬운데,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사상적인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해서 일반주민들과 탈북자들과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자주 만나서 부대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사상적인 이념에서 벗어나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바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교육급여가 1억800 얼마가 편성되었다가 5,900 감액되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국?도비가 교육청으로 가고 시비부담금만 저희가 지출하게 되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교육급여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이걸 편성했었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8:1:1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8이 국비에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국비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900…….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비부담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이게 전체 다 시비입니다. 저희가 1,700명 정도가 중?고등학생 지원대상인데요. 국?도비는 이미 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시비부담금 10%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최익순위원
시비부담분만 남겨놓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교육급여 부분이 교육청하고 정보교환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조사를 저희가 하고 대상자 기준을 저희가 해서 조사하고 대상자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면 교육청에서 국?도비를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시비를 교육청에다 교육경비 쪽으로 넘겨주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업무상…….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이게 교육청에서 고지서 요청이 옵니다. 이번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시비부담분이 얼마이니까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그쪽으로 전출해주는 입장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교육청에서 교육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입학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퇴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읍?면?동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관리하고자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시립복지원 마당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시설에 맞게 운영을 하자면 시설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재원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해도 괜찮습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동안에도 기능보강사업은 다 시설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적 기준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사업에 따라서, 또 주무담당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시설비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자본보조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획일적인 어떤 행정의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본보조로 가야 될 대상사업인지 시설비로 세워져서 집행해야 될 사업인지를 판단해 줘야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과목경정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과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행정적 기준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어떤 대상자가 어떤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복지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령 노인일자리 담당은 지금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로복지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늘공원, 눈물이 나는 곳에 근무하는 계장님 참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번에 저희가 방문을 한번 했을 때 지적한 사항이 부분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 근무자가 거기 몇 명이나 있죠?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22명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 중에서 화로를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화로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허병관위원
그분들이 임시직으로 계시는 거죠?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간제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거기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워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족들 휴게공간이라든가 몇 가지 개선을,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계장님이 여기에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또 과장님하고 협의를 드렸는데, 거기 화로 보시는 분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서 내년 당초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 그것 좀 내년에 꼭 반영시켜주시고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좀 전에 담당자에게 여쭈었던 것은 청솔공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한 곳은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7쪽 맨 밑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이 홍제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사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하면서 규모가 분리되었는데 사회복지사를 한 번 더 채용하는 게 원래 결원이 되어 있던 걸 채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원래 무기계약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 연말에 사표를 내서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연말에 그만둬서 이번에 새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 분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거네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사회복지사 무기계약 금액을 안 세웠었어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무기계약근로자 급여는 회계과에서 일괄 되어 있는데…….
최익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게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지급을 안 했으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새로 추가를 한 것이고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두 번째로 259쪽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사실 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200만원 가지고 몇 분이 가려고 이 정도 금액을 세워놓았어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각 시?군별로 한명씩 가는데 도비 30%, 시비 70% 해서…….
최익순위원
한사람 보내기 위한…….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최익순위원
한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259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 강화 및 기능보강 쪽에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가 한 대에 얼마 하죠?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PC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노인대학 컴퓨터 수리 하는데 50만원 곱하기 20대, 수리비 50만원 들면 차라리 하나 사죠? 이건 어떤 겁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노인대학에 컴퓨터가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사양이 떨어집니다. 이걸 새로 사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한 40만원 정도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르신들이 공부하는데 할 얘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서 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40만원씩 들여서 고쳐서 쓰겠다! 업그레이드 또 해야 하는데, 금방 망가지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다음 쪽에 보면 강릉시니어클럽에서 상사업비를 1,500만원 받았네요, 그렇죠?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런 부분들, 시니어클럽에서 열심히 해서 순수한 민간인들이 상사업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주십시오.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정말 몰라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5쪽 중간에 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중언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들이 왔을 때 그 나라 모국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우리 한국어까지 합쳐서 두 개의 언어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민자들 얘기하는 거네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문화 쪽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이네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정책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환경행정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저희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설개선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타 시?군,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18개 시?군에서 강릉시가 그래도 상위클래스에 올라가 있다고 봅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개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근무조건, 또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개선해서 지금 보면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주말만 되면 민원이 100%였다면 지금은 5% 정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개선된 점을 보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관광지나 유원지 부분, 좀더 깨끗한 환경이 원활해지는 화장실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흙탕물저감 피복식물 구입은 어떤 겁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고랭지 채소밭이나 이런 데는 비만 오면 엄청난 흙탕물이 내려오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피복식물의 종류 중에 대표적인 게 호밀이 있고 산나물이라고 하는 눈개승마 이런 종류가 있는데, 왕산면 한강수계 총 12개 리 중에 8개 리를 호밀로 선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물론 100% 해 줄 수 없고 보조 70% 해서 30%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심어요? 농작물 다 수확한 다음에 하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10월 경에 호밀씨앗을 구입해서 950㏊에 한 200㏊ 정도를 우리가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호밀을 그대로 갈아엎어서 유기질 비료로도 쓰고 아까 말씀드린 비점오염, 그러니까 흙탕물이 저감되는, 이게 뿌리가 상당히 길고 깊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질의를 빠뜨렸는데, 동료 위원님들하고 호숫가에 갔을 때가 있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허병관위원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인데, 그 앞에 일부는 좀 거둬냈습니다. 그런데 거둬낸 폭이 너무 작습니다. 올라온 부분이 그 옆에 조금 있는데, 사실 거둬낸 부분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닿으면 돼요.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이걸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그거 하던 부서니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가보았는데 좀 미비하기는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 파도가 많이 치는 바람에 바닷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수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조금 가라앉으면, 한 게 너무나 형식이지 않나? 앞에 조금 긁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둔지, 단오장터 내에 화장실사업 한번 요청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곧 사업발주 할 예정입니다. 이미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다 거쳤고, 5월 말이나 6월 초면 바로 발주 가능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규모는 다 합해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자화장실이 3개, 남자화장실 2~3칸 이런 식으로 간이식으로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단오기간 내에 임시화장실 운영이 상당히 축소가 되겠네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현재 임시화장실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발주를 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 되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한 170개 정도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엄청 많습니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중에서 가장 화장실이 좁다 하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셨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글쎄, 예전에는 간이화장실이 FRP로 되어 있는 종류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는 거의 100% 다 바꾸었다고 보는데…….
대영
조대영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주문진 항구 쉼터 안에 있는 배로 만든 화장실 아시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가 성수기 때라든가 피서 철에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남자들는 덜한데 특히 여자화장실은 줄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한번 기능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국비를 한 30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28억 정도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계기로 강릉시 화장실에 대한 분위기나 환경은 대단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화장실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특히 여자들 화장실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남성들은 좌변기와 소변기가 따로 있지만 여성들은 좌변기만 사용이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화장실을 지을 때마다 안타까운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새로 개설한다거나 하다못해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화장실을 남성들의 소변기와 같이 맞물려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번에 남대천에 만드는데 거기에도 꼭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지금 추경에는 화장실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화장실 얘기를 하면 그렇잖습니까?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여자화장실 많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담당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생태환경 업무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성장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위원
279페이지 보면 호수복원 감액이 되었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생태환경 쪽에…….
허병관위원
예,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당초 내시되었던 금액보다 국?도비가 감액되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감액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위에서 감액되어서 자동으로 감액처리가 된 건가요. 사업이 축소되거나…….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경포생태환경 조성은 아마 과장님이 계장님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경포생태습지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미비한 점은 있으나 과거 농경지를 복원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위원
아직까지는 미비한 게 많이 있잖습니까? 사실 감액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아직도 시설투자라든가 보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차 걸쳐서 거기에 조류에 관계없이 점등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거기 야간이 너무 어둡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젠도 돌다리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나무다리로 교체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고향의 강 사업하는 강원도 치수과에서 그쪽에 교량을 신규설치하려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돌다리는 맞지 않습니다. 나무다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하루속히 신설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청소행정담당이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이시니까 과장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해서 매립하는 과정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강릉시에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으로 계시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죠?
다른 것보다도 쓰레기를 빨리 치워달라는 민원이겠죠,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밀집되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야간 쪽으로 장사를 밀집된 곳에서 하는 데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즉각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동 쪽에 가 봐도 버리는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거하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담당하신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무리 그거 해 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만일 교1동 쪽에 계속민원이 발생한다면 통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자생단체 사람들을 통하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올해 계몽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자생단체가 월 회의들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처리가 되지 인력으로는 아무리 많아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원순환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회의 때 각 읍?면?동에다 월 회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계도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아파트촌은 잘 되어 있어요. 웬만큼 관리가 되는데 다른 지역이 엉망진창이에요. 바람 불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정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일부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의 문제죠. 배출시간이라든가 배출방법에 대한 문제여서 그런 부분을 영상을 만든다든지 클린운동을 통해서라도 더 나은 여건이 되도록 같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정보지나 소식지에 아무리 내봐야 보지를 않으니까 원래 자생단체장들이라든가 통장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계속 계도를 해야 합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에 스크롤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추진단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언제나 아낌없는 조연과 격력을 해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올림픽추진단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올림픽운영과장 김승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림픽운영과 팀장들의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림픽운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올림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쪽에 계기성 홍보이벤트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7,000이 잡혀 있었는데 1억을 증액했어요. G-500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증액합니까?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당초에 있던 예산을 G-2년, 매년 2월에 올림픽페스티벌행사를 위한 것이었고요. 이번 G-500일이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에 해마다 실시하는 9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민축하공연이 있었는데요. 그 축하공연을 500일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최익순위원
이게 하루 이벤트 하는 행사비용이죠?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당초예산에 세워놓았던 금액가지고 안 돼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부족한 이유를 얘기해요. 기존에 1억7,000을 세워놓았는데 1억7,000가지고 G-500행사는 비용이 모자라면, 1억이 더 필요하면 왜 더 필요한지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G-500일 행사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G-2년 행사를 하고 나니까 G-500일 행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로…….
최익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사비용이 일부 지출해서 썼죠?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약 7,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1억을 쓰고 7,000만원 남아 있고, 그러면 플러스 1억 세워주면 2억이잖아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예.
최익순위원
D-500일을 2억 가지고 하루 이벤트행사를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알겠고요. 올림픽시민운동 추진이 당초예산에 3억5,000이 잡혀 있었는데 3억을 증액시켜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3억을 편성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스마일학당 운영하는데 한 5,500만원 추가되었고요. 3,000만원 정도가 추가 들어갑니다. 스마일학당 운영은 지금까지 행사를 해 오면서, 스마일캠페인을 해 오면서 단체들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 시민에게 파급을 하기 위해서 스마일학당에 추가로 3,000만원 필요합니다. 스마일학당은 강사님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1시간 정도씩 교육을 해서 올림픽과 스마일캠페인을 알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구축에 1억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요. 전 시민에게 스마일캠페인을 알리기 위해서 교량이라든지 육교 이런 쪽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일 온도탑, 이 온도탑이 오거리에 하나만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시청 앞이라든가 옥계, 주문진, 성덕 이런 쪽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다음 안목하고 호수공원 두 군데에다 스마일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하고 버스에 스마일스티커를 부착해서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을 알리고 스마일캠페인을 알리고요. 그리고 체전 끝나고 하반기에 시내 쪽에다 가로변 변압기를 달아서 시민들에게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일캠페인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1억5,000만원이 추가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일캠페인이 일부 단체들만 참가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시에서 단체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스마일행사를 하고 다짐릴레이도 읍?면?동별로 하고 거리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림픽시민운동 추진이 3억 추가해서 6억5,000을 요구하는데, 3억5,000 중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3억5,000 가지고 못해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스마일강릉도시 이미지 구축하는 거, 조금 전에 어디 부스세우고 부착하고 하는 거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증액시켜달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더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이 4억5,000은 민간이전 하는데 어디다 해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이미지 구축은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1억이 서 있다가 사무관리비에 1억을 더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억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부분들 있잖아요. 2억5,000이 서 있다가 2억을 더 세워요. 이걸 어디에다 민간이전을 합니까?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스마일캠페인협의회로 들어갑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에서 지금까지 하면서 행사를 몇 번 했어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파급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는데,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액을 하려면 자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주고 저희들에게 증액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지요. 아무 얘기도 없이, 저희들에게 한번이라도 와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스마일민간이전에 대한 금액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행사를 집행부 자체 내에서만 했었고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2018동계올림픽을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돈이 이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고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돈이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라는 자료를 한번이라도 의회에다 준 적이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1회성 행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증액을 3억이나 더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무 위원이 무턱대고 해 주겠습니까? 뭘 하겠다는 근거자료 있이 3억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뭔 얘기가 되죠. 어쨌든 간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시간이 되면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설명하세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점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스마일운동을 추진해 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배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각도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걸 모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잘 보고를 해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G-500일 행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G-500일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조직위 입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조직위에서 어떤 행사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해서 강원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보태고 우리도 보태서 G-500일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당일 행사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사전홍보를 하고 이러면 당일행사로 보지 말고 사전행사로, 그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루해 가지고 하루에 다 끝나는 이런 행사로 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점 역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 공감대가 잘 형성되도록 사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스마일캠페인이 시작된 게 2년 남짓 하죠?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2년 남짓 되는 동안에 민간단체에 이전된, 가장 짧은 시기에 이전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 스마일캠페인에 대해서 본 위원들은 참으로 많은 의견과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자꾸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좀더 확산시키자는 뜻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에도 경포호수공원에서 스마일대회를 하셨죠?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예, 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매번 느끼는 것은 어떤 캠페인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생각보다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파급효과를 노리겠다고, 또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스마일캠페인은 각 읍?면?동 자치단체들이 주가 된 게 아니라 전시민이 동참되어야 하는 캠페인이잖습니까?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그 파급효과라고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외곽지역에, 주문진 가보십시오. 주문진읍에서 나온 시민자치단체에 있는 분들만 하다못해 스마일캠페인에 대한 율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지만 그 밑에 있는 시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파급효과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믿어는 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캠페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올림픽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정당하게 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이 맞느냐? 너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또 민간단체들에게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적인 낭비가 많다!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보다 파급효과가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면 이건 예산을 잘못 쓰신 거죠. 이번 추경에 3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3억에 대한 투자로 과연 어떤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부분이 2년 남짓 되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분에서 과연 파급효과를 얼마만큼 성과를 더 거둘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큼은 정말로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너무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좀더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만큼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전 시민들에게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활동이고 홍보고 이런 전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앞에서 발언했듯이 엄청난 비중이 있지 않나 싶은, 올림픽운영과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준비지원 쪽에 201-03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이후 강릉발전포럼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포럼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올림픽이후 강릉발전포럼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강릉비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포럼대상자가 관외 아니면 강릉시에, 아니면 해외에서 옵니까?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강릉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한 분들을 모셔서 할 계획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막연한 예산이네요. 추측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생각,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스마일입니다. 참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스마일운동을 하시는 봉사원 분들 아주 더운데 애를 많이 쓰시고, 더운데도 두꺼운 티셔츠를 입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어디를 가서 그분들이 세 분이 딱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분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 옷보고 저분들이 스마일운동 하시는 분들인 걸 알죠.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스마일운동가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그런 걱정의 발언을 많이 하는데 저도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시민 중에서 특정한 지위에 있는 분들만이 아는 스마일운동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조대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네요. 포럼과 관련해서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비슷한 종류의 포럼이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등을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주최가 되었던 행사도 있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주최가 되어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기타 단체에서 올림픽 이후 강릉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각종 토론회나 심포지엄, 포럼 등등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참석했던 적이 있고, 추경에 포럼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제출받고 동의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져야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이번에 꼭 되어야만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는 목적까지도 분명히 만들어져서 예산 승인 요청이 되어져야 하는데 너무나 계획성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운영과에서 이 정도로 고민을 했다면 1년 상한에 치러졌던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했던 여러 토론회나 심포지엄 등등을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당연히 참석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알아야만 방향을 다시 잡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목적 가지고 똑같은 주제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모아놓으면 그 돈도 결국은 우리 시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목적도 없이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을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국제 빅 이벤트를, 우리 국내에서 치러졌던 사례들이 근자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릉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니까 어떤 행정 집행의 체계화된 매뉴얼도 없고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나 조직에서 벤치마킹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했던 부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실익, 실효성 이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가 우리 지자체의 책임으로 한계를 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꼭 집행을 해야 하는 예산도 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1회성 행사로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시민홍보, 참여의 분위기 확산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거리에다, 다리에다 홍보성 광고물들 만든다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강릉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홍보와 관련된 거, 우리 강릉에서 누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할 것입니까? 결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할 일들은 결국 조직위가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동계올림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이 동계올림픽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1회성 이벤트나 1회성 광고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광고비 2억, 3억 아무리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단장님께서 고민하셔야 할 근본적인 고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는, 공감될 수 있는 그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주시고, 그 고민 속에서 부가적인 작전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계획들을 만들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목적도, 사업효과도 제대로 못 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감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구체적인 전략 하에 단위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올림픽 부서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 의식을 과연 어떻게 선진시민으로 바꾸어갈 것인가? 역시 올림픽 이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올림픽 끝난 이후에 올림픽시설이라든가 등등 강릉을 갖다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전략이 다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산발적인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포럼을 하는 것도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온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면, 올림픽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딜레이할 일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성과를 거둬야겠고,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짜도록 할 테니 이번 예산에서 인정해 주시면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일이 주는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것을 갖다 단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편의상 분수로 얘기를 한다면 한 1/3, 아직도 3/2라는 시민들이 스마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사실 본 위원은 별로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선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혹시 아파트에 스마일 로고 새긴 것 보셨습니까?
승섭
김승섭올림픽운영과장
예.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아파트에 스마일로고 새기는 건 정말 돈이 몇 푼 안 듭니다. 사실 주민들 아파트 도색을 해 주고 로고 하나를 넣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도 도움을 주고 홍보효과도 주고 1석2조라고 보거든요. 이런 착안을 하셔야지 만날 똑같은, 그냥 가서 스마일 선심성으로 주고 스마일을 홍보한다 이건 너무나 무의미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삭감조서에서 그걸로 대변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위원들 두 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올림픽 후 강릉발전,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굳이 추경에 왜 올라와야 합니까? 당초에 세워서 근본적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줘야지, 지금 추경에 선심성 어디에다 맛보이기로 보여주실 거 있어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요. 저는 예결위 가서 이 말을 대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느냐고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도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더 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저희들이 사실 다른 부서와 달리 전례도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라면 예산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올림픽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당초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번 당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많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동계올림픽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 4,000만원 가지고 포럼 한다고 해서 금방 대안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여기에 그냥 무늬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해 주셔야지요. 좌우지간 예결위에서 나머지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행사과장 최경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림픽행사과 팀장님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림픽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올림픽 행사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에 대한 도비와 시비 근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외 사업들도 도비 보조되는 사업들이 어떤 매칭비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5:5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했는데, 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0만원 자부담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건 민간들이 하고…….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다음에 도비는 30%이고 시비가 40%, 자부담 30% 해서 총 7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300만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시비가 40%, 자부담이 30% 해서 한 집 당 총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단위당 사업비가…….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숙박업소도 그렇고 음식업소도 그렇고…….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음식업소,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에는 도비가 왜 400이고 시비가 2,500이 들어갑니까?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음식업소 매뉴얼 제작 그 얘기입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 이 사업비가 매뉴얼 사업비입니까?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이게 나머지 2,500에 116만원이 시비하고 문광부에서 주는 50%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되어서 도비는 15%입니다. 나머지가 시비가 35%이고 문광부 산하기관에서 내려오는 게 50% 해 가지고 75%가…….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2,500 내에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식으로 되어 있는데 잡수입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미연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음식업소, 과연 국가의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시설개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고 이게 모든 음식점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심사해서 어떤 기준 이상인 업소에 해 줄 것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66㎡ 이상, 그러니까 20평 이상 업소에 한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외국인만 손님이 아니고 큰 업소에만 가는 게 손님이 아니잖아요. 작은 업소에도 외국인,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업소든 일반숙박업소든 다닐 텐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지 예산지원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었을 때 다른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통해서 자발적인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들어오는 뜨럭 고치고 찬장 고치고 하는데 돈 1,000만원 주고 알아서 고쳐라! 이건 개인적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시설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규모가 아니고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 눈높이에서 개선을 해 줘야지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예산이 경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2,000만원 투자할 수도 있고 3,000만원 투자할 수도 있는데 1,000만원 줘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원하는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업소에 대한 평가의 기준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일정기준 이상이 만들어주면 그 업소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해 주는 것, 이렇게 정책이 변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길
최경길올림픽행사과장
사실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았는데 숙박이나 음식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봉착되어 있는데요.
재안
이재안위원
실제로 어려운 업소들은 규모가 작은 데가 더 어렵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강릉이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강릉의 대표음식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시설개선에 대한 정책적 자금들을 집행 못 받잖아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정책변화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각 과?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문진보건출장소장은 업무와 관련해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분과 매칭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 상임위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으로 심사를 갈음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헌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내무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매체 홍보 강화 증액과 관련해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하고 옥외전광판 증액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공보관
저희가 매년 언론매체공익광고를 위한 홍보비를 당초예산에 1억8,000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사실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중점적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고 또 전국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지상파, 공중파, 케이블TV, 지면광고, 인터넷광고, 하다못해 주간지까지도 일괄 포함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6,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헌근
김헌근공보관
예,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떻게 강화를 하는데요?
헌근
김헌근공보관
저희가 매년 해 오던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 또는 주간지, 인터넷 이런 광고 채널들이 있는데 그쪽에다, 조금 전에는 정기적으로 했지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업을 시켜서 횟수를 늘린다거나…….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어떤 광고를 어디에다 어떻게 더하는데 6,000만원씩 요구를 했느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헌근
김헌근공보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방지 신문에 행정광고 횟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사에다, 저희가 지금 스팟방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스팟방송 같은 거, 또 아니면 교통방송이라든가 그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홍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 참 쓰기 쉬운 예산이죠? 홍보예산도 확실한 행정적 목적을 갖고 사업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매체에 홍보를 좀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구체적 계획에 따른 목적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 요구를 했었어야 했는데 답변을 들었을 때는 사전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인식을 떨칠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더, 홍보부스 임차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공보관
예산서 상에는 550만원에 2회로 1,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매년 하는 똑같은 행사의 일환으로 강원도민일보에서 계획 중에 있는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박람회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스마일댄스라든가 기타 강릉시정 홍보에 대해서 약 4일 동안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고요.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고 있는 강원그린박람회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물론 동계올림픽 홍보라든가 강릉에 대한 특산품, 또 이러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홍보부스를 임차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매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헌근
김헌근공보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헌근
김헌근공보관
사실 하반기에 추진되다 보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아무리 하반기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어야지요. 하반기에 하면 하반기 사업 다 추경에 편성하지 왜 당초예산에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비 예산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헌근
김헌근공보관
타 부서에서 별도의 홍보예산이라고는 올림픽행사과라든가 올림픽운영과, 또 관광과 이런 부서에서는 별도의 부서 자체에서 홍보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런 타 부서에까지…….
재안
이재안위원
그 홍보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죠?
헌근
김헌근공보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에요. 특정사업에 대해서, 홍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홍보비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림픽 관련 과에서는 올림픽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예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공보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쓰여지고 매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될뿐더러 광고단가에 대한 협상력도 떨어지고,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예산심의 끝나고 빠른 시간 안에 각 실과에 금년도 하반기 홍보 관련 예산 지출계획들 다 받으세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그래야 홍보 전략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더 편성을 하든가 절감을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서 뭔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갖다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고 그래요? 강릉시 홍보와 관련해서, 공보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책임의 위치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있고, 각 사업들과 관련해서 홍보를 할 때 결국은 강릉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들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체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공보관실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사업예산 분류상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총괄적인 어떤 시스템관리는 해 주셔야지요.
헌근
김헌근공보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심사 끝나고 빠른 시간 안에 각 실과로부터 홍보 관련 집행계획들을 다 받으셔 가지고 우리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홍보가 취약하고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강릉시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다음에 필요한 예산들이 더 필요한지 부족한지 남는지 판단해서 집행하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홍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취합하시고요. 또 본 과에도 자료로 쓰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헌근
김헌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바람에 편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걸렸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과별로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다 받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오늘 실과 과장님들한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자료가 기획예산과에 접수가 되어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는 1억을 했는데, 2억이라든가 3억 정도 증액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는 근거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계시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심의 전에, 예결위 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김년기 과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하셨고 김년기 과장님의 예산편성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편성내역을 보면서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예산서를 받았는데 기대했던 부분들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각 실과를 심사하면서 당연히 추경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으면 그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나 확실한 목적,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필요성, 산출기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대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지도 모르고 어디다 어떻게 쓰여질 지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 다 계상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최소한 9대 의회 이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차제에 하고라도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전혀 변화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예산 규모가 1조가 어떻고, 예산 규모가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 됩니까? 시장께서는 얼마 전에 임시회 본회의 때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1조원의 사업 규모를 갖다 비슷하게 자랑하면서 얘기했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다 빚잔치고, 자체적인 재원이 아니고 전부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랑할 부분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 얼마만큼 시민생활 불편에 최소화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고, 정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변화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먹을 물마저 제대로 공급을 못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뭔 행사를 하면서 1회성 예산으로 몇 억씩 편성하고 말이에요. 홍보성 예산도 어디에다 얼마만큼 쓴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 증액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물이 안 나와서 오염된 물먹으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상수도예산 배정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하나 반영이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똥물을 먹어야 합니까? 똥물 먹이면서 뭔 행사를 해요? 도시계획도로 하나 만드는데 20년이 걸려요. 그 잘난 예산 하나 요구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예산편성해 놓고 지금 여기에 와서 뭘 하자는 거예요? 시민의 삶이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 다양한 정책사업과 문화사업과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강릉시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각 실과 부서장들 들어와서 추경예산 그 잘난 몇 개 증액된 사업예산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실과 과장들이 산출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과장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상해 줬다고 답변을 해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실무적으로는 그런 자료를 다 받아서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시정방침이 뭡니까? 시정방침에 맞는 예산이 되어지고 모든 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안정적으로 반영되어지는 이후에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 중요합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 만드세요. 통합 동에 대한 지원근거, 지원방법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드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시민들의 안정이라든가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내용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제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을 봐주십시오. 건전재정운영 쪽에 보면 201-03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가 뭐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이건 상반기에 전국소년체전이 28일부터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장애인소년체전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공통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6,000만원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먼저 지출하고 올렸다,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건 어떤 겁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3,000만원이 상반기에 전국소년체전하고 장애인소년체전 준비관계로 4,550만원 정도를 기반공통예산 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잠시 전에 동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위에 207 연구개발비에서 기관공통연구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이건 강릉시 전체적으로 각종 용역사업비가, 예기치 못한 용역사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도시 공모용역이라든가 그런 예기치 못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나타나는 소규모 용역비에 대해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담당들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총무과장님! 강릉시 살림을 총괄해 가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몰라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3쪽 맨 위에 보면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떨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지난해까지는 자원봉사센터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평가방법이 달라졌습니다. 4개 지표를 도에서 개발을 해서 인구수라든가 등록인원 대비 참여율이라든가 다음에 나눔포털 등록활동 이런 사항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대해서 지표를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표에 의해서 최고 많은 게 850만원 지원하고요. 다음 저희 같은 경우 750만원 지원합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해서 하는데 이 내용은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144만원 편성했고요. 자원봉사 소식지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다음 동계올림픽 외국어 통역단 해서 300만원, 기타 국제활동이나 가족봉사단 운영에 32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돈이 민간이전 되는 게 아니에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최익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나가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로 나갑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줄 때 어디어디에 쓰라고 명시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5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건 왜 늘어났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013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2013년 이전에는 2억 갖다가 한 3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운영이 왜 2,000만원이 올라가야 되냐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호봉승급하고 봉급승급분의 인상률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호봉인상분은 사실 안 되고…….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호봉이 올라가든가 뭐가 올라가든가 나름대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뭔가 자료를 받아서 넣어줘야 하는데 중간에 자꾸만 넣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가시면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작년도에 발표가 안 되고 올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넣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오른다는 게 올해 2~3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 할 때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강릉시에 상당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해 가지고 자원봉사요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는 사람에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정시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나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그런 건 안합니다. 봉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건 안 하고 이번 전국소년체전처럼 할 때만 저희들이 실비로…….
최익순위원
그 실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도에서 나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없어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행사를 저희 시가 주관했을 때는 저희가…….
최익순위원
그러면 시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는 건 있어요?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저희 돈을 받아서…….
최익순위원
민간이전 해서 센터에서 지급을 하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센터에서 사업을 또 별도로 하는 게 기부금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온답니다. 그건 별도 사업을 해서, 연탄 나누어주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혹시 과장님, 민간이전 시켜줘서, 자원봉사센터에 동원되는 분들의 하루, 시비든 도비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관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정확하게 개인 개인에게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나가면 정산보고를…….
최익순위원
전체적인 정산서만 받는 거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최익순위원
확인하고 이런 건 없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정산서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에 강릉소방서 신축이 있잖습니까? 투자액이 20억 들어갔고, 강릉소방서 신축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45억이죠?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90억 중에서 50%를 저희들이…….
최익순위원
45억을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데 기 20억이 투자되었죠?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지금 15억을 했다가 10억을 더 증액해서 마저 45억을 채우려고 25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리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강릉소방서 신축하는 게 2017년 10월에 완공을 하거든요.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50%, 50% 이렇게 하는 요율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들도 2016년도 건축착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라든가 관계부서에다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리고 이번에도 도하고 그런 관계를 했었습니다. 이번 증액하는데 아직 건물 신축도 안 하는데 왜 돈만 달라고 하느냐? 10억 예산을 갖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괜찮으냐? 굳이 착공도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느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이번 10억을 계상 안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줘야할 예산이니까 주면 자기들이 바로 심사해서 하반기에는 바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이걸 저도 생각을 했어요. 2017년도 10월 완공으로 신축하는 건데 미리, 저희들이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거의 사십 몇 %를 주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15억도 세워져 있으니까 이걸 주면 사실 10억만 주면 되는데 굳이 10억을 미리 세워서 달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소방서하고 교류를 제대로 해서, 사실 10억이면 내년 예산에 잡히면, 이 10억을 추경에서 다른 데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도 되는 일인데,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상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예산심사 끝나고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소방서가 만들어지면 강릉시민들의 소방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관련 행정은 도 행정사무에 되어 있잖아요.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민들의, 그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재원부담규정이 도하고 우리하고 50:50으로 하고 있잖아요.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어떤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의사항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처음 이걸 지을 때 지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당연히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들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바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는 만들어져 있을 텐데, 재원부담비율 50:50으로 근거한 게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 이전에 지자체장들이 협의에 의해서…….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명시를 그렇게, 아마 그때 협조를 같이 한 사항이 되는데 제가 그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실은 각 지역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다 감액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내용을 알아보면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도에서도 실질적인 집행계획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갖다 예산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꼭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인명구조용 고무보트가 있고 스킨스쿠버 장비가 있잖아요. 이건 어느 단체에 주기 위한 것입니까?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단체에 지원하는 품목이 되는데 당초에는 고무보트라든가 스킨스쿠버장비를 요구했던 게 부분적으로 수량이 조금 조정되면서 늘어나고 변경되는 바람에, 금액은 변경 없이 장비의 내용만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하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난구조조합에서 하고 하나는 해병대 강릉전우회, 이렇게 두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스킨스쿠버 장비는요?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스킨스쿠버 장비는 해병대 강릉시 전우회가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병대에 고무보트가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명구조선이…….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구조요원들은 한 대도 없습니다. 원칙의 근거는 어디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구조선을 사서 단체에다 주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임명구조 같은 단체는 임대를 해서 줍니다. 왜? 나중에 관리수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줘요.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때 필요할 때 그 계절에 따라서 사용하게끔, 인명구조가 전에 3대씩이나 있고 임명구조대원들은 한 대도 없어요. 여름철 되면 임대를 해서 줍니다. 또 스킨스쿠버장비도 그래요. 이건 한 단체에 몰아주기 위한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게 예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올려서 단체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줄 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시란 얘기에요. 유사한 단체에 지급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걸 갖고 있는지, 또 이 단체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지 이런 검토를 하나도 안 해 보셨잖아요.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한번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405-01쪽에 세 부분 다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남윤
김남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청사관리운영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조명등 LED교체 공사비가 1억으로 되어 있죠?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셨기에…….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이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0년까지 공공청사 내에 전등을 전부 LED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금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70%로 잡고 있는데요.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대부분이 거의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교육센터 같은 공부하고 책을 많이 봐야 하는 곳은 먼저 좀, 행복한 모루 같은 데 보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예, 모루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도 다 되어서 좋았는데 공부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먼저 교체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재산 매입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산림청하고 교환을, MOU는 되어 있고 교환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환차액이 한 1억5,000 정도 산림청에 지급을 해야 하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맞교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땅 가치보다 산림청 땅의 감정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산림청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해람중학교 뒤에 하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뒤에 그 부지 교환하는 그거잖아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예, 그거 하고 포남동 구)산림청사가 있습니다. 그거랑 저희들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이랑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 추가로 필요한 게 농진청 땅이랑 교환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왔던 건데…….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예, 그겁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천에 땅을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재안
이재안위원
본예산 10억은 어떻게 계획을 했죠?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10억을 거기에다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2억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명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강릉시의 징수실적이 꽤 좋죠?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큰 도시지만 속초시인가 빼고 저희가 2위입니다. 좋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등 하도록 하세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정과 징수과와 관련해서 실적들이 좋은 부분들도 있고 관계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은 저희가 아직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고민 한번해 보세요. 실제로 세무직들이 근무하는 업무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기를 북돋아줄 필요성도 있는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이랄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서라든가 볼 때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이 없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시가 내시되겠지만 시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중심에 세무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이 총 몇 명 됩니까?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59명 정도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59명 정도에 사무관이 두 분이죠?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타 직렬에 비해서 비슷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제가 거기 인사할 때 직렬하고 가능하면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물론, 인사를 하다 보면 직렬도 맞춰야 하고 근무연수도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 행정보조기관으로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부서에요. 타 직렬에 비해서 사무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끔 인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는데요. 시금고 협력 민간행사 보조금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저희가 시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참여하는 시금고에서 저희한테 우리랑 일을 같이 한다는, 그래서 강릉시를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얼마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약정을 하면, 농협은 이번에 약정할 때 4년간 7억하고 신한은행은 5억 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매년 3억씩 해서 저희에게 입금이 됩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선정기준이 있나요?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선정기준은 없고 본인들의 제안에 의한 금액입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최헌숙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헌숙입니다. 저희 4개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헌숙
최헌숙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우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소규모사업비 및 물품취득과 일상경비 조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