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관심을 특별히 지원해 주신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도남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 배경이 되는 도남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IC 인근 우리 시에서 산업용지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 꾸준한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있으나, 현재 일반산업 및 농공단지 등 계획 입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영천IC 인근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남동 일원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만 4,000 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3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시행자는 영천시장으로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도남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공공개발 특정사업을 추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정세입세출로 일반세입세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산업단지 특별운영 대상사업에 농공단지 조정사업을 포함하여 도남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운영대상사업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제명을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의 특별회계 운용 대상사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무, 예산, 규제,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남2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던 특별회계 운용 대상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시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도남, 북안, 화산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변경하면 개정하면 일부 코드 이것도 산업단지에 준하는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조례는 예산 집행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코드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이나 산업단지 입주 가능 입장 코드가 맞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게 있다 하셨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럼 입주를 할 때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느냐, 그거는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주변 상황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북안, 화산 이런 농공단지는 개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 개발 시점하고 지금 현 시점하고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이게 많이 변경됐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산업구조도 조금 바뀌어지거든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농공단지 개발했을 코드하고 지금 현재 입주해가 들어가서 농공단지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현재 북안, 화산 이런 부분 농공단지 코드를 허가를 도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제 뭐냐 하면 기업체까지 계실 때 이런 문제를 조금 도에 질의 내지 또 안 그러면 우리 입주해 있는 기업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 변경이 좀 돼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북안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축 지금 현재 미광 비료가 있어요. 유박을 하고 있는데 유박보다 더 냄새가 나는 코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 확장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 있는 공장은 비워져 있어요. 그러면 기존 하는 업체에서 그 빈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코드 변경을 받아 오라고 그러면 이제 영천시같은 경우에 기업이 집까지 왔을 때는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도남농공단지 때문에 이걸 일부개정을 한다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농공단지의 코드 변경을 농공단지 조성할 때하고 지금 시점하고 많이 바뀌어졌는 거예요. 시대가. 그럼 뭐냐 그 코드는 그 당시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입주 코드 해놨는 거가 지금 거의 변경이 없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진짜 기업하기 좋도록 하려고 그러면 도에 우리 시에서도 전달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화산 농공단지라든지 북안농공단지 입주할 당시에는 산업구조가 이번 만큼 복잡하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냐 우리 시에서 기업인은 왕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카지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일부개정안을 해줘야 된다. 물론 도남농공단지 때문에 일부예산때문에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진짜 심도 있게 이걸 도에 진단을 해줘야 된다 이 개정하는 데에서는 제가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일은 그거다 입주코드를 바꿔주는 것 지 환경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쉽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빈공장이 빈공장으로 흉물스럽게 남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과장님을 계실 때 특별히 유념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방금 김선태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해가 환경오염도 없고 또 사람 인체에 해도 없고 그런 기업이 우리 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외지에서 코드가 단지 코드가 안 맞다고 불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한번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고려 판단 또 앞으로 계획을 또 달리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거를 변경하려니까 용역과 또 시간과 돈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문서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변경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것도 골치 아픈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쉽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장애등급제도가 기존 1등급에서 6등급 있던 상황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인으로 구분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교통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행복택시에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임산부에 대한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아기사랑택시의 실효성 확보 및 확대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장님 이거는 상위법 개정 때문에 우리 영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용하는 데 대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회사하고도 합의가 잘 돼 있고, 무슨 시스템이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4.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재난하천과장 김동한입니다. 영천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영천시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우리 시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지하안전 확립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지하안전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 위원회의 부대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화 및 상위법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으로써 통합방위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문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 구성 및 부대 명칭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련, 규제관련 심사 등의 부서 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확립을 위한 제도로 지반 침하로 인해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회 부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데 말입니다. 과장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하천과 이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영천 남부동 들어오는데 철도 밑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할 때 진짜 우리 영천시에서 진짜 잘못됐다 오미동에서 넘어 와가지고 지금 4차선 확장 공사를 해서 완산동을 거쳐 남부동 4차선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천초등학교 앞에 와서 딱 그 지하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왜 그거를 4차선으로 안 했는지 대구시라든지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보고 교통 같은 경우 보고 지하시설물 할 때 집행부에서 철도청이 요청이 왔을 때 미래를 내다보고 4차선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졸속하게 지하도 차량 위주로 지하도를 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 불만이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또 뭐냐하면 금노동하고 시내권하고 금노동 자체를 차벽으로 기차 막아놨어요. 사람이 통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고 그 폭이 좁고 또 나와가 금노8통 쪽으로 나가는 지하도 하고 나가 일반 차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지적과에서 예산을 쌓아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지금 그걸 교훈 삼아서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생길 때 이걸 집행부에서 대비해 줘야 되는 게 이 조례는 빨리 제정돼야 되는데, 지금 하니까 조례 제정되는 거는 뭐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 되는데 깊이 좀 연구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도로에 이게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 이게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나 지방도 밑에 굉장히 지하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다 포함시켜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지하매설물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가보면 지금 현재 지하시설물에 뚜껑 같은 거 덮어놨는 거 안 그러면 거기 아스콘 포장할 때는 높낮이가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세분하게 지금 현재 정리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좀 그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조례만 이거 해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다 지역 시민들인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놨다.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특히 이런 조례가 왔을 때 더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토목시설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과에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건설과나 도시과의 시책에 교통이라든지 지하매설물 할 때 공공연하게 의견을 받아가 진짜 영천시민들이 교통이라든지 도보로 걸었을 때 안전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시민편의 증진을 걱정을 해 줘야 된다. 진짜 영천 남부동에 있는 지하 매설물은 지금 과장님 가봐셔도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토목 기술로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는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시비로 그걸 전부 다 보완해야 하고 시민들로부터 원성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걸 좀 광범위하게 의견 개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지하안전 사고가 보통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판례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자동차 타고 싱크홀이라든지 또 안전사고 인명피해 이런 부분들을 분석 안 하셨습니까?

그런 건 도로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어느 정도 그 안을 가지고 이런 우리 지하안전 사고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이제 올렸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차후에라도 또 알고 계셔야 충분한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지하시설물 누수,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에 심혈을 기울여서 차후에 아까 방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하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다인데, 지하에 또 이게 뭐 녹이 쓸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 하수구간에 또 적체물도 많이 적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점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