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일치된 좋은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안됩니까?

지금 토론시간인데요.

송석복위원입니다. 제67회 임시회 지난 10월2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 심의를 장장 5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정회시켜 본회의에 거론하지 못하고 자동 보류된 안건입니다. 부산의 관문이요,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오륙도, 신선대 천혜 절경지에 3함대 부두이전 계획에 대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특히 이 지역주민 일동은 현재 시내일원에 주둔하고 있는 각종 군사시설이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실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남구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 벨트화사업 사실상 3함대 부두가 설치될 때 군사기지화로 더 이상 개발 할 수 없기에 자손만대에 후회스럽지 않는 천혜절경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호지역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관심있고 중대한 안건임으로 조급하게 협의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10여일 만에 단 한건의 조례안 심의도 없이 본 의견청취안건으로 3일간 회기를 개최토록 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해안, 백운포 해안 일대는 부산시 개발계획에 관광벨트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군사기지화함으로서 큰 장애가 되고 관광개발에 저해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용호2동 출신 이인곤우원입니다. 신선대 매립지 8만7,000평을 백운포 매립지와 교환하자 하는 대토방식의 중재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까 송석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하게 하셨겠지만 연구,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땅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다 이래되면 이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반으로서 그치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다만 우리가 남구 장기발전계획이나 여러측면에 봤을 때는 땅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된다 하는 그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운포 매립지를 현대정유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준공을 받은지 벌써 한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될 동안에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우리구나 여러 갈래로 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목메이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관계당국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그로해서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백운포 일대가 12만평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며칠전 지난 회기에 3함대사령부 사령관님과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인 참석한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그렇다면 땅을 교환을 했을 때 그러면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을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해줄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것은 앞으로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막연한 답변만 하지 누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말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과연 용도변경이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휴양 시설로 변경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이 문제가 제일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재정을 70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거기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700억이 될는지 단돈 얼마가 될는지 그 구분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는다라고 감히 누가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안을 올려가지고 바로 그것이 결정되는 사항이라면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부산시나 우리남구와 해군 사령부와 또 통산산업부와 또 국방부와 여러 측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단순하게 몇 사람이 모이고, 몇분의 위원님이 이 사항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위원회에서 과연 찬성하는 위원이 계신다든지 하시면 분명하게 속기사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회의록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하게 그럼 거기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토론은 좀 장시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깊이 있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선대 매립도 아직까지 매립도 안된 상태에서 또 매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군부대가 거기에 위치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말씀한 내용대로 하더라도 3년 내지 5년이 걸리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 성급하게 그것도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도 안한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백운포 매립지는 용도지역상 전용공업지역이고 또한 매립지를 포함한 인근 일대가 산업기지 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 부지로 묶여 있어 개발 계획에 전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당 매립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관광휴양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그때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할 가치가 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인곤위원님과 송석복위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군부대이전에 근본적인, 원천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조금전에 이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법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곤위원님께서는 군부대 시설부지 지정전에 무조건 하고 나서 하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부산시 중재안에 대해서 저 생각입니다. 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나 남구 전역, 특히 감만, 우암 문현 지역에 있는 컨테이너등 여러 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체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항횡단도로도 사실은 또 시급합니다. 북항횡단도로만, 군부대도 있고 북항횡단도로가 시설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여기서 갑론을박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안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 조건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북항횡단도로가 건설됨으로 해가지고 군부대 이전이 안되는 것 같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생활불편 해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벨트화가 되었을 경우에 군사보호 지구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를 한다, 32만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는 그런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동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예, 사상대위원입니다. 백운포 해군3함대 사령부가 이전계획과 부산항 북항사업과 연계되어 해군 제3함대 사령부에서 부산항 북항건설사업에 선이전 보장없이는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북항대교 건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옛날에 지금 해군사령부가 감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도 감만동 하고 마주 보인 곳이 우리 우암1동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동안 군부대가 앞에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건축물 건축에 많은 제한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한 10년전부터 많은 건축물 이것이 건축허가가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25층 아파트도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건축사업에는 건축물 짓는데는 별 지장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신선대 부두도 완공이 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이 지금 대부분이 우암로를 경유하고 자성대 부두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북항 이것이 대교가 하루빨리 건설이 되어야 우리 우암로 교통체증이 좀 완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함대 사령부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관계를 안합니다. 이것을 용호동 백운포로 가든지, 다대포로 가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만도 우리가 우선 급한 것은 북항대교 건설사업에 빨리 착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으로서는 남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안그러면 부산시에서도 빨리 부산 북항대교가 건설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치를 빨리 취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교통량에, 흐름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방화, 자유화 시대를 맞이해서 날로 세계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컨테이너 수송량이 광장히 폭주됨으로 말미암아 물동량이 수송비용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하루빨리 완화시키려고 자꾸 도로를 확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자꾸 이것이 북항대교가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교통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관계에 많은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물류비용이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다른 것보다 북항대교가 빨리 건설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 토론자로 해서 말씀이 다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나중에 청취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호동 위원님들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하나의 반대의견을 제시를 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면, 뭐냐하면 먼저 합의를 하고 용도변경 내지는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바꿔 놓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대토방식을 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안으로 줄일 것 같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저는 우리 이계일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용호동을 치면 하수처리장등 여러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백운포 매립지를 정유시설 부지로 매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유해시설이나 원하지 않는 그것은 시설은 일절 하지 않겠다라는 공증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회사에, 회사라면 현대정유 회사입니다. 회사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그런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아는 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사항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조차 사실 모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땅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의견을 제시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할 때도 사실 13개항이라고 하는 항 중에도 백운포 매립지는 관광휴양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해 주겠노라고 부산시에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약속을 한 지도 벌써 4,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용도변경이 되어 있어야만 될 것으로 봐지는데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선용도변경 내지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선대 일원에 해군 3함대가 들어오게 되면 군부대 인근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고도제한이 문제인데 요즘은 고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의심스럽고 또 신선대가 항상 주장하는 우리가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신선대 꼭대기에 올라가고 군부대가 위치한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런 상태에서 그 지역을 군사보호지역으로 안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토방식이라든 다른 문제는 추후 논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얼마 후 용도 변경부터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다시 시간이 얼마든지 남아 있으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난 후에 결정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복위원님.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군함대 사령부 이전문제는 북항횡단도로 개설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옮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인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보도자료나 남구의 의견청취 내용을 보면 신선대 매립을 완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8년내지 10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석을 이용해가지고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한 5년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신선대 북항횡단도로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8년내지 10년을 기다려가지고 부대를 이전할 수가 있는건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선대 매립을 지난 95년8월12일날 남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께서도 자연보호위원회를 각 동별로 구성하고 백운포에서 대대적인 궐기대회도 하고 함으로써 최초의 8만6,000평을 가호안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니까 이것 백지화는 어렵고 3만9,000평은 자기들 사용하고 4만7,000평을 주겠다고 하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합의가 번복이 되어가지고 매립지에서 백운포 매립된 지역까지를 바다를 매립해야 4만7,000평을 활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중간바다 한 4만평을 추가 매립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그런 합의공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5월16일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취임해 가지고 신문기자와 인터뷰시에 오륙도 앞바다 34만평을 추가로 매립해 가지고 해군기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 이인곤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주겠다는 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고 또 3함대 관할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전남 영광에서 경북 포항까지의 남해안 일대입니다. 꼭 부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산시내에 함대 사령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군사전략상 부산시를 보호하고 하려면 시 외곽 지역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를 방어하고 보호해야 될 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개발을 하든지 여러 가지 군사전략상으로도 감만동에 있는 기지를 시 외곽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사상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기지가 있으면 그 지역이 개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 안 되는 그 부두를 꼭 용호동 지역에 백운포 해안 일대에 유치를 시켜야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연구, 검토할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예. 이태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인곤위원께서는 선조건부가 나와야 돼죠, 맞습니까?

예.

선조건부고 지금 송석복위원님께서는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 반대죠, 지금.

예.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저는 모든 조건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 조건입니다. 이 자체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인물이 한 장씩 나갔을 것입니다만 제가 이 유인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토론이 안되었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일치를 보고 이 사항이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질의 시간은 아닙니다만 토론시간이니까 한가지 물읍시다. 청취안을 우리가 전부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이안에 대한 찬반을 구청으로부터 논하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 같으면 우리 안만 청취안을 가지고 의견만 제시하면 끝나는데 이 청취안을 우리 위원님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찬·반을, 가부를 결정해 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제안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 안만 청취를 하고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구에 사항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시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이 서류 갖고 계십니까? 제안이유에 네 번째 보면 맨마지막에 이에 따라 부산시 중재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찬반의견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임, 이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원 덩어리는 뭔가 하면 이전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견을 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고 구청에다가 통보해 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당시에 지금 구청 관계자분들이 방청하고 계시는데 이 제출할 때 찬반을 물어 가지고는 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가 그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노출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만 물었다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찬반을 딱 물어놓으니까 올려주면 찬성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한다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찬반이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만 들어준다고 하면 하고 안하고는 구청이나 시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거기에 따른 유권해석을 안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날로 시간만 가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안 올라와 가지고 해결 못하는 양 이렇게 하니까 더 답답한 거라요. 이것이 큰 찬반의 결정권이 우리의회에서 있는 것 모양으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이란 것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결이 없습니다. 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안냈을 시 집행부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처리 절차는 우리 예전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집행부안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의견을 다른 위원이 제출시는 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으로 찬반을 전제한 토론은 가결, 부결에 대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고 애초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찬반의견을 듣고자가 아니고 미스프린트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이 아닙니다.

확실히, 확실히 명시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래야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 책임이 없는 것으로 우리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위원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다음에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 남구청이 결정을 지어가지고 우리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안되게 해줄 책임을 우리 위원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저희들 의회는 의회 자체에서 어떤 의견이다 하고 의견만 제시해 주면 끝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내용은, 백운포 이전계획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지금한 1만3,000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오늘 청와대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3개 정당, 해안 수산부 7군데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MBC나 매스컴도 타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지역에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하시고 또 의견청취안 제일말미에 보면 현대정유 땅 3만5,000평에 대한 가격이 700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옆에 자동차학원을 허가내기 위해서 땅을 몇천 평 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7만원에 도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3만5,000평을 양여받아 가지고 매도한다고 보면 가격이 129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700억이라는 아주 환상적인 금액을 명시를 해놓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현혹을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감안을 하시고 과연 우리가 현대정유 땅을 양여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이 그렇게밖에 안된다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아까 중재안을 보니까 신선대 매립지하고 현대 정유 땅을 시가로 환산해서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선대 매립지는 바다입니다. 제반만 해놓았지 안에 매립할 땅은 완전히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만약에 시가로 치면 얼마로 칠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현대 정유 땅을 매립해준다고 해도 뭣할 것인데 시가로 환산하다 이것은 애매한 문제입니다. 시가로 바다를 시가로 얼마로 칠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태흠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드릴까요, 읽을 동안

잠깐만 정회를 해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함니다.

재청 못합니다.

재청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토론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되겠습니다. 즉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라고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역시 한글 또는 한자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송대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