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관광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등 총 2건으로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적인 자질이 우수하고 건강상 활동에 지장이 없는 여성에게 합창단 참여의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고령화 사회현상에 따른 단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단원의 자격에 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만 60세 이하”로 개정하며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를 “단장과 지휘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 해촉 기준일에 관한 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단원의 연령이 만 60세가 되면 그해 12월 31일 당연 해촉된다”라는 항목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련 상위법 조항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내용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로 “관수 기타”를 “관리 또는 그밖에”로 잘못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이 제104조 제1항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항 제3호의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제7조가 제11조로 개정되어 인용조항인 제9조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제2항 내용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으로 개정코자 하며 법률용어의 순화 규정에 따라 “기타의”를 “그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내용들은 조례내용을 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하거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법률과 일치토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명단을 가져왔기에 내가 51명이라는 건 안 세어보고 그냥 했는데 13명이 타구 거주자네요? 1/4이 주소에 보니까 여기 제출한 명단에 보니까

예, 관외 거주자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건 좋은데 13명이 타구 거주자라고, 1/4이. 그렇다고 하면 종로구립 합창단이 아니라 서울시립 합창단이라든가 전국 합창단이, 성남시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합창단이 고령화되니까 60세로 높인다고 하는데 고령화되니까 60세로 할 바에야 고령화되더라도 65세 정도는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20대, 30대 엄마들이 애들 공부시키고 집에서 살림하느라고 합창단 나오라고 해도 제대로 나와서 할 엄마, 아빠들 없어요. 차라리 오륙십대 집에서 노는 애들 다 키워놓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30대, 20대 오라고 그러면 여기 몇 사람이나 몇 번이나 참석하겠어요? 제대로, 집에서 가정 살림해야지 애들 키워야지 그러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60세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 경로우대증 받기 전까지, 65세 이하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높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시간 여유도 있고 나이 먹어서 노인 되기 전에 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사실 고령화해서 요새 60이라 하더라도 사실 옛날에 비하면 한창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라고 하는 게 신체하고 틀려서 저희가 직접 한번 경연대회에 나가서 보니까 저희가 있는 연령대가 상당히 현재도 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화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보니까 다른 데, 강남이나 이런 데 젊은 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60까지는 하고 나중에 또 이런 60세 이상은 실버합창단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한번 서울시 대회에도 입상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현재 구성된 고령화된 연세 가지고 소리 화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는 저희 합창단으로 하고 실버합창단은 별개로 해서 나중이라도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버합창단을 또 만들려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 20대, 30대, 40대 엄마들 집에서 살림하기 바쁘고 애들 공부 뒷바라지하기 바쁜데 합창단 나와 가지고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하겠느냐는 거야. 차라리 나이 먹어 가지고 아직 노인은 안된 60대 초반, 50대 후반 이런 엄마들이 오히려 더 여기 나와서 참여율이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 그 사람들도 자꾸 연습시키면 잘하는 거지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여기 보면 지금 51명 중에 주소를 보니까 13명이 1/4이 다른 데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로구가 아니고, 그리고 또 보면 전부 거의가 60세, 50세인데 여기에도 62세, 63세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62세나 63세 되었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 안 맞으니 나가라고 해버리면 좋다고 하겠어요? 여태까지 하다가, 지금도 여기 60세 이상이 7명이나 되는데. 잘 감안해 가지고 한번 연령 제한을 60세로 하지 말고 어차피 65세 되면 경로당 가야 되니까 그 나이까지는 합창단이라도 나와서 열심히 하라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절충안을 모색해봐요.

그런데 그게요 나가서 대회를 한다면 화음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다 하더라도 목소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65세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경연대회 나가서 보시면 입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55세에서 60세로 늘려놓고 이 다음에 또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봐서 그 다음 단계는 한 65세로 한다든가 그렇게 단계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를 대표해 가지고 입상을 하는 것도 목표로 해 가지고 하겠지만 합창단이 하나 있어 가지고 구 행사 때 나와 가지고 다른 데 초청하는 사람보다는 우리 구립 합창단이 이런 때에 참여해 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한다는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한 거지 꼭 입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20대 대학생들이나 30대 뽑아다가 하지. 그러면 뭘 굳이 주부합창단이라고 해, 나이 연령제한 두지 말고 학생들 뽑아다가 생생한 사람들 뽑아다가 시키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만약에 다 타구에 구립 합창단에 대해서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와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타구에, 만약에 성북구에 우리 종로 사람이 가서 있고 서로 구립 합창단이라도 거주지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신 거 같아서

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원칙적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보니까 조례에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위반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왜 위반했느냐고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종로에 살다가 이사를 가신 분이 그래도 종로에 애착을 가지고 자꾸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르지를 못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다른 구청은 어떠냐 그랬더니 조사를 일제히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몇 개 구청을 보면 거기도 우리와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몇 개 구청을 알아보니까 거기도 유사하게 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사를 갔다고 해서 칼같이 자르지 않고 그냥 관여시킨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하려면 진짜 관내에 살고 젊은 사람으로 하면 좋은데 아까 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을 위한 행사나 이런 데, 주민 화합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합창단이 참여한다면 너무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수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저도 그래서 이걸 나이 제한을 풀어버리라고까지 했어요. 이걸 만들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규제가 안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5살만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또 다시 문제가 되면 그때 수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직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도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60세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지금 저는 연령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왜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타구에 우리 단원들을 그렇게 두면서, 그러면 아예 조례를 없애든가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하는 일은 그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물어봤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하러 하느냐고 했더니 단원을 모집할 때 정원이 미달되었답니다. 그래서 자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령을 늘리는 이유 중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도 되지만 이게 무보수고 시간 내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약간의 위반사항도 눈감아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합창단원들 모집하실 때 공개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단장부터 지휘자, 반주자 모두 일하는 분들이 타구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 우리 종로구의 합창단원은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종로구에 많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기대를 했는데 여기는 서울시 거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 계신 분이 지휘자로 신청한 분이 공모를 했음에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여기 종로가 예술 계통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것은 90만원, 40만원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수준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금액이 낮은 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분들로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아니, 합창단원들을 어떻게 해서 모집하느냐구요.

합창단원들은 공개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합창단원을 관내하고 우리 관외 거주자가 있는데 저도 관외 거주자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관내 우리 거주자를 확보하려고, 왜냐하면 서울시 대회에 나가려면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목사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편지를 써서 “교회합창단원 중에서 종로구에 주소를 둔 분이 계시면 참고를 해주십시오.” 해서 몇 분이 오시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태기 때문에 와서 가사일이라든지 자기 일을 하면서 참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원 확보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언제라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합창단원으로 뜻만 있으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실 때 교회나 이런 것도 좋은 생각 중에 하나이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각 동에 보면 노래교실도 있고 동 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동별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게 지금 명단에 보니까 어느 몇 개 동은 전혀 합창단원 속에 없다는 것은 합창단원 모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한번도 노력 안 해보셨죠? 노래교실 같은 데도 해봤어요?

했습니다. 노래교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고요. 동사무소도 공문을 다 보내서 동사무소별로 해달라고 공문도 여러 번 보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면 우리 구에 합창단 없어도 되겠네요. 우리 구에 합창단원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시립합창단에 가서 하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조례도 어겨가면서 하고 지금 전혀 합창단 공개모집 상황을 봐서는 우리 구립합창단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동별로 해 가지고 종로구민들로 해서 구립합창단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타구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타구에 있는 분들이 내가 타구에 살아, 내가 여기 대회에 참석하니까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지만 내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구가 우승하면 한편으로 나는 내가 종로구립합창단에 있어서 입상에 못 들었지만 내가 송파에 산다면 송파가 우승하면 나는 안됐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우승을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조례를 정확히 지켜서 정리를 하시든가 아예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조례 어겨가면서 전체적으로 합창단원 모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데 왜 이 합창단을 계속 끌어나가려고 하세요? 조례를 정확히 지키시든가 이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 일부개정했어요. 그런데 61세가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그 인원이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또 어겨가면서 할 거라면 그냥 55세로 두고 그냥 60세까지 쓰세요. 지금 종로구민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타구에 있는 분 열 몇 분씩 할 건데 왜 조례개정하려고 하세요? 조례를 정확히 지키지 못할 거라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합창단이 위원장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각 동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노래교실에서 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는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단장 정도는 종로에 거주하는 분으로 하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하고 이것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런 거라면 있는 조례 지켜가면서 개정을 해야지 있는 조례도 지키지 못하면서 개정을 한다고 올리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조례도 지키도록 해주시고 연령대야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렇게 따르겠는데 있는 조례도 지키시고 앞으로 개정되면 조례를 지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