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대한적십자사 봉사의 목적, 안 제2조에 대한적십자사 봉사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 재난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사업 등 봉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보조금 지급범위 방법 절차 정산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안 제6조에 봉사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6개 조로 구성되며, 주요 안으로 안 제3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부합하고 조례의 형식과 구성체계 등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인 대한적십자사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하부조직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는 공유재산 대부 직접 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상대자 선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다 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시도 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뭐 몇 군데 안 빠졌는데,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완산동하고 서부동에는 이제 제가 읍면동 명단을 받아보니까 완산동 서부동에는 적십자 단체가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광영 여기에 면장하신 분은 사시는 곳은 서부동이거든. 근데 부회장으로 돼 있기는 하고, 서부동에 전에 신기자, 하영미가 서부동에서 아주 그때 잘 했는데, 여기 서부동이 없어졌나 싶어서 여기 명단에 읍면동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빠졌던데.

여기 전체 읍면동의 임원 명단이 25명인데, 본 임원들하고 또 읍면동 임원들이 있는데 서부동하고 원산동은 지금 저희가 이 명단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그 적십자단체가 결성이 안 됐는가보다, 전에는 있었는데, 서부동에는 아주 그때 잘했는데, 회장 둘이가 활발하게 잘하고 했는데, 완산동에는 옛날부터 여기가 또 시장 상가라는 활동하는 사람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없는데는 없는대로 하면 되죠? 조례에 꼭 읍면동 우리 열여섯 읍면동에 꼭 다 있어야 된다 하는 조례는 여기에 안 나와 있던데. 그거는 없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영천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 청년회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봉사회 이름이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름이 통일되어 있는데 금호에는 목련봉사회, 화남에는 별빛봉사회, 남부동에 소나무봉사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적십자사 봉사의 전국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금호 목련봉사회 카면 적십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일부 개인단체 모임 같은 그런 성격의 이름인데, 이걸 통일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또 적십자 본사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하라 저래하라 하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회장님하고 한번 수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조직이고, 똑같이 명칭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그쪽 이름 다른 읍면동 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가 결국은 평화봉사회 맞죠?

평화봉사회요?

우리 읍면동 임원명단을 받았는데, 영천시지구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한적십자사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지금 보면 중앙조직이 이제 시도 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시도 아래에 시군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 해서 우리 영천 같으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대한적십자사의 하부조직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는 공유재산 대부 직접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부계약 시 계약상대자 선정에 유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안 그래도 우리가 직접 우리 영천시지구협의회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무상대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이기 때문에 대한 적십자사 조직이 우리 경북적십자사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 읍면동 봉사회 조직 외에 평화봉사회하고 한마음봉사회 있습니다. 여기 영천 전체에서 활동하시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도 지금 평화봉사회 거기 보면 이광영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대한적십자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이고 옆에 비고란에 해가지고 관내 전체에서 이런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 별도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게 평화봉사회에 한마음봉사회 하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적십자사 내에?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명칭 자체를 봉사회 하는 명칭 자체를 아까 금호목련봉사회 있듯이 이것도 명칭을 그런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타시군에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4,50명 가까이 되고, 한마음봉사회도 인원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공식조직인지 우리 읍면동 조직이 공식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조직이 또 새로 있으니까 또 이 조직이 또 적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이소.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대한 조례를 지금 우리 영천시에 없는 거를 하는데, 여기에 아까 이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목련봉사회, 소나무봉사회 별빛봉사회 카는 거는 여기 우리 전문의원님 이거 적십자 전체적으로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지자체매로 읍면동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봉사회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조사를 못했죠? 요걸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적십자라면 우리가 왜냐하면 연말 되면 우리가 개인이 있는데 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잖아요. 그지예. 그러면 적십자라 카면 적십자 그것만 해야 되는데, 봉사회 적십자봉사회 여기 만드는 대한적십자 봉사회 영천시협의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제 우리 이영기 의원이 개인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이거 돼 있는지 다른 시군에도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단체도 좀 그렇거든요.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좀 그거 하면 이거 남부동에도 전에 다른 사람 할 때는 그냥 적십자 봉사회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소나무 카믄 이래가지고 넣어놨더라고요. 그래가 나는 이거 개인단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 받아보니까 여기가 또 이원하 씨가 또 되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소. 이거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봉사회 카면 결국은 이제 영천시지구협의회 전체 봉사회에서 하부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읍면동별로 나름대로 이름을 명칭을 나름대로 사용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회장님하고 한번 수의해가지고 가능하면 통일되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하고 논의하기 전에 다른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도에 라든가 이런 데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지, 그리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거 명칭이 대한적십자 봉사회 영천시부, 전국적으로 대한적십자라 하면 적십자로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른 타시군 또 도까지 한번 이거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이제 사회를 좀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가 없을 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위원들 질의가 다 끝나시면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가 없을 경우에 보충질의하셔도 그래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기업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2021년 11월 10일 영천대창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46만 160㎡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총 면적은 기고시면적 5,819만 8,904㎡를 합한 5,865만 9,064㎡입니다. 세율은 영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른 1천분의 1.4를 적용하며, 도시계획지역 고시 지역 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및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액은 4만 9,800건으로 4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대창일반산업단지 내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에 따라 재산세액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