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 조례를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업예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회수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돼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 우리 관악구의 재정안정기금 있죠? 총예산의 몇 %가 적립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딱 정해져 있어야 초과해서도 적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정안정기금.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민들이 꼭 필요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즉 말하자면 우리은행에다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럼 심사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담보였어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이런 틀 속에서 대출받을 분들이 거의 없다 해서, 지금 실적도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50억원이라는 그 재원이 2019년도에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내년 2019년 총예산이 일반회계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이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게 뭐냐면 없어지지 않고 재원으로 남아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생활안정기금도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사업예산으로 써버리면 관악구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뭐냐면 50억원 중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다 보면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안정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는 게 맞아요. 하는데 그게 법 테두리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 이내로 해야 되는 건지 2% 이상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왕이면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체 다 전환해서 사업예산 쓸 게 아니라 그게 여력이 있다면 50억원 중에 재정안정기금으로 한 20억원을 적립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왜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고 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재원이 많이 확보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년 복지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매칭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면 일반회계로 아무리 전환해도 그걸 충당하려면 그리로 또 들어가잖아요,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그럼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그게 여력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셔서 50억원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예산으로 쓸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재정안정기금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해도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쪼개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

조례대로 기금을 되도록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건 본위원이 동의해요. 단지, 전액 100% 전환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는 게 있잖아요 안정기금이나 적환장 기금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확보해 놓으면 그건 살아 있는 돈이 되죠 재원이.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서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 기금이니까 그걸 제대로 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없앨 게 아니라,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비용을 조례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으나 타 구와 비교하여 볼 때 지원대상 장애인은 많지만 지원금액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의원이 오준섭·이상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한도금액을 5만원 증액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지원 한도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개정하였고, 그 외의 일반장애인은 연간 지원 한도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인적사항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9)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