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영일 의원 발언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으므로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국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정회를 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은 물론 총무국 소관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남구 전체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남구 과별로, 국별로 보면 예산을 하겠다고 편성해 놓고 실지 보면 시행착오니 공기지연이니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 놨다가 못해 가지고 이월한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세입만 잡아놓고 또 세출이 또 삭감으로 넣은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도시국 소관에도 있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도시국 소관에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몇 건이나 되며 편성을 했다가 삭감시킨 부분, 공기지연이라든지 공사, 서두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네요. 주거환경개선 관계도 1억6,000인가 얼마 해놨다가 그 당시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삭감한 부분들을 설명하셨죠, 처음에. 그와 같은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전반적인 도시국 소관에 그런 거시 몇 것이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삭감처리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삭감예산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없고 다만 이번에 삭감된 16억만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그 어떤 현지개량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그 소관부서에서 우리가 무상 양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팔 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모든 기관사업이라든지 관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현 7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획개선지구는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그안에 있는 국·공유지 소유지와 아직까지 협의과정이 아직까지 안이루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그저 16억이라는 것이 세워진 상태이지 실질상에 어떤 필요한 돈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도저히 그것이 아직 다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내년정도 이상 넘어가야 될 그런 형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억이라는 것은 금년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킨 이런 상태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각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행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편성을 했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좀 계획 차질을 빚어도 많이 빚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당연초에 소요되지 않는 예산을 과다편성 해놓았다가 좀 짧은 용어로 말하면 인력과다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자원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잘 때는 좀 심도있게 해서 내실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니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예산관계를 책정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 정회시간동안에 시설비 하수구 준설 항목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하수구 준설을 과장님 우기철도 다가왔고 남구는 침수지가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래도 제가 금년 1월15일 날 와보니까 준설비가 1원도 없었습니다. 각구에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남구보다 적은 곳도 최소 1억 내지 2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하기 전에도 우리 예산부서에도 얘기했고 또 예산부서에서 돈이 안되다고 해가지고 시에도 3억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도 자기들 수궁은 가는데 시에도 돈이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데 특히 우암, 감만지역은 비가 안와도 하수구가 넘쳐가지고 도로에 물범벅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거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비적으로 조금 1억정도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긴급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만 지역도 급한 지역에도 12,000을 들여가지고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우기철이 다가왔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고 대연3동이나 용호동 가는 지역에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준설비가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비와가지고 주민들 치수가 되었을 때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그런 입장 아닙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요소요소에서 준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설종사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신고를 받는 즉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부터 남구에 준설을 하나도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준설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태흠
이태흠위원
하여튼 예산부서에 예산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이라고 예비비라든지 다른 항목이 있는 것같으면 이번 추경때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이태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현재 준설사업비가 남구안에 과장님 생각하실 때 과연 얼마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지난번에 3억1,000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우선 급한데, 거기도 변명을 대기를 시에 차집관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억1,000이 나왔는데 준설비는 있는 것이 한정입니다. 하수구가 지금 전부다 옛날처럼 측구 뚜껑을 열어가지고 인력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으로 해가지고 기계로 안빨아들이면 빨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회산업도시에서는 사실 제일 필요한 준설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런 기초적인 것을 안해놓고 다른 예산만 자꾸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준설비를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삭감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영 안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배영일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23일 월요일 11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7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최창규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