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리는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서 책자 3쪽입니다. 결산보고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그리고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1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자산 규모는 2020년 대비 17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677억 8,100만 원이며 영업실적은 전기 대비 8억 2,500만 원 감소한 8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업무현황입니다. 2021년 말 우리 시 인구 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0만 4,499명이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7.4%입니다. 정수시설 용량은 시 자체 정수처리능력 4만 7,200톤과 수자원공사 위탁 방역 배분 계약량 1만 5,000톤을 합쳐 1일 6만 2,200톤의 정수시설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5만 8,389톤을 생산하여 93.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전은 3만 1,070전이며 요금 부과율은 57.9%로 매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탐지 등 관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사업수익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을 포함하여 2020년 대비 2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7,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신규급수 공사 증가 등에 따라 2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 건설개량공사 사항으로 2021년도 주요추진사업내용입니다. 시설 확장공사는 화북면 송수관로 부설공사 등 29건의 사업예산 113억 4,800만 원, 사업실적 78억 5,500만 원이고, 개량공사는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 용역 등 8건 사업에 1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운영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간이상수도 등으로 식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 임고, 신녕 등 농촌지역에 대한 급수관로 확대 및 노후관망현대화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2,677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0여만 원이 자본은 2,673억 3,000만 원으로 174억 7,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매출액은 128억 8,0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요금 징수수익이 114억, 신규 급수공사 수익 14억 2,700만 원, 그리고 물이용 수납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영업외수익 5,300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로 수자원 공사에 5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관리비 24억 8,800만 원 등 총 215억 4,6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 86억 6,400만 원입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등 34억 7,000만 원을 추가 지출하고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37억 400만 원을 지원받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5억 1,2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8억 2,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현금흐름표부터 33쪽 재무제표 부속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리고 이월금을 합쳐 559억 2,2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의 자금결산액은 473억 7,500만 원입니다. 수익과 지출의 차액은 이월하는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 2,500만 원 사고이월 25억 5,400만 원 명시이월인 건설개량이월 37억 6,600만 원으로 총 85억 4,6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수입 및 지출예산결산자료는 78쪽부터 8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화북면 송수관로 부설공사 등 37건에 63억 2,0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 22건 37억 6,600만 원, 사고이월 15건에 2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난해 경영분석과 수돗물의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총수지비율이 66.08%로 2020년 대비 5.77%의 증가하였으며 신규급수 공사 확대 등으로 상수도 정수시설의 가동률도 4.7%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돗물의 톤당 평균생산원가는 2,720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92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3.92%에 그치고 있어 인상요인이 1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자체적으로는 노후상수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등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영천시 소장님 상수도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비슷한지? 적은 택입니까?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평균 이하입니까. 그럼 아직까지 꼭 인상해야 된다라는 거 보다는 시설을 통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죠?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해 잘 들었고요. 우리 시가 지금 상수도 신규급수 하려고 그러면 3가구 이상입니까?

지금 전에는 10가구 이상 5가구 이상 하다가 저희들은 올해는 3가구 이상 돼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예산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3가구라도 한 1억 들어가는 데가 있고,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좀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데 우선적으로 해주고 하여튼 3가구 이상 되면 저희들 어디 가면 다 급수를 해 주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하고 우리 영천시가 비교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각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런 마인드로 시정을 이끌어줘야 된다. 북안 같은 경우에는 울산, 소장님 북안면장을 한번 있어봤지 않습니까?

예.

귀농귀촌지역이 또 신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상수도. 그러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인구 정책을 해가 타기관에 억지로 부탁을 해서 인구유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3가구 이상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3가구 해가 사업비가 10억 20억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건천읍 북안면 가까운 건천읍이라든지 아화 서면보다는 우리가 조금 집행부에서 유연하게 대처한다. 대체적으로 상리 최근 신대리 같은 경우 북안 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사룡산과 구룡산이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골짝골짝마다 귀농귀촌지역이 다 새로 신규조성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최근에 상리 그다음에 당리, 신대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지금 현재 계속 귀촌귀농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이제 가장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귀농귀촌자인데 가장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혜택이 상수도 보급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그저 현수막 달고 홍보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3가구라도 상수도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이제 북안면에 일고 있는 부동산 붐이 거의 다 저수지 상류지역 그다음에 산간계곡지역에 지금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신규 또 축산단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2020년, 2021년,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책을 잘 세워줬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방향이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장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해 놔 주셨다가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부서장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단적인 예로 아화 서면보다 건천읍보다 북안면이 귀농귀촌자가 많습니다. 최근에 북안에는 샤인머스켓 가장 영천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도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귀농귀촌자가 지금 이제 샤인마스켓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산간지역에 조성을 해놔놓고 제일 문제가 물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야만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은 건축신고를 하든지 건축허가를 받든지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있으면 되고요. 안 그러면 농막허가가 되면 저희들이 수도를 신청받아서 바로 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전에는 건축허가 내지 신고사항을 해서 도로명주소를 받았는데 공급해왔고 최근에는 농막허가 이 부분을 해당 읍면동장이라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급수하실 때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뭐냐하면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토지매입을 해서 과원조성을 해놔도 가족이 바로 못 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포도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복숭아는 3년 이상 돼야 수확기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준비를 해놨다가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러니까 농막허가 기준 내지 신고를 마친 것도 3가구 이상 포함을 시켜서 집단적으로 이상하게 그래요. 소장님도 봤지만 끼리끼리 이래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골짝으로, 그렇죠. 연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을 보여주시면 어차피 사람이 우리 법적으로는 허가 건축행위를 허가 신고 다 해야만이 되지만 그거 좀 더 유연성을 농막까지는 확대해가지고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뭐냐하면 시의 인구 10만 달성이 가장 진짜 실질적으로 인구만 10만 달성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읍면동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 줄 부분이 상수도 하고 교통, 농로포장이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해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다가 이게 부서장이 바뀌면 혼선이 오더라고. 집행부에서 항상. 그런 매뉴얼을 해놔놓고 다음 부서장에게 넘가주는게 맞겠다. 2021년도 하고 2020년도 현재 보니까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북 입석 쪽에 상수도 아직 공급이 안 됐죠?

여기는 아직 마을 상수도를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그 착공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보현산댐 안에 6개 마을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보니까 화장실 물도 못 쓴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데, 그럼 내년쯤 돼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던데 빨리 물 공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유아숲체험장 아시죠? 거기에 설치된 건 뭡니까?

망정 배수지입니다.

배수지요? 언제 설치된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 3회 추경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저희들은 탱크가 지금 2,500톤 3개가 지금 해가 7,500톤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 야사지구 택지지구에 수돗물 공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망정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배수지가 필요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망정지구인 아파트 단지 전체에 공급을 하려고 저희들이 배수지를 현재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도로를 기반시설을 진입도로 해 놨는데 그게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청에 저희들 허가 다 받고 토지 보상을...

유아숲체험장이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동강이 나버리니까 거기에 있어요. 내가 가니까 어린이차때문에 그냥 한번 나가봐 보니까.

저희들은 협의를 유아숲체험 하기 전에 전부터 저희들이 이 영덕에 있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보상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제 진입도로를 고려하던 상태입니다. 통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공사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라든지 진출입하는 데 하여튼 지장이 덜 불편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거는 좀 보완을.

어제 산림청에 내가 지금 이야기해서 답변이 안 오는데 얘기를 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영천에 그 주변에 물도 중요했지만 진짜 영천에 어린이들을 놀이터가 아무것도 없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도 실제 없고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그것도 가보면 누가 거기에 올라가 있을 사람도 없고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다가 그 돈을 거금을 투자해서 유아숲체험장을 할 때 자기네들이 했으면 우리 지방에서 이게 산림 관리라든지 이게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이랬더니 영덕에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안된다 본청에 한다고 해보니 대구 번호가 뜨더라고 그래 받아보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관련 자료를 들이 좀 보내봐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여기에도 우리 전문위원실로 이야기해서 내가 저한테 자료를 좀 빨리 좀 보내달라 볼 게 있고 또 사실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저쪽 건너 태광주철에서 미세먼지 많이 난다고 메타세콰이어에 심는 걸 딱 심어 놨는데 그게 흡수를 한다 하지만 내가 식물 전문가들한테 전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붙어 떨어지면 우리한테 치명적이예요. 신체에. 그러면서 거기에 좋다고 막 걸어서 운동하라고 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거기 안 해도 할 수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들어 말하면 그래 수요있는 지역이 야사택지개발지역이라 하니까 내가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그 시설이 있는데 그 뒤에 올라가면 우리 전에 노블 카운티에 들어온다고 하는 제원예술대하는 자리라든지 충분한 자리가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그래 같이 한 사람은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애들 오기 좋다고 기관장들 가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해놔놓고 또 여기서는 급수장까지 다 뚫고 나는 저도 잘 몰랐어요. 올라가보자 가까이 하는 게 이런 거 하는 게 우리 솔직히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시의원들이 뭐하느냐 특히 하기 좋은 말이지만 제가 전체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잘 그 주변에 올라가서 애들이 놀 자리하고 이거하고 구분이 되고 잘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어느 지역에 한번 가보니까 이제 농막을 이렇게 해놨는데 옛날 같으면 다 복숭아밭에 사과밭에 그냥 시골에서 그냥 막 지어났는 거라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있다가 어디 다른데로 가버리는 거라 그래 젊은 층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왔는데, 물 수도관은 옆에 한 5m 짜리 지나가 가는데 여느 무허가 건물이라 안 된다 이카는데, 그렇게 내가 물어보기로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주거용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 주거 관련해서 이래 하면 건축물 가건축물 허가라고 나오면 한 가구라도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라. 이게 참 우리 자꾸 나는 제일 답답한 것이 이 행정을 법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얹어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전에 경험했고 내가 만약에 이런 당해서 이리 되겠냐 싶은데 거기 가보니까 젊은 청년이 영천에 장애인 엄마를 데리고 갔는데 수돗물 의원님 수돗물 일로 지나 갑니다. 관에서 5m도 안 됩니다. 이 건물 지었는 건물 있다 가뿌고 없고 이거 뭐 어예하면 물 먹을 수 있는교 이래 문의가 들어왔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이제 홍보를 지역에서 이런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서 조금 탄력성 있게 이런 거 안내해줘가지고 이장님이나 아이가 그 물 하나 주면 그 사람 얼마나 고마워한다 카이끼네. 그 들판에 가가지고 물 뜨러 물 사러가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내가 요청한 거는 빨리 좀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 책자가 전문적인 회계 분들이 해놓은 책자라서 사실 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되어가 있는 데서 우리가 파악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좀 손해를 덜 봤다라고 이렇게 좀 적자가 덜 났다 결론이 이제 그래 났는데 한 8억 정도 적자가 덜 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8억 정도의 적자가 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비를 교체한 그런 덕택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전반적으로?

예.

상수도사업소는 저희들도 이렇게 쭉 지나 보니까 소장님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늘 업무 파악을 참 잘 하고 계시고, 또 운영도 잘 해주셔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2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회는 편의상 100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표입니다. 결산보고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 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사업보고서입니다. 2021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인구 10만 4,400명의 하수처리인구는 7만 2,3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69%이며, 하수전수는 1만 5,796전 연간 총하수처리량은 1,485만 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9%입니다.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은 5만 9,000톤으로 시설가동률은 134%에 해당합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의 당기주요공사실적은 총 36건 245억 7,000만 원으로 신설개량공사는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1건의 227억 2,500만 원이며 보존수선공사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준설 등으로 15건 18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공사내역은 결산서 16쪽에서 1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2,71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2,714억 9,200만 원으로 45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감소사유는 당기순손실과 보조금 증감 요인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50억 2,400만 원 영업외수익이 65억 2,200만 원으로 115억 4,600만 원입니다. 총 비용은 매출원가 175억 5,9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25억 7,300만 원 영업외비용 3,900만 원을 포함하여 201억 7,200만 원입니다. 당기수익은 순손실 86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순손실은 24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3쪽에서 51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으로 합계 557억 7,600만 원이며,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로 합계 383억 4,9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 182억 3,300만 원에서 수익과 지출 차액 13억 5,600만을 제외한 차기이월액은 168억 7,8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57쪽 순세계잉여금 14억 700만 원, 사고이월금 24억 4,2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3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71쪽에서 76쪽은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1년에 이월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건설개량 이월내역은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21건 130억 2,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도유용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11건 2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결과 6개 지표 중 수익성지표는 당기순손실의 감소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며, 유기성 광역에너지화 시설의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인하여 수지 비율과 업무처리효율성이 증가되어 경영분석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습니다. 다음은 89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3,950원으로 전년 대비 251원 감소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60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15.2%로 이는 톤당 원가 대비 요금 비율로 인상 요인이 556%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예산 운영과 더불어 공공위생과 시민 생활환경에 밀접한 하수도 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양댐에 자양면민들이 지금 오수관로 사업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언제쯤 마무리 되죠?

지금 영천댐 위에는 지금 건설기술협회에, 아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10월 중에는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충효, 용산부터 위쪽에서부터 먼저 착공해 내려오는데, 10월 중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보니까 하수도 보급률이 69%, 하수관거 보급률이 83%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자양 쪽에 충효 쪽에 10월에 착공을 해서 우리 하수관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하수보급률이 영천시 전역에 우수한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영천시민들은 지금 하수관거공사를 해서 우리가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양댐에 유입시키지 않으려고 전반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포항 지역이죠. 경계선이, 그렇죠. 포항에 보면 죽장하고 지동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폐수가 바로 자양댐으로 바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정식으로 포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거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아무리 자체적으로 하수관거공사를 많이 하더라도 포항에서 자양댐으로 유입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정식공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포항시하고 수자원공사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도 공문도 보냈고 그런데 공문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회기 끝나고 나면 포항시청에 하수도 사업부서에 방문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만 정비만 잘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 상류에서 오폐수를 다 흘러보내면 결국은 우리 그 물을 우리가 먹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강력하게 시 행정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또 의회 쪽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또 공문이 필요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강력하게 조금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박종운 대표의원님 등 3분의 결산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하셨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21년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앞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부터 쭉 넘어가시면 영천시 일반현황, 예산결산, 재무결산, 세입세출결산 등 이렇게 간단하게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억 단위나 한 100단위 정도 제가 끊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산서 27쪽입니다. 1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보시면 거기 예산현액 바로 밑에 수납액이 있습니다. 1조 2,296억 입니다. 그리고 지출액 이게 세출액인데 9,968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 남은 돈이 1,473억입니다. ,1473억 중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91억 정도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그거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결재는 못 받고 그냥 우리가 다음 연도로 넘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40억이 되고요. 사고이월은 여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우리가 연말쯤에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결재가 났는데,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넘기는 다음 년도로 넘기는 돈입니다. 380억 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단연사업 그 속에 넘기는 금액으로 15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생기는데 그게 91억 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돈이 있는데 이제 그거 바로 옆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한 762억 쯤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회계별로 간단하게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을 한번 펴봐 주십시오. 표 제일 위쪽에 합계 아까 제가 처음 보고드린 그 금액들이고요. 바로 밑에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바로 밑에 줄에 일반회계에 보시면 위쪽 보시면 세입이라고 잡혀 있지요, 세입에 1조 904억 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출액이 보시면 8,87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남은 금액이 2,033억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연도 이월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229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칸에 넘어가시면 보조금 실제 반납액 82억 하고 9억 합쳐서 9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일 끝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는데 그 금액이 71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일반회계 금액에 대한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그 뒤에 43쪽부터 쭉 320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바로 밑에 아까 표에 표 있는 40페이지 바로 일반회계 밑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옆으로 쭉 가시던 게 그렇게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이 1,391억 그다음에 세출 1,097억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이 29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월액이고, 이월액은 244억 그 다음에 반환액이 23억 아이다 2억 2,300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9억쯤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공기업특별회계 아마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외에 9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세입액이 279억, 세출이 240억 그 외에 잉여금이 3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이월 시킨 금액이 26억, 반납은 2,300 그다음에 잉여금은 13억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특별회계 쪽은 321쪽부터 431쪽까지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보고드릴 것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입니다. 434쪽을 한번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역은 435쪽입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 이용액은 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으로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건은 우리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부족이라든지 사업 추진 방식 그다음에 도사업 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10건 6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번에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의해서 34건에 10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437쪽부터 그 뒤까지가 아까 보고드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보고드릴 것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입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52억원이 됩니다. 그 속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외 25건 122억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116억을 지출하였고 3,400만 원 이월하였고, 5억 5,300만 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도 뒤에 444쪽 5쪽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관련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11억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7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5억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 관련해서도 뒤에 쭉 내용을 보시면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495쪽입니다. 495쪽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이 전부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일반특별기금회계를 통합하여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우리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그 뒤에 보시면 499쪽 공인회계사 위탁을 하였는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있고요. 515쪽 재정상태표, 그 다음에 520쪽에 재정운영표, 그리고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재정상태에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9쪽에 보시면 그 표의 4번째 줄입니다. 자산총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총계인데 총자산이 4조 3,916억 원쯤 됩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쯤에 보시면 부채총계가 있습니다. 부채총계 총부채는 계 란에 보시면 236억으로 기재가 돼 있었고, 그리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우리가 지금 순자산으로 잡은 게 제일 밑에 둘째 줄을 보시면 순자산 총계 4조 3,6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8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570쪽입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비용하고 수익 그다음에 거기에 차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570쪽 제일 위에 보시면 비용총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비용 들어간 운영비, 인건비 등 총 비용은 7,623억 원이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수익 총계 란을 보시면 우리가 자체조달수익 총수익이 9,08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밑에 줄에 재정운영결과 1,46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뒤쪽부터는 쭉 그와 관련된 우리 세부자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2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729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채권현재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 채권액은 64억 원이고, 당해연도에는 7,500만 원이 발생하였다가 5,4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해연도말 현재 6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그 뒤에 또 나열이 돼가 있습니다. 뒤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41쪽 우리 시와 관련된 성과보고서로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746쪽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46쪽에 총괄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의 실, 국 등 읍면동 총괄에서 우리가 목표를 잡은 게 12개 목표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114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표수가 186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성과달성도입니다. 그 186개 중에 초과달성이 162개고, 미달성이 24개가 되겠습니다. 미달성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하는 데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1년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폴리텍대학 산파역도 하시고 지금도 영천시 살림을 사시러 오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본위원이 그냥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데 과장님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약계장 안 오셨죠?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현지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참고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다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기업 건설업체가 가방 못집 설마 가방만 들고 와 있는 사람, 대구에서 와서 아래 포항에서 전화 왔는데 어디 모르고 나는 여기 이렇게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은 몰라 어디 시청뒤에도 살고 이랬던데, 그냥 대구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이런데 이런 것까지를 회계과장님이 그런 데까지는 관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건설 무슨 관련 계에서 그렇게 기업관리를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하는데 단 말씀드리면 이제 수의계약 건이 어떻게 하나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형법적으로는 사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집행부에 와서 얼렁얼렁 해서 하나 10대 받았다 하면 오늘 고경면에 갔다가 메뚜기식으로 저 자양면에 딱 갔다가 그다음에 이 화북면에 이래가 이제 메뚜기식으로 했다는 그런 업체가 있는가 봐요, 내가 직접 누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전적으로 듣는 건 아닙니다. 건설업 하는 사람들인데 또 여성 우리 공무원들인데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한 30건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회계과에서 거기까지 통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해주는 거 하고 읍면에 나가는 거 한 번 언제 시간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한번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돌라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위해서 이 사람이 예를들어 보면 우리끼리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가니까 업자들끼리 다 알아요. 이래 보니까 이게 되면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하고 우리 또 직원분들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여기에 모 씨는 30건을 받았고 누구나 뭐 그쪽에 앉아가지고 1년 내내 있어봐도 내보고 연락을 하고 그래도 물론 뭐 하시다 보면 뭐 한두 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면허 같은 거 빌려가지고요, 그냥 안 되면 빌러가 가서 받아가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대가 이제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고학력에 아주 이제 그 원칙선에서 일하는데 물론 전혀 원칙성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거는 범죄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사업면허를 빌려와서 가가보면 그 사람 면허가 없어 어떻게 하노 카니까 금마 어디가서 하나 따가 왔더라 이런 말은 이제는 조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런 게 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회계사한테도 서문통에 가서 보고 해봤는데 설명드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밖에 들리는 이런 부분만 잘하면 살림사는 데는 별 이상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내가 한번 노파심에서 절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됩니다. 저도 같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의원들도 전부 다 같이 본위원 포함해 의원님들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행복하기 위한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한테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금 저한테 얘기했는 어떤 업자들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 사람인데, 본인 자신부터 고쳐야 된다 해서 니부터 고치고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해라 이런 것도 딱 명시 했어요. 누구가 어떻게 어예돼서 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뜬금없는 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그 지적을 줘서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제가 한 대로 한번 데이터를 딱 뽑아가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러고 고루고루 가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부서 소관인데 어느 면에는 없다 아입니까. 서부동이 적고 어디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뭐 연륜도 있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전부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보는데 왜 어느 면은 예산이 많이 가고, 어느 면은 뭐 적게 가고 이렇다 하면 또 거기에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다 카면 의원 잘못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냥 회계도 회계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돈 써도 들어야 됩니다. 법원에 가면 법원 정보가 재판할 때도 정보를 듣듯이 검찰도 마찬가지 그러는데 우리 행정이 나는 아주 영천을 위대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면 나는 적극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큰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91억 원이나 매년 올해 91억원을 반납했는 것 같습니다. 인근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반납률이 저희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국도비 보조금은 국이나 나라에서 돈에서나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런 목적에 쓰라고 내려주는 돈들인데, 상황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반납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그건 중앙에서 내려온 것들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가타부타 할 의견은 아닐 것 같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적당선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다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타시군 사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의원님은 나중에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 40페이지 보면 이게 보조금이 보조금 반납이 82억 하고 9억입니까? 윗줄에 일반 그게 지금 김용문 의원 말씀하신 겁니까? 40쪽에.

그쪽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 읽었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3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표가 지표수가 개수가 114개 지표수가 186개 있죠? 이게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정책목표를 잡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잡았는 것 중에 내역이 지표수가 186개가 747쪽에서 762쪽까지 내역이 다 있습니까. 그죠. 있죠. 초과달성이 130% 이상, 달성이 100%에서 130%미만, 미달성이 100% 미만 이런 돼가 있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보면 정책기획실에서 읍면동까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그렇거든 이거를 시장님이 한번 봐야 돼, 이거 시민들이 봐야 될 일이라. 이 내용이. 그죠. 이 지표수 186개 중에 이게 언론인들도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186개 지표를, 그렇죠. 이거 중에 이래해서 그 내역을 186개 지표를 곰곰히 한번 보시면, 집행부에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흔적이 좀 부끄러운 면이 많이 나타난다, 이 지표수는 뭐냐, 쉽게 말해가 부서별로 주요성과하고 정책사업을 했는 것 중에 진짜 영천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영천이 대외적으로 보여질 때 이 정책사업 지표수 186개가 타시군에서도 봤을 때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진짜 열심히 했다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186개가 시민들인데 특히 의원들인데 깊숙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영천 발전에. 부서별로 그냥 성과달성도에 미치기 위한 어떤 정책사업을 나열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진짜 정책기획실에서 읍면동까지 이거 영천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영천시를 끌어갈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진짜 집행부에 다음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이거 나열해 보면 진짜 영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렇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자 영천을 만드는 데 어떤 중점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 세부내역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빈곤하기 짝이 없다. 이게 과연 영천시 집행부에서 지표수를 186개를 시민들인데 공개해가지고 나열해놨을 때, 자 도로 표지판에 기업하기 좋은 영천, 부자영천, 시민이 행복한 영천, 이 186개 지표수가 시민들에게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면 진짜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반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지표라요. 이 지표수는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은 우리 영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했습니다. 항상 본의원이 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는 보면 뭐냐 우리 우물안에 우리 영천시만 보지 마시고, 우리 포항시라든지 구미시의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한번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빈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이걸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이게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과장님이 숫자 가지고 결산서를 갖고 회계연도 각 부서별로 수합해가지고 하시는 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들이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거 분명히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는 시장 부시장님이 내용을 숙지할 겁니다. 그렇죠. 다음연도 가서 또 이거 들고 와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변화된 영천시의 정책사업을 진짜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 개수하고 지표수를 내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경마공원까지 하기로 지금 돼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이렇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바쁘신 의원님들은 살짝 다녀오시면 남아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날 겁니다. 4. 2022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먼저 그동안 경마공원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공원건설추진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1억 4,0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23억 7,064만 4,000원보다 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영천경마공원 건설추진 행사지원비로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예산으로 대평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구에 대해 보존 조치하라는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 문화유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지 보존 대상인 봉토분 1기와 이전 대상인 석실묘, 석관묘 등 분묘 6기를 한국마사회의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해체 후 보관하기 위한 문화재보존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경마공원 2단계 사업부지인 대미지구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하여 벌목작업 예산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시설개발 예산으로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 건의사항인 보안 등 설치와 미불용지 보상비 3억 7,000만 원과 대체도로인 성천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자재비 상승과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 30일 한국마사회 기공식 개최를 시작으로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3년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9월 30일 날 우리 한국 마사회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 기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단장님 보시면 이걸 기공식을 하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 시작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이 점에 대해서 뭐냐하면 시집행부에서 그날 9월 30일에 기공식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공식 준비를 위해서 한국마사회에서 1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도내로 용역입찰을 거쳐서 1개 업체가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모든 행사 준비는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요. 마사회에서도 지금 우리 시내 쪽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경마공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된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달고 저희들도 읍면동 청사 그다음에 전광판 그다음에 저희들도 주요교통요충지에 대해서 일단 현수막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이걸 거기다 주관을 한다. 행사 내용은 그렇죠?

예.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는 도하고 시하고 2,000만 원 국과 다른?

홍보비입니다. 저희 자체 홍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 하면 경마공원이 한 13년간 끌었잖아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가지고 이제 시에서 뭐냐 깊은 반성과 더불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대시민 홍보가 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 전광판은 물론 영천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경마공원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고 우리 읍면동 단위의 일반시민들은 진짜 너무나 오래 끌었기 때문에 지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9월 30일 행사는 진짜 집행부에서 발 벗고 나서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냥 뭐 현수막도 붙여가지고 9월 30일 지나버리면 다 끝이 나잖아요. 그죠. 9월 30일 행사를 마치게 되면 현수막도 거의 끝일 것이고 이런데 앞으로 시의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또 여러 부서에 거쳤으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인데 진짜 이 특집으로 좀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그래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거의 잊혀져 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 집행부나 시에 관련된 분들만 이 마사회 내용을 알고 있지, 일반시민들은 특히 경로당 가면 잊혀진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깨워주기 위한 어떤 그거라든지 영천시의 어떤 자존심이라도 진짜 내줘야 안 되겠느냐 홍보에 각별히 부탁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읍면동 이장회의를 통해서 추석 전에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 관내 지금 다니는 시내버스 또 그쪽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이라든지 기공식 준비를 해줘야 되겠느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석수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46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세출구조조정 등에 따른 삭감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민선8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입니다. 차세대자동차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관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청년근로자 인건비와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당초 예산 대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전담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2,700만 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4,3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착지원과 인건비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사업 부족분과 과다 계상분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을 조정 일괄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상생형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차 대전환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에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경북생활권 생활경제권 중심의 일자리창출사업에 9,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 55억 2,800만 원으로 1차추경 대비 시비 23억 4,000만 원과 국비 매칭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상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또한 올해 저희들이 농민수당 상품권 80억원을 추가로 제작 배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3쪽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의 국비 1억, 시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 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공설시장 3개소 유지보수에 4,500만 원, 공설시장 3개소 하수도 증설에 500만 원, 신녕공설시장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에 1,800만 원, 영천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기금 5,500만 원과 시비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끝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에 국도비가 감액되어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은 청년창업컨설팅 지원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서 165쪽 청년행복뉴딜 프로젝트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청년행복뉴딜 프로젝트 선정으로 영천청년센터가 지난 8월 26일 개소하였습니다. 청년센터 내 메타버스 구축사업에 8,000만 원 청년센터 개소에 따른 시설비에 3,4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의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5쪽에서 167쪽은 반환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1년 각종사업을 통해 발생된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보면 민선8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을 꼭 안 하면 일자리 추진을 못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고용정책기본법에 9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장 군수는 그 임기동안에 그 저희들이 보고 일자리창출계획 수립해 공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4년 동안 저희들이 얼마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용역을 저희들이 한 2만 7,000개를 잡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공포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농민수당용 영천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1년에 2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30만 원, 30만 원 두 번 지급하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은 제작해서 기술센터에 기술센터에서 배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면단위 같은 농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하면 30만 원은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주고 30만 원은 노인들이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면 단위에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물론 만 원짜리 주고 사면 수수료를 내주는데 지금 현재 그래요. 대다수의 고령자가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집행부에 꼭 건의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영천사랑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영천완산공설시장 또 주변에 영천 시내권역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거지 면단위에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 주인들도 마찬가지라 면단위 작게 하시는 소매업소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게 30만 원은 상품권을 주고 30만 원 현금을 지급해 주도록 노인들이 많이 부탁을 해요. 아니 집행부 생각만 우리가 영천사랑상품권 한다고 해가 전반적으로 물론 경기가 확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건 뭐냐하면 시민들을 이용자가 편하도록 해줘야 돼 자꾸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끌고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 제도적으로 한번 바꿔볼 시기가 됐다. 그렇죠.

그 권한은 우리 부서에 없고, 저희들은 센터에서 상품권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해서 제작해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센터가 다시 한 번.

조율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도 어차피 보고하러 올 건데,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지 같은 화북, 자양, 북안 이런 오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카신다고 이거를 한 번은 바꿔줘 볼 집행부에서 연성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바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조금 반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293억 2,229만 2,000원에서 70억 6,475만 9,000원 증액하여 363억 8,7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작년 12월 영천시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설계비 5억 원 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합쳐서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기술창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대구대학교 산업협력단 창업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및 제품 인증, 기술자문, 마케팅하는 사업으로서 대구대학교에 국비 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천 소재기업을 우선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차액 보전입니다. 기업이 운전자금 융자 신청 시에 2차 이자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 코로나 피해기업 융자 금액 6억에서 10억 증액에 따른 2차 보전금 증가와 신청기업 수 증가에 따라서 당초 편성액 대비 부족분 8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입니다. 혁신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국도비 매칭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6개의 스마트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단계별로 점검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차 배터리시스템 핵심부품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형 자동차의 배터리팩 케이스, 수소제작용기 등의 제조기술개발로 지역기업의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미래차 배터리 시스템 혁신부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총 시비는 7억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차 부품기술 융합사업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은 새로 재편되는 업종 전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 기술영역을 융합 지원하는 미래차 부품기술 지원사업으로서 신규 도비 매칭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율은 5대 5입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개선 고효율집진필터실증화사업입니다. 추진중인 대기환경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지원센터의 장비 가동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수전반 시설을 위한 필요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전력 지능형I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영천이 IOT기반 물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전력 지능 I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포함하여 2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7억 2,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자동차 부품밸리의 중심지로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물류부품 생산성 10% 향상, 지역 중소기업 100개사 육성, 일자리 170여개 창출 등 기대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특히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금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 CCTV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입주협의회 건의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부담금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환금 88건인데 총 2,584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만 원부터 시작해서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건에 대하여 2,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경북이 아닌 영천을 이제 스마트화 시키려고 수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이거 하이테크 파크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초 국비 얼마 받는 겁니까?

올해 5억 원을 받고, 그 설계비 다 하는데 거기 부족 부분을 1억을 우리가 계상해서 총 6억 원입니다. 전체금액은 국비가 160억입니다.

이게 이 과정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스타밸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우리 하이테크파크 안에 들어오는 게 위에서 다른 것도 이것 때문에 나도 이거 때문에 잠깐 전화 해보니까 가상 쪽으로 한 200억 정도를 영천에 이런 식으로 이런 기회가 왔다 이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 나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 왔다 해서 공부할 때 말이라도 꼭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파트에 가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게 어느 의원님이라도 누구 해서 이렇게 왔다 왔는 거니까 그래 참 고맙다 이런 우리 카잖아 뭐 하나 받으면 고맙다는 말의 답례, 립서비스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신나가 또 해가 오는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이게 내가 또 정확하게 들었어. 그래 160 몇억까지 200억 상당 카데. 요기하고 금호 쪽에 하고 갖고 왔는데. 특히 영천에는 전에 체육관한테 서울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이 엄청스러운 돈을 내려 줘도 집행부에 누구 하나 말 한마디가 없는 거야, 이런 말 해선 안 되지만 청도 같은 데는 그런 거 오면 즉시 그때 그 기초단체장이 아주 마인드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사람이거든요. 즉시 그 반응을 일으켜서 얘기하면 또 다음 다른 것도 택도 아니고 오천 몇 억짜리도 막 또다시 해 달라고 또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받고 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상당히 깊이 봤습니다. 나는 그래도 도에서 오신 과장님이라고 해서 상당히 우리하고는 그렇게 멀리 보면 그렇다 싶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이걸 그러고 하이테크 파크는 제가 또 많이 가보고 일부러 좀 발전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로 IOT나 예를들면 어제 우리 저번에 우리 스마트 농업 관련해 가는 거 있잖아요. 엘시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 혼자 하다하다 안되가 물어도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게 원래 우리가 베이스에 깔려서 다른 데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성군에 가가지고 이제 마늘도 뒤떨어져 가고 간판도 하나 안 붙여놓고. 옆에 의성군에 들어다본다, 이게 진짜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모른다하니까, 지금. 우리가 해놓고 다른 데서 선도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하고 관련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먼저 치고 나가면 또 다른 데 올 수 있고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이 그래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특히 그 도에서 좀 나름대로 마인드가 좀 트인 분들이 많이 있는 데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영천에 오셨으면 잠시 있다 가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좀 잘 되게 특히 우리 기업 기반을 영천이 뭐라 한다면 지금 콩나물공장도 하나 안 생기나 이런 얘기가 막 돌아요. 저 저변층에는. 그러니 오셨을 때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남기고 간다는 기분으로 공직자는 떠나더라도 내 뭘 하나를 남기겠다고 하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타밸리 지식산업센터 이 관계는 한 200억 정도를 갖고 올 때 어떻게 해서 갖고 왔다 하는 걸 한번 살짝 그래도 귀뜸하고 어느정도 고맙다 하는 말도 한마디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버리고. 전부 다 그래요. 경마공원도 마찬가지, 폴리텍 대학, 폴리텍 대학은 대학이 아니고 직업학교거든, 사실은. 그런데 자꾸 대학왔다고 자꾸 애들 와서 당구 치고, 카페가 어디고 카는데, 직업훈련소로 영주도 있고 다 이래 있는 거를 6지역카며 대구에 이리 하는 건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현 회계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분이 와서 아침저녁으로 왔다고, 미팅 시키도 해서 했는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한 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내가 하겠다 하면 해서 여기 있소, 내놓을 정도로 이런 그게 참 상당히 저는 이제 두 달밖에 안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오셨으면 여기에 영천에다가 마음껏 좀 뿌려 달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다음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너무 멀리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 바로 오셔가지고 안 그러면 불편하신데, 그거 바로 앉아서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마이크 있으니까 바로 앉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추경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8억 5,625만 8,000원 증액된 163억 3,8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피해보상금 및 포획보상금,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분야의 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중 부족한 공공운영비 편성을 위하여 편성목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1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변경분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편성사항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488만 원 감액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일반운영비 중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3,300만 원 증액, 야생동물 방제물품구입비 중 일부 감액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개소식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통화산고경 비점오염시설 환경정비를 위해 각 900만 원씩 총 2,7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변동분 126만 9,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사무실 내 캐비넷 구입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4억 9,726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한 반환금 1억 4,67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잉여금 등으로 기존 52억 4,095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된 52억 6,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관리를 위한 RFID기반 관리사업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된 내역입니다. 42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억 6,90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430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지원사업비는 기간제인부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RFID기반 관리사업비 9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1,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 317만 4,000원을 감액, 일반지원사업비 시설비를 2,57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98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상수원 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를 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보수 변동분에 대해 15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한 반환금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기굴착기 보급 있잖아요. 이게 다시 또 1억을 추경에 또 올리셨는데, 여기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반납도 많은데 또다시 이렇게 올려왔네요.

전기굴착기는 게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대리점에서 일반시민들이 신청을 했는 분에 대해서 한 5대 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리점에서 우리 역으로 연락이 와가 그걸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안 세웠습니까?

예. 작년에도 보니까 전기굴착기가 그게 좀 전기로 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그게 좀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해봐야 이게 한 최고 큰 게 3.5톤짜리가 한 바가지가 한 0.3루베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농사용으로도 좀 어렵고, 보면 정원조경관리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농사용이나 공사장에는 쓰기가 힘든 전기는 힘이 딸려가지고.

가격이 얼만데 보조금이 얼마 나옵니까?

3.5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한 2,000만 원 나갑니다.

보조금 2,000 그럼 자부담 한 10%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나갑니다. 3.5톤 같은 경우에 한 6,820만 원이 굴착기 가격인데, 지원이 2,000만 원 되고 한 자부담이 한 70%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보고하시는 거 외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재개정을 위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7,600만 원인가.

7,6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도에 법리 검토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고, 거기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편성을 해가지고, 그게 조례가 지금 그 변동이 개정해놓은 게 적법한지 안 한지를 법리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예요. 거기서 답이 나오면 이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니 의문점이 가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통과시킨 게 2019년도입니까? 12월입니까?

2021년도 작년 연말이죠. 재작년. 2020년도.

그래 되는데 거기서 또 상위법하고 법리 규정을 도에 검토한다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조례개정을 잘못 올렸는 겁니까?

절차상으로 그걸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절차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북안 같은 데는 지금 영천시 전체에 약간 민원 있는 부서는 과장님이 구역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영천시 전체의 모든 잣대를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이라든지 이게 재개정된 데가 있는가 싶어서 이래 봤습니다마는 전라도라든지 경기도에서 이게 조례개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몇 건 됐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거를 본예산에서 이제 해놨는 게 지금 이제 9월 현재 도의 법률해석이 끝나면 언제쯤 우리 시에서 또 그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음 간담회 때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구역도라든지 안 그러면 사육제한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주거지에서 200m 지금 올라가 있는 데는 몇 미터입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걸.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서 검토가 어떻게 내려올지를 몰라가지고.

아니 그걸 왜 그러면 우리 거리를 제한하는 거는 우리 시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그거를 영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올라가 만약에 200m를 현유지를 한다든지 더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비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동은 당연히 합니다. 더 확장을 해서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서 답이 어떻게 나올지 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올렸는 데 대해서 변동이 돼 버리면 여기서 제가 또 보고드린 사항하고, 변동이 되면 제가 좀 또 그게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이상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그걸 또 의회에 와가지고 심의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제 간담회 때 정상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아니 도에서 거리를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걸 또 조정을 해라 할지 그냥 이대로 우리가 의뢰했는 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줄지는 제가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리를 도에서 결정을 지으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당초에 200m에서 우리가 일정 거리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도 법리적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를 법리검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 너무 축소하다 이렇게 돼서 거기서 조정이 해봐라 이렇게 또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죠. 과장님, 뭐냐하면 현행 200m에서 우리가 가상치로 예를들어 50m를 더 확대한다든지 100m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예를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들어 만약에 100m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들어 300m를 우리가 영천시 환경보호과에서 영천시에서 집행부에서 도에 올려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게 100m가 늘어나든 500m가 늘어나든 그럼 또 의회에 가가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를들어 몇백 미터 했다 하는 걸 도에서 확정 지었는데. 관계없다고 했는데, 영천시에서 와서 그걸 또 도하고 해놨는 거리가 같은 100m, 500m든 맞으면 관계없는데 안 맞으면 그때는 어떻게 쓸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의뢰했는 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 주기를 지금 협조를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린 사항하고는 좀 상이하면 나중에 또 의회에서 또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조례 개정에 상정을 할 경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보이소. 민원이 생겼을 때도 집행부에서는 뭐냐, 의회에서 승인을 내가 했다 의원들이 다 뒤집어 써요. 지금 그래 무책임하게 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된다니까, 맞잖아요.

그 사항은 또 개인적으로 따로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영천시민들이 알 권리인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왜 보고하느냐고.

그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라든가 조례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보고드리고, 의회간담회 때나 의회 상정을 다 시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러면 지금 제 개인적인 거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 도에

아니죠. 지금 도에 올려놨는 걸 문서상으로 올려놨는 거죠. 문서상으로 올려놨는 거지, 개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오면 그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영천시에서 이거를 가축사육제한을 조금 확대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는 영천시가 결정해야지 영천시가 결정을 못하고 그러면 그 거리를 도에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걸 했는데 이만큼 어느 정도 일정거리를 확정을 해서 도에 의뢰를 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리상으로 맞나 안맞나를 검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거리제한은 그러면 관계없이 법리적으로만 우리가 지금 현재 200m에서 좀 더 강화하려고 하니까 법리적으로 이상이 없나 이걸 묻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리까지 예를 들어가 100m를 더 하겠다 500m를 더 하겠다 추가하겠다 하는 거리까지 확정 지어서 올려놨느냐? 그걸?

거리까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죠.

법리상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9월 아닙니까. 그렇죠. 9월인데 지금 현재 그래요 집행부에서 환경보호과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대상을 공모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리해가 나중에 기공식 내지 착공할 때까지 너무 기간이 길다. 그리고 또 영천시에서는 모든 것을 용역을 한다 그거 참 이상하다고 그럼 영천시에 1,000명이라는 공무원하고 영천 시민이 10만이라는 시민들이 법규상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법리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 거리까지만 그 거리까지 도에 일임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부터 의원들이 총 6명이나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어가 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첨예하게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영천에 새로 또 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영천이 기업하기 힘든 도시로 만들어 놨어.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물론 집행부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걸 처리하지만도 처리하지 않는 게 더 많다고. 자, 내가 교육청에 물어봤어요. 법무담당관인데 행정심판이나 소송가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부서나 환경보호부서나 또 기업유치과 부서나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라든지 이걸 법과 규정에 따라 하면 민원이 들썩일 수도 있어요. 민원이 법에 없는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안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거는 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문서를 전달하면 돼요. 자기들 편의가 아니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법과 규정이 없는 행위는 안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 단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공장이라든지 축사 지을 때 지역 주민 여론을 듣는다 예를 들어가 그러면 축사 짓는다든지 공장 짓는 사람들이 마을에 발전기금이라도 내놓으면 쉽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고 나는 법과 규정에 따라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 이게 부결이 돼 영천시에서, 그런 도시로 만들어 놨다고 영천시에서 지금, 그럼 뭐냐 이거 과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니라 집행부 전체에서 뭐냐하면 자꾸 뭐냐하면 중대한 문서라고 해서 공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공개가 다 돼야 돼요. 공개가 돼야 되고. 단지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의원들의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자기 입장에 따라 이걸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자료를 저번 달에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지금 그런 실태예요. 그리고 법무담당하고 기획실도 카더라고요. 이거 좀 쉽게 말하면 덮어두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른 예산을 손을 안 돼요 안 되는데 지역 다수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마라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해가지고 또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고 전체 산업건설위에서 의결 조례 재개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질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아시고 빨리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급사업에 보니까 추경에 1회추경이 7억이고, 또 2회추경이 18억인데, 보조금 지원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서 올리는 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우리 작년에 신속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라놓으면 신속집행이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이거 1년간 가야 되는 예산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반지만 올려서 신속집행에 다 문제없이 하고 또 모지리는 거는 추경에서 올려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추경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지금 차가 지금 아직 출고가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대리점에 하면 전산으로 사이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다 전산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이제 해마다 계속 이렇게 이제 예산이 이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기폐차도 지금 더 확대할 방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폐차도 지금 현재는 5등급 차량이 되는데 지금 4등급까지도 확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약 173억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원 대비 약 14억 2,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소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사업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400만 원과 유류값 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기본 소모품 교환과 월동준비 차량 수리를 위한 소모품비를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체평가용역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설비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성스타펠리스에 3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배출 지도단속 시설비입니다. 불법으로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의 집중관리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취약지역을 위주로 무단투기 단속용 CCTV 30대 설치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미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홍보용 LED경관조명 설치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기단속 홍보가 필요한 쓰레기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관리 클린환경 인부임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를 관리하기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신청수요를 반영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2,000만 원 감액하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개소 여기는 금호황정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비 52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입구에 재활용품 보관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 2명이 추가 인정되어 9,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79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내년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용역을 위해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실 및 매립지 관리시설비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원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주차장의 부분 파손 및 균열을 등으로 인한 아스콘 재포장을 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 관정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양수량 감소 등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자 정기적인 이용을 위한 노후관정 정비 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한 데크로드 설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2년 임금협약에 따라 환경관리원 등 공무직 48명의 임금 상승분 7,800만 원 및 환경관리위원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환경관리원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제가 그렇고 거기다 깨끗하게 쓰레기를 잘 정리해 주시고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나오는 철제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재활용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이런 걸 분리해갖고 압축을 해갖고 그래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그냥 그거는 이제 가서 그냥 주는 겁니까? 입찰을 합니까? 그냥 가져가고 싶다카면 그냥 그거는 그 설명하실 분?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매립장을 설치할 때 끝나고 나면 주민협의체 캐갖고 우리 8명으로 인원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협의체는 과장님 제가 알고요. 그냥 여기에 왜 이런 걸 폐비닐 것도 수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원순환협의회하고 자기들끼리 모였는거?

아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죠? 그거는 민 주도고, 관주도에서는 여기에 중앙동에 1명 고경에 2명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거 하시는데 조금 전에 백승상 담당님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지만 물론 이게 이런 게 나오면 많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래 첫째 나오면 그 업체 관련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올해 누구가 가져가고 이러고 이 사람들 공개 경쟁합니까?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때문에 전반적으로 참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힘들고 또 시민의식도 좀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CCTV도 이제 설치 무단투기 단속용 CCTV도 설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참고로 이번에 홍보용 LED 경관조명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첫 사업이네요. 그죠?

아닙니다. 작년에 일부 한번 했습니다. 몇 군데.

그러니까 추경에 그냥 2,000만원 올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좀 한다면 내년에도 아무래도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고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내년에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마을별로 비닐 수거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농폐기물요.

예, 지금 수거가 제때 제때 잘 돼 갑니까?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마을 이장님이 해 놓으면 일반쓰레기들 넣어놓고 이래 버리면 안 갖고 갑니다. 흙도 많이 묻어놓고 이런 거는 그리고 등급별로 있거든 깨끗한 거는 돈을 더 주고 조금 덜한 거는 2등급을 나눠 이래 하는데 안 그래도 화남 온천3리 거기도 비닐 안 갖고 간다 고 이장님이 환경공단에 전화를 하면 그다음 날 수거하러 옵니다. 이장님이 자꾸 일반주민이 자꾸 우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안 갖고 간다고. 그래 이장님도 통해서 전화하니까 하면 바로바로 처리됩니다.

처리가 잘 됩니까?

예.

몇 개 마을에서 그런 부분 빨리빨리 좀 안 갖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환경공단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02억 8,800만 원 대비 1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의 산림경영기반 조성 및 관리 부분에 가을철 경관 조림지 관수 작업을 위한 임차 비용을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추진을 위한 홍보부스 2,500만 원, 체험시설 암벽등반 등 1,500만 원 홍보물품구입 및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의 구분에서 국비보조사업인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량이 당초 100ha에서 130ha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5,600만 원과 도비 1,700만 원 시비 3,900여만 원을 합해 총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큰나무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부분은 사업추진 시 자체설계로 인하여 감리가 불필요하여 감리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 부문에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관내 임도에 대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부분에서 어린이집 실내를 국산 목재로 해서 하는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산림공익직접지불금 부분에서 2022년도 시행되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부분에서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 추가 대상지 68개소 292건에 대해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부분에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차 구입 국비 1,000만 원 도비 8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총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부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운영할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유류대를 도비 9,700만 원 시비 3억 9,000만 원 총 사업비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산불대응용 열화상 열탐지 드론 구입 그다음에 산림재해대책 및 산불진화 임차헬기 지원, 산불방지대책 산불홍보비, 산불방지대책 산불대응장비 구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18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부분에서는 감리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부분은 2024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국비 3,100만 원과 도비 700만 원 시비 1,600만 원을 총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병해충 방제 긴급방제부분에 2023년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국비 1,2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800만 원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에 산림생태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내 산림휴양문화조성 부분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으로 금호읍 대미리 등산로 외에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2,700만 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개소 및 노거수 17본 정비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출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 신규 편성하며, 운주산 자연휴양림 내 노후 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유지관리 부분에 11월 준공되는 보현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복합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인부임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현산 자연휴양림 내 지하수 영향조사 및 출렁다리 전기안전점검 검사를 위한 비용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현산 휴양림의 숙소의 집 산림복합체험관 후 준공 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탁기 건조기 외 가구 및 구직기 구입료를 9,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현산 웰빙숲 조성 관리 부분은 보현산천문대 주변의 노후화된 천수누림길 데크로드 보수를 위해 정비를 하기 위해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액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기타사항은 예산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올해도 현재까지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좀 상당히 좋다는 걸 과장님께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노거수 정비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전체를 하는 데 6,000만 원 준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유전자보호림 2개소 및 노거수 정비 17본 정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수가 몇 본이 안 된다 그렇죠?

예.

이제 이거에 덧붙여가 상당히 이 사업도 좋은데,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16개 읍면동에 공문을 하나 보내소. 노거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보면 저도 금호 신월 위치 대창 용전 다 위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오래된 나무들이 상당히 지역에 많아요. 노거수들이. 심지어 뭐냐하면 어떤 마을에는 아직까지도 당제를 지내는 마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정지역에 꼭 이런 거를 산림유전자원이라고 보호하자 이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 그다음에 또 각 문중의 제실 같은 경우에 이래 보면 또 정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노거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런 거를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는 뭐냐하면 우리 행정이 자꾸 민간보다 뒤쳐지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업을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전자원으로서 보호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민간에서 먼저 발굴해요. 민간에서 최근에 보면 TV드라마에도 나왔죠. 팽나무. 팽나무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이제 그래 되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팽나무도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과장인데 자꾸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부탁을 꼭 드립니다. 16개 읍면동 중에 진짜 산림유전자원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거 이걸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자원이 많아요. 제실 문중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 진짜 거기 소나무 같은 거 재선충 걸려가 죽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그 지역을 보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가 그 나무도 한 3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개인묘지 옆에 있는데 그런 걸 진짜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또 사찰 주변 이런 데도 또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산림유전자원으로서 노거수 이걸 좀 파악해가 또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6,000만 원을 올린 데 제일 처음에 진짜 잘 올렸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 아는 지역이라. 그러니 이 지역 말고도 6,000만 원 가지고 이거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곳이 많아요. 노거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만 조사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렇죠. 하나 또 부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시설비 고경 삼귀리에서 칠전 임도보수사업비가 6,000만 원 올라 와 있습니다. 이건 이대로 하시고 유상2리에서 명주까지 임도가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유상2리에서 명주까지 임도가 개설해 놓은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관리를 또 마을에 어른들이 잘 해놨어요. 딱 불편한 게 있어요. 유상2리에서 올라가는 부분. 그렇죠. 약간 오르막입니다. 낭떠러지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하고 임도 중간 부분 직선화된 데가 있는 데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산불이 나도 그렇고 최근에 의성 김 씨 사는 2, 3년 전에 산림과장으로 밑에 담당님들은 알 겁니다. 전부 다 참나무를 시에 허가를 받아 그걸로 임도를 해서 들어냈거든요. 들어낼 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차가 중간에 한 200m에서 300m 사이에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임도 보수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크게 보수할 부분은 없는데, 가장 불편한 부분이 유상2동해서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차하고 차끼리 만났을 때 피난처가 없어요. 교행할 수 있는 피난처. 그래 가지고 이제 저한테 건의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번. 현장도 가보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유지 시유지 우리 시의 산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시유지 산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주산처럼 그게 시유지입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천시 전체 면적의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뭐 단순 과장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영천의 미래를 본다면 이 산림을 조금 이렇게 숲가꾸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보면 제주도나 타지역의 전체적으로 보면 경북에도 그렇고 휴양림을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곳이 휴양림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처럼 뭐 삼나무나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죠. 자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잣나무라든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쭉쫙 뻗는 나무를 이렇게 좀 심어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나무는 금방 크니까 10년 20년이면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시유지 국유지에다가 이런 나무 숲 조성을 좀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건의사항입니다. 저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지막에 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산림박람회가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그전에도 했습니까? 매년 하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그렇죠. 3일간에 이제 5,000만 원이 투입해가지고 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여기서 시 홍보를 하시지요?

기본 부스 비용이...

부스 비용하고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시를 홍보하겠다 여기 3일간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은 있습니까?

아니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영천시가 뭐가 있는지를 산림자원이 뭐가 있는지를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보현산 양도 만들어 놨고 거기에 또 암벽등반이라 이런 시설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일단 아이템을 갖고 공원에 가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 암벽등반 할 수 있는 실내에서 암벽등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그렇게 전문가적인 부분은 있는 암벽등반 하시는 분이 우리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