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점검하시되 단순한 실무적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감사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토록 하고, 세부적인 진행절차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류제출, 출석, 증언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및 관계기관은 그 요구에 따르고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되 청정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청정도시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청정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청정도시국장 이재철”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국·단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재철입니다 .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도시국은 지난 11월 1일 관악구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도시관리국에서 녹색환경과가 편입되어 6개 과로 재편되었습니다.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주거복지 향상과 친환경녹색도시 관악건설을 목표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봉천12-1재개발구역은 지난 8월 공사재개로 사업이 정상화되었고, 관악산은 등산로를 대규모로 정비하였으며, 도시농업은 축제를 통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청정도시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청정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주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성낙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류래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기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최석진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제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CCTV 관리 등의 구민안전망 관리 강화, 가로환경 정비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생활도로망 확충, 제설·수방대책과 교통환경 개선 그리고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재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석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이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중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전 직원은 민관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주도를 탈피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해 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창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고복희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숙희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하되 지난 1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롭게 당 위원회 소관 부서가 된 녹색환경과, 안전관리과, 청년정책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책자로 갈음하기로 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진행할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며 대기하시되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녹색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안전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몇 년도부터 운영된 거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2년도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방재단 단원인데요, 목적이 뭐예요? 운영되는 목적이. 하는 일.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보호법에 의해서 구성돼서 하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재난피해 지역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같이 복구작업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6년 동안 회원으로 활동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보고받는 게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달에 각 동별로 동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월례회의를 하면서 각 동별로 시범 또 사례발표회를 계속 해가면서 지역에 있는 단원들에 대해서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동별 실적보고 받은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감사 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16쪽에 다목적CCTV 설치가 있어요. 다목적은 기능이 뭐뭐 있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방범도 하고요, 무단투기 단속, 주차,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해서 상황전개 시 경찰서하고 그런
주순자위원
다목적에 응급에 누를 수 있는 기능이 관악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그게 책자로 보면 비상벨 설치한 게 8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860, 몇 개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개.
주순자위원
그 2대가 우리가 보면 길옆에다 한 건 기능이, 빨간벨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팀장님한테인가 전화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CCTV 설치된 장소에 응급벨을 누를 수 없도록 KT 전화기박스 최근에 설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중전화박스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왜, 거기가 공중전화박스 쓸 수 없는 곳인 것 같은데도 박스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놓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답변 좀 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주순자위원
미성동에 쌍용아파트하고 올라가는 두영아파트 앞 사거리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려면 그 사이로 손을 넣어서 그냥 딱 눌러야 되는데 박스가 옆에 있어서, 제가 그걸 지적해서 옮겨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고 토목공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주순자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그건 옮겨줘야 맞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꽤 오래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래 됐는데 그게 그대로 토목공사를 하는 중이라서 오늘 중이라도 확인하셔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에 저희가 확인해서
주순자위원
어떻게 할 건가 답변을 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도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정용일 경우에는 CCTV가 돌아갈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용으로 되어 있는 장소랄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정용보다도 회전용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구청에 회전용이 1,044개가 있고요, 고정형이 2,400대인데요 정확히 회전하는 데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세트로 한다면 골목골목에 고정형이 하나씩 있으면서 회전형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민원도 그런 문제로 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완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을 받아서 제가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는 237개 카메라를 추가로 올해 추진하고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전에 설치한 것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안전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도 좀 100만화소 미만되는 게 한 5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공영주차장에 안에 있는 건데 제가 전에는 이런 화소가 떨어져서 무단투기 감시를 하더라도 식별할 수 없는 데가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고도화를 시켜서 100만화소 이상 200만화소까지는 한 340개 정도가 아직 남아있고, 사실 이것도 고화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머지 3,100여대 70 ~ 80대 정도는 200만화소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화소가 좀 떨어지는 것은 계속 교체해서 화질이 좋은 쪽으로 고도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새로운 곳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가 꼭 11월, 12월에 늦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매년 전에 12월, 11월에 준공처리가 된 게 사실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고 또 동에 의견수렴 절차 또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거의 하반기 때 발주가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요 제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 3개월 정도 당겨서 기간을 축소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올해 거는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론에 보면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요 강남구 다음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조사해서 계획 하에 설치를 하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안전관리과에서 각 동별로 지금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계획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라 화소가 떨어지거나 사각지역이 있는 것도 전부다 계획을 수립하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 이걸 어떻게 비용조달해서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매년 저희가요 1월에 설치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치 확정을 하는 데까지는 2월 말이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당겨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해서, 올해는 한 2 ~ 3개월 기간을 단축해서 -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 추진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예전에 외주 줬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올해부터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CCTV 관제, 저희가 당초용역을 쭉 매년 용역업체에 줘서 했었는데요 파견근로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서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올해 1년 계약을 해서 했고요, CCTV가 지금 전반적으로 고도화되고 국가에서도 내부통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강화를 하고, 저희들 단기직 같은 기간제보다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수립 하셨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계획수립 했는데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점진적으로 할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쪽에서도 기간제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을 면담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고용문제가 있고 해서, 와서 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류를 1년간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기간도 있고 해서 1년간 했던 것들을 평가를 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재계약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기간제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라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평가를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평가는 어떤 잣대로 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기존에 관제했던 실적이라든지 근태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들을 판단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자의적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없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아마 거의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다 고용승계를 해서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1년간 평가를 하고 또 전환시키는 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고용을 승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승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그동안 몇 년 동안 기간제로 일했든 어쨌든 간에 그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잘하는 거지, 전문가 얘기하셨잖아요. 전문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용승계해서 그분들을 오히려 더 안정적인 고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명분을 만들면요 대의명분에 맞는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명분을 만들어서 붙이려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고용승계 기본적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는데 CCTV가 3,47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고정용하고 회전용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설치일자, 설치장소, 화소수, 보완이 필요한 - 교체가 필요한 - 사항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를 이렇게 줬는데 그냥 고정용 몇 대, 회전용 몇 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체 설치장소를
송정애위원
예, 전체 3,471대 설치일자하고 설치장소, 화소수, 교체가 필요한 곳은 또 그렇게 표시를 해서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고정용하고 회전용 구분해서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과는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미래의 핵심자원인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발굴 및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추진실적 청년정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8쪽에 관악구 청년정책 포럼, 포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난 10월 15일에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때 당시에 발제자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참석하지 않고 거의 다 직원들로 참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았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때 행사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아마 직원들도 일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포럼은 누구를 위한 포럼이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들을 위한 포럼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정책포럼을 개최하지 않았나 그런, 저희도 같이 함께 참석을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제자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을 다 모셔다놓고 우리 관악구에서 청년에 대한 포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만 있었다. 그러면 직원들 교육이지 그게 포럼의 취지가 안 맞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 포럼에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 다양한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청년정책팀이 따로 생김으로써 청년의 삶과 여러 가지로 청년주택, 정부정책에 맞서서 함께 하고 또 우리 관악구가 어디보다 더 청년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모든 걸 미리미리 홍보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청년포럼에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끼리는 서로 연결되고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보면 군데군데 장소를 임대해서 만드는데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어떤, 여기를 가면 청년에 대해서 문제나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장소를 모색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사실 그동안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동안 청년들이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모일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저도 몇 개 구청 벤치마킹도 다녀봤는데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카페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공간도 매우 협소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청년활력공간이라고 해서 무중력지대도 조성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공간을 확보할만한 데가 있는지 여러 군데 발품을 팔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설치해 주는 조건이 자치구 유휴행정재산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또 지하철과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100평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저희가 공간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좀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또 저희 업무계획에도 들어있는데 공간조성을 해보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군데군데 하는 거보다 한쪽에다 모아놓으면 거기서 놀이도 하고 복합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장소를 물색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예산도 투입해서 건립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지금 화두가 청년정책인데요, 앞으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느 어느 공간이 필요합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은 타 구에는 무중력지대라고 10개소 서울시에서 조성해 주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은 청년들이, 무중력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중압감을
표태룡위원
필요한 공간만 말씀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희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도 나누고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해주는 무중력지대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임대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관악청년청이나 청년드림센터 생기기 이전까지 청년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무중력지대 드림센터, 임대아파트 25쪽이요 드림센터 건립계획이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부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이전하는 2022년도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고요,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세대에 모아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저기 분산되면 시너지효과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천경찰서 이전하는 거 아시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언제쯤 이전하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올 11월로 예상합니다.
표태룡위원
올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관악구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고 드림센터를 할 수가 있고 무중력지대 할 수 있고 또 타 부서에서도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청년들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무과에 알아봤는데 이미 다른 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표태룡위원
아직 특별히 결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타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거기가요. 또 한 번 뭘 하게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단장님도 좀 고려하셔서 구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굉장히 넓은 땅이지요. 어떻게 활용하실까 구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천경찰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몇 군데도 있는데요, 항상 수요조회가 오면 저희는 청년공간이 필요하다고 항상 주관 부서나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이런 쪽에 저희 의견을 항상 표출하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특별한 공간이 만약에 제공이 되면 저희 부서에는 청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제공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청년드림센터 건립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2016년도에 청년드림센터 건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좀 낮고 기존 청년시설과 유사성도 있고, 차별화하도록 그쪽에서 건의가 왔었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과 서울시와 TF팀 구성해서 의논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공영차고지 이전이 2021년 12월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아직 청년드림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아주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용역발주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과천에서 넘어오는 채석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지를 청년특구로 만들겠다, 청년청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것과 이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건 지금 그쪽도 종합발전기본계획 용역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다 청년들의 일터, 삶터,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 다시 또 이렇게 청년드림센터나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2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는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청년드림센터를 청년시설로 저희가 연구용역도 했었는데요, 이게 그 사이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고시촌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께서 청년시설로만 하지 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점을 많이 언급을 해서 복합적인 시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홍보했어요? 우리 구에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청년드림센터를 건립해서 창업공간, 문화공간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또 그 지역 주민들 일부가 여러 가지 시설변경을 요구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한, 우리 관악구는 청년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걸 변경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구정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크게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청년시설도 포함해서 청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인근 주민들도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시설이 건립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런 청년복합시설 그러니까 드림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가면 그 중간에 이것저것 시설을 자꾸 해서 돈을 낭비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하나를 밀고 나가야지 자꾸 중간에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예산만 굉장히 낭비할 수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2016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또 변화가 온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관악구민들이 관악구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특히나 남태령고개에 만들어질 수 있는 청년청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니터링 하셔야 될 거라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청년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 업무를 어쨌든 하는 과가 청년정책과니까 청년정책을 장기적 플랜을 보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거 같은데요, 어쨌든 청년정책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된 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추측컨대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에 청년정책과 접해 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설된 과고 이전에 축적된 데이터나 사업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관악구에서 청년정책과라고 해서 청년을 위한 과를 신설하면서까지 청년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단장님께서도 신설된 과이니만큼 각별하게 애정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사업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감사활동 관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매일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찾으실 때 즉시 감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감사중지 없이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3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지확인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장소는 관악초교 복합화시설, 관악구 제설전진기지, 돌샘행복마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