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원 박주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지역경제문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2020년 이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기존 선진국경제와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및 물가상승, 금리인상의 압박 속에서 경기침체와 동시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글로벌경제의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한 국내경기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리 영천시 기업과 근로자 등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영천시민의 생활경제에도 실질적인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우리 영천시가 최기문 시장님의 주도하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의 기치를 내걸고 신규 산업공단 조성, 투자유치 활성화,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자금 지원 등에 많은 힘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의 유치ㆍ성장과 함께 지역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인식하고 있기로는 지난 5월 지역 소재 일본기업 다이셀 코리아의 전격적인 회사 철수와 폐업결정에 따라 135명이라는 다수의 영천시민들이 실직에 처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타지역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 폐업과 철수에 따른 소위‘먹튀문제’등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법인이 물의를 일으켜 우리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번 다이셀 코리아의 지역 철수는 전적으로 기업 경영여건의 악화로 장기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일본 다이셀 본사가 한국법인 철수 및 폐업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영천시나 다이셀 노동조합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련 규제조항이 없어 미리 대비하지도 못하여 불가불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보다 크고 현실적인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 다이셀 코리아의 철수로 인하여 졸지에 삶의 터전인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겪게 될 경제적 타격과 심리적 상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자리 대책입니다. 해당 근로자 중 일부는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및 기업의 추가 생활안정자금에 의지하고, 정부의 취업알선 프로그램 및 영천시의 취업활동 지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재취업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일자리 찾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영천시민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전 산업부 장관에게 사전통보를 의무조항으로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회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지역차원의 선도적 조치사항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투자 및 기존 지역소재 기업 등 영천시 모든 입주기업의 유사시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특히 근로자가 보다 안심하고 일하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안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과 함께 일하기 좋은 도시 영천으로의 지속적 성장과 시민행복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영천에 거주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영천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