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임 범위 일탈조항에 대한 정비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첫째 제8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제10조가 제10조의2로 변경이동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 제1호, 제2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던 1건당 기준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을 10억 원 이상의 재산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1건당 기준면적을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인 토지로 하고, 처분의 경우는 2,000㎡ 이상 인 토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0호의 신설입니다. 2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용어를 간략하게 정비함에 따라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22조, 28조, 30조, 32조, 33조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기존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뒤편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8조의2는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2조 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으로 취득 처분에 따른 건당 기준가격을 10억 원 이상인 재산으로 하고, 취득의 경우 건당 1,000㎡ 이상인 토지, 처분의 경우 건당 2,000㎡ 이상인 토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9조 제10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를 반영하여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고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사용수익허가 용어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전 조례 제23조에 사용된 사용수익허가 용어는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도 용어 수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사용허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간담회 할 때 우리 그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이제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이제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금액 명시하는 게 좋다고 하여튼 의원들 몇 분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때 그 얘기 좀 있었잖아요. 시행령이 넣습니까? 그거는 조례에 안 넣으면요.

수의계약 자체가 물품 공유재산 3,000만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상위법 시행령에.

조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령에 나와 있나요?

시행령에.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금액까지 명시하는 게 어떻겠노 그 말씀하신 의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조례에는 반영이 안됐죠? 금액 드갔나?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3,000만 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하자 그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례상에는 없죠?

지금 조례상에는 아직 조례상에는 지금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금액이 명시되는 게.

명시된 게 지금...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어떤 세부적인 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을 집어 넣었는 거는 시행령이나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시행령에 이게 집어 넣도록, 집어 넣으면 이제 수의계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문제 없이 수의 계약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안 넣어도?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게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아마 시행령 우리 상위법령에 따라서 상위법령은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별 문제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 하는 부분들도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심의회도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안 해도 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용을 하면 안 될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 법무혁신담당관 합동평가 지표에 따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추진과 관련하여 최무선과학관 관람 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 제한 우려가 있어 정신질환자의 이용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정신질환자 시설이용 제한규정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련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협의하였으며 간담회 및 조례규칙 심의회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는 과학관 관람 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6조 등의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부합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무선과학관이 올 2019년 연말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입장하는 관객들이 많이 저조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입장하는 어린이집 애들하고 직원들 간에 직원들이 좀 서비스가 부족했다 이런 내용도 언론에 또 그렇게 나왔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서장으로서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어린이 원장들이 전부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여기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정말 경주 같은 데 가니까 너무 친절하고 안내도 잘하고 하는데 그 부족하다는 거를 좀 자주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점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오늘 이 조례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법률이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우리 또 지자체에서는 낱말을 고쳐가지고 같이 하는 거는 더 이상 이거를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입장료 내용 있잖아요. 최무선과학관 입장료 있잖아요. 내용은 매나 정신질환자 이분들이 이용 부담을 하는 거 몇 프로죠? 현재 입장료? 그 데이터가 지금 그런 것도 여기 한 부를 첨부했으면 저희들 또 초선의원들이 보기에.

저희들 최무선 영상체험관 입장료가 VR체험하는 데 1,000 원이고요. 이제 4D체험이 2,000 원입니다. 영천시민들한테는 50%로 할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민들은 50%인데, 여기 이제 이런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매나 50%입니까?

예, 50% 되겠습니다.

시민이면서도 50%는 우리가 해당이 되고, 장애인이면 또 50% 되고?

중복은 안 되고, 한 가지.

중복은 안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있는데, 또 우리가 초선들은 이게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그게 데이터가 안 나와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 나중에 한 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거를 또 시민들인데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바로 근무자들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고, 불친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고, 저도 코로나 전에는 관람객이 보통 한 4만 5,000 명 이상 연간 이래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첫 해에는 1만 2,000 명 그 뒤로는 지금 2만 5,000 명이 올해까지도 올해도 이제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또 개관을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상반기에 봄에 개정을 안 했는데도 지금 현재 1만 8,000 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기간제 근무자였어요?

예, 기간제 근무자였습니다. 거기 근무자가 그 최무선과학관에 5 명, 과학해설사 2 명이 있고, 기간제 3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체험관에 3 분이 있는데, 다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태도가 짚와이어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때 저인데 몇 번이나 그런 게 전화가 오고 하더라고요. 그 좀 교육을 좀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영천에 정말 서비스도 좋고 뭐 기간제지만 영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규정한 이제 우리 정신건강복지법 또 장애인복지법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일부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 관람객들이 입장할 때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장애인 우리 정신질환자 약물 복용자는 입장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입장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제적으로 그것도 표시 안나면 제한은 없는데, 조례 규정에 이제 정신질환자를 약물복용자 박으니까 이게 도 법무혁신담당관에서 법령의 평등권하고 행복추구권을 져야 된다 그렇게 개정을 하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입장할 때 약물을 복용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미리 도핑 테스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여기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물복용자나 이런 게 분별이 됩니까? 이거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려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것도 표시안나는 이상은.

그래 규정했으면 어느 정도 행동이 따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그렇고 음주하고 약물에 대해서는 제가 음주하신 분은 표시가 나거든요. 술을 많이 자신 분은.

여기 음주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조례 보면 10조 보면 음주 및 약물 등 정신질환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이제 이번에 지적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조례를 정하면 조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가려내기 힘들잖아요. 조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행동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사 2 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에서 과학기술사 인건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간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개로 뽑는데, 과학기술사는요 국비 지원되는 두 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실에 예비비 지출현황하고 사업내용 지출일지 이거 하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현황, 페이지 13페이지, 그래서 여기에 빠졌는 게 뭐냐 하면은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 공약사업현황 이런 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영천시 전부서, 위원회가 우리 영천에 한 7,80개 80몇 개인가 됩니다. 전체 위원회 현황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그 내용 자료를 두껍합니다마는 미리 빨리 이것도 준비를 하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계실 때도 이거 해보셨지 싶은데, 이거를 좀 요구를 한 개 더 넣었으면 싶습니다. 영천시 전부서 사업소도 다 포함됩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다. 왜냐하면 너무 단체 회장님들이 중복으로 위원회가 한 사람에 처음 왔을 때 9 번 들었는 사람, 7번 들어 있는 사람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비가 되는 상황인지 또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한 번 우리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미사용-청취불능)

중복이 돼 있으니까 중복돼 있는 데이터를 따로 하면 오히려 그게 저기 전체로 보되, 중복돼 있는 사람들 그 성함이 그거를 가려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게 되면 컴퓨터 작업을 하면 그것까지 같이 데이터를 볼 수 있을지... (마이크미사용-청취불능)

우리 회계과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11페이지 각종용역 발주현황, 이제 설계변경 사업현황 이렇게 쭉 있는데, 회계과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이거 우리 이제 전문위원님 계시는데 책자가 너무 두껍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를 수의계약 했는 거를 받기는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봐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넣지 말고, 따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따로 책자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따로 하면 책도 좀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용역발주현황도 나와 있는데, 우리 물품도 어쨌든 우리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전문위원님 맞죠. 수의 500만 원 이상 하든지 해가, 물품 또 사업소별 읍면동 제외하는 읍면동도 우리 계속 받았거든요. 읍면동도 받고 사업소도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업소도 받고 그러고 지금 조달계약 했는 거는 자료를 한 번도 제가 안 받았는데, 조달청에 계약하는 그것도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될라 모르겠다. 하여튼 우리 조달로 계약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조달을 감사에서 제외시키는 게, 그래도 현황 정도는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회계과에서 찍잖아요. 조달 들어가 찍잖아요. 마스크 찍잖아요. 찍으면 또 어느 업체가 많이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이제 만족하는 업체를 이제 찍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제품을 사용 안 하고, 또 없는 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지업체가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대상은 될 것 같은데, 그걸로도 뭐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역업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조달물품은 뭐 10억도 되잖아요. 10억도 되고 조달우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10억까지도 이거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2억인가까지 되는데. 얼마 전 보통일 거고. 그럼 2,000만 원 이상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그 자료도 좀 일단 이것 좀 해보이소. 2,000만 이상.

그리고 따로 추가할 거는 우리 부서별로 오늘 회의 끝나고도 따로 개인적으로 추가할 부분 전문위원께 말씀드리면 되죠?

(마이크미사용 – 청취불능)

지금 우리가 10쪽에서부터 12쪽까지 여기는 빨간 줄 그어 놨는 거 이거는 전문의원님께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빨간 글씨로 된 이거를 보면서 요거 참 잘 한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 요거를 더 하시고 또 14쪽에 보면 세정과에 우리가 8대 들어와서 영천시 성실체납자 이제 금액이 많이 내는 사람 순위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또 주잖아요. 그죠. 시상금 비슷하게 우리 영천사랑상품권을 해서 그래가 지원되는 거 8대에서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켰는데 2021년 2022년까지 우리 영천시 성실체납자 우수체납자 그리고 금액에도 또 있잖아요. 금액이 많이 내면 상품권이 10만 원 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 한 분 더 순위별로 어떤 분이 영천에 성실로 해서 이 시상금을 많이 받았는지 그 내역이 빠져 있어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또 그 밑에 종합민원과에 외국인 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영천시 이주여성 파악이 전체 외국인들은 우리 국적 취득 안 하고, 그냥 영천에 그 현황 책에 보면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는데 영천시 이주여성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국적 취득했는 분이 우리 영천시 주민등록을 가져 있는 분이 몇 명인지 그 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지금 선거철에 다녀보면 애가 중학교 가고 했는데 아직 국적 취득을 못 해서 선거 그 건이 없다고 저를 잡고 애원을 하던데,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빨리 인구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와가 하면 생활을 10몇 년 해도 아직까지 우리 영천 시민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면 단위로에 그리고 또 15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여기 보면 임고서원 국악학원 문화원 이런데 우리 전번에 우리 이영기 의원하고 8대에서 받아보긴 했는데 강사들이 있잖아요. 이 기간에 나가고 있는 분들 명단 그리고 그 강사들이 이 기관에 가서 1년 동안 얼마나 그거를 했는지 강사 시간을 활용했는지 그 강사 비용은 1인당 얼마인지 그 내역을 한번 무나 있을까요.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 뒤에 사회복지과에는 16쪽에 시니어클럽 일자리 이게 지금 난발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봤죠. 노인일자리 활성화 이거 올해 2021년 우리가 2021년 22년부터 더 확대돼가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노인일자리를 이관해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영천시 노인회에서 이걸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선거기간에도 지역별 우리가 노인들 와가지고 교육하고 일자리 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일자리 했는 시니어클럽에 이게 2021년도도 했나 거기는 2021년도 2022년도 그 현황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여기는 연령이 제한 없는지 이 노인이 다시 자기가 할 수도 없는데도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거를 선거기간에 시니어 클럽에서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그 카모 시니어 클럽에서 했는 그 상황 있잖아요. 현황. 그거 한번 받아봅시다. 여기가 연간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우리시에서 위탁을 맡기는 기관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이나 또 결산 심의할 때 따로 하는 건 없잖아 우리 의회에서 그쪽에서 집행부 쪽으로 예산 신청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결산 보고도 집행부만 하지 의회 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만 주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 적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예산내역은 좀 받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억을 준다. 10억을 주는 예산은 물론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데 10억을 쓰는 이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거하고 내용이 좀 틀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추진현황이고, 이거는 이거 추진현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 질문하고는 좀 약간 틀린 내용 같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 전문의원님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일단 다 사용을 하잖아요. 전체 사용을 하고 또 결산은 또 그 해당 집행과에 그렇죠. 실과소에 이제 하는데 의회에서는 사실 받아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민간에다가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일단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죠. 아까 전문의원님 말씀이 그런 게 있으면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하니까 그건 아까 지문이 맞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하니까 하여튼 그런 아까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 혹시나 그런 특정 기관이 그런 데 있는 데 있으면 저희들 의해서 그걸 우리가 의장 명의로 하든 위원장 명의로 하든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하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길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전문위원님 그래 정리하면 됩니까. 그럼 그거는 뭐 그래 좀 정리하도록 하지요. 그래 일단 위원장님 저 이거 아까 했던 부분 추가하고 또 여기서 의결하고 난 뒤에 또 개인적으로 또 추가하실 부분은 또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