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균 의원 발언

신경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인I.C.D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의 종합기획단 성과, 사안별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I.C.D 주식회사는 늘어나는 수출입 화물 물동량의 내륙수송의 원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1년 5월 30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대책이 수립된 후 철도청과 22개 운송선박회사의 합작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초 94년도를 목표로 하여 22만 7천평의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어 지난 92년 10월 우리 시에 도시계획과 시설변경 결정을 신청하였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시에서는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93년 4월 17일 건설부에 G.B 행위 변경허가건을 승인 신청하였고, 93년 5월 11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신청하였습니다. G.B 행위허가 변경허가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후에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계획과 일치시켜 신청토록 93년 5월 18일 건설부에서 반려되었으나 교통부와 건설부의 협의에 의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하여 금년 3월 18일 우리 시에서 재차 허가 승인신청을 하여 2회의 보완사항을 거쳐 7월 1일 최종적으로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93년 7월 23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으나 G.B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고시토록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인I.C.D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 1일 은행과 세관이 동시에 입주하면서 I.C.D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C.D는 24명의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은행에서 1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금고업무와 관세환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안양세관에서 세관직원 5명과 8개 회사의 관세사 10명이 상주하여 수출입절차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루 물동량 2,500대 정도 중에서 수출입 취급 물량은 230건 정도의 소량으로 부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렇다 할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I.C.D 주식회사에 대한 G.B 행위허가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쓰레기는 1일 배출량 300㎏미만으로 관내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오·폐수는 1일 배출량 20t미만의 규제대상 제외시설로 배출시설 설치 의무업소는 아니나 금년도 6월 16일 불법배수 배출시설 설치 유무와 수질오염물질 방류행위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 확충와 관련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93년 6월 23일에 건의한 바 있으나 항만과 내륙에 대한 이중부과를 사유로 불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향후 I.C.D 확장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첫째, 교통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지 완성시 하루 대형화물차 3,000대의 교통량 증가와 기지 하류 왕송저수지 및 황구지천 오염, 기지내 주변의 쓰레기 발생과 타지에서 산업폐기물이 반입되어 기지내에서 소각되는 등 각종 공해유발이 예상되며, 두 번째로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도로공해방지시설 등 관련시설의 관리 확충에 소요되는 지방재원확보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이외의 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미비하며, 세 번째, 기타 기지확장과 관련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해 지역발전 기여도가 미비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기지내 통과되는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과 함께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겠으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의왕∼고색간 도로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며,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의왕∼고색간 도로에 대한 J.C를 설치하고, 과선교에서 컨테이너기지 입구까지 굴곡부 선형개선 및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겠으며 의왕역 앞 사거리의 신호등을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공해문제 해소를 위하여는 생활하수 등 폐수와 정비 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도감독 및 장기적으로 왕송저수지 하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으며 기지내 발생 쓰레기에 대하여 자체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기지주변 소음 진동해소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항의 완벽한 이행을 위하여 향후 시설결정 이후에도 단지내의 건축물과 폐기물 시설에 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우리 시 허가를 득 하여야 하므로 허가과정에서는 물론 사업시행시 우리 시 의견대로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단지내의 도로에 관하여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맞추어 사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법인의 본점을 계속 의왕에 설치토록 협의 유도하겠으며 내륙 컨테이너세의 신설 불가 건축물에 대한 기부 체납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국도금, 국비보조금을 적극 지원토록 요청하겠습니다만 향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재원확충이 기대됩니다. 네 번째, 지역발전기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지내 편익시설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협의하겠으며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및 공원 등을 설치 유도하고 시행청에 시의회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종합기획단에서 논의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동 기지가 우리 시에 조성되므로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24일날 기획단운영 개최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그 기획단에서 도출이 되고 대응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반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인 I.C.D가 실질적인 공사를 현재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히 자주 회의를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야별로다가 해당되는 분야는 계속해서 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질문 신청)

네, 위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보도자료를 주면서 평수, 평형을 좀 착오로, 그래 저희도 기자단에 가서도 먼저 의원님들께 주례간담회때 보고 드린 말이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자료를 조금 정확치 못한 자료가 제공이 됐었습니다.

차액은, 세액의 산출관계 이런 것은 크게 차이난 것은 없는데요. 지난번 주례간담회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위치지수, 이것이 저희가 고천에 왕곡동 소재 충무APT지역이 지역지수 100이다 하면은 평촌도 100입니다. 그런데 지역지수가 앞으로 저희가 개선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100은 회배당 가격이 53만원부터 80만원까지가 100의 지역지수를 차지합니다. 그래 저희가 왕곡동 지역의 충무APT 지역이나 다른 택지개발지역이 회배당 53만원이고 평촌지역이 75만원이 돼도 지역 지수는 같이 100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재산세 세액의 부담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재산세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공시가격으로 봐서는 평촌이 조금 비쌉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지가가 고천택지개발지역이 1회배당 54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 평촌이 70만원이라도 내무부나 저희 과세시가 표준액의 지역지수는 53만원부터 80만원이 100의 지수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 지역지수를 세분화 시키는 방향, 또한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시가에 따라서 재산세 세액을, 세율을 도입한다 이런 건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96년도 이후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세율을 대폭 조정하는 것을 지금 조세연구원에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평형으로 봐서 저희 48평형이 평촌의 48평형보다 저희가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료가 조금 착오로 됐었습니다.

글쎄, 시민들께서는 입지적인 조건이 학교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평촌보다 우리 고천이 크게 높을 요인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지수로 봐서는 거의 유사하게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평촌이 저희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 6월 23일 주례간담회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지수가 지금 17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이라는 지역지수는 평방미터당 53만원에서부터 80만원까지가 전부 100이라는 지역지수로 들어갑니다. 조금 오르면 101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지역지수를 더 세분화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수렴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저희 평촌 신도시와 고천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신문보도 자료를 저희가 분석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으로 해서 받는 혜택이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에 미달될 때는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규정은 없습니다.

애당초에 그렇게 설정한 데는 위의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그런 거 같은데 그게 원금을 돌려 받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차량 과속방지 대책 외 1건에 대하여 정경모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용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원여객 97-1, 797번 시내버스 차고지를 부곡으로 이전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삼원여객 97-1번과 797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거목에 의거 설치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우선 버스노선이 협의 조정되어야 하나 현재 아직 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공영 차고지를 설치하여 삼원여객에 임대할 경우에는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삼영운수에서도 현재 부곡동 소재 회차 지점에 차고가 없는 실정으로 차고지를 임대 요청할 경우 양개 회사의 차량이 약 00여대가 되어 차고지 소유 면적이 최소한 2,500평 이상이 필요하며 또한 도로 여건도 협소하여 도로확장 등에 약 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운수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삼원여객 등 운수업체로 하여금 차고지를 확보시설 설치후 시에 기부채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으며 삼원여객의 부곡까지 버스 노선 연장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2,500평을 땅을 약 평당 30만원으로 잡고, 또 시설비 약 평당 10만원씩 계산하고, 거기에 약 1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월암동 쪽으로 하면 철도박물관하고 전문대학 사이에서부터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길을 신설을 해서 약 8억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도청 부지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 철도청에서 계속 주위의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교육장을 시설을 장기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 의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신청)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 초평동 입구 지하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 지하차도는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 배수로를 도로로 이용 통행하고 있어 집중 호우시 단기간 침수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92년도 하천 수량이 유입되지 않도록 옹벽설치나 차단 빗물받이 설치 및 배수펌프를 설치하였으나 시간당 30㎜이상의 집중 강우시 하천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하천수가 통로로 넘치고 있으며 펌프 가동시 인근에서 운집되는 부유물질이 유입구를 막아 모터펌프의 기능이 낮아지므로 침수가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펌프에 대한 강제 배수보다는 기존 옹벽을 범람하지 않도록 옹벽을 높히고 집수 맨홀을 설치를 해서 하천을 따라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천 하류 200m 지점까지 배수관 매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95년도 본 예산에 소요 사업비가 한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장마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초평동 주민을 위해서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 차도의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편입토지 매입과 진·출입 도로의 확보 및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정적으로 개략 사업비를 판단을 해봤는데 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건설과장은 계속 발언대에 남아가지고 답변해주시고 고수복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부곡로 곡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