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5분자유발언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3.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으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명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대창 일반산업단지 내 재산세 도시 지역권 적용 대상 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조례안의 용어 수정이 누락된 조항에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에는 과학관 관람 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근거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의 기준과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영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특허출원과 처분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권리승계 등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관리비 지원과 손해보험 가입, 시설물 이용 및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기초 생활여건이 부족한 읍ㆍ면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관리비 지원과 사용료 감면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던 특별회계 운용 대상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시켜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인 인정기준에 맞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임산부의 교통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임산부 아기사랑택시’의 실효성 확보 및 확대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교통약자 이용편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의부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동용 전문위원 정옥구 전문위원 오영호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주민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