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두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입법 활동 기능과 예산 심사 기능 그리고 행정 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안건심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 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입법 활동 기능과 예산 심사 기능, 행정 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 제출의 적정성, 예산 집행중 사업 계획, 재정 계획의 변경 여부, 집행결과 예측한 효과 달성 여부, 세입 징수 실적 등 세밀한 심사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일인가 서울에서 지방자치법에 관한 공청회가 행정발전연구회 및 학계 내무위원 중심으로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부산에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그간에 논의가 됐던 광역시,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부로 변환시키느냐, 아니면 자치구로 그대로 두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자치적으로 그대로 계속한다 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도 우리와 다 같은 그러한 자치 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위원회는 없지마는 결산위원회만 있습니다.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결산위원회는 이번 자치법 개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자치구에도 심사위원을 5인 내지 7인으로 상정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 작년에 지사가 사표를 내고 선거가 있어서 부지사가 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신사 결과 약 7억원이라 하는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회부하려고 했는데 지사께서 제발 저희 직원을 희생시키지 말아달라. 단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7년간에 걸쳐 그 7억을 변상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변상을 받아들이고 징계위원회는 회부하지 않고, 다음 순서로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부시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기획실장 사표가 수리되고 총무국장이 아마 부지사로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제도는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결산결과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버려 주시고 결산심사는 좀더 심도있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