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군제3함대 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수송입니다. 지금부터 해군 제3함대 백운포 이전 계획에 관한의견 청취 의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군제3함대의 백운포 이전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0월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27일 제67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오늘 제68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의 의견은 해군제3함대의 백운포 매립지의 이전 계획에는 반대이며, 그러나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횡단교량건설계획으로 부득이 부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부산시의 중재안인 해양수산부로터 무상 양여키로 합의된 신선대 앞바다 매립 예정지 8만7,000평에 해군제3함대 이전계획지로 재검토하고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은 해군측에서 국비부담 매수후 면적이 아닌 시가로 환산 대토방식으로 남구청에 소유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군제3함대백운포이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따라서는 위원장이 답변할 수도 있고 또 요청하면 청장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어떻게 답변해 달라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석복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원입니다. 김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신선대 매립 예정지에 해군3함대이전의견청취안을 처리하기 전에 백운포, 신선대 해안 일대에 3함대 부두조성을 반대하면서 그 불가함을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리고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상징인 오륙도와 신선대 해안은 기암괴석과 수려한 경관으로 천혜의 자연 관광지로 부산의 자랑거리이며 부산항 입구에 위치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세계인을 위풍당당히 맞이하듯 해면으로 솟아오른 오륙도, 신선대, 이기대 등 유적문화재가 조화롭게 이어져 형성된 수려한 자연경관을 우리 남구 구민은 무한한 꿈과 미래를 설계해왔던 곳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94년말 남구청이 확정한 남구 도시장기발전 계획은 황령산유원지, 광안해수욕장, 이기대공원, 백운포, 신선대유원지 등을 연결하는 종합광관단지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자연 경관 보존을 전제로 하는 친수공간 조성과 함께 해양스포츠시설, 해양박물관, 유락시설등을 고루 갖춘 종합관광단지로 계획될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시설 확충을 위해 이 일대의 해안 매립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오륙도 앞바다까지 개발하게 되면, 이 천혜의 해양 비경은 육지로 변하고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등 유적문화재를 비롯한 여타 관광자원은 볼품없이 망가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의 수난은 극동정유가 유류비축시설과 정유공장부지로 백운포 앞바다 3만7,000평을 매립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의 훼손과 문화자원의 손실은 물론 부산항 이미지를 훼손하는 시설물 설치를 막아야겠다는 지역주민들의 강인한 반대의지로서 결국 극동정유측과 지역주민간의 협의 끝에 유류저장시설 및 혐오시설을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 각서를 공증하였으며 현대정유가 인수한 후에도 합의 공증을 이행하면서 95년7월 매립완공 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다가올 2000년대를 대비한 관광벨트화의 요충지로 미루어 모셔놓은 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정비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여 매립할 계획으로 신선대 앞바다에 주민도 모르게 공사비 380억원을 들여 가호안1,600m를 설치한 사실이 95년8월11일 드러났으며 다음날 95년8월12일 남구의회 긴급동의로 신선대공유수면매립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 반대와 남구청에서도 오륙도, 신선대 자연보존위원회를 결성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한 결과 1단계 가호안 공사가 약80% 진행되어 예산낭비가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양수산부, 부산시, 남구청, 남구의회, 자연보존위원회 5자 합의로 96년1월 신선대대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 완공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8만7,000평을 남구청에 무상 양여하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에 해군3함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니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해군3함대는 기지이전이라는 대명제는 부산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북항횡단대교건설에 의해 불거진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3함대는 기지조성을 위해 영도 동삼동 매립지, 다대포 매립지 등을 지목하였으나 주민 반발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백운포 매립지 3만7,000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의 막중한 임무를 띤 해군1함대는 서해안에 120만평을, 제2함대는 동해안에 80만평의 넓다란 부지에다 최신 장비를 갖추어 철통 같이 국방에 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제3함대는 전만 영광에서 경북 포항까지의 방대한 해역 수호에 임하면서 그 해역에는 그렇게도 함대시설 수용 요충지가 없어 유적문화재로 점철된 이곳 비좁은 해역의 언저리 땅에 함대기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당국의 고집스런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진정어린 사항은 이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과 거기에 걸맞는 국토이용계획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시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군사 시설들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비추어 해군3함대 지기 조성을 시외곽으로 이전함이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현명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선대 해안 가호안 매립시 구청장께서는 자연보존위원회를 결성하여 백운포 해안에서 반대 결의 대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장하겠다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또 위천공단 조성을 반대하면서 삭발까지 하였는데 3함대기지 조성을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토록 반대하지 않고 신선대 매립지에 유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질문 2입니다. 북항횡단로 개설이 시급하여 3함대 부두를 시 중재안으로 신선대 매립지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신선대 매립은 가호안 공사만 되어 있어 향후 8～10년이 경과되어야 사용가능 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토사석으로 매립한다해도 5년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연되어도 북항횡단도로 개설 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신선대 매립 예정지에 해군3함대 부두조성을 하고 현대정유 소유땅 3만5,000평을 양여 받아 관광위락지로 개발하자고 하는데 신선대 앞 바다가 군사기지화 되어도 현대정유의 땅 3만5,000평을 양여받아 개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해군3함대 부두조성 계획은 백운포, 오륙도 앞 해상에 14만9,000평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8일 3함대 사령관에게 질의 결과 축소하면 12만2,000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선대 매립지 4만7,000평과 추가 매립 4만평을 합해도 8만7,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지는 결국 현대정유 땅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예. 이인곤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32만 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이영근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백운포 해군제3함대 이전계획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신 용호1만여 주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여러 의원님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해군제3함대 백운포 및 신선대 이전계획에 따른 몇가지 남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릴까 합니다. 해군 제3함대 백운포 이전 계획에 관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백운포 일대는 용도 지역상 전용 공업지역이고 또한 매립지를 포함한 인근 12만평되는 일대가 산업기지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부지로 현재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에 전적으로 사실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매립지 도시 계획시설을 해제하고 관광휴양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남구장기발전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땅만 받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남구청장님께서는 어제, 어떻게 용도변경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민선청장으로서 그 임기내에 해결할 수 있겠다고 보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이전으로 인한 부대부지 외곽에 대한 고도제한, 보호구역제한, 사유권 침해 등 일체의 불편사항 및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랑 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 당시 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의견들을 협의조건으로 하여 협약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그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백운포 매립지와 신선대 매립지에 군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10만 용호 주민과 더불어 반대한다 하는 것을 청장님에게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예.) 예, 구근회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앞에 송석복·이인곤·장양수·구근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영근 구청장 순서대로 다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 여러분! 연일 남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임시회의 석상에서 갑작스럽게 장문의 질의와 아주 폭넓은 구구한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뜻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시간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의 요지를 내어 주시지 못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임시회의 종료일이기 때문에 저가 충분한 답변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던터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랫동안 구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또 이문제에 대해서 그 전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양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남구의 발전이며 미래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우리 모두는 지역발전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다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고집스럽게 해간다면 이것은 남구 지역발전에 엄청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들도 저와 여러 의원님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심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데에 결단과 용기를 내려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운포 3함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구의원 또 구민 모두가 원치 않았습니다. 지난 4월8일 백운포일대에 해군3함대 기지화 하는 데에 남구청과 부산시에서 협조해 달라는 3급 비밀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무리 국방의 중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 지역발전에 여러모로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산시와 숙의를 해서 즉각 4월22일자로 백운포일대로, 오륙도 섬까지 추가 매립해 3함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남구지역발전에 저해되는 만큼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는 거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우리는 남구청으로서는 백운포일대에 해군이 안 들어올 것으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전전날쯤 9월12일날 부산시로 하여금 거중 조정안으로 신선대쪽으로 3함대가 기지로 들어가고 백운포일대에는 남구청에 국방부예산으로 매입해서 대토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저는 시장님에게 분명히 이 문제는 제가 단독적으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있고 주민의 여론이 또 있고 신선대, 오륙도 환경보존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의견을 전해서 수렴이 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민이 반대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반대가 된다면 저 역시 민선구청장으로서 그렇게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북항횡단교량 건설과 맞물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는 계속적으로 행정의 상급기관인 고로해서 남구청에 부산시 발전도시계획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촉구하는 뜻으로 수차례에 거쳐서 연락이 오고 독촉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9월25일날 잘 아시다시피 구의회 의견을 교환하자는 뜻으로 간담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화가 돼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고 이 문제를 본의아니게 온갖 모략과 중상을 곁들인 구청장 헐뜯기 작전까지 펼치는 반대추진위원회를 용호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옳은 것은 토론한 연후에 사필귀정으로는 믿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참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남구청은 밀실행정을 한다. 주민들, 많은 주민들 앞에서 민선구청장 뽑아서 일 열심히 하라고 내보냈는데 일하나 하는 것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장면을 지켜볼 때에 구청장으로서 정말 자괴심을 금치못햇고 구청장자리가 이렇게도 고달픈 것인가를 다시한번 절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뭣 때문에 있습니까? 자기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하고 또 먼훗날 역사를 두고도 우리는 무엇을 했노라하는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역사적으로 죄책감이나 그런 무능력했던 행정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니되기 위해서 이러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있는 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문제를 갖아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남구지역 발전에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에 큰 죄인으로 남을 것으로 저도 두렵게 생각하면서 송석복의원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먼저하겠습니다. 신선대, 백운포, 오륙도, 이기대 일대를 공원벨트화해서 관광지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왜 신선대 8만7,000평 우리 희망의 땅인 그것을 양보하려고 하느냐?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해군이 백운포 아니라 신선대도 안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국방의 가장 중요한 남해안 일대를 지키고 있는 해군병력이 지금 8부두 겨우 6,000평에 기지화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불편한 기지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항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3함대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되는데 어디 갈 곳도 없으니까 백운포로 들어오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대를 했고 그 백운포에 들어올 수 없는 부산시와 해군당국자는 그러면 신선대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조건부로 얘기 나온 겁니다. 구청장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 자치단체장입니다. 민선구청장이라고 해서 저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은 770명 전 공무원들의 뜻을 같이 해서 오래 저보다 더 경륜이 있는 공무원들의 식견과 지혜와 능력을 뭉쳐서 잘 토론해서 이렇게 구정 발전에 공직자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점은 국방정책을 중시하자는 국가의 가장 절대적인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구청장으로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구청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백운포나 신선대, 국방의 제일 중요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장양수의원님께서도 왜 신선대, 수장하겠다고까지 국책사업을 반대해놓고 국방정책은 국책사업아니냐? 왜 이것은 반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혀가 짧은 사람이 침을 멀리 뱉으려 해도 뱉어지지를 않습니다. 구청장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방의 안위와 정책을 소중히 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구청장을 해야 하는 이 책무를 막무가내 국책사업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반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무식한 소치를 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항만청의 국책사업도 중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을 해서 물동량, 컨테이너 야적장하는 것보다는 친수공간을 해서 관광벨트화에 장래성 있는 국익을 더 높을 수 있다는 저의 가치관에서 그렇게 투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신선대 앞바다 매립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의도 했던 바가 있어서 저와 생각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지금도 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송석복의원님께서 오륙도 앞까지 개발한다면, 말슴을 염려를 하시는데 오륙도 앞까지 개발계획을 과거 수 해양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월4일 합의서에 이 지역은 매립을 하지 않기로 최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군이 백운포 사가지고 그쪽에 매립시설해서 군부대로 하려고 했지마는 절대 우리는 반대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그러한 반대의견을 중언부언 매차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이점을 염려하신다며는 염려하는 그 마음과 함께 저도 그것은 절대 오륙도 앞 바다까지 추가 매립은 반대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포 매립지 산업기지개발법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유류시설 저장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현대정유에서도 그 부지를 매입을 해놔놓고 아무 용도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낚시꾼이나 그 유원지에 놀러오시는 사람들마다 쓰레기만 산더미같이 재어 놓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이 백운포 매립당시에 저는 그 당시 매립의 그 진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 매립이 안됐으면 좋았지요. 아주 거기에 자갈밭으로서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 국가 정책이 여하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류저장 도는 시설부지로 돼있는 것을 빨리 풀어야만이 남구 지역발전에 그 지역용도를 유용하게 써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할 것인데 그것이 못마땅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구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조건부로 성위가 된다며는 하루속히 부산시와 또 해군측과 모든기관이 합심해서 남구청에 소유권이 넘어오고 남구 지역발전에 쓰여지는 용도라며는 능히 이것은 유류시설 부지로서는 부적격하니까 관광시설 내지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용도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고 이 용도변경을 하루속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시설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야된다는 견해를 몇차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함대가 8만7,000평 이것 갖고 되겠느냐, 백운포를 점령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1함대, 2함대는 20만평, 30만평 넘는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해안 일대를 방어하는 해군기지로 하면서 8만7,000평 되겠느냐, 염려스러운 말씀하고 있지마는 현재도 좁지마는 6,000평정도로 3함대 기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구의회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상기 사령관의 이야기도 8만7,000평으로 그 앞에 다소 부두시설 얼마쯤 한다며는 좁은 공간이지만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저도 방청객의 한사람으로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대 매립반대, 위천공단 반대를 위해서 삭발하고 수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마치 제가 그 의지가 지금이라도 사라진 것처럼 염려하신다며는 염려 붙들어 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가 직장이 없어서 여기에 월급 받으러 들어온 사람아닙니다. 우리 국가 발전이나 지역산회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분명한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신념에 확신이 서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어떠한 갈등과 투쟁을 하더라도 나는 이 지역을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입니다. 백운포 3만5,000평 개발할 가능이 있느냐,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신일도하사불성이라 했습니다. 정신을 한군데 모으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거중 조정하고 있는 교환의 대토가 우리의 땅으로 된다면느 이것은 매우 유익하고 남구장기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송석복의원님께서 3함대가 14만9,000평 내지 12만2,000평이 필요한데 부족할 때는 백운포를 점령할 것 아니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생결단을 할 각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한 신선대 매립될 그 부지 이외에 신선대 유원지라든지 백운포 일대라든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또는 군사경계구역 등등 이유로 우리 지역 발전을 하는데 저해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사생결단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염려되는 일에는 절대 동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정도며는 송석복 구의원님의 질의의 중요한 요지는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이인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반대서명을 1만여명이나 하셨답니다. 하셨겠죠. 어떤분들이 반대를 했는가 구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요청합니다. 제가 볼 때 1만3,700명이라 하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분명히 그 인적사항과 누가누가 어느 동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운포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요도변경 선행돼야 한다. 구청장 임기내에 할 수 있겠는가, 저의 임기는 내년 5월말로서 첫임기가 끝날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임기가 주민의 뜻이 있다면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더 열심히 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5월안으로 1차임기안에는 이 선행되는 용도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백운포지역이 분명히 빨리 이것 용도 변경이 돼서 우리 지역 발전에 유용한 토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차게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해 나갈 것을 감히 의원 여러분 앞에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에게 유감의 말씀을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살다보며는 식탁에 있는 그릇도 부딪히면 소기라 날 겁니다. 저는 평소에 장양수의원이 정의감이 있는 의원으로 믿고 왔습니다. 또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선량으로서 구의회에 열심히 하려하고 있는 그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우 기대를 크게 가졌습니다. 저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하니까 저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평통자문위원회 구청장 축사를 하는 경우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의 안보가 너무 중요하고 사회질서가 너무나 혼란해서 우리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을 앉혀놔 놓고 아무일도 하지 않느다. 명예구청장제까지 만들어서 구청장실문을 엄동설한도 열어놔 놓고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이 구정을 밀실행정한다라고 지탄하는 등 이영근 구청장이 3함대와 밀실행정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도장찍은 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증거를 내라니까 증거가 있다고 주민들 앞에서 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래도 선량이 되는 겁니까? 이건 장양수의원이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며는 말한대로 들었으면 그대로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해야 할 것인데 백일하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모독을 하고 구정을 질타한다면 그 소리 누가들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는 가치관은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방을 하고 있는 이 군부대를 혐오시설로 봐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육군은 지상군으로서 활동하니까 군 제복이 눈에 거슬릴런지는 모르지마는 우리들의 자식들도 군에 가서 총대를 메고 저는 지난번 8월달에 제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동해안 잠수함 간첩침투사건 때 그 현장에서 간첩소탕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도 빽줄이나 있습니다. 육군에 저도 스타가 사성장군, 삼성장군이 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식을 빼오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대장에게 격려의 편지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튼튼히 하는 그런 애국심이 있어야 국민된 도리인 것이고 그들이 총칼을 들고서 일선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국방을 하는데 사기를 복돋아야 하는데 우리가 군을 저주하듯이 군을 혐오시설로 적대시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빨갱이로 취급하겠다고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군을 저주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사회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적대시하거나 하며는 빨갱이로 취급하겠다고 제가 말한 것은 안보의 강조성을 띤 말씀이었지 결코 어떤 의원여러분들이나 숭고한 민의를 대변하시는 시의원들을 두고 한 예는 아닙니다.

청장님, 너무 개인적인 답변을 해주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얼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저 자신도 부족하게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구정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사해서 바르게 지도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우리 구정 수행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을 정도로 기준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장양수의원께서…저가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신성한의회를 모독하는 것 같아서 안하겠습니다. 신선대 해군부대 이전 왜 반대하지 않느냐, 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방금 누누이 말씀드린 그러한 국가관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에서 저는 과거 해양청에서 매립하는 그 반대의 성격하고 다릅니다. 또 국방정책을 제가 반대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구에 남구 발전에 엄청난 저해가 올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나 만약에 백운포로 지금 협상카드가 들어 왔지만 이것을 전부 부정해버리고 반대의 대결장면으로 나갔을 때 백운포를 점령하면서 해군이 들어오다고 했을 때, 역부족, 인부족, 세부족이 되었을 때 8만7,000평은 정말 우리가 들어갈 곳 나갈 곳도 없습니다. 이리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한 희망의 땅 신선대도 우리것이 되지 않을 우려마저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강공으로서 신선대까지 해군기지화하는 것을 구청장으로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왜 구청장은 그것을 묻어두고 몇 달동안 잠잠하고 있다가 9월25일날 의원여러분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꺼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반대해서 3함대는 백운포 안들어올 것이다 믿고 있었고 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반대했고 해양수산부 신상우 장관 계실 때에도 반대했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결론만 나올 것이다 믿고 있었고 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반대했고 해양수산부 신상우 장관 계실 떼에도 반대했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결론만 나올 것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9월12일날 시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로해서 이 거중 조정안을 냈기 때문에 냈기 때문에 저는 한시바삐 구의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조금도 숨김 없이 밝힌 것이고 그때부터 이 문제를 토론하게 된 것을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근회의원께서 백운포 뒤 약, 뒤에있는 땅 한 3,700평 작년에 거래가 있었는데 이 40만원도 채 못받았다. 40만원도 안된 거래가 있었는데 3만5,000평 백운포 부지가 어째서 700억이라고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말을 하고 의원들에게 호감있게 말을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백운포 일대는 약 한 12～3만평되는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기지개발법에 묶여서 유류저장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류저장시설 하려하면 용호동 주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로 돼있으니까,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라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습니다. 팔라고 내놔도 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만원 이하로 거래가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모르지마는 백운포 이 일대가 평방미터당 백한, 백육십만원 정도로 지금 공시지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지역 변경이 된다며는 200만원 호가할 것은 삼척동자라도 짚어서 이해할 겁니다. 아마 백운포 지금 이거 관광시설부지로 하고 주거 지역으로 풀린다 하며는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돈 있는 분 200만원해도 서로 몇백평 사려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적인 시가를 기준해 볼 때에 공시지가도 평방미터당 한평당 백한 육십만원씩 돼있습니다. 감정하며는 그러한 용도가치가 보이며는 200만원 평당으로 쳐 볼때에 3만5,000평이라는 것은 700억을 호가하고도 남음이 있고 이러한 인플레시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형평에 아마 머지 않아 700억 아니라, 1,000억도 더 넘는 보배로운 땅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신선대 해군 유치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말씀을 언급한다고는 한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곤의원께서 고도제한, 구역제한, 사유권 침해 등 일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청장 직분이고 구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 당시에 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했는데공청회를 언제 할 것인가, 사실상 32만 주민을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주민의 의사를 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며는 의회의 결정으로서 공청회도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에 한사람이라도 유감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해라고 또 내용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뜻에서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간부진과 의논해서 또 주민 유지어른들과 의논해서 또 구의원 여러분들께도 의논해서 추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성실히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중에 다 정리된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구청장 이 직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잘 알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저강약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공무원들로 하여금 많이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아 가면서 저 의사결정 하는데에 우리 구정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민선이지만 표를 의식해서 몇사람 반대에 부딪혀서 의지를 후퇴시키거나 전체적인 구정발전을 위해서 나약한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발전과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안중근 의사와 같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구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남구의회는 전국 의회중에 제일 으뜸가는 의회의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이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 말대로 구정질문이면 24시간 전에 질의서를 내가지고 구청에 그 답변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질의 답변사항은 간담회는 몇번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전체에서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하신 의원님에게도 기회을 주고 또 청장님에게도 그러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청장님 답변이 세세한 항목까지 원만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흐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그점은 양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

의석에서…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꼭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석복의원 나와서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질의는 우리가 청취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한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이것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의하시고 또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해서 했습니다. 사실 이 회의 진행이 원칙에 안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기회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여기 참석하신 의원들이 다 듣게끔 그리 했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볼적에는 갑론을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하자면 좀 진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에는 의원 여러분들도 다 그리 생각하실 줄 압니다. 질의도 충분하게 됐고 답변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이영근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간단하게…)

예, 시간이 좀 지루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계셨기에 시간을 절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언론기자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언론은 우리가 다 바라는 정론의 언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간혹 보니까요. 우리구청 출입하는 기자님들은 참 대체로 정확하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 출입하는 사람들, 서울 저 먼데 있는 사람들 한쪽말만 듣고 기사를 쓰더라고…그래 가지고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고 그로인해서 구의원 여러분들도 자존심 상하고 저도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제가 몇몇 기자들은 서울이고 다른 출입하는 기자 불러가지고 정말로 과민할 정도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듣고 이런 기사를 썼느냐, 왜 정확하게 보도를 못해주느냐, 참 기자 상대해서 그런 말을 하기도 매우 저도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보도가 좀 앞질러 나기도 하고 오보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려오셨을 때에 그 해군과 남구청이 합의됐다, 타이틀 주제, 부주제를 다 담아서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청이 합의해놔 놓고 도장 다 찍어 놓고 비밀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원들이 노발대발되고 그 뒷날 용호4동에서 해양수산청 건설사업소장이 나와서 그때 자기가 기자회견할 때 자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한 사실이 없다. 잘못된 것이다. 작년 1월4일자의 그 합의서가 유효하다라고 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실무자의 얘기는 진실입니다. 혹시 높은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실무자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직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믿고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왕설래되는 이런 것을 정확히 보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부산시와 해양수산청과 해군과 남구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리랑 관광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걸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해양수산청에서도 안나오려 했습니다. 꼭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알고서 넘어가야 될 일이고 잘못된 보도는 바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공동기자회견은 지방, 중앙을 불문하고 정확히 보도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주민 동사이전 반대를 했느냐, 아, 동사에서 이용하고 거기서 토론하려 하는걸 동장에게 지시해서 동사를 빌려주지 않도록 심지어 압력을 썼느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빌려주지 마라 했습니다. 저 앞으로도요 한 것은 죽어도 했다 합니다. 왜 했느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3함대 이전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드실 때에 물론 저에게 초청이 안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가장 우리 구청으로서 첨예한 문제이고 구정이 잘못 잡히면 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군중의 이야기라고 해서 정의가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의 문제고 해서 저가 자발로 갔습니다. 강정화시의원하고 송석복구의원님께서 나가달라고 했지마는 참 체면 안서지마는 거기 앉아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구청은 아무것도 안 한다. 밀실행정한다, 이렇게 앉혀놓고 난도질하는, 질타를 하는데 제가 경솔한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유감의 표시도 했을 겁니다마는 그러한 일련의 흐름을 보니까 구청장을 매도하고 구정을 질타하는 그런 집회를 계속 연다면 우리 구정이 어떻게 되겠나! 무슨 기분으로 사기가 있어서 구정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나 하는 기우심에서 저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당한 토론과 올바른 토론을 한다며는 우리구청까지 모시지요. 11층 큰 강당에도 모셔서 주민의 이야기와 구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의원님들에게 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 이렇게 의원님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이런일을 왜 하느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며는 간부님들이 구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전하는 뜻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가 요만큼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정을 바로 잡아 나가 주십사하는 충성된 공직자로서의 의견을 고명하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회를 모독하는 일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재차 답변까지 허락해주신 김한민 의장님과 경청해 주신 구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더 질의할 의원이 있는가 물어보지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질의할 의원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손을 안 들기 때문에 안 하는 줄 사전에 암말도 없이 안 하는 줄 알았는데…보충질의 하면 사전에 그 질의서를 제출하는데…보충질의를 하실랍니까, 꼭? (장내소란) 예. 장양수 의원… (

의장석쪽으로 나오며…의장님! 신선대, 백운포, 3함대 이전 유치를 반대하면서 사퇴서 다…사임합니다.) (의장에게 사퇴서 제출…이인곤의원, 구자목의원, 송석복의원, 장양수의원, 구근회의원, 김정화의원)

발언대 부근에서…어디 오늘 할 얘기 좀 하도록 해주세요.)

발언대 부근에서… 할 얘기하도록…)

한분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